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10억 1,207만 4천 원이 증액된 382억 4,9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을 미시행하여 컨설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산업 지원에서 소기업·소공상인 공제 지원사업으로 8,7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1년 7월 이후 노랑우산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집행잔액 7,23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사관리에서 코로나19로 취소한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 행사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건에 대하여 10억 7,8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입니다.

중앙시장 태양광설치사업 구조보강공사비 3억 3,039만 5천 원을 이월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구조보강공사는 2022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2022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진행하며 집행잔액 6억 1,793만 7천 원을 이월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된 무허가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 3월까지 아케이드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 35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2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집행하며, 집행잔액 시설비 16억 3,613만 8천 원과 감리비 5천만 원을 이월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2년도 3월 중 착공하여 2022년도 연내에 주차타워 건립을 목표로 공사추진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산정비사업은 역전한마음시장 내 전기시설을 정비하며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시설비 1억 5,710만 1천 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을 이월계상 하였으며, 2022년 1월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전년대비 54억 947만 9천 원이 감액된 273억 5,6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디지털 유통 플랫폼 운영사업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달모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카테고리확장, 고객소통채널개선, 사용자편의 및 보완강화를 위한 고도화 작업비와 인건비,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물가관리 및 운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과 물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702만 4천 원과 40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에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7천만 원, 내토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 지원에 6,300만 원,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에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시설 유지 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맞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활성화 프로그램과 러브투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2년차 사업비 5억 4,277만 8천 원과 자부담분 2,8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토·동문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9,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사업에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가맹점 신청홍보 및 방문접수 기간제 임부임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천화폐 지류형 발행 수수료 4억 4,9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카드·모바일형 발행 수수료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판매대행점 지류형 판매, 환전수수료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화폐 할인비 3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4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위탁지원사업으로 내토시장의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대표상품 및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에 15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브루잉랩 1개소, 공유주방 5개소, 스타점포 6개소 운영 등 15개 단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 상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산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랑우산 공제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등 3,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40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보험료 등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보조, 코로나방역, 환경정비 등 1개월 미만 단기일자리사업으로 2천 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제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70명에 대하여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고 6개월간 월 50%의 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사업에 5,4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입니다.

상산적 일손봉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실비보상 보험료 등 3억 5,7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손부족농가와 제조분야, 소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입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 긴급지원반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6,7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지원반 2개조 8명을 운영하여 일손부족농가, 긴급일손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거주 청년의 관내기업 정착을 지원하고자 15명에 대하여 6개월간 근무 시 80만 원, 12개월간 근무 시 1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에 홍보비, 교육비, 여비 등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보조)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에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에 4억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인건비, 여비, 재료비 등 1억 9,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1천만 원과 지역공동체 컨설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 등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복지회관 운영비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심의회를 거쳐 7개에서 8개 구간을 선정하고 이 중 1개 구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별도 선정하여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량 및 실량 관리사업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로 2,0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 156가구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바위경로당과 하늘빛교회에 총 18㎾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3,2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및 취약계층 700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7억 2,8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266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31개소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0월에 관내 아파트 1개소를 선정하여 승강기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3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에 1억 2,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54가구에 대하여 일반조명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에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전력효율성 및 조도가 높은 LED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이상 발전소 주변 5㎞이내 주변지역에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학 시곡3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158가구에 대하여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송학고면 시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 원과 장곡리 농로 포장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약자 노후전기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200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을 위하여 노후전기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 부담금이 당초 저희는 88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 20억 원 정도는 감해지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없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참고적으로 저희 수요조사를 도에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작년 운영비…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작년에 운영비 2억 6천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요. 고도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카테고리 확장하는 복합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카테고리가 더 늘어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반영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고객소통채널을 더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시설하고 보안성도 좀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시스템도 좀 일원화 하려고 하는 고도화 작업비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들 걸로 생각되고요. 기타운영비에서 한 2억 원 정도 더 추가해서 한 4억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배달모아를 시스템개선하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특판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거는 일단 시장별로, 전체 7개 시장별로 다 배분을 하고요. 또 사업 추진하는 실적들을 봐 가지고 차등배분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등배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 414페이지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저희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근무를 6개월 하면 80만 원, 1년 하면 12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앞에 거는 시비지원사업이고요. 뒤에 거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416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인센티브가 5,66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이 4억 1,925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2개를 합치면 2022년도에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4억 7,600만 원이 예산 세운 내용이고요. 1,163만 원은 국비내시가 4개월분 밖에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11억 6,300만 원은 올해 총 들어갈 예산인데 현재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거는 4개월치만 가내시 돼서 내려온 내용을 예산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4개월분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이것만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또 불용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 이제봉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21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49억 3,918만 원 증액된 227억 9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기업의 공용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7,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9개 기업으로 18건을 발굴하여 선정하여 2022년 시행예정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은 제3산업단지 투자기업으로 HNS는 투자금액 1,500만 원, 신규고용 280명으로 금회보조금 4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구인컴퍼니는 투자금액 250억 원, 신규고용 130명으로 보조금은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제3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282억 3,80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1억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은 90억 원 중 약 70억 원 정도 집행예정입니다. 2022년 49억 6,9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1단계 사업을 2022년 8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제3산업단지 기업의 폐수발생량을 감안하여 주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2건 3억 7,9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1억 7,918만 원이 제3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이월하였고, 제천 4일반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사업 2억 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42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2022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9억 3만 4천 원이 감소한 108억 5,3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모범기업체 및 근로자 표창패 제작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 현안사업시책추진비 200만 원,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기업 인증획득 등 4건의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보전금 사업으로 12억 3,6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비로 8,107만 7천 원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3건에 대해 충청북도 매칭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4억 3,9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상설검점장 설치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관리사업입니다.

바이오밸리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와 바이오벤처센터 임대공장 관리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3,119만 원을,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현황판 전기요금 등 4건의 공공사업비로 5,292만 원을, 바이오밸리 유지보수관리 등 3건의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억 9,8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테크노빌 관리사업입니다.

테크노빌 제설장비 임차료로 2,325만 원을,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52만 원을, 환경정비 물품 및 염화칼슘 구입 재료비로 500만 원을, 테크노빌 입주기업 간담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을,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3건의 시설비로 7천만 원을, 농공단지 입주기업 재생사업 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측량 수수료 등 8건의 사무관리비로 1억 3,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비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540만 원을, 기업 투자유치 활동 국내여비 및 투자유치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각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관리사업입니다.

센터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등 6건의 사무관리비로 2,393만 원을, 센터 전기요금 등 4건에 1억 7,660만 원을, 센터 시설 운영 재료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100만 원을, 센터 임대공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공장 화재 및 폭발로 주변건물 피해예방을 위한 임대공장 위험물 제조소 전환공사비로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국내 국비보조사업인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4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제천 제4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리 및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626만 원을,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 및 특허처분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국비매칭사업비로 4,250만 원을, 지식재산 창출지원 도비매칭사업비로 1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사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기본행정경비로 3,3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투자유치진흥기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2년 투자진흥기금 자금운영은 2021년 대비 20억 1,016만 9천 원 증액된 73억 2,6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수의계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예치금회수수입으로 47억 7,018만 4천 원을, 기타일반회계전입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합계 73억 2,6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사업의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에 5억 원, 기업유치 성공보상금 5천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기업 타시도기업이전 및 공장신증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보조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예치금으로 42억 7,1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합계 73억 2,6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2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67억 8,253만 1천 원에서 1억 2,505만 3천 원 감액된 166억 5,74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정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협력사업)비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원관림이 예상되는 콘서트 개최는 적절하지 않아 콘서트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박람회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협력사업)비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적절하지 않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박람회(전환사업)에서 시비 1억 원 삭감하고 상단 협력사업에서 삭감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협력사업비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박람회 후원금입니다.

다음은 유통사업, 다음 페이지 천연물산업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서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성격이며 사유미발생으로 인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 한방엑스포 공원관리 한방체험관과 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20년 제천한방산업 운영 청년인턴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47만 8천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도 21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44억 6천만 원에서 2010년까지 예산 10억 원에서 9,038만 원 지출하고 잔액 9억 572만 5천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40억 5천만 원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50억 5천만 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과 2022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3억 9,590만 9천 원이 감소된 99억 1,78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정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소액 감액하였으며,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은 금년보다 2억 3,700만 원 증액된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한방힐링콘서트 개최(협력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한방바이오박람회에서 박람회 지원 직원 급량비 1,3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협력사업)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 한방자연치유센터 시설유지관리 공사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시설유지관리공사비는 예비비성격입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전환사업)도 금년과 동일하게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물사업에서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지원 2억 원 계상하였고,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고,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에서 임대료 8억 1,280만 원 계상하였고, 천연물 제제 다각화 기반구축매칭사업에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에 5억 원,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추진에 3억 원 계상하였으며,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지원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사업에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에서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 운영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한방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 원, 한방엑스포공원 위탁운영비 5억 920만 원, 한방엑스포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생명과학시설설치운영에서 운영비 6억 7,200만 원 계상하였고,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에서 홍보 이벤트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3천만 원, 꽃식재 및 유지관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육성에서 한방천연물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1억 6,800만 원, 한방천연물제품 쇼핑몰 활성화 및 판로확대에 2억 원, 다음 페이지 한방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에 1억 4천만 원, 글로컬 한방천연물기업 수출역량 및 마케팅강화에 1억 7,200만 원, 한방천연물산업 클러스터 거점화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BTL전문과학관 지원에서 한방생명과학관 임대료 14억 1,600만 원 계상하였고,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에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방송광고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에 1억 원,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에서 제천한방천연물기업 수출지원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제가 저번에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쪽 일반사업으로 편성했던 거를 재단출연금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힐링콘서트 박람회시설 기반조성비, 박람회 심포지엄 이런 거를 집어넣고 저희가 또 거기 제천몰에 유통사업전문가 1명 채용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도가 바뀌면서 증액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 그런 거 때문에 그렇게 늘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해가 바뀔 때마다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임대료를, 운영비를 저희가 조금씩 약간씩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이게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세웠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자꾸 있다 보니까 수출이 자유롭지 못해 가지고 수출이 많이 안 늘어 가지고 저희가 감액한 것도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한방제품 수출하시는 분들은 기반이 잡혀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그래서 이거 추이를 봐 가지고 기업체에서 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글로컬사업에도 수출 역량강화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이거는 박람회할 때 저희가 시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직원들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시청직원들하고 교통이나 자원봉사 이러신 분들의 저희가 급량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이거는 저희가 재단에 지원한, 출연한 그 위탁한 그 금액 이외예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갑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기 때문에 그쪽 재단에서 부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박람회 예산 15억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출연금하고 박람회 예산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출연금은 별도로 저희가 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쪽으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따져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안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제천몰 말씀하시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매년 하는 거는, 잠시만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요새 많이 하는 게 유튜브랑 IPTV 또 라디오 이런 데 방송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더 늘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런데 새로운 콘텐츠를 저희가 업로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교통과장 유달현입니다.

교통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3,727만 2천 원이 증가한 392억 2,508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8,130만 5천 원과 보조사업분 1억 4,100만 원 중 100만 원 총 2억 2,03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 택시산업발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통신료 지원사업은 TIMS장착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자산및물품취득비 시비추가분 집행잔액 등 9,978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보조)사업 시설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온열의자 15개소 설치사업비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내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억 9,188만 7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21년도 운송원가분석 결과용역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립전 예산 1억 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기사 148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지원금 지급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예비비 980만 원을 포함 총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10월 시외버스터미널과 동부고속종합에 각각 70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보조사업에 시비추가분으로 시설비 5천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78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1건으로 금년도 사업비 15억 원 중 집행잔액 11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사업준공은 2022년 8월 예정입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사업 등 3건입니다.

하소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2022년 4월 준공예정으로 5억 8천만 원,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 1,500만 원, 2022년 6월 준공예정인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공사는 6억 8,603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2022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2,877만 9천 원 감액된 272억 9,7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등 3건의 용역비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수립 용역 및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개별법에 의하여 5년마다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택시감차보상사업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법인택시 감차보상 12대분에 대하여 5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감차분 총 28대 중 보조사업에 5억 7,600만 원, 440페이지 자체사업에 10억 6,400만 원, 총 16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금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전년대비 1억 1,612만 2천 원이 증가한 7억 8,16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증차로 인한 2명분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은 전년대비 1억 410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9,58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실지급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제천 브랜드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와 홍보지원비는 전년대비 4,006만 7천 원이 증가한 3억 6,77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주요사유는 자부담 부분에 대한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택시 미터기 교체사업비지원으로 2억 3,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600대에 대한 카드결제 통합미터기와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택시운행정보시스템 통신모뎀 설치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2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9억 2,234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1억 9,99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애인콜택시 2대분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보조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관리 전산개발비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960만 원과 시설비에 노후 버스안내단말기 운영체제 개선사업 5,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체제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의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단말기에 내장된 원도우7이 2022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10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송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차원에서 상반기분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은 추경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9,45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차선도색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억 8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심 내 혼잡구역인 의림대로와 청전대로에 청전대로 일부구간에 중앙선 및 차선경계선을 내구성과 시행성이 우수한 상온경화형으로 시범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에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2022년 8월 준공예정으로 2022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구축 사업 시설비에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정보센터 리모델링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 교통과 구내식당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산재되어 있는 시내버스정보시스템과 불법주정차관제센터, 2022년 준공되는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9,904만 4천 원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2개소에 1억 6천만 원, 바닥신호등 설치 2개소에 1억 6천만 원,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 2022년도 사업 시비매칭분 25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931만 5천 원이 증가한 69억 9,9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개소에 1억 6천만 원과 바닥신호등 설치 2개소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중앙교차로와 청전우체국 앞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이며 바닥신호등은 의림초교, 장락초교 앞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연구용역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주차수급실태를 동지역에 한하여 조사하는 용역으로 주차실태의 객관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에 청전공원주차타워 보수공사 2억 5천만 원과 강제동 주차타워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주차타워 보수공사는 누수로 인한 옥상방수공사, 주차면 구획, 화장실 리모델링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강제동 주차타워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강제동 현 유수지에 2층 상당 약 216면의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음 92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비에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1개소에 1천만 원과 불법주정차 금지 시설물 등 설치 보수에 5천만 원, 노후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 6개소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는 하소동 주차타워 앞이며, 노후단속카메라 교체 대상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이동단속차량 교체 5천만 원과 단속장비 카메라 교체비용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단속차량 및 차량부착용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 보조사업 시설비에 45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19페이지,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1만 1천 원 감액된 11억 6,4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지출 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페이지 중간부 산지전용업무 기타반환금등으로 산지대집행복구비 이자반환 44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액 대비 공세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그것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안입니다.

446페이지, 2022년도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전년예산액 대비 3억 2,457만 6천 원 증액된 10억 4,54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사무관리비에 개발행위 홍보물 제작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주변피해 예방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 위반 시 경계측량을 위한 측량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차량정비 유지비 360만 원, 자동차세, 보험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건축민원 관리 사무관리비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건축민원 관리 민간위탁금에 건축물 공사대행을 위한 건축업무대행수수료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지원 사무관리비 463만 원,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농지관리원 공무직 인건비 3,825만 8천 원, 읍면동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12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추진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전용업무 사무관리비에 대규모 산지전용지 점검수수료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허가면적 1만㎡이상 허가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현황 경계측량비 400만 원, 산지대집행복구 설계비 1천만 원, 김리비 1천만 원, 차량 임차비 5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산지대집행복구비 1개소에 대하여 6억 2,688만 3천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훼손이 되거나 그런 자연재해 재난이나 이런 발생이 되지 않는 부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석축을 다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석축은 일반적으로 제거를 하되 재해예방된 토목공사는 실시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산지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그 보상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종용은 하고 있는데…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부도가 현재 나있는 상태…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일단 대집행복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저희가 심사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재난의 위험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장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허가를 해서 그 사람들의 목적사업이 뭔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하게 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재난대비해서 허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소송이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허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허가를 낼 때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행위와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 그런 이유를 허가의 불사유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일단 묘목 같은 경우에는 활착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거에 따르는 시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법적인 제한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제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있을 겁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산지에 대한 부분은…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산지의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가 원래대로 복구하는 게 기본적인 법의 절차라서 아마 그런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산지법에서는 훼손된 부분을 적기복구하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법률상으로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지를 복구시키는 게 산지법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보니까…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지금 현황 상황으로는 지목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이거든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나중에는 개간허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산지법이 먼저입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좀 더 강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산지법이.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지금 거기에 걸려있는 지목에 따라서 다른 거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법률적인 부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