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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7회 제3차 본회의(2021.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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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0.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1.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5.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7.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2.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3.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24.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5.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7.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 2022년도 예산안

2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4.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5.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6.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7.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8.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9.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10.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1.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2.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3.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4. 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5.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16.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7.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8.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9.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0.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21.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22.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3.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4.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25.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천시장제출)

27.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천시장제출)

28. 2022년도 예산안(제천시장제출)

2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3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o. 5분 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일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배동만 유일상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4.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5.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6.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7.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8.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9.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10.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1.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2.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3.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4. 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5.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16.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7.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8.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9.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0.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21.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22.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3.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4.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하순태·김병권·김홍철 의원 찬성)

25.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이영순·김병권·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1시04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과 규칙안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및 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포함한 규칙안 12건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법령 위반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치법규안 2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천시장제출)

27.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천시장제출)

28. 2022년도 예산안(제천시장제출)

2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진입니다.

2021년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걸쳐 종합적인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 불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서 25억 9,383만 3천 원을 삭감하여 23억 9,833만 3천 원을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1시22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50%이상 불용액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예산은 수십억 원이었으며,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40개 부서에 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예산은 없지만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축제 및 행사성 예산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시대에 맞게 예산안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접근성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원하며, 저는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층간 소음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재난상황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되면서 극도의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로 인한 현상의 확산으로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공동주택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제천시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6호에 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8호에 “다른 법령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호에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예방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공동주택 62개 중 56개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관련해 보면 분쟁 민원은 10만 6천 967건이 접수되었다고 하고, 층간소음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상황 속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바깥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듯이 평상시의 층간소음 분쟁은 가족 및 특히,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얼마든지 예견되는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층간소음이 사회화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층간소음은 보복소음이나 이웃 간의 멱살잡이로 더 나아가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면서 이웃 간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는 이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층간소음 불편 요소 해소”를 반영하였고, 환경부는 2018년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생활 밀착형 소음 진동의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강화를 반영하며 이에 따라 해당 정책 현안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 완화에 관한 수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공동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을 한 경찰관 2명이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 됐습니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는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라도 있지만 빌라나 원룸 등은 이런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주택법시행령, 국토교통부의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여 층간 소음 생활 규칙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에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시와 민간 소음측정 전문기관 합동으로 층간소음갈등 심화현장을 찾아가 상담과 소음측정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조정활동을 펼치는 ‘층간소음 분쟁 현장조정반’을 시범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관련 층간소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도비 5백만 원을 지원받아 제천시층간소음예방위원회를 추진하여 제천시층간소음예방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천시여성문화센터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천시민 31명이 참석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젠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천시민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하여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방안, 분쟁시 대처방안, 해결사례 제시, 사전 예방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통해 웃으며 살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26일간의 긴 일정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민생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
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제천부시장박해운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감사법무담당관조완형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심상현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정보통신과장이원승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건축과장유영진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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