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20일 개회된 제3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규정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함께 전입자의 지역정착 도모와 유출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정부 새출산정책 시행에 따라 제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금과 통합하여 지원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월 20일에 개의된 제3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류형 권종을 추가하고, 지류형 제천화폐의 환전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천화폐 운영 시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문장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술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 등 6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 02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 검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수의계약 시 다양한 업체를 선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난 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02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 등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1일차, 2일차, 3일차에는 도심권 관광 숙박시설, 기적의 도서관, 제천복지재단, 점말동굴 종합정비사업 현장,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제천 실내사격장 정비공사 현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 진행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 사업이 전 부서에 걸쳐 나타났고 해당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역시 부진하였고, 향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예산 편성과 대체사업 추진 검토를 요구하였고, SNS시민기자단 명칭관련 시민 혼돈 등의 사례가 있어 서포터즈, 혹은 홍보단 등으로 명칭 변경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정원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에 의한 청년정책 성과가 다소 미흡하여 향후 청년정책 계획수립 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들이 반영된 보다 내실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들의 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의 제천 이전과 사무국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을 요구하였고, 제천 사회인 야구장 건립 시 설계 변경된 관객석, 불펜 등을 추가 반영하여 완공 후 추가 사업비 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요구사항 63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0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4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전통시장 주차환경사업 개선사업은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간자부담 부분을 주차장운영수익금으로 사용했으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바라며 둘째, 지류형 제천화폐 발행에 따른 운영비 절감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지류형 제천화폐를 없애고 체크카드를 기반한 캐시백형태 제천화폐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바라며 셋째, 한방엑스포공원 내 지열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지열냉‧난방기 관리소홀로 인한 공사이며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대체연료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이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넷째, 제천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5억 원 이상 투입한 봉양삼거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기 바라며 다섯째, 덕산면 작은 목욕탕 신축에 있어 설계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추가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6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설 명절도 코로나로 인한 친지들과 마음 편히 만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