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1월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0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4개소의 현장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간자부담 부분을 주차장운영수익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바라며 둘째, 지류형 제천화폐 발행에 따른 운영비절감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지류형 제천화폐를 없애고 체크카드를 기반한 캐시백형태 제천화폐로의 전환을 검토하기 바라며 셋째, 한방엑스포공원 내 지열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지열냉·난방기 관리소홀로 인한 공사이며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대체연료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이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넷째, 제천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5억 원 이상 투입한 봉양3거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이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기 바라며 다섯째, 덕산면 작은 목욕탕 신축에 있어 설계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추가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6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전체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5명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발의한 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김홍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8조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19조는 노동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166호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류형 권종을 추가하고, 지류형 제천화폐의 환전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천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지류형 권종에 ‘2천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가맹점 등록 제한 시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목적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에서 지류형 제천화폐의 환전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과 사전합의 결과 이상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제천화폐 모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조례안은 제천화폐 모아의 지류형 권종을 추가하고, 지류형 제천화폐의 환전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천화폐 운용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핵심이 2천 원권 지류형 추가하는 거랑 환전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천 원권 발행하게 되면 저희 출렁다리에만 입장에만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에게도 유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우선은 출렁다리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럼 다음으로 환전한도 상향 조정인데요. 이 부분 행안부 지침에서 2020년도에는 월 한도액 5천만 원 이내였고, 2021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지자체 자체 판단하에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2022년도 행안부 지침에는 이상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행안부 지침은 지자체 판단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상은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2천 원권 모아지폐에 대해서는 출렁다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 일요일 출렁다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상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화폐의 사용처는 제천시 전역이 되겠지만, 과연 이 2천 원권 지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출렁다리 주변이 아닌 수산이나 덕산이나 또는 한수, 청풍 또는 제천시내까지 이분들이 2천 원권 화폐를 사용하러 지금 말씀드린 지역으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 기왕이면 2천 원권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출렁다리 주변에, 물론 일자리경제과와 직접적인 관계된 건 아니지만 2천 원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점이나 먹거리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련 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2천 원권 화폐가 원활하게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출렁다리라든가 청풍호 권역에서 패스형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출렁다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2천 원권 화폐를 발행해서 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로 유치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라든가 이런 대형차들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조금 유인효과가 미흡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인근에 수산면 소재지라든가 아니면 관광상품,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 다녀와 본 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객들은 아마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크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요. 또 부득이 사용을 못하신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라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정상진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장승호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이장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재호 |
| 산림공원과장 | 유현상 |
| 관광미식과장 | 김찬향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