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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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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2월02일(목) 오전 09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지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대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의회사무국장 변태수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입니다.

의장활동지원에 직원국내여비는 45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306만 7천 원으로 불용률이 68%로써 이는 직원관내 및 관외출장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국내여비 불용률 75%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감소 및 의원관내출장 미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효율적인회기운영에 공공운영비 329만 1천 원은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258만 원으로 불용비율 78%로써 이는 방송장비유지관리를 위한 수리 등의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한 경비로써 2020년도 총예산액은 7,308만 5천 원 중 4,388만 2천 원을 집행하여 2,920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예산액 8,808만 5천 원 중 4,167만 원을 집행하여 4,64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작년 11월, 12월 2개월간 집행내역이고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집행내역이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정활동 국내여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500만 원 중 12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37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10월말까지 예산액 1,600만 원 중 65만 1천 원을 집행하여 1,534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집행내역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및 보도건수입니다.

언론홍보비 집행액을 보면 2020년도에는 8천만 원 중 7,9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만 원이었으며, 2021년도에는 예산액 8천만 원 중 10월말까지 6,105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30개 언론사에서 250건의 보도가 있었고, 광고횟수는 4회이며, 집행액은 660만 원입니다. 언론사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2021년도 30개 언론사에서 961건의 보도가 있었고 광고횟수는 34회, 집행액은 6,10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별지에 놓인 유인물은 11월 30일 현재 홍보비 집행내역 및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을 별지로 나누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건당 2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전문위원실 프린터와 복사기 토너 구입비로 대성사무기와 220만 원애 수의계약 하였고,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인쇄 및 제작비로 주식회사 인포와 222만 1천 원의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21년도 수의계약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천시의회 제52회와 제53회 의정소식지 제작비로 디자인 뱅커와 각 720만 원의 수의계약한 바 있고, 제천시의회 홍보영상촬영용 부대장비 구입계약으로 미래전자와 497만 4천 원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활성화유공 17명과 읍면동 이통장 시정발전유공 17명의 표창패 제작을 위하여 미래디자인과 각 204만 원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설명절 위문품으로 군부대와 읍면동 취약계층 대상으로 족구경기 3세트와 사과 5㎏ 30박스, 백미 10㎏ 200포를 대림문구사와 남제천농협, 신동쌀영농조합법인에서 수의계약으로 803만 8천 원으로 구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추석위문품으로 쌀 10㎏ 200포를 신동쌀영농조합법인에서 600만 원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로 의정발전연구회 연구용역비로 1,948만 6천 원을 협동조합 자치경영컨설팅과 수의계약 하였고, 문예랑연구회 연구용역비는 1,980만 원으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홍보영상 편집장비 구입을 215만 원에 마이컴과 수의계약 하였고, 의장부속실 복합기 구입은 나라장터에서 조달 구입으로 주식회사 신도리코와 449만 원에 수의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영상 촬영용 미러리스 카메라 구입과 프리뷰모니터 구입, 삼각대 구입은 제천시 소재 미래전자에서 3건에 1,225만 1천 원에 수의계약 하였으며,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주식회사 올프로덕션과 593만 원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효율적인회기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인쇄 및 제작을 주식회사에서 인포에서 355만 1천 원에 수의계약 하였고, 제300회 회의록인쇄 및 제작은 주식회사 제천단양투데이에서 213만 원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로 접수되어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보면 몇 쪽 되지도 않는데 두 군데나 이 자료를 수정하느라고 덧붙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고자료를 이런 식으로 아닌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런 오타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예,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욱 더 잘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5쪽에 보면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집행이라는 거는 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집행할 일이 있어도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예,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는 이게 어떤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고 어떤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장날 거를 대비해서 그런 성격이어서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비비성격이었다?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예.

김홍철 위원 32쪽을 보면 2021년 설명절 위문품 구입하고, 2021년도 추석명절 위문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있어요, 쌀. 쌀이 설과 추석 때 동일한 곳에서 구입을 했어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거기 신동쌀영농조합법인 두 군데는 설명절, 추석명절 거기서 구입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거기가 밥맛이 좋다고, 쌀이 질이 좋다 그래서 샀습니다.

김홍철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다른데도 좀 알아봐 주셔서 적절하게 지역에 이런 위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알았습니다. 제천에도 여러 군데 도정공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요.

언론사별 보도건수 및 광고비 집행내역인데요. 이게 광고를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회사무국의 재량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광고 주는 기준은 여기 이제 보도건수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생인터넷뉴스나 이런 데는 최소한 저희가 한 이렇게 시작한지 2년 후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집행횟수는 아니, 보도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보시면 거의 한번씩 주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2개씩 받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도건수랑 광고횟수가 비례하지 않는데요? 어떤 보도의 질을 따져서 주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그런 건 아니…

이정현 위원 보도건수가 많으면, 지금 말씀대로면 보도건수가 많으면 광고를 더 준다는 말씀이신데, 자료에 보면 보도건수랑 광고횟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변태수 그런데 지금 일간지 보면 다 2번 나갔는데 충청매일만 한번 나간 거는 충청매일이 상반기에 운영을 안 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지는 충청리뷰하고 제천신문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사전에, 연초에 계획을 딱 세워놨었는데 그게 어떤 만약을 대비한 예비비 이런 걸로도 세워놓은 게 있어서 그때 아마 우리 홍보팀에서 적절하게 정해서 집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통신사도 뉴스원이 한번 더 나가고 인터넷은 인터넷신문하고 김상서닷컴이 한번 더 나가고 이랬는데, 이거는 인터넷은 아마 여기 보면 보도건수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조영석, 뉴스원 같은 데는 10월말에 다른 때는 안 하던 특별히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해는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공문이 오고 또 찾아도 오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영순이정현하순태


◯피감사부서참석자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정팀장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홍보팀장황영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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