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대외협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일시 : 2021년11월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감사는 대외협력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선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대외협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축제, 행사 등이 축소를 하거나 미시행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행사 활동운영비 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17기 학사생 선발을 위한 제천학사운영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대외협력과 운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으로 기숙사인 학사 1동과 아파트 2동 그리고 오피스텔 1동이 있고 연간 운영비는 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팀 및 세종팀 설립 목적은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천학사 현황입니다.
안암동 고려대학교 이공계열 캠퍼스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6층 규모로 부지는 1,177㎡이고, 건물면적은 2,640㎡입니다. 지하층에는 독서실하고 체육단련실이 있고 기계실 등이 있으며 1층에는 사무실, 작은도서관, 직원숙소 등이 있습니다. 2∼3층은 남학생 8호 24실, 4∼6층은 9호 27실을 여학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입사정원은 102명으로 남학생이 48명, 여학생이 54명이며 2020년도 예산은 6억 22만 2천 원이고, 2021년도 예산은 5억 5,21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천학사 운영현황, 지원실적 및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입사생 월정부담금은 15만 원이고, 호실 규모는 24평형으로 거실 하나, 2인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설별로 공동 사용하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이 있고 개별 사용하는 시설로는 침대, 책상, 옷장 등이 습니다. 그리고 공동 편의용품으로 층별로 정수기 1대가 비치돼 있고 세탁물건조기 2대, 스타일러 2대가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사감 3명이 12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외부 출입금지 시간은 새벽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로 그 시간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생 선발은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2명 전원을 1년 단위로 재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식당운영입니다.
구내식당은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은 매월 사후정산하고 쌀은 제천 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사 지원실적으로는 개인별 수시상담을 실시하고 오리엔테이션 및 대면식을 사실별로 소그룹으로 나눠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소방점검과 연2회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작은도서관,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916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시 및 주요시험 합격생 현황을 보면 고시 11명, 변리사·감평사·회계사 등 13명 등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의 효율성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에 건립된 학사시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충북학사 동서울관이 2020년 3월에 개원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학사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시설관리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학사생 편의증진을 위해 노후 물품 교체 및 신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완벽 대응으로 안전한 학사환경 조성을 위해 매주 1회 학사건물 전체 초미립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개최하는 학사생 화합행사는 비대면 행사인 온라인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향인사, 향우회 등 인적 네트워크 구성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3만 4,100명이고. 제천 향우회 등 8개 밴드를 통해서 향우회 및 동문회별로 화합 및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 서울(세종)사무소 간 수시 간담회를 통해 시군소장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부처, 국회 예산확보 및 대외협력강화 실적입니다.
중앙부처와는 국비 확보를 위해 주요 현안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수시 방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천지역 출신 중앙부처 및 도 공직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부정책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회와는 주요현안사업과 국비사업을 항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 관계자와도 수시 교류하여 국회를 통한 정부정책의 주요동향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확보 활동 실적은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63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확보 현황은 1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외협력강화 실적 현황입니다.
국회·중앙부처 등 수시방문과 간담회 활동이 130여 회 있었고 향우회 지원 및 홍보활동이 12회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실적은 10∼16페이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4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시행으로 인해서 금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향인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원은 몇 명이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지금 저희가 3만 4천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지금 각 향우회나 동문회별로 그리고 지역별 향우회별로 저희가 명단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출향인사나 향우회 분들한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시행되었잖아요, 행사가.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저희가 만약 지역에서 축제나 행사를 하면 이분들이 지역을 방문하시면 저희가 차량비를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거하고 각 향우회별로 행사를 하시면 저희가 행사 진행절차나 그런 거 행정적인 지원 등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출향인사를 지역 발전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향우회별로도 모임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주요 임원진 분들하고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연락하고 가급적이면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도 중앙부처 분들과 대외협력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지역출신 인사의 인맥 활용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사무소도 있고 또 세종에도 있고 어제 운영비라 그러나 판공비 내역을 쭉 한번, 자료를 제출하셨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이재신 위원 그걸 봤더니 1년에 사용하는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1,200만 원입니다.
○이재신 위원 1,200만 원이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판공비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업무추진비.
○이재신 위원 업무추진비, 사실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그 해당 공무원의 왕성한 활동여부를 저는 보는 측정 정도다 이렇게 판단해요. 업무추진비 우리 의회에도 있고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남아서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아낀다라는 것보다 업무에 전념하지 않다라는 반증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꽉 채웠더라고요. 미팅 건수도 많고, 그래서 정성적 평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 객지에 나가서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싶은데 대부분 업무 외에 또 미팅자리 해서 대외협력을 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어제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성적인 평가는 고점수를 얻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량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만큼 향우회, 동우회 또는 출향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그렇게 교류하고 협력했는데 적어도 그분들이 제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는 분들이고 제천 강토에 대한 애향심이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동일한 접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우회를, 출향인사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폐기물 관련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다든가, 철도 관련 일이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 제천의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 성명서 정도 하나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시멘트세, 기금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폐기물 때문에, 천남동 폐기물장 때문에 제천 전체가 시끄러웠을 때 출향인사들이 한번쯤 내 고향인데, 내 강토인데 이 정도는 나와 줘야지 인적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효과 면에서 그래서 이제는 성과물을 내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지금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와 가지고 수해복구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쪽도 그쪽에다가 우리가 뭔가 요구를 ‘지역에 이런 현안이 있는데 성명서라든가, 입장표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쪽에서 거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출향인사도 또 타지에서 이렇게 계시는 우수한 인력들도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량적인 액션, 제스처가 나와 줘야 된다,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 요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과물이에요, 성과물.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참 이건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러고 있다, 뭐하고 있다, 다 좋은데 성과물이라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 8대 이상천 시장의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꼽히는 게 성과물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 성과물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성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촉박감이라 그럴까요, 긴장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외협력과가 어떤 중앙부처나 이런 곳을 방문할 때 의전의 역할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외협력과의 직원 수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전체 직원 수.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지금 저하고 팀장 두 분하고 거기 학사 관리하는 인원 1명, 그리고 사감 세 분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총 일곱 분이시네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이정현 위원 그럼 일곱 분에 예산이 아까 말씀주신 한 1,200만 원이 1년 예산인가요? 토탈 예산을 하면 대외협력과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올해가 5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대외협력과가 그동안의 가장 큰 주요실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저희는 작년, 올해 지금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향우회 쪽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한 80∼90% 이상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하는, 지원활동하는데 저희가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이정현 위원 예산 확보 사례. 그것도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그렇게 하셨겠네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10페이지에 이런 거 주요 예산확보 현황 같은 것도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 일주일 정도의 주요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주로 세종팀장 같은 경우는 정부부처가 세종에 많으니까요. 월요일 날 잠깐 시청 왔다가 가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계속 중앙부처를 다닙니다.
○이정현 위원 다니면서 동향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리고 그때그때 부서에서 중요한 국비 확보 대상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부서는 또 집중적으로 찾아가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서울은 평상시에는 국회나 또 서울에도 서울청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학사관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국회, 서울청사 다니고 그러다가 세종에 좀 굵은, 꼭 따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 또 같이 내려가 가지고 세종소장하고 같이 다니고 그럽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예타 결과도 외부에서 먼저 알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미리 아셨겠지만 대충.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사실 저희는 미리 알고 있는데 그게 부처에서는 다 비밀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공표할 수 없으시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니면서 일반시민 분들보다 먼저 아시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어떤 실질적인 성과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사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학사생이 총 몇 분 계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원래 정원은 102명인데 지금 81명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 그렇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코로나로 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12월쯤 되니까 아예 집에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 가지고 빠져서 그렇습니다, 연말이라서.
○이정현 위원 코로나랑 연말이 되니까 빠져나간 것 때문예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고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 애초에 선발할 때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102명 다.
○이정현 위원 오버가 되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오버 됐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탈락률은 어느 정도 되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경쟁률이 한 평균 1.5대1 정도.
○이정현 위원 1.5대1 정도. 그럼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성적은 당연한 거겠지만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되겠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성적 50%하고, 소득 50%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은 재산세 부과액하고 건강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 그렇게 해 가지고 25점, 25점 해 가지고 그거 50점, 성적 50점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환산해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심의표가 있으신가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그거는 저희 규정에 별도로 제천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다 절차가 있습니다, 점수 매기는 배점기준하고 방법하고.
○이정현 위원 기준은 있을 텐데 학사생 한 명, 한 명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탈락. 그 심의표나 그런 게 있으신지.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올 초에 선발할 때 그거 말씀하시는, 그거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심의표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분들 중에 공직자 자녀는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법원직, 경찰직, 전체 다 공직자의 자녀분은 어느 정도 될까요? 파악하고 계신 수치가 있으신지.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 다른 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저희 직원 자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한 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정현 위원 6명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저희 시청 내 공직자 자녀 분 중에서.
○이정현 위원 그렇게 크게 많은 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사 운영 관련해서 졸업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재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학사생 출신 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체제를 갖고 계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말고 연회 한번 인사장을 보낸다든지, 이분들을 조금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게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한 900여 명 관리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고시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별도 모임도 만들어보고 하려 그랬는데 코로나19가 항상 핑계거리일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서면을 보낸다든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겠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그거는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 15만 원에 서울에서 이렇게 큰 혜택을 받아서 잘되신 건데 지역사회 환원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을 담아서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관리체계까지 잘 구축을 해주셔서 소통이 끊이지 않고 항상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코로나가 끝나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사 이용자들을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이용 시에 불편함이나 먹는 거나 시설이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불편한 거는 없는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외협력 관련해서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하시고 건수도 130건이 넘고 이런데, 가장 큰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아무래도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나 의림지 자연특구 지정한 거나 그런 굵은 굵은, 제천시의 그래도 미래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하시는데 중앙부처를 방문하실 때 우리 제천시 홍보도 좀 하시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저희가 그때그때 새로 홍보물품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항상 샘플로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적극적으로 제천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또 관광객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동안도 열심히 잘해오셨지만 2022년도에는 좀 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인적네트워크를 관리하시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못하셨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행사를 못했는데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산 과목이나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건 아마 조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별도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출향인사, 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성 현황에서 온라인 구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이정임 위원 거기에 보면 밴드가 5개가 있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현재 8개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이정임 위원 8개? 8개인데 지금 여기 감사목록 책자에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거기 보면 원주, 부천, 안산, 대전이…
○이정임 위원 그걸 따로따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여기 한번에 다 써놔 가지고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표기상, 별개로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정임 위원 재세종제천향우회 밴드 검색창에 치니까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 밴드에 전체 가입된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8개 밴드 중에.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각각 회원 명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정임 위원 안 해보셨죠? 데이터 안 내보셨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그것까지는 안 적어놨습니다.
○이정임 위원 출향 관리인원이 3만 4,1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밴드에 우리 제천시의 변화 또 발전 방향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네트워크 구축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검색창에 치니까 전국제천향우회 밴드 하나만 나와요, 이 제목으로 치면. 그런데 회원이 몇 명일까요? 78명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임원 분들 위주로 가입이 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더 가입을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업무로 따지면 또 이런 성과를 내는 것도 큰 실적이거든요. 보면 향우회 홍보활동 12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12건을 지원해 주면서 임원들과 좋은 상담과 면담과 소통을 했겠지만 이 간담회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제천 관련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거 전달하시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때그때 저희 주요행사나 그런 거 있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의림지 쌀 같은 거 있고 그러면 그런 샘플 구해다가 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반응은 어때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런 거 설명해주고 그러면 다들 되게 반응 좋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좋아하고 설명도 잘하시고 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또 향우회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12건 하고 이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림지뜰 쌀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향민이나 재경향우회나 이런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제천 쌀도 좋은 쌀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는 농민들과 함께 친환경 쌀을 판매해줘서 좋고, 그렇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별로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이정임 위원 학사에도 제천 쌀을 갖다가 밥을 먹였으면 좋겠는데 학사는 입찰을 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렴한 쌀을 사서 하겠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11월부터는 거기도 여기 의림지 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1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지금부터 나오니까.
○이정임 위원 이제 얼마 안 됐네, 한 달 안 됐네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지금 나온 거니까요, 의림지 쌀이.
○이정임 위원 잘하셨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지금 나오면서부터는 쓰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앞으로는 계속 제천 쌀을 갖다가 좋은 쌀로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향우회나 또는 중앙부처에 가실 때 제천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정임 위원 대외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한 해 동안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재산이 서울팀, 보니까 건물이 4개가 있어요. 그렇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위원장 하순태 지금 서울팀에 보면 아파트, 대외협력과장님 사시는 데는 몇 분이서 주무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거기 지금 저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방은 몇 개고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거기는 방이 3개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오피스텔은 몇 분이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거기는 서울팀장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세종팀 여기는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거기는 세종팀장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연간 운영비를 보니까 대외협력과장님 아파트는 500만 원, 서울팀장님은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같이 쓸 수는 없어요?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국제음악영화제 서울사무소가 있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위원장 하순태 접촉한 적 있습니까? 제천학사하고 사무소 이전으로 인해서 대외협력과랑 전화가 온 게 있어요? 접촉한 적이 있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올 초인가 거기서 사무실 문제 때문에 혹시 여의치 않으면 저의 쪽 학사 1층에 어디 공간을 써볼까 하는 그런 의논은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학사로 사무실 이전을 했으면 하는 접촉은 있었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거는 방향만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를 쓰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저런 방향 중에 저희도 한번 사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가능한가 그것까지는 알아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운영비가 400만 원이면 서울사무소는 지금 월 200만 원이 넘게 나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피스텔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이거는 그런 사무실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요, 이거는 직원 1명이 쓰는 그런 숙소다 보니까 여기 기본적인 전기세나 가스 사용료 그런 부분입니다, 이 400만 원은. 그리고 여기는 오피스텔이 한 10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면적은 안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작은 평수네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작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제가 일반 오피스텔이면 사무실 겸용으로 쓰는 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하순태 그 정도 용도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용도가 안 되고 이게 그리고 운영비가 작은 게 기본적인 전기세나 수도료, 가스 사용료 이런 거 나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학사도 접촉은 있었지만 확실한 연락은 없었네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주일 활동을 어떻게 하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월요일 날 여기 아침에 와서 저희 행정국 회의 오전에 참석하고요. 특별히 회의나 별다른 일정 없으면 오후에 일단 서울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화요일쯤은 학사 하루 한번 가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국회를 가든지 아니면 세종시를 내려가든지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 직원들을 만나든지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쯤에 내려오고.
○위원장 하순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월요일 날 여기서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하고 참석을 하고 서울로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금요일 날 내려옵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금요일 오후에 내려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공용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없습니다, 공용차량은.
○위원장 하순태 공용차량은 없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중앙부처, 국회, 세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큰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과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 간담회 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130건이 넘는다 그랬는데 주요 예산확보 현황을 보시면 관련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한 데는 국비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쪽이 국토부나 농림부나 이쪽이 공모사업이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운영비 카드내역을 보니까 진짜 중앙부처나 일반 기업이나 이런 분들에서 활용 쪽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어요, 보니까. 접촉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게 되면 더 친근감이 더 나고, 그렇죠?
지금 보면,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지정 이거는 보니까 활동일지에 보면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두학지구는 18번이나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위에 보면 보건복지부는 간담회가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수치로 보면 제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수치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많이 방문한 데는 국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고 그것보다 적은 데, 1건도 없는 데는 작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립미술관 있죠? 몇 번이나 들렀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횟수로는 저 같은 경우도 한 3∼4번 이상 갔었고요. 세종팀장이 간 횟수로는 수십 회 갔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수십 회요? 그런데 활동명에는 없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게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담당자랑 어떤 일정을 잡아 가지고 회의일정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점심식사나, 저녁 그런 구체적인 일정을 잡았던 거 위주로 작성을 하고 수시로 방문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옆에 부서 갔다가도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시로 인사드리고 방문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거기에 일일이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문지방이 닳도록 열심히 중앙부처에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더 문체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 다녔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다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 더 열심히 더 자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하여튼간 지금 열심히 하시는 학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대외협력과는 우리 제천시를 밖에서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들하고 간담회는 1건도 없었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있지만 인적네트워크나 정부부처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 그분들하고도 같이 자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거는 투자유치과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정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번 공통사항으로 2020회계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 300만 원, 세외수입 징수활동 관외여비 25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취소 또는 온라인 교육, 출장 감소로 삭감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만 원은 코로나19로 서면심의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용 국세전용망 설치 보안장비 구입비 24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1회 운영하였으며, 제천시 금고를 재지정하였습니다. 제천시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5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심의, 성실납세자 선정,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410억 7,550만 원이며 1,404억 27만 원을 부과하고 1,340억 3,034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은 4억 8,119만 원이며 이월액은 58억 8,873만 2천 원입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5.4%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 지방세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290억 7,550만 원이며 9월 말까지 1,424억 3,248만 3천 원 부과하여 1,357억 2,086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733만 3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65억 428만 6천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부과액 대비 9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6,991건에 2억 7,126만 5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140건에 1억 3,564만 원이며 행방불명이 2,009건에 2,963만 6천 원, 체납처분중지가 건에 2,193건에 7,923만 6천 원, 시효소멸이 2,649건에 2,67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745건에 2억 733만 3천 원을 결손하였으며, 결손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462건에 4,093만 2천 원, 행방불명이 114건에 906만 6천 원, 평가액 부족 등이 28건에 1억 5,132만 6천 원, 시효소멸이 177건에 60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3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0년도 결산 과오납 현황은 총 28억 5,806만 5천 원을 환급하였으며 그중 도세가 9억 5,245만 5천 원, 시세가 19억 561만 원입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과오납 현황은 총 15억 7,883만 5천 원을 환급하였으며 그중 도세가 5억 6,897만 6천 원, 시세가 10억 98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번,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2020년 결산기준 총 276건에 7억 7,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그중 비과세 감면분 추징은 186건에 3억 9천만 원이며, 세무조사분 추징은 90건에 3억 8,800만 원입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는 174건에 3억 5,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그중 비과세 감면분 추징은 137건에 2억 1,500만 원이며, 세무조사분 추징은 37건에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로 2020년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92억 433만 1천 원이며 438억 3,814만 7천 원 부과하여 374억 6,02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4억 3,795만 8천 원이며, 이월 체납액은 59억 3,990만 6천 원입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128.3%, 부과액 대비 85.5%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58억 4,888만 9천 원이며 391억 2,314만 5천 원을 부과하여 323억 3,498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6억 642만 3천 원이며 체납액은 61억 8,178만 8천 원입니다. 부과액 대비 82.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 결손현황은 719건에 2억 8,239만 8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702건에 2억 7,460만 7천 원, 사망자가 16건에 731만 1천 원, 시효소멸이 1건에 48만 원입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472건에 6억 642만 4천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400건에 2억 3,684만 3천 원, 시효소멸이 73건에 3억 6,95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명으로 283건에 15억 1,918만 2천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징수노력 및 방안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 거래정보를 활용한 예금 압류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정보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및 징수 유공자를 표창하고 부동산,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보고회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4번, 재산세 산정기준 및 과세자료 정비실적입니다.
토지 재산세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면적, 세율,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주택은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여 세율,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건축물은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경과년수별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 70% 및 세율, 세부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선박, 항공기는 기준가격의 경과년수별잔가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과세자료 정비실적은 12만 2,548건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징수 포상금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서 1년 경과된 분, 2년 경과된 분 경과년도별로 지급률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자 중에 일반인도 있어요?
○세정과장 이범령 일반인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모두가 공무원이시겠네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징수 포상금은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으며, 포상금 지급사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범령 포상금 지급사유는 징수실적입니다, 징수독려 실적이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징수 포상금은 탈루세원을 신고를 해서 그걸 징수하게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대부분이 세무업무 담당직원이고요. 본청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모두가 세무업무 담당자이시면 모두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인데 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이거는 저희가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징수팀 같은 경우에 고유 업무가 세금 징수인데 전체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 징수팀 직원 등 징수업무 관계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지금 본청에 6명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팀에 3명, 징수팀에 6명 그렇게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포상금 지급 조례에 어긋나는 거는 없는 거죠?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징수 포상금 지급 시에 체납자가 상속 관계라든지, 부동산 이전 관계 등의 이유로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징수실적으로 잡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사례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직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든가 아니면 공매를 추진해서 징수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고요.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세입이나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에 어긋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고, 6페이지에는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결손처분 사유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다른 건 알겠는데 체납처분중지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범령 체납처분중지는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실익 분석을 해보면 선순위 채권이 많다든가, 그래서 실질상 저희가 공매를 추진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 이러면 체납처분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가 후순위로 밀려나서 실익이 없을 때 체납처분중지가 되고요. 평가액 부족도 비슷한 건가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정현 위원 같은 의미고. 그래서 무재산이든지, 행방불명, 체납처분중지, 평가액부족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시효소멸이 있어요. 시효소멸이라는 거는 권리를 행사를 안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왜 징수노력을 안 한 건지. 시효소멸은 왜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시효소멸은 보통 시효기간이 5년인데요. 5년 동안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 시효소멸이 되는데 대부분이 개인균등할 주민세라든가, 면허세 이래서 소액 1만 원, 몇만 원 사이라서 사실상 압류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 독려를 하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효소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시효소멸은 아주 소액이고 압류나 이런 처분을 하기는 행정력이 그에 비해 더 낭비되므로 그냥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5년이라 하면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압류가 안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납세는 우리 주민의 의무이므로 성실한 이런 납세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과오납 현황이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데요.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과오납은 저희가 어떤 부과에 의해서 착오보다는 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선납을 1년 치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이전을 했다든가, 폐차를 했다든가 이러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줘야 되고 또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인데요. 봉급생활자들이 매달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오납된 부분, 과납된 부분 이런 부분을 또 환급해주고 그다음에 권리구제라든가 이래서 이의신청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과세 감면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모르고 납부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환급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세정과장 이범령 과오납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오납을 본인이 신청을 해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이정임 위원 본인이 더 낸 걸 어떻게 알아요?
○세정과장 이범령 그러니까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이정임 위원 그런 자동차 같은 거는 근거가 나와 있지만 지방세 관련해서 이런 거 과오납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범령 발생이 되면 저희가 통지를 해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어떻게 해드려요?
○세정과장 이범령 우편으로 개인별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과오납 발생됐다고 찾아가라고.
○이정임 위원 그거 바꾸기로 했잖아요, 우편으로 하는 거, 문자메시지로 하겠다고.
○세정과장 이범령 문자메시지로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과오납 금액이 많으면 우편 발송했을 때 우체국에 가든, 농협에 가든 과오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5천 원 미만, 3천 원 미만 택시비도 안 나와요.
○세정과장 이범령 그래서 저희…
○이정임 위원 우리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 우편요금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 건수가 지금 엄청 많은데, 그렇죠? 과오납 금액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아직 9월 달까지 정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5억 7,883만 5천 원이에요, 계가.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고 하지만,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 주십사하는 질문이거든요.
○세정과장 이범령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환급했던 분들은 계좌가 있는 거는 저희가 직권으로 다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받아봤지만 우편으로 와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서 찾아라. 그러면 그 금액이 작을 때는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자로 계좌번호를 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그만큼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세정과장 이범령 우선은 계좌번호 확보가 제일 관건이고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 소액 환급 건에 대해서는 6개월이 경과되고 이런 거는 다음번에 정기분 세금 부과할 때 그때 부과액에서 공제를 하고 세금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세금고지서를 보낼 때 우편요금이 하나 보내면 최소 150원이고 등기로 보내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 과오납에 대해서 작은 금액은 문자로 하면 무료 사이트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보내면 20원, 10몇 원 이렇게 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과오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손처리 있죠? 이것도 지금 부도를 내거나,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든가 이렇게 돼서 세금을 못 내다가 계속 방치하는 거죠. 그리고 상습적으로 뒤로 빼돌리고, 다른 데 빼돌리고 본인이 아무것도 없다, 무재산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해주잖아요. 5년 처리하면 해주는데 과오납 또 체납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정말 재산이 없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세금 못 내는 게 아닌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20명이 여기 공개로 되어 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사실 정말 어려워서 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이범령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그러한 데이터가 나타나야지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랬잖아요. 재산을 뒤로 빼돌리든가 그분이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 체납자 명단이 있는 사람도 일반인보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액 체납자로 공개를 해도 뻔뻔스럽고 또 고액 체납자로 명단 올라왔어도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해주니까 또 제천에서 살다 타지로 이사도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결손처리하실 때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심사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심사위원님들이 그 과정사항이라든가 내막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는 재산 이런 것만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은 차도 압류를 하지만 대포차 타고 다니는데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요, 고액 체납자가. 그런 부분도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고액 체납자도 줄이고 결손처리할 때는 심각하게 잘 다뤄서 더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주영숙 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거기에 보면 밑에 2021년도 1∼9월에 보면 무재산자가 결손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무재산. 무재산이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 세금이 나오는지.
○세정과장 이범령 그러니까 이거 무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자동차세나 지방교육세가 많은데요.
○주영숙 위원 재산세도 있고.
○세정과장 이범령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기준 이후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차량이나 이런 걸 매각하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소유했다가 팔아 가지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주영숙 위원 세금이 나오고 또 재산세는요?
○세정과장 이범령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재산세에도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부과는 7월, 9월 이렇게 부과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팔고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세금은 고지 후에 몇 개월 되면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범령 보통 체납이 되면 저희가 다음 달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기간이 지나면 압류가 가능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체납 되면 즉시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권이 이동되기 때문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체납 즉시 압류를 하는데 나머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독촉을, 반드시 독촉을 해야지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촉기간이 지난 다음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매매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재산세 매매 시에 재산 결손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도입하셔서 가게 같은 거 매매한다든지 할 때 전기세, 물세 이런 거를 다 완납을 해야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것을 도입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현재 납세 완납 관련은 자동차에 관련해서만 있고요. 현재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아직은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부동산은요? 부동산도 그렇게 도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무재산이 결손액이 없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시효소멸되는 거 있죠? 시효소멸된 자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세금 시효소멸됐는 거, 시효가 소멸되면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 그 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세정과장 이범령 체납자료에서 결손처분으로 해서 자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영숙 위원 자료가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따로 있는지, 관리를 하시는지.
○세정과장 이범령 시효소멸은 관리를 안 하고 일반 결손처분한 거는 저희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재산 추적조사를 해서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새로운 재산이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추가압류를 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5년 후에도요?
○세정과장 이범령 그러니까 압류된 거는 그렇게 시효소멸 말고 시효소멸은 법적으로 징수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영숙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범령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안 하고요. 일반 시효소멸 외에 결손처분한 거는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주영숙 위원 5년 동안은 관리하는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다음에 또 재산을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범령 그러니까 그 시효가 지나가면 저희가 법적으로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합니다.
○주영숙 위원 인명을 이렇게 기록해놨던 거 그런 게 없다.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목록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5년 후 지나서 또다시 재산을 할 수 있잖아요. 하면 또 그 사람이 재산을 구입을 해 가지고 또 재산세를 안 내고 있다가 재산은 그냥 매매하고 5년 후에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결손처리가 될 수 있잖아, 안 냈을 경우에는.
○세정과장 이범령 그러니까 일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압류를 하는데 시효소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영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다시 재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소유권 본인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관리해 놨다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결손처분자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서 하여간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대체재산 취득시설비 10억 원 중 1억 3,191만 2천 원을 집행하고 8억 6,808만 8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국비로 지출하여서 시비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회계과는 명시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은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7%입니다. 12월 말까지 내부공사를 마무리하여 집기 및 내부 운영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설치하여 3월 개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회계 담당자 워크숍 등 5개 사업이 50% 이상 삭감되었고 삭감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유재산 표본조사는 용역비 1,800만 원으로 (주)아이티랜드에서 일반재산관리·운영실태 및 현장 조사와 유휴재산 발굴, 무단점유 행위 색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단점유 의심필지 74필지, 5만 3,340㎡를 색출하여 현재 후속조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구 한천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비는 8,404만 원입니다. 옥상 우레탄 방수도막 크랙발생 하자에 대하여 옥상 방수포 도포로 하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7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공사 5건과 청사 전기실 환경개선 전기, 구 한천어린이집 리모델링 전기공사,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LED조명 개선 공사, 청사 전기실 환경개선 통신공사는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총 11건을 실시하여 51건의 공유재산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중 7회를 서면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4회를 실시하여 8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중 1건은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첫 번째,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등 산림 방제사업 3건과 수해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공사 14건, 청풍랜드 집라인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등 총 18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번,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9건으로 2020년 남현동 도시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건과, 2021년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등 총 7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대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와 재공고 입찰 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3번,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39건으로 2020년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궤도제작 설치 등 2건과 2021년 겨울철 제설용 소금구입(긴급) 등 37건입니다. 물품의 경우 재공고 입찰 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 특허 우수조달물품, 특허공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4번, 계약이후 설계변경 건수 및 금액은 총 512건으로 설계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현지 사정에 따라 물량 변경과 이에 따른 관련 재경비 정산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시설공사는 관외업체가 낙찰된 건이 30건입니다. 그 중에서 하도급 된 건이 지역업체 하도급이 22건, 관외업체 하도급 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사항과 계약단가 차이에 따른 하도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7번, 청사 관리 및 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청사관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6억 5,700만 원으로 청사 전기실 환경개선 사업은 지하 기계실 내 폐기된 보일러 등의 시설물의 철거공사로 3억 1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및 공조기 유지 및 보수 공사로 4,300만 원, 청사 소방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3,500만 원, 청사 주변 조경 전정공사 2,300만 원, 청사 외부환경 개선공사 1,800만 원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청사는 현재 신축된 지 한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 이후에 설계변경 건수가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는 512건이 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설계 변경 시에 고정된 금액이라도 계약 이후에 설계 변경이라서 법정요율로 다시 적용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재경비는 다 그 금액에 맞춰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그러면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잖아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
○이영순 위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이영순 위원 일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회계과장 권병수 대개 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에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면 세심한 부분에서 그리고 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서 필요한 사항이 요구가 되면 그 부분을 또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설계를 했으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는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증액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작년에 수해가 굉장히 났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산사태든 재해복구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재해복구 공사 현장에를 가보니까요. 사태가 난 지역, 즉 산이 떨어져 나간 지역 거기에는 어떤 붙이는 방법이 공법이 없는 가 봐요. 움푹 파였으면 파인대로 그냥 거기다 풋이나 뿌리고 그런 형태대요.
○회계과장 권병수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어쨌든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산림이면 산림과, 도로는 건설과 쪽에서 설계해온 내역을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재신 위원 글쎄요, 그런데 하여간 모처에는 산림과가 우리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못하겠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그런 공법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비가 조금 왔었으면 다시 다 쓸려나갔을 건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씨 뿌리고 밑에는 약간 축대 쌓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장 권병수 그 부분이 아마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주로 계약업체가 산림조합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계약업체고 이 산림조합이 직접 시공업체는 아니죠?
○회계과장 권병수 산림조합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시공은 다른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가 하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페이지 보면 구곡1지구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그리고 계약업체는 산림조합. 그런데 시공업체는 직접 현장에서 시공하는 데는 산림조합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다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도급이 아니고…
○이재신 위원 하도급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병수 산림조합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현장에 가니까 다른 건설회사에서 하던데.
○회계과장 권병수 장비나 이런 거는 갖다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직접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천명, 하도급은 계약업체가 아니죠?
○회계과장 권병수 하도급도 저희 회계과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그 사항이 접수가 안 되면 하도급이 아닌 걸로, 직접 시행으로다…
○이재신 위원 예를 들어서 야구장은 지금 송학에 건설 중인 야구장은 계약했던 업체는 어디예요?
○회계과장 권병수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신 위원 예?
○회계과장 권병수 업체명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여기 천명으로 나와 있는 거는 하도급 업체죠?
○회계과장 권병수 몇 페이지 지금 보시나요?
사회인 야구장 같은 경우 지금 천명에서 토공이랑 상하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이 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주 계약업체를 몰라요? 주 계약업체 없어요? 여기 하도급이잖아요, 하도급. 그러면 이 계약은 주무부서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워낙 공사 건이 많기 때문에 그 공사 건에 대해서 다 업체를 기억은 못하고요.
○이재신 위원 아니, 업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주 계약업체가 따로 있고 하도급 업체가 따로 있냐고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렇죠, 주 계약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일정 분야별로 하도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도급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관리가 되고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은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도급은 대부분 지역업체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대부분.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특허라든지 이런 게 관련이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 지역 내 업체가 안 되면 타지업체로 가는 게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줄 수 있나요?
○회계과장 권병수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조사해 봤나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부서에서 보고가 되기 전에는 저희는 현장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재신 위원 현장관리는 주무부서에서 해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렇죠, 현장에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재신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지출만 하나요?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는 계약에 대한 부분과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지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공사 공정에 대한 관리나 전반적인 시공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서류상 하자 없으면 회계과에서는 다 그냥 넘어가네.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는 접수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전체 사업장을 다 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회계과에 대한 감사할 뭐가 없네요? 다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회계과장 권병수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관리하고 있으면서 하자기간이 만료되니까 그 부분에서 중점 점검을 해봐라, 그런 공문은 시행하고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관리를 해요?
○회계과장 권병수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대해서 직접 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공사가 잘됐든, 잘못됐든 그건 주무부서 탓이지 회계과하고는 관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관리감독의 책임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렇죠, 시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그 부분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조서까지 다 해당부서에서…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는 서브부서네요, 서브부서.
○회계과장 권병수 그렇죠, 저희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지출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 시공 부분은 해당부서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회계과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게 없네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시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전문 부서의 입장이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런데 한번 그런 하도급의 하도급 이런 부분도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거는 주는지 안 주는지는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할 그런 것도 아니다, 맞나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과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도급 업체는 다양하네요. 그래도 어디에 치중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양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하는 것도 관여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도.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계약하러 올 때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면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하게끔 저희가 그런 권유를 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세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거를 하기에는 그거는 또.
○이재신 위원 그러면 집중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관여를 안 하면 하도급 주는 업체를 집중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나서서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재신 위원 그런데 나서서 안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마치 나서서 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난 다양하게 나와서 좋다는 얘기에요. 집중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오해 살 소지도 없고.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관외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주는 것과 아까 산림조합처럼 직접 시행하는 것과의 차이나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권병수 아니,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제천에 있는 산림조합이니까 직접 제천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하도급 주는 거는 관외업체가 청주업체라든지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 사업장이 되면 어쨌든 그분들도 제천으로 왔다갔다하면서 경비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재신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직접 제천업체를 주지 산림조합처럼.
○회계과장 권병수 아니 그거는 입찰을 봤을 때 낙찰이 외주업체가 되는 거니까요. 시스템상으로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이재신 위원 그런데 여기 수해복구 여기는 입찰을 다 산림조합에서만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회계과장 권병수 아니, 수의계약 건으로 준 겁니다.
○이재신 위원 수의계약 건이에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2천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회계과장 권병수 넘어도 수의계약 대상되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수해복구라든지 긴급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신 위원 아,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권병수 그것도 만약에 평시 상황이면 입찰로 갈 사항인데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천 지역업체가 다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요. 특수한 상황이라서.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관련법에서 해당되는 요건이 맞으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림조합의 규모나 산림조합에서 토건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10개 이상 수해복구를 할 수 있겠어요? 한 업체에서,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 업체에서 수해복구를 방금 하도급을 안 줬고 직접 했다고 하는데 수해복구를 열 몇 개 되는 거를 동시에 그것도 작년에 5월 달에서부터 한 9월 달쯤에 다 끝낸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산림조합 직원은 없고 다 건설회사 직원들이 컨테이너 빌려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무슨 건설, 무슨 건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지금 산림조합에서 직접 실행을 하고 있다. 그건 서류상 실행이지만 현장에 가면 산림조합 사람은 없고 건설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산림조합에 뭔 토목기사나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 열댓 개 되는 수해복구 사업을 동시에 그렇게 할 수가. 산림조합에 이걸 줬을 때 이 사업을 동시에, 그러니까 올해 동시에 이 복구사업을 다 끝낼 수 있으리라고 준 거예요?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어쨌든 그렇다라면 이거를 타지업체에 줘야 되는데 타지업체에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업체가 수행을 그 많은 복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부실공사를 미리 예측하고서 줬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병수 제천 관내에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산림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수의계약으로 준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거를 외지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신 위원 아니, 제천에 산림조합 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산림조합 말고 다른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회계과장 권병수 계약요건에 맞는, 요건에 맞는 업체는 산림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제천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여기밖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또 외지업체에 주면 외지업체 또 자금 유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그래서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림조합에서 수주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복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다 떼어서 하나씩, 하나씩 하도급이라는 명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서류상 하도급은 아니고 떼어줬다는 얘기예요, 다 무슨 업체, 무슨 업체 이렇게. 이게 변칙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 현장소장도 가보면 무슨 기업, 무슨 토목, 무슨 건설사장이나 상무가 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20개 받았는데 20개를 다 제가 가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자 이거는 월림 거는 누가 하고, 금송 거는 누가 하고, 봉양 거는 누가 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회계 정산이나 이런 거는 산림조합에서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계과장 권병수 일단 저희는 원 산림조합과 계약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공 부분에 대해서 다 직접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그런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계약이 없으면 저희는 원도급 업체에서 다 하는 걸로 서류는 다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약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을 갈 수는 없습니다. 계약팀 직원 5명이 해 가지고 그 현장을 다 다니면서 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시공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 가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중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서류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는 하도급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도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도급이 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은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산사태면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그거를 우리 회계과에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게 정답이죠?
○회계과장 권병수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이재신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그거를 부서를 믿고 일을 하는 거지, 저희가 같은 부서를 안 믿고 일을 하면 그러면 저희가 시공까지도 다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약 맺은 것도 산림공원과에서 계약 맺을 때도 작용을 하나요? 해당부서에서?
○회계과장 권병수 그건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해당부서는 전혀?
○회계과장 권병수 예, 그건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그게 좀 이상하다. 회계과에서 시공업체 계약까지 다하고 관리감독이라든가, 하자라든가, 상황, 현장상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왜 계약체결 부서에서 그런 걸 안 하지?
○회계과장 권병수 계약체결 부서에 인원을 한 100여 명 이상을 놓으면 분야별로 할 수 있겠는데 지금 5명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신 위원 이게 제천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다른 지자체도 다 회계과는 다 그래요?
○회계과장 권병수 전국 지체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신 위원 분업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 있습니다.
5개 사업이 50%가 아니고 다 1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 2020년 회계예산인데요. 이 당시에는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하반기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 상황이 좀 바뀌어서 지금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영숙 위원 하반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이고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도 미실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병수 이거는 어디 업체에서 하는 교육에 가서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부득이하게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업체에서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권병수 사이버나 이런 거로 대체를 해야죠, 그러면.
○주영숙 위원 그렇죠, 사이버나 줌으로 해 가지고라도 교육을 하셔야지 되지. 그거는 교육 안 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 회계담당 워크숍도 여기에도 교육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 자체에서 하는 거는 했는데 워크숍은 1박 2일 가서 숙박을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영숙 위원 숙박을 하지 않아도 회계과에 회계 담당자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줌으로나 사이트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예산을 소진해 달라고, 삭감하지 말고.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80%나, 70%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100% 삭감이 4건이나 있으니까 앞으로는 교육에 관해서는 예산을 소진하도록 해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재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도급 관계 또 입찰 관계 이런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제천업체를 많이 활용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2천만 원 이상 입찰 봐서 하는 계약도 있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그런 입찰도 그 지역 사람을 우선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인근에 충주 같은 경우에도 건설업체 다른 타 시도에서 못 들어오게 막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뭔가 앞으로는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제천시민이 잘 살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본 적 있습니다, 수해공사, 수해할 때 산림업체에서 했죠, 산림조합. 거기 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공사에 도움을 주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4시간 사용하면서 2만 원씩,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또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했는데 사실 산림조합에서는 관리감독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이 끝날 때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하도급을 줘 가지고 하도에 또 하청을 주는 이런 일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적발됐을 때는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명시를 하든가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좀 전에 이재신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말이 안 되네. 아니, 그거는 인력이 없어서 관외업체 것까지 다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또 공감한다는 거는 누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이정임 위원 이재신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회계과장 권병수 아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하실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얘기도 못해요? )
○위원장 하순태 계속.
○이정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하도급을 줬는데 관외업체 하도급 있잖아요. 관외업체 하도급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회계과장 권병수 많지는 않은데 21페이지 보시면 몇 건 있는데요. 21페이지에 있는 2건은 특허와 관계되는 사안이라서 이게 관외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요.
○이정임 위원 8건.
○회계과장 권병수 아니, 2건이요.
○이정임 위원 2건은.
○회계과장 권병수 관외업체로 간 게 그렇게.
○이정임 위원 관외업체 중에 2건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
○회계과장 권병수 그리고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지금 6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업체에서 단가를 도저히 못 맞춰서 이 업체도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춰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거를 업체에서도 손해 보고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관외업체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점이 있죠. 자재값이 비싸서 못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와 가지고 그걸 맞춰서 한다, 그러면 결과는 부실공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병수 일단 그것까지도 시공 부분까지도 원청에서 감안을 해서 하도를 한 건데.
○이정임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공될 때까지 시방서 지침대로 다 완벽하게 했는지를, 준공을 제대로 검사를 해야지 되고 계약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타 지역에서 와서 관외업체 하도급,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못하는 거를 타 지역에서 와서 한다? 그거 아이러니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 한번 보세요. 청사 관리 및 환경 개선 실적인데요.
네 번째 보면 청사 주변 조경 전정 공사에 2,3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사실 우리 청사는 제천시청은 제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보면 그냥 마냥 주차장으로 도배를 하고 있고 사실 시청을 딱 들어오면서 뭔가 좀 너무 참 여기는 관공서로서 보기 좋다. 아니면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싶다, 이런 포토존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전에 심은 소나무, 뭐 한 10여 년 전에 심은 철쭉, 그 나무가 죽었는지 어쨌든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 정면 입구에 청사관리하실 때 내년도에는 그냥 조경 여기저기 풀 깎기나 제초작업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제천시청이 제천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에는 뜨레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지만 청사는 관리가 부족하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권병수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시 청사는 조금 후순위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해도,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청사 뒷면 도색 부분부터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는 건 많은데 아직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잘 가꿔서 시민들이 와서 누구나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오든, 걸어 들어오든 청사에 딱 들어오면 무슨 현수막이 딱 걸려있어요, 청사 정면 가운데. 좋은 일로 걸릴 수도 있고 건의사항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우리 시에서 홍보할 사항은 그냥 온천지 불법 현수막으로 휘날리게 하지 마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과 또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게시대를 깔끔하게 만드셔서 현수막이 정 가운데 중앙에 달리지 않도록,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회계과 수장께서는 피감사부서로서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이것이 또 생중계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회계과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정통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계약 관계있는 발주업체, 시공업체의 관리감독,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그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과의 소관이 아니다. 인력이 적어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없다. 5명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냐, 이게 피감기관의 부서의 장으로서 행정사무,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를 보는 위원한테 할 말입니까? 전 굉장히 낯부끄러워요.
전 행정사무를 보고 있어요. 감사를 보고 있어요, 시민을 대신해서.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거는 주무부서에 얘기해라, 도대체 회계과는 그럼 뭐하는 부서입니까? 계약만 하는 부서예요? 관리감독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주장하시든가. 왜 이정임 위원이 물으니까 관리감독, 준공까지 철저하게 또 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본 위원에 대한 질의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회계과장 권병수 위원님한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재신 위원 아니 말을 바꿨잖아요. 이정임 위원이 얘기할 때는 또 그렇게 하겠다, 준공검사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질의할 때는 그렇게까지 할 인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다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인원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그거는 다 핑계죠. 아니, 그럼 어느 부서나 다 인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성실하게 좀 임해주시기 바라고 또 일괄적으로 대해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보조사업단체를 위한 회계실무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 보조사업단체 교육은 회계과에서만 진행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전에 예산팀에서 같이 협업해 한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 쪽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지출 쪽은 저희가 맡아서 협업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현재는 회계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이정현 위원 왜 여쭤봤냐면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 시 문제점에서 보조금 사업 2,468개 사업에서 2,134억 원 중에 829개 사업에 450억 원 보조금이, 사업이 829개 사업에서 450억 원만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해서 집행함으로써 21.08%,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집행한 퍼센트가 21.08%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집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서 봐서는 교육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이 교육이 보조사업단체에 대한 필수교육인가요, 아니면 필요시 원하는 사람만.
○회계과장 권병수 아니, 그런 건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분들 오시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이 교체 주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매년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업대상자가 지속적이지 않고 자꾸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그리고 아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할 때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쪽에서 그 부분을 사실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안 되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 쪽은 이 상황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고 어쨌든 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고 통장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랑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한다면 이 회계실무 교육 또한 거기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지출할 때 증빙서류라든지 어떤 거를 첨부해야 되고 어떻게…
○이정현 위원 시스템에는 전혀 관여 안 하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
○이정현 위원 보조금시스템의 사이트나 이런 거에…
○회계과장 권병수 사이트는 회계과에서는 잘 모르고 그쪽에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은 따로 하는데 교육을 같은 날 같은 사람이니까 저희는 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통합관리시스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거를 거기서 교육하고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교육은 기획실에서 하고 여기서는 지출에 대한 증빙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 대신…
○이정현 위원 그런데 왜 불필요하게 그걸 따로따로 교육하시죠?
○회계과장 권병수 올해만 시스템 교육이랑 분리해서 한 거고요. 올해는 사실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같이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정현 위원 같이 하신다는 것은 매년 어떻게 같이 하신다는.
○회계과장 권병수 그러니까 시간을 1부는 시스템 교육을 하고 2부는 회계실무 교육을 하고 그렇게 2개를.
○이정현 위원 회계과에서 그렇죠?
○회계과장 권병수 하는데 일부 교육은 강사라든지, 강의교재라든지 이런 거 준비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시스템 교육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옛날에 들어서 그런데 지금 1년에 교육을 몇 번 시행하시죠?
○회계과장 권병수 지금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 번이요?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조금 디지털에 취약계층도 많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솔직히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회 교육할 때 참가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회계과장 권병수 지금 한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전체 보조사업자의 몇 퍼센트 안 되는 인원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던 분들은 빠지실 테고요. 새로 업무를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취약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신청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을 조금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아니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방을 해서 다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21%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든, 회계과에서든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서와 논의하셔서 어느 부서가 더 적합한지.
○회계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한번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지금 앞서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공사 하도급을 8곳을 관외업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단가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시공할 업체가 관내에 없는 게 아니라면 다소 강력하게, 조금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공문이나 통해서 다소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회계과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의계약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서 타 지자체 되게 여러 군데서는 각 부서별 동일업체 횟수 제한이나 금액제한을 두고 있어요. 실제로 3회에서 5회, 또는 금액제한을 두든가. 특히 코로나19로 지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데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횟수제한이나 금액제한을 검토해서 일감이 몰리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우리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 계약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분석을 아직 못해 봤는데 전체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분석하셔서 횟수 제한 같은 게 필요하다면 그것도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수의계약 그리고 입찰, 관외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관리감독이 허술해졌을 때 부실공사, 부실시공이 남발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셨죠? 부실공사. 하도급이 했는지,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줘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 250만 원은 2021∼2022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제안평가 예산으로 사업자 단일 응찰에 따라 평가연수당이 지출되지 않아 불용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1,673만 2천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회의 및 출장 감소로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 230만 4천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교육 축소로 불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 생활안전 CCTV 설치 공사 4건으로 하자발생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연 1회 제천시 지역 정보화 조례에 의거 금년도 운영성과와 차기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CCTV운영위원회는 당해연도 CCTV 설치 위치선정을 위해 연초에 개최하며 금년도에는 2월 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열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된 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로 2월, 3월 교육을 중단하였고 수강생도 20명으로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참가는 중앙협의회에서 행사를 취소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가항,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21년 총예산 내역은 6044만 4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장비 유지보수비 250만 원, 홍보물 제작 30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금 40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494만 4천 원이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은 농·특산물 박스 지원에 800만 원, 청풍관광정보화마을은 농·특산물 박스 구입과 엔진톱, 버섯드릴, 예초기, 건조기 구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나항,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항, 온·오프라인 매출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기준 청풍관광정보화마을 매출은 5,052만 1천 원이고, 월악산약초정보마을 매출은 2,862만 4천 원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구축 완료한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 금액은 1억 9,629만 2,720원이며 현재까지 마을방송 등록 현황은 95개 마을, 4,645명이며, 방송한 건수는 2,592회입니다. 방송에 따른 회선 사용요금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항, 우리 시 CCTV는 2007∼2021년 설치대수는 922개소에 2,838대가 되겠습니다.
나항,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실적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67건입니다. 이중 5대 강력범죄 모니터링 건수는 19건이 되겠습니다.
5번,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현황입니다.
2019∼2021년 사업예산은 7억 7,500만 원이며 설치장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다항,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시 설치 CCTV 중 200만 화소 미만은 84개소, 193대로 내년도에 40개소, 2023년도에 44개소에 대해 교체 예정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매출현황 있으시잖아요. 최근 3년 치인데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온라인 매출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글쎄, 매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홍보 자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5,600여만 원, 2020년도에도 5,600얼마. 그런데 2021년 10월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1천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이것 같은 경우 연말에.
○이정현 위원 아직 집계가 덜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렇죠, 연말에 많이 판매가 되고…
○이정현 위원 판매가 연말에…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또 회원 중에 온라인은 판매를 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집계가 안 됐을 거고 연말까지 정산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이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현 위원 그럼 그런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풍도 그렇고 월악산도 그렇고 너무 갑자기 매출이 온라인은, 오히려 오프라인 매출이 떨어진 만큼 온라인은 매출을 더 높여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려봤고요. 이것은 정산이 완료되면 따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마을방송 저희가 구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지금 마을별로 활용을 다 전 95개 마을에서 활용을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점검이나 가보신 적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이것은 저희가 바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버 자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바로 방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이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일단 마을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그것을 마을이장이 주 메인이 돼서 저희가 그분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장이 주관이 돼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서버에 저장이 됐다가 그 회원들한테 다 전파가 되는 거죠.
○이정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스마트폰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스마트폰도 가능하고 일반전화기도 가능하고요.
○이정현 위원 전화나 스마트폰 또 주로 그런 방법으로 전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월 평균으로 치면 몇 회 정도 이용을 할까요? 한 마을.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는데 적게 쓰는 데는 적게 쓰고.
○이정현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사업비가 그때 2억 6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 집행은 2억 원 정도 됐지만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서에서도 점검도 해보시고 관리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용요금은 어떤 사용요금을 말씀하시는, 940만 원이 1년간 소요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용요금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이게 KT크로샷 비즈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 서버에 그게 연결이 KT크로샷 비즈서비스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발송 같은 경우는 8원, 한 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현 위원 아, 그러니까 통신사에다가 주는 요금이나…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우리 문자전송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마을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 중이시죠? 전에는 용역을 줬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지금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다 채용이 됐습니다, 20명 다.
○이정현 위원 20명 다 공무직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4조 3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4조 3교대, 이거 근무조건은 괜찮은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괜찮습니다.
○이정현 위원 피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건 해결 수는 아까 모니터링 실적에 267개인데.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이거는 실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보고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난 거.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운영하시면서 이번 해당 감사기간 1년간 사건 해결 실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주요사건 실적 같은 거.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저희가 한 영상방출이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한 3,351건이 되는데 담당 경찰관 얘기하는 거 보면 한 70∼80%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70∼80건에 이런 실적이 신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 결과를 저희한테 안 알려주니까.
○이정현 위원 형사 결과 이런 거, 형사처벌 결과 이런 거는 안 알려준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청사에 노후 PC를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시죠? PC구입을.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조달구입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존 조달방식이 아니고 도 자체 입찰방식으로 해서 구입을 했더니 예산을 1억 8천만 원 절감했어요. 포천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입찰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공개입찰을 제가 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그 결과를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5년입니다.
○이정임 위원 5년, 그러면 우리 읍면동 청사 신축한 데는 당연히 내구연한 맞춰서 설치를 했겠지만 10년이 넘은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에 CCTV가 노후화된 거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거기는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서.
○이정임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저희는 방범용하고 주요도로 그쪽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앞으로 향후에 CCTV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40여 대 정도 세우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이거는 화질 개선.
○이정임 위원 화질 개선. 그런데 그게 화질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범죄예방을 할 수도 있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목격자를 찾을 수도 있고 좋은 예산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공서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신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정보관리시스템에서는 전체 거기에서는 보는 거는 다 관리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아니요.
○이정임 위원 그것도 안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정보통신과에서는 관여가 없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관공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관공서 안이 아니라 밖에.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밖에라도 부지 내에 있는.
○이정임 위원 관공서 거는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어떻게 관리하시죠? 제천시청 홈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시청 홈페이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관리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제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과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전년도 대비 또 1년 전과 지금 인구수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보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죠? 제천시 인구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13만 얼마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3만 3,622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통계로 가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통계는 과거의 자료입니다.
○이정임 위원 통계는 과거의 자료인데 통계에 2021년 10월 말 기준 제천인구 현황이 있어요, 10월 말. 통계는 취합적으로 전체를 통계할 때는 2019년도까지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고, 현재 인구 통계 해 가지고 최근 인구현황이 2021년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는 우리 인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거는 외국인이 제외된 거랍니다.
○이정임 위원 외국인 제외?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외국인 제외면 13만 1,902명이거든요. 거주자 불명 470명 포함해서 재외국민 96명 포함해서 전체 인구수거든요. 왜 이거를 질문 하냐 하면 제천시 인구현황 기준표가 202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는 질의를 할 때 홈페이지 보고 질의했어요, 홈페이지 보고. 어떤 게 맞아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맞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앱을 많이 사용하고 또 궁금할 때는 홈페이지 많이 활용하는데 홈페이지 딱 열었을 때 우리 제천시 인구가 첫 화면에 제천시 인구수 13만 3,662명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인구수는 13만 1,902명이랍니다. 2020년 10월하고 2021년 10월하고 인구수가 1,301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여기다 기록할 때는 2019년도 거는 그렇다 치지만 현재 인구수가 홈페이지에 여기 13만 3,662명으로 나온 거는 어떤 게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지금 말하는 거 밖에 보이는 것은 또 외국인 포함이고 그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밖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오늘 현재, 오늘 날짜로 몇 명,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아직 11월 오늘 30일이잖아요. 그럼 12월이 가면 11월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런데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홈페이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 관련해서도 마을에도 지원을 해주고 또 시에서 관리를 정보화마을 운영 같은 거 잘해주시는데 그것도 처음에 지원만 해주지 마시고 사후관리 잘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전 이 CCTV가 참 우리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명의 이기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대리비도 신통치 않고 또 택시 타고 다니고 이래서 근거리는 술 한 잔 저녁에 할 기회 되면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옛날 습관이 있어 가지고 자물쇠를 사러 갔어요. 자전거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가다가 전화를 친구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친구가 어디 가냐, 자물쇠 사러 간다니까 요즘 누가 자전거를 훔쳐 가냐? 그리고 훔쳐가다가 다 걸린다는 거예요. CCTV가 있어서 요새는 자전거 열쇠 안 걸어도 그거 한 대 10만 원짜리 훔쳐서 도둑놈 누명 씌우는 것보다 그래서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아무 데나 세워나도 그 다음 날 가도 거기에 있어요. CCTV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한 때 사생활 침해고 어떤 그런 걸로 왈가왈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가정이나 특정한 어떤 은밀한 또 그런 곳 외에는 전체적으로 CCTV라고 하는 것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통제소가 있어서 관할하게 되면 실익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CCTV를 설치하는 거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2007년도에는 22대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회전은 없었어요. 아마 회전 그런 기계가 없던 거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 당시에는 회전 같은 경우는 화소수가 엄청 낮아서 한 30만 화소 그래서 거의 설치 안 했어요.
○이재신 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2007년 이전에는 아마 2002년, 2003년에는 CCTV라는 것이 없었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개념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확 증가한 속도를 보면 2013년도, 2012년도 이때 증가하다가 점차 완만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그 속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어떤 방범이라든가, 이런 치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안정감을 시민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도 괄목할 만한 좋은 현상이고요. 단지 보면 CCTV 구매업체가 외1, 외1 이렇게 해서 뒤에 거는 안 보이지만 다양하게 하시느라 편중되거나 집중되지 않게 하시느라고도 하셨지만 그래도 좀 진입장벽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수주 받는 업체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워낙 고가니까 형평성이라든가,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구매나 이런 거 워낙 고가고 이러니까 필요한 부분이지만 고가라서 아마 편중되지 않게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아니라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풍정보화마을 보면 사실 요즘에 왜 코로나19로 인하여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짜 정보화마을 이걸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이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마을 홈페이지 관리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것 같은 경우는 정보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라 그래 가지고 청풍하고 덕산에 1명씩 상주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주영숙 위원 관리자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그래서 저희가 관여하기보다 그분들한테 관리 좀 하라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영숙 위원 그분들이 관리를 해도 우리 과장님도 한번씩 들어가 보시기는 하셔야지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주영숙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요즘에?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주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돼 있는 게 여기에 우리 자료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올라간 게 같은 것 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거의 맞을 텐데.
○주영숙 위원 아니, 가격 같은 것도 틀리고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이 자료가 저희가 10월 20일경 자료라 가지고 지금 약간 틀릴 수는…
○주영숙 위원 업데이트를 해야지 되는데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업데이트도 자주하고 소비자가 가져갔을 때 물건이 어떻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거기다 댓글도 달아주고 관심 있게 관리를 잘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지금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고 대면과 비대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면으로 안 될 때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 요즘 집에서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옛날보다는 대면 때보다는 비대면으로 더 많이 소비가 되고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셔서 매출도 2020년도 하고, 2019∼2020년도의 절반뿐이 안 되죠?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도 지금 7,9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지금 매출이. 그런데 12월 달까지 한다고 그래도 1억 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얼마입니까? 예산 지원이 6,044만 4천 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산 지원이 6천만 원이 넘는데 총 매출이 지금 7,9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참고로 제가, 정보화마을의 상품 판매가 1억 원이 안 되게 되면 중앙에서 상품판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원끼리 해서 연말까지는 거의 5천만 원, 5천 만 원 이런 식으로 채우거든요.
○주영숙 위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래서 여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차이가 나는 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는데 품종도, 종류도 여러 가지로 많이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실과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예산 지원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6천만 원이면 한 6억 원 정도는 팔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하실 수 있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책자에는 1번 보시면요. 업데이트를 했다는데요. 등록일자가 2년 전이에요. 그리고 상품명을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찹쌀한과 4호가 여기는 4만 5천 원인데 인터넷에는 5만 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두 가지죠?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8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상품이. 이것도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월악산산약초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이것도 지금 6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피황기, 월악산 더덕, 월악산 사과, 월악산 사과 10kg 이것 네 가지만 운영되고 밑에 2개 있는 거는 없어요. 지금 이래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고 당연한 거죠. 이걸 실적을 쌓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맞추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지금 온라인 비대면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많고요. 그리고 청풍호 관광 활성화가 되잖아요. 같이 활성화 해 가지고 홍보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도 있고 300만 원, 위에 보니까 정보마을 컴퓨터 통신장비 유지보수도 있고요. 보니까 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다 있어요. 이분들 예산이 다 1,700만 원 이상씩입니다. 이런 분들 예산 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매출이 올라갑니까? 지금 그쪽에서 한다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세요. 지금 그냥 형식상 정보화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요. 체크를 해서 우리 관광상품을 계속 수도권으로 지하철, 여러 가지 다 LED, TV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왔을 때 보따리 한 손에 이런 좋은 농산물 가져갈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재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민원지적과장 박재영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인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백운화당 1지구 조정금 미지급액 1,111만 5천 원은 조정금 미청구 건에 대한 공탁신청 심사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로 2021년 3월 12일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천만 원, 민원우수공무원 국내 견학비 250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190만 원 등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교육 미 실시에 따른 삭감예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와 드론 유지보수비는 수리 불필요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2021년도 실적입니다.
용역 대상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확대구축 사업으로 용역비는 1억 8,653만 2천 원입니다.
주요과업은 청풍면 상하수도 시설물 및 신규 급수구역 DB구축사업 21.59km가 되겠으며, 성과 미반영 사유는 현재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향후 용역사업 준공 시 DB구축자료를 성과에 반영하여 지하시설물 DB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지적과는 6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13회 개최하였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7회는 서면 개최, 6회는 출석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개최 실적은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외부 위촉위원 중 참석자에 한하여 1회에 7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수산고명1지구 825필지와 화산2지구 287필지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어 등기촉탁 완료 및 조정금 통지 중입니다.
2021년도 사업지구는 봉양팔송1지구, 백운원월3지구, 송학시곡2지구 등 3개 지구 2,401필지입니다. 현재 LX공사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 측량실시 완료에 따른 의견제출 접수 기간 중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고암1지구를 포함하여 7개 지구 5,106필지입니다. 현재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지난주 11월 16∼18일 3일간 실시하였으며, 올해 대비 내년도 사업물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지적재조사팀에 대한 인력을 증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176개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월 20여 개 업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 이전등록, 폐업 등 변동요인이 발생한 중개사무소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함께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명주소 정착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기초번호판 1,607개, 건물번호판 3만 837개, 도로명판 6,182개 등 총 3만 8,6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도로명주소의 표식에 대한 시인성이 많이 떨어져 어두운 야간에도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19소방안전센터, 치안센터, 우체국, 학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태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에 밝은 불빛으로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7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영순 위원 매월? 그러면 이거 점검을 하실 때 부재중인 곳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점검업소가 몇 개인데 순차적으로 계속 안 된 업소는 계속 찾아서 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하고 있고요. 또 도·시군 교차점검으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8일 날 도청이랑 음성군이랑 진천군에서 와서 시군 교차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아마 대표자가 부재거나 또 폐문이거나 이러면 못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부재 업소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그 달의 부재업소는 다음 달에 다시 재방문하고요. 또 사전에 사실은 저희가 불시점검도 하지만 그렇게 부재인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미리 전화를 드리고 또 공인중개사 협회장이 있습니다. 제천지회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불법광고 행위 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집중단속시켜 주시고요. 형식적인 점검 말고 현실적으로 합동점검 및 교차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음에는 아까 무인발급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시에는 2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혹시 발급 건수가 1천 건 이하가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많이 있습니다. 대원대라든가 세명대는 발급건수가 적고요. 또 수산면 같은 데는 현재 수산농협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발급건수가 적고요. 또 사실 무인민원발급기의 통계치를 보면 40대 여성이 가장 많은 이용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무인민원발급기는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앞으로 발급건수가 적은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발급건수가 적은 곳은 재배치를 하려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돼서 편의를 맛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동네별로 무인발급기 위치도 공유해 주는 것도 있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디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발급건수가 적은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전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 주신 곳에서는 없는데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년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대상 필지가 어느 정도 돼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전 필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21만 2천 필지가 넘는데요. 표준지가에 대한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서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의·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개별공시지가 평균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올랐는지 혹시.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는데요. 제가 그거는 자료를 공부가 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오르긴 올랐죠? 그런데 몇 프로 올랐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올해 상반기 8.04% 상승했습니다, 8.04%
○이정현 위원 8% 정도 상승했고요.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이의신청 올해는 1건 들어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1건이요? 원래는 한 예년 수준으로 몇 건 정도 이의신청 접수가.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조금 다른데요. 의견제출인 경우에는 한 100건 정도, 1월 1일자로 하면 한 100건 좀 넘게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건 1건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한 결과는 어떻게 반영을 하셨어요? 기각이 됐나요, 아니면 반영을 하셨나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그건 제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공부가 덜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신청은 단 1건이라고 하셨는데 100건에 대해서는 그냥 의견제시인가요? 어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의견,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거죠.
○이정현 위원 표현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의견을 반영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번복하거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이의신청을 번복하는.
○이정현 위원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기각을 하거나 인용을 하거나.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인용을 한 거죠, 기각을 한 거야 변동이 없는 거니까 인용을 하는 경우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그 수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평균으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치인지 혹시 그거는 현재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 이의신청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인용된 비율.
○이정현 위원 인용돼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의신청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조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철저하고 착오 없이 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8쪽 봐주세요.
도로명주소 정착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추진 실적인데요. 홍보 많이 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홍보에 대한 고민을 사실 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도 자료를 다른 시군도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이 홍보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홍보방법이 가장 좋을까 사실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사실은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서 다른 시군을 많이 저도 자료를 찾아보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딱히 저희가 벤치마킹할 만한 자료는 못 찾았고요.
단지 본다면 야간에 시인성이 있는 기초번호판을 약간 형광물질로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걸 설치한 시군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런 것도 한번 설치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타 시도에서 한 거를 예를 들어서 올려놓은 거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아니에요.
○이정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LED 이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정임 위원 몇 군데 했어요? 관내, 28개?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28개소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28개소에, 반응은 좋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주로 이게 저희 시비 예산으로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주로 학교, 우체국, 그다음에 파출소, 다음에 소방서 이런 위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젊은 사람들은 내비도 보고 앱을 통해서 길을 잘 찾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도로명이 바뀌었는지, 주소가 바뀌었는지 그냥 나 청전동 살아, 이러면 청전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도로명 주소가 없으면 앞에 딱 막히는 거죠. 행정적인 데는 도로명 주소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길, 무슨 길 이랬는데 이제는 이거를 또 조금 더 변화해서 건물이나 눈에 잘 띄는 그렇게 해서 지금 개정한다는 거였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올해 6월 달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건물에만 주소가 붙었었는데요. 지금은 공원이라든가 또 육교라든가 또 비닐하우스에도 설치될 수 있고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이런 데에도 설치를 하도록 올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더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물품을 만드셨는데 마스크를 4천 매 제작했어요. 그건 어디다가 홍보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17개 읍면동에 배부를 했고요.
○이정임 위원 17개 읍면동에서, 그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아니, 저희가 4천 매를 제작한 거를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홍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일부는 저희가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인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17개 읍면동에 마스크를 배부할 때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도로명 관련된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읍면동에, 17개 읍면동에 직능단체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도로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지만이 홍보가 되고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성과가 있다고 보지, 그냥 읍면동에다 배부하면 읍면동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그걸 배부했냐 이거죠. 예산낭비이에요, 이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같은 방법이더라도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또 동장님 해보셨고 또 유능하시고 이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데 이런 데 배분해서, 이거는 불우이웃 돕기도 아니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요, 차상위계층에 주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누가 가장 필요할까? 통장님들, 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동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각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민원지적과에서는 또 제천시 관련돼서 많은 민원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 운영이 돼서 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또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민원지적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점검 중에 위법업소가 있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위탁한 기관이 있어요. 인터넷광고재단이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모니터링 위탁기관을 줘서 여기서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외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우리 시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폐문 부재라든지 대표자 부재 이렇게 해 가지고 기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시에 다시 점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음 달에. 그럼 다음 달에 점검한 기록부는 따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매월 점검하는 기록부를 매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매월 관리하는 지도점검 기록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검한 게 부재중을 했는 게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따로 혹시 기록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따로 기록한 자료는…….
○주영숙 위원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주영숙 위원 지도점검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물론 문제도 없고 다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부재중인 곳도 그 다음, 다음에…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주영숙 위원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니까 1페이지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액 삭감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하순태 만약에 우리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지적과만 아니라 17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분들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읍면동도 포함하고요. 또 본청에도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 같이 교육, 워크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교육도 같이 하고, 워크숍도 계속. 올해는 못한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올해 또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원서비스 평가가 우수기관으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3년 연속 받았어요. 보니까 언론에서도 온 걸 보면 빠른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 하면서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민원서비스에서 종합평가에서 2018∼2020년도 이렇게 받았어요. 상금도 받으셨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감사담당관 이쪽으로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보면 민원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고 큰 민원이 다 업무태만, 공무원들의 불친절 이게 130건 넘는데 반 이상이 다 공무원들 역량강화, 업무 불친절에 대한 사과 및 친절교육 요청, 업무태만, 직원과 관련 민원, 작담, 직원 불친절 다 이런 거예요. 지금 교육이 다 이런 것에 포함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우수평가기관으로 해 가지고 3년 연속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접수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한쪽은 잘했다 그러고 또 다른 데에서는 이런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교육, 민원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이거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게 조금 더, 모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대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갑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3년 연속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지만 이런 직원들의 교육역량 평가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잘 해주십사,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핑계를 조금 대고 싶습니다.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가 불가민원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한 민원이 거의 많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이번에 평가받은 거…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그러면 그 결과가 불처리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해결이에요. 지금 수신 주민센터 직원의 불친절 처리결과 해결, 해결, 해결 다 해결입니다, 이거는. 뭐를 재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에요, 사람 간의 민원 관계. 지금 여기서 다 해결이에요. 접수건명은 있지만 처리결과는 해결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 저희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보다는 일반업무에 대한 민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속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블랙컨슈머라 그래서 진상고객 상당히 많습니다. 진상고객에 대해서 저희 마음의 살인이라 그러죠. 그런 저희도 치욕적인 부분을 상당히 감수하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저희 마음도 어루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보니까 저는 3년 연속 우수 받아서 칭찬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인) |
|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심기섭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행정지원국장 | 엄세진 |
| 세정과장 | 이범령 |
| 회계과장 | 권병수 |
| 정보통신과장 | 이원승 |
| 민원지적과장 | 박재영 |
| 대외협력과장 | 강종선 |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