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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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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0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제 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겠으며 질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재호 센터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추 예산은 1억 972만 7천 원이 증액된 501억 5,252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실내 배수로 설치 경정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가입지원에 9,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에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보상비 및 부대경비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6월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7∼8월 농작물 폭염피해 복구비 지원에 1,5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 페스티벌은 코로나 관련으로 해 가지고 감액 2천만 원 하였습니다.

3회 추경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예산안은 114억 4,505만 원이 감액된 415억 5,2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인건비에 1억 1,4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가입지원에 9,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사 급여와 자가격리전담요원 인건비에 1,9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자가격리비용 플러스 왕복항공요금에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지원금에 1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에 도비포함해서 43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조성사업에 5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콤바인 구입 지원 외 5건에 대해서 3억 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와 농작물재해보험 특약보험 지원에 3억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8억 5,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 벼 도정시설 신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림지뜰 친환경 벼 보관 창고 신축 지원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청풍면, 한수면, 신백동, 화산동 3개 지역의 읍면동에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비로 3억 3,6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 중형관정 개발에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벼 가공 및 유통시설 기능보강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노후시설정비와 요즘 소포장 위주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계량포장기능 등 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6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에 3,7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6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0억 9,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의 경쟁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을 위한 기금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현황입니다.

2021년말 조성액은 103억 4,693만 8천 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09만 5천 원, 지출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발 조성액은 83억 6,28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축산물 가격안정지원과 농업안정기금 2차 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축산농가, 농협 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금운영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66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림지뜰 친환경 벼 도정시설사업을 어디다 하는, 어느 민간단체고 어디다가 도정시설을 하려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의림지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김시운 회장이 관리하는데 부지확보를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진 위원 어디다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고암동 쪽에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고암동 쪽에 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니, 그러니까 도화리 쪽에 있습니다. 도화리 쪽.

이성진 위원 도화리?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고암동 657번지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기 어디 주위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비행장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비행장 옆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거리가 일단 가까워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성진 위원 그리고 663페이지. 벼 가공 및 유통시설 기능보강 1억 500만 원 이게 어디 지원이죠? 어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명도리에 의림지쌀…

이성진 위원 의림지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요.

이성진 위원 의림지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 명도리에 있는 거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명도리에 있는 거.

이성진 위원 그거 기능보강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662쪽을 봐주세요. 662쪽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660? 위원님 몇…

김홍철 위원 의림지뜰 친환경 벼 보관창고 신축지원한 거 있어요. 여기는 또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암동 657번지에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조합에서.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도정시설하고 창고가 같이 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고서는 거기다가 친환경 도정시설하고 창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기다가 창고하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같은 위치입니다.

김홍철 위원 있다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소장님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구내식당 상태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현재 구내식당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한 45인 정도로 규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50인이 넘게 되면 구내식당 인허가절차를 바꾸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간제라든가 전체 직원이 그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능보강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50인이 넘게 되면 영양사나 조리원을 또 두게끔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이 초과되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보강사업을 하네요, 보니까? 방수공사.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하 쪽에 지금 물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 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능보강 해 가지고서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 들어오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앞으로 기간제까지 하면 총 한 몇 명 정도 이용?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한 11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61페이지에 이게 어느 영농법인이에요? 민간자본보조.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660?

이성진 위원 친환경 벼 도정시설 및 창고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의림지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 김시운 회장 있는.

이성진 위원 그 조합원이 몇 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거까지는 제가.

이성진 위원 그러면 부지를, 도정시설 및 창고 부지를 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를 낸 후에 거기다가 이 시설을 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일단 부지는 본 조합명의로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이성진 위원 조합명의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그 개인, 영농법인 조합원님들이 출자를 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그 영농조합법인이 현물출자로 들어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소장님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특정개인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런 보조사업이 시간이 흐르면 어느 개인의 단독적인 보조사업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계속 친환경영농을 하시는 농가에 전체적인 운영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맨처음에 행정기관에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서류를 갖춰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유통축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6,126만 7천 원이 증가한 140억 854만 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예산과 사업정산에 따른 감액예산은 생략드리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물방역관리및지원 재료비입니다.

최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AI발생에 따라 농가배부용 소독약품·생석회 20㎏, 4천부 긴급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현재 봉양읍 장평리에 거점소독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예정으로 거점소독소 간판설치와 토지분할에 따른 등기비용, CCTV설치 등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적 질병 세척·소독시설 신축사업으로 봉양읍 장평리 신축 거점소독소 부지 기반조성을 위해 시설비 7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부지조성 중 암반이 발생하여 암반처리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용 소독전용 드론 지원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프로펠러, 배터리 등 추가적으로 구입하고자 예산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6,628만 원 중 이월액은 1억 5,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건축인허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요. 재난적 질병 소독시설 신축사업 중 도로공사소유 토지 일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총액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218만 9천 원이 증액된 135억 9,399만 1천 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도 3평형 65개, 5평형 15개, 10평형 2개를 설치지원 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으로 제천하늘뜨레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중간입니다.

제천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천시도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남제천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회에 걸쳐 양채류, 복숭아, 사과를 판매하겠습니다.

제천 엽연초생산조합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엽연초생산조합의 주변환경과 안전시설정비지원을 통해 잎담배 경작농가의 작업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부담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중간입니다.

내재해형시설채소생산기반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하우스의 확충으로 시설채소의 연중출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85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축산물공동브랜드 마케팅을 위하여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축산물의 공동브랜드인 일품육의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방한우명품브랜드기반확충 기타보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사료 가격이 인상되어 축산농가의 경영비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사업예산도 4억 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690페이지 하단과 691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도비내시에 따라 시비 8,904만 원을 계상하여 1억 2,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예산서 694페이지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시비추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280만 원과 같이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자주식배열로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694페이지 상단입니다.

퇴비부속화 처리장비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10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부담은 50%가 되겠습니다.

697페이지 상단입니다.

내수면 어종 치어 방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자개와 빙어 등 치어구입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방역관리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농가에 맞춤형 방역장비 지원비 4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중간입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발전기금과 도비내시에 따라 시비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회 추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708페이지 하단과 709페이지 상단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를 올해보다 7,109만 원이 증액된 2억 2,8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양읍 장평리 소재 거점소독소가 12월 준공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711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방역차량 지원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른 소독차량 2대를 대체구입 하고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구입한 봉고차종의 내구연한이 지난 소독차량 2대에 대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713페이지, 중간입니다.

우수약초생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GAP 약초재배농가 영농 보조금 1억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약초재배의 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약초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GAP 약초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당 50원, 최대 4㏊ 내에서 농가당 200만 원 한도의 영농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 상단입니다.

제천시 한방(약초)유통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한방사업발전토론회 때 한방클러스터 관계자들이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의 제천약초산업의 현황파악과 약초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약초유통센터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도 조사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685쪽에 보면 축산물공동브랜드 브랜딩 마케팅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688쪽에 보면 한우명품브랜드기반확충해서 3억 원을 올해 더 생겨서 4억 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명품공동브랜드화해서 5천만 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688쪽에 보면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확충해서 4억 원이죠, 4억 원.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685페이지의 축산물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은 일품육에 대한 홍보마케팅비로 내년에 선포식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영상제작…

김홍철 위원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그걸로 해서 하는 거고요.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축산물 공동브랜드가 일품육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지금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저희가 해 놔서 곧 연말이나 내년 초에…

김홍철 위원 저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일품육으로 할 거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그리고 68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 한방한우명품브랜드기반확충은 이거는 TMR사료라고 …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사료비를…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사료비…

김홍철 위원 사료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사료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2021년도에도 2회 추경에 1억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686쪽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그 축산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축산단체협의회…

김홍철 위원 3천만 원인데.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축산단체협의회는 7개 단체는 지금 운영이 돼 있고, 전체 7대 단체 협의회에 대한 사무실운영이라든지 회원들 관리, 회의비, 운영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한 분이 있고 그래서 그 경비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김홍철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679쪽 좀 봐주실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600?

유일상 위원 79쪽.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하단부에 보면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이 예산금액이라든가 계획은 부서에서 짜신 거예요, 아니면 제농단체에서 짜신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라이브커머스 예산은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농협중앙회 경계지주회사에서 시범적으로 배분해서 판매해서 사과를 해서 판매실적이 좋아서 했고 올해 내년도 예산은 하늘뜨레 공동사업법인에서 저희한테 입법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내년에 한 3회 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조합에서 가져갔습니다, 사업게획서.

유일상 위원 그죠, 이 계획은 아마 부서에서 짜신 건 아니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3회 정도를 하면, 판매실적을 올해로 시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예를 보면 내년에 판매실적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유일상 위원 이 라이브커머스 관계에 계약 같은 경우는 아마 조합에서 하겠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하들뜨레 조합하고 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5,400만 원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이게 라이프커머스 비용이 좀 과다 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서에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저도 이게 일회성으로 할 때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로 보면 과연 라이브커머스나 SNS 또 인터넷방송으로 해서 판매하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만 또 저희 사업계획서에 온 내용을 보면 영상제작이라든지 출연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추진한다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세부내용에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우리 제천시 타부서에서도 거의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 자체에서 아마 계약을 해서, 유통축산과나 관광과나 한방과나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게 각 부서마다 하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때 라이브커머스 이 정도의 효과를 만약에 누려갖고, 쉽게 얘기해서 생방송 현장유튜브 같은 거를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가 구독자 조건도 많아야 되고요, 이게. 상당히 조건 자체를 따졌을 때는 이게 3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3회 치고 일단은 3군데랑 거래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뭐 말씀하신, 얘기 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저희는 제가 유통축산과 와보니까 라이브커머스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마케팅 하는 부분이 여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많이 있는 건가,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제가 좀 아직 하나하나 다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사업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비하면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제가 좀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제가 검토를 해보고 따져보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사실 한 부서의 홍보비예요, 한 사업의. 한 부서에서 한 사업의 홍보비예요. 5,400만 원이면. 상당히 이게 적은금액은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큰 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697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위에 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내수면어종 치어구입하고 빙어 치어구입이 있는데 내수면어종 치어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빙어 치어구입은 뭐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빙어 치어구입은. 빙어를 치어구입으로 해서 어디다 방류를 하려 그러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올해도 빙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했는데요.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송계1교인가 다리에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거기다 방류하고, 아마 우리 청풍호 관내 한 4군데 정도 나눠서 그렇게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빙어를?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빙어를 이렇게 방류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어종이 좀 없다고 그래서 겨울철에도 자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성진 위원 자라서 이걸, 우리 내수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소득이 있어요, 빙어가?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그렇게 4군데를 해서 방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면 자율어업공동체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어종 치어구입해서 방류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내수면 어종 치어구입은, 방류라는 건 빙어 치어구입으로 해서 방류를 합니다, 이거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빙어가 과연 소득에 크게 좀 영향을 줄까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의림지에 있는 빙어를 생각한다면 그게 크게 내수면어업 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한번 그…

이성진 위원 그런데 빙어는 의림지도 이제 누가 잡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넓은 강에다가 소량의 빙어를 치어를 방류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송어 발안난 구입지원비는 어디다가 지원 해 주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이거는 저희가 제천에 4개의 양식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진 위원 어디 어디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백운에 있고, 백운에는 있는 거 아는데 한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양식장에다가 아무래도 송어를 양식을 하는 데가 많으니까 송어 양식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714페이지.

제천시 한방유통센터 설립 타당성용역,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5천만 원. 이거를 연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유통센터를 또 지어줘야 되잖아요? 제천몰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저도 약초유통센터 설립이 과연 제천시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가 그거를 좀 고민 해 봤습니다. 이게 올해 연초에 시장님과 한방산업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이 함께 한방산업에 대해서 발전토론회를 가졌다고 그러고 거기 토론회 때 한방클러스터 관계자들이 시에 권유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벌써 이게 올해 연초 3월달인가 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 보려는 거는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이게 과연 현재 약초유통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 센터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 건립비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될 건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그래도 공부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자료 전문…

이성진 위원 클러스터에서 요구하는 거는 약초유통센터 설립인데,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완제품을 만들어 낸 유통센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완제품유통센터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약초 황기 등 당귀나 작약이라든지 그런…

이성진 위원 우리 11개 진피 이게 들어간 예를 약초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서, 이걸 유통센터를 만드느냐 그런 그거를…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그 기능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성진 위원 그거를 상인들한테 파는 유통센터를 만드느냐, 클러스터의 완제품을 한방제천몰에 나오는 제품을 팔기 위한 유통센터냐.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완제품은 아닙니다. 완제품은 아니고요. 제가 그 관계자들 만나고 전문가 만나고…

이성진 위원 클러스터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그래서…

이성진 위원 유통센터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일단 유통센터는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야 될 테고 세척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이성진 위원 그렇지, 세척.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그다음에…

이성진 위원 농가에서 영농을 해서 갖다 주면 세척해서 건조해서 저장해서 어디 장사하는 분들 소비자한테 판로까지 해주는 게 유통센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그거까지 할 겁니다.

이성진 위원 그게 유통센터의 기능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선까지 저희가 하는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남부농협에서 과일, 양채 유통센터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유통센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클러스터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클러스터는 물론 클러스터자체 생각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토론의 내용이 한방산업 전체, 제천약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분으로 해서 건의한 내용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725쪽에 보면, 725쪽.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700?

김홍철 위원 725쪽.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725쪽.

김홍철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679쪽 맨 하단 봐주세요. 679쪽 하단.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675쪽이요?

○위원장 김병권 제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환경개선 사업 1억 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저거는 뭐죠? 지금 개선사업 들어온 게.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엽연초생산조합이 현재에 있는 미당으로 옮기고 난 뒤에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 앞에 주차장이죠. 작업할 수 있는데 거기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살펴보면 엽연초생산조합 그 주위에 어떤 경계를 나타내는 문이라든지 아니면 펜스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고 조경공사를 하고 옹벽…

○위원장 김병권 펜스, 조경 그리고 그 안에 전반적으로 다 해 주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그래서…

○위원장 김병권 엽연초에서 이거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조합 환경개선사업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나요, 이건?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그래서 저희 시에서 1억 원을 해 주고요. 엽연초조합에서 자부담으로 5,500만 원을 자부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자부담은 50%도 아니고 5,500만 원이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5,500만 원이고 시에서 1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아마 이거는 현재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서부동에서 옮겼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처음에 옮길 때도 많이 해 줬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촌상생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996만 8천 원이 감액된 261억 7,240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관정개발 및 정비사업 6,770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처리한 게 되겠습니다.

로컬푸드등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 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과 농산물 스마트생산시설 지원사업 6,066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선정 후 집행잔액과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귀농귀촌 참살이 주택지원 사업 5천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선정 후 집행과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촌상생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농촌상생과 예산총액은 208억 2,779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식품부 등 정부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간 공모경쟁 속 신속한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 시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시설비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풍면 도화리와 덕산면 신현2리 2개소에 대한 각 10억 원 사업 중 2년차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산면 상천리 마을만들기사업 10억 중 3년차 예산 4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시설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장평1리, 청풍면 연론리, 한수면 송계4리 마을만들기 각 5억 원에 대한 2년차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 신리, 수산 고명리, 수산 다불리 마을만들기사업 각 5억 원에 대한 3년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및 마을발전 컨설팅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7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717쪽입니다.

농촌협약 민간위탁금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비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기간이 2021년도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분의 예산에서 2022년도에는 1년 예산을 편성하여 1억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 농촌협약사업 17억 2,57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공모선정에 따른 협약사업추진 국비보조사업으로 봉양 5억 7천만 원, 백운 4억 8,428만 6천 원, 송학 6억 7,14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7천만 원, 민간위탁금 5억 5천만 원, 시설비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 및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시설비 16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봉양 팔선과 덕산 도전리 용수로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대진단검사 시 D등급 판정을 받은 느락골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억 원 중 1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우수농산물 공급지원 6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공급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친환경 농산물 무상지원 공급학교 수를 기존 10개교에서 20개로 확대하고자 1억 7,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 44억 3,97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내시 자료에 따라 3,132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대시민활동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맞춤식 홍보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민간거버넌스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사업추진 기타보상금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300만 원, 로컬푸드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연중생산시설 지원 3,600만 원, 국비로 지원하던 우수농산물 GAP인증지원비 종료에 따른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8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맨 하단과 722쪽 상단, 로컬푸드 사업추진 민간이전 9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론성지 직판장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비 3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맞춤형 연중생산시설보급, 저온저장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배론성지 특판장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지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2억 4,61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중 723쪽 맨 하단, 시설비 사무실 천정 흡음제 보수공사 1,600만 원과 창업센터 숙소 주택벽면 누수로 방수공사 1,6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시설비 2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 대전분교 귀농인의집 조성사업 13억 원, 한수우체국 구입 및 리모델링사업을 통한 귀농인의집 조성을 위한 9억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유치지원 국도비보조사업 2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1페이지에 로컬푸드 관련돼서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지원해서 8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올해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에서 보조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거는 국비로다가 보조가 되는데 공모사업이 아마 상반기 중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 시비로 확보를 해 놓고 만약에 국비에 당선이 되면 국비로다가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인증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인증을 해 주는 주체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김대순 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인증도 또 있지 않습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로컬푸드 인증 그거는…

김대순 위원 이거랑 또 별개 사업입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거는 GAP인증사업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의 인증은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생산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표시 라벨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로컬푸드라는 거를, 우수농산물이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위에 로컬푸드 인증 활성화 추진 3천만 원 계상된 거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게 이제 생산농가에 대해서 인증라벨 부착비용하고…

김대순 위원 위에 있던 인증스티커 제작지원 또 1,400만 원 또 계상되어 있고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어떤 홍보를 위한 예산입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인증……

김대순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그러면 조금 저희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 그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여기 보면 여비 국내비 부서운영기준이라고 해서 2,160만 원이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에.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안에 건건이 여비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정리를 다 못했어요, 하다가. 그런데 농촌상생과 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과가 많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제…

김홍철 위원 여기 보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부서에 있는 국내여비는 통할해서…

김홍철 위원 예?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통괄해 가지고 관외, 업무상 관외출장이나 관내출장비…

김홍철 위원 관외, 관내출장비?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통틀어서 관외, 관내출장여비가 되고 한 한목당의 국내여비는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쪽에 출장을 가야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 통할부서를 있는 여비를 사용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따로이 그거에 맞는 여비를 사용.

김홍철 위원 이게 농촌상생과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비가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해당사업에 대한 여비가 있고 또 과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있다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공통여비.

김홍철 위원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이제 공통여비가 넉넉하면 따로 사업여비를 안 세워도 될 건데 사용하다 보면 과에 운영하는 여비가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로 여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김홍철 위원 우리 농촌상생과에 2022년 여유분이 2,160만 원이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전부 다 출장하는 사업이라서…

김홍철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말은 알겠는데 그리고 사업별 여비가 또 따로 있고 또 부서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따로 있고. 이거는 제가 농촌상생과 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센터소장님도 계신데요. 각 부서에 방금 우리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 부분 있죠, 업무추진비.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자꾸 사업비별로 여비를 세워 놓은 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국도비 사업비에 포함된 건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국내여비라든가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거 별도로 자꾸 사업비별로 세워 놓은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거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어떤 큰 사업에 있어서 추진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건건이 사업비별로 이래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좀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721쪽 보시면 아까 난방비, 아까 과장님께서 3,600만 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필요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이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농가는 저희 로컬푸드…

유일상 위원 지금 로컬푸드에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받는 데가 한 몇 군데 돼요. 농가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게 저희가…

유일상 위원 아니, 그냥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돼요. 대충 삼백농가라든가, 몇 농가가 되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한 30농가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30농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에 지금 들어오는 농가가 30농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대상농가수를 30농가를 둬서…

유일상 위원 아니 아니, 예상농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몇 가구 정도 현재 로컬푸드에 들어오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거래하는 게, 로컬푸드에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총 280농가가 현재 저희 로컬푸드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운영하는 농가는 한 30농가를 대상으로…

유일상 위원 30농가면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로컬푸드가 지금 이 시즌되면 물량이 없어요, 사실. 판매할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예를 들어 농가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지금부터 하면 4개월, 5개월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갖고 30농가 커버할 수 있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게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상황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 상황을 좀 파악하고자 먼저 시범적으로 이번 사업에 해 보고 더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이번에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로컬푸드 사업한지가? 지금 소비자가 판매장에 가갖고 살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이게. 예산을 1년에 수 없이 들어가는데 살 물건이 없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확실하게 사업에 대해서 추진력을 보여 주셔야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6,400만 원. 다음 쪽에.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으로다 지원해 준 다음에 적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이거는 로컬푸드를 판매장이라든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농가들이 생산한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아니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니,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유일상 위원 농가들한테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농가 중에서도 자기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원하는 농가한테 지원할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로컬푸드 저온저장고면 로컬푸드 예를 들어서 우리 판매장도 있지만, 여러 군데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3군데인가 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수급을 농가들한테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 로컬푸드에도 저온저장고는 있는데요…

유일상 위원 아니, 있으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 농가들한테 그게 로컬푸드판매장도 자기네들 또 개인적인 판매할 거를 별도로 별도로 이래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소규모로다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농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것도 계속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렇죠.

유일상 위원 지금 그거는 자체 로컬푸드에서 갖고 있는 저온저장고면 충분합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현재 부족한 면은 있는데 그런데 이걸 너무 또 1군데에서 다 하기도 그렇고 각 농가에서 꼭 필요한 품목을 적절하게 납품을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알았어요, 그거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특판장설치 물품구입은 뭐예요, 이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번에 배론성지에 특판장을 설치하는…

유일상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천정 흡음제 보수공사하고 천정 전기공사, 지금 천정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재료는 뭘로 돼 있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재료는 석고보드인가.

유일상 위원 석고보드로 돼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건데 석고보드로 돼 있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한 6년, 7년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석고로 돼 있어요? 이게 흡음제 공사를 한다는 거는 지금 열기가 뜨겁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추워서 흡음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옆방에 들려서 흡음제를 써 갖고 이걸 차단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어떤 공사예요, 이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게 그때 당시에 아마 석면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팀장님 석면으로 돼 있어요, 지금?

(○방청석에서 - 석면이 악간 함유 돼 가지고요. 교체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예?

(○방청석에서 - 석면이 약간 함유 돼 있어 가지고요. 교체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 성분 자체가 석면이 돼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방청석에서 –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제천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계약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이성진 위원 내년 말까지예요? 내년?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내년말까지.

이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판매장운영 뿐만이 아니라…

이성진 위원 아니, 판매장운영 뿐만이 아니라, 운영비 지금 거기 직원인건비, 홍보비 뭐 인증획득비 또 로컬푸드매장에 겨울에 농산물을 진열할 수 있는 재배농가에 대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관리도…

이성진 위원 유류대지원 이런 거 다 해 주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이제…

이성진 위원 그러니 이게 제가 얼핏 뽑아 보니까 한 11억 원 넘어요. 로컬푸드매장을 우리 제천시에서 설립함으로써 지원되는 금액이, 과장님 이거 이게 왜냐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자가 하는 역할이 난 전혀 전무하다고 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생산농가 관리도 하고 여러모로다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

이성진 위원 민간위탁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어요. 다 대주니까, 다. 그냥 매니저 역할을 간단히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일단…

이성진 위원 계속 이렇게 시비를 한 11억 원 넘게 투자를 해서 계속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해야 되느냐, 소득 없이. 그렇다고 이 농가에서 농산물을 고가의 판로라든가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인데 그것도 전무하다 이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상 계속 저희한테 시책이 내려오는 게 로컬푸드에 대한 현안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가는 방향은 로컬푸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직매장운영에 관련된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이윤이 좀 남으면 자기네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저희 시 예산을 점점 줄여나가는 그쪽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3년이면 3년 지원을 해 주고 끊는다는 게 없고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3년간 자생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고 나서 자생이 되면 보조금을 중단하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없잖아. 그랬는데 이게 내년 한 11억 원 넘게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되느냐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방향은…

이성진 위원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식자재마트가 섰다 이거야, 제천에. 식자재마트 안에 코너를 하나 무상으로 달라, 제천로컬푸드매장, 제천농산물직판장 이래 가지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그거 이마트처럼 그것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이성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한 2명 정도 인건비만 보조해 주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일단은…

이성진 위원 여기는 우리 소비자가 왔을 때 장바구니 가지고 와서 장을 봤을 때 다양하지를 못하니까 선호를 잘 안 해, 여기서 보고 또 다른 재래시장이나 다른 마트를 또 가서 시장을 봐요, 두 번이나. 그래서 이거를 선호를 안 하더라고. 다양하게 진열 돼 있지 못하니.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이제 점점 단골고객들도 많이 생기고 로컬푸드에 좋은 상품이라는 걸 이미지가 점점 확산되면서 많이 지금 이용하는 추세로다가 상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사실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점차…

이성진 위원 이게 밑 빠진 독에, 저는 이 사업이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자생력을 갖도록 계속 사업을 펼쳐서 점점 지원비는 줄이고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하늘뜨레 영농법인 지금 운영비가 3억 원 나가고 또 홍보비가 5,400만 원이 또 나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는 3억 원만 나갑니다.

이성진 위원 왜 있잖아요, 5,400만 원. 5,400만 원 있던데, 하나.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조공법인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거는 3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유통축산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5,400만 원 나가는 거 있어요, 하나.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몇 페이지?

이성진 위원 그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부기가 돼 있더라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그게 유통축산과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성진 위원 예, 그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는 조공…

이성진 위원 그게 하늘뜨레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게 아까 설명했던 라이브커머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그 라이브커머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올해 그 사업내용을 들춰보니까 농협에서 다 계통출하 한 거를 하늘뜨레에서 한 걸로 그냥 사업만 빌려다 놓은 거야.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뜨레 영농법인이 없어도 지금 하늘뜨레 한 거만큼 이상으로 농협에서 계통출하가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그건…

이성진 위원 내 조합장님들한테 다, 3개 농협 출자 1억 원씩 한 조합장님들한테 제가 조사를 다 해 봤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이 조공법인이…

이성진 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것도 언제까지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성진 위원 왜? 여기서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면 운영비가 없게 되는 거죠.

이성진 위원 그래서 이게 무의미한 영농법인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다 해 봤걸랑.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늘뜨레에서 했느냐, 지금 하늘뜨레에서 뭐냐면 매니저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매니저. 그러니까 물건은 저기 남부농협에 있는데, 창고에. 서울 양재나 이런 데 상인들한테 얼마만큼 사과나 양채물량이 있는데 이걸 얼마에 살거냐 이런 매니저 역할을 하더라고. 그게 매니저 역할이 맞는데 그걸 단위농협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했어야지 그 성과가 우리 영농법인 3억 원 내 준 성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올해 사업한 내용을 조합장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과연 이거 어디서 추진한 사업이냐.’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구매국을 통해 가지고 조공법인에서 계속 신규납품처를 발굴해 내고 그러면 각 농협에서 이제 납품을 할 때 조공법인 명의로다가 납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조공법인 명의를 왜 빌려, 남부농협이면 남부, 백운농협이면 백운농협에서 계통출하하면 끝나는 건데 조공법인 이름만 빌리는 거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기존에 하던 납품처 말고 또 다른 판로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726페이지 위에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기타보상금에 충북 살아보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충북 살아보기는 이게 뭔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게 사업이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수산면하고 덕산면에서 올해 했는데요. 이게 기타…

○위원장 김병권 위에 1,600만 원 까지가 수산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니요, 2군데에서 하는데 이 사업명이 보상금으로 줘야 될 항목이 있고 민간경상이전사업보조로 줘야 될 항목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업…

○위원장 김병권 그러니까 나눠 놨겠는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사업 자체가.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이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 안에 사업내용에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내용에 그 안에 또 지출에 대한 비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비용 중에 기타보상금에서 나가야 될 비용이 있고…

○위원장 김병권 그전에도 있던 사업이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이게 얼마 산업이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얼?

○위원장 김병권 와서 1년 이상 사는 거예요, 아니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니요. 몇 개월 살아보면서 여기서 또, 이번에 덕산에서는 3가구가 살았었는데요.

○위원장 김병권 3가구 지원해 주는데 4,900만 원 정도?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럼 집 다주고 생활비주고 이런 개념이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니, 그게 아니라 생활, 마을회관이나 이런데서 생활해 보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따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홍철 위원 과장님 우리 송학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 농산물판매대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한 서너 개 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그건 제가 지금까지 그쪽으로 오가면서 사용하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게 이제 올해…

김홍철 위원 그런데 혹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어촌공사로부터 저희부서로다가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그걸 다시 송학면으로다가 관리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뭔가 활용방안을 아마 모색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농어촌공사에는 그동안 그거 어떻게 그냥.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이 완벽지 않아서 계속 어디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준공처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 농산물판매대 그게 준공처리가 늦어졌었다고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김홍철 위원 사업 전체가 늦어졌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언제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결된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그때가 4월인가 5월달에 아마 저희가 인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5월달?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 정도.

김홍철 위원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 예.)

김홍철 위원 올 5월에 완전히 농어촌공사에 인수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사업이 마무리 돼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그거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은 공영도시농업공장인 텃밭조성사업으로 사업부지에 11월까지 가을농작물 재배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1억 5천만 원과 아열대 스마트 온실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47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5억 6,914만 원이 증가한 18억 7,3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에 농업인대학 운영비 100만 원, 전문농업인 품목교육 강사수당 250만 원 등 2,2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에 2억 7,0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6,400만 원, 한국형 식문화계승을 위한 교육재료비, 강사비 등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입니다.

교육강사비와 재료비, 기간제인건비, 농산자원 소득화사업 등에 6,3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사업으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1,920만 원,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비 2천만 원,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강사수당 등 2천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2천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 1,45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5천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사업 3천만 원, 장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지원사업 5천만 원, 지역농촌 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교육장 건립에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30쪽 좀 봐주실래요.

중간에 자산취득비 있죠. 이게 신규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저희가 지금 구매하는데 까지는 신규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실증포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농기계가 없어서 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너무 애로사항이 커서 이번에 신규로 올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신규로 구매를 하는 거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동력운반차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저희가 SS기라고 조마난 운반차가 있는데 리프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미약하고 해서 새로 올리는 사업비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 좀 사이즈가 큰 걸로?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김홍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술지원현안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 나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

김홍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일단 부서원들의 원활한 화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홍철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시책 관련된 건 저희 기술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이거 보면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시책추진인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별도로 편성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에도 여비가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사업별 이렇게 여비를 편성하는 거보다는 통으로 여비를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의 부분을 제가 뒤에서 들었고요. 저희 쪽도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6,679만 6천 원이 감액된 36억 4,748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모두 집행잔액 감액과 반환금 계산한 상황으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9,827만 7천 원이 증액된 33억 2,33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4개 사업 모두 식량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45쪽 하단입니다.

우량묘 생산안정 사업 등 6개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과수와 원예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약용작물 지주개선 사업에 관수시설 개선 사업과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약초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8쪽, 중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대기실 설치공사와 샤워실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기계 운반과 농작업 인력지원단 직원이 이용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트랙터 등 부속작업기를 포함해서 7건의 장비기계를 사는 사항으로 자산취득비로 2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와 운반차량을 확충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5t차량의 운반차량은 내년에 농기계운반서비스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9쪽, 하단입니다.

잡곡 수확기 외 다목적 파종기해서 자산취득비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확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2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2,2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에 2022년 추진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내시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퇴비 부숙도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비내시에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쪽 중간입니다.

과수화상병 예측 기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비내시에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기술보급과 사무용의자 대체 구입 자산취득비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48쪽에 있는 아까 보고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대기실 설치하는 공사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센터 안에?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임대사업소 뒤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건 현재 농기계 직원들이 혹시 그건…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아, 그건 사무실로 쓰는 거고요.

유일상 위원 예, 그거 사무실로 쓰는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거기가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그 뒤쪽에 창고 조만한 게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 그러는 겁니다. 뒤쪽에.

유일상 위원 아, 본 건물 뒤쪽에?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 샤워실도 이래 같이 창고 옆에다 이래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에다가?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있잖아요. 사업별로 있는데 몇 개가, 그게 다 농가에 직접보조금을 주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누구한테, 주는 게 농가에 직접?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요. 1월달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소장님 올해 공식생활 마감하시죠?

우리 상임위 마지막 하시는 것 같은데 30년 이상 공직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정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유통축산과장이진훈
농촌상생과장윤용태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이명선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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