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2월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원정연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대외협력과장 원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창렬 서울팀장입니다.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2023년 정부예산 확보에 내실을 기하고 각 부처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 주요시책과 공모사업을 우리 시와 연계하여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재경제천향우회, 재경제천단양경제인연합회, 전국 제천향우회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여 정부 예산 확보와 지역 홍보 마케팅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입니다.
학사생이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지역행사, 지역축제 참여 및 봉사활동, SNS를 통한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7페이지, 학사생 화합을 위한 “온라인 도전! 골든벨”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지 못하였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수도권 자매결연 도시와 협의하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판로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 장기가 되고 있어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전년도에도 다 못했었거든요. 우리 출향민 관계라든가 또는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지원 이런 거라든가 이거를 계획은 세우고 운영을 못했는데 올해도 이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비대면 아니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서울 우리 자매결연 맺은 시랑 동대문구, 종로구 이런 데 맺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랑 온라인으로 판매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그런 기본적인 거는 유통축산과에서 보통 하고요. 저희들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 장소 섭외라든지 그쪽 각 자매결연도시를 협의한다든지 이런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농산물을 직거래로 거기에서 마을과 마을끼리 그냥 하는 거고, 우리 대외협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지.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에서 하는 일을 왜 여기서 왜 물어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 우리 서울팀에서 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효과도 있고 참 운영이 잘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근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온라인으로 우리 시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이거를 한번 추진 한번 해 보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문으로 해서 뭔가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서울에 계시는 출향인사라든가 향우회 이런 관리하시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이재신 위원 모임도 주관하시고요. 주관,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모임에 참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보통 그쪽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참여하고요. 보통 평소에는 회장님이라든지, 임원 분들은 산발적으로 저희들이 좀 만나서 연계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럴 때는 어떤 식대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쪽에서 내시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거기서 큰 행사를 할 때는 보통 그쪽에서 하고요. 그냥 저희들이 만나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도.
○이재신 위원 예산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줘야지 연결이 되죠. 우리도 투자하고 또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비용도 대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의 목적은 도움을 받기 위한 거죠. 그분들이 서울에 살면서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접대하는 건 아니고, 그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이재신 위원 실효적인 뭔가 득이 될 만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큰 이슈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장에 폐기물이 오려고 한다든가, 시멘트세라든가 큰 이슈에서 바깥에서 한번 이렇게 외쳐주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우리 고향을 왜 이렇게 황폐화 시키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이 나와 줘야 그동안 네트워크의 성과물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성명서라든가, 지역현안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실적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요새는 거의 다 실효적인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또 실력이고.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표면화되어 지는 그런 것 좀 지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지금 향우회나 이런 데서 또 재작년에 수해났을 때 그런 데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 물론 축제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 게 됐을 때는 향우회에서 참여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학사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지역 인재들이 외지에 나가서 보통 원룸이라든가, 자취, 하숙, 기숙사 이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학사가 있어서 또 지역사람들끼리 함께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출신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학사를 졸업한 사람들이 수천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수별로라고 할까요,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천학사 출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모임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가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800명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시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직업군이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시에 대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경쟁력 있는지 몰라도, 하여간 이분들도 경향 각지에서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연세도 있고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학사 운영 관련해서 혹시 코로나 발병률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코로나19 발생.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최근에 발생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총 몇 명 정도.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3명이 발생했었는데요. 전부 다 제천에서 걸려서 온 애들인데 더 이상, 지금 연말연초 되면 학생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私室) 내에 다른 학생이 없었고 또 걔가 또 식당이나, 학사식당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의 위험도 없다는 말이고 총 3명 발병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이정현 위원 지금 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 이거 기존에도 하셨었나요? 가점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 같은데.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작년에는 이렇게 가점을 부여하고 시상은 안 했습니다. 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라 함은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말씀.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일단 표창이 있고요. 그리고 가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사를 신청했을 때 점수를 더 주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지, 실비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 학사생들이 지역에 많이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멘토링도 그렇고 또 홍보 이런 것도 이런 측면에서 또 본인들에게도 그런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외협력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저하고 팀장 둘하고 직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감 3명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7명이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세종팀에는 한 분이 계시고, 서울팀에는 6명이 계시는 겁니까?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그렇습니다, 사감들까지.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중앙부처가 지금 세종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위원장 하순태 중앙부처, 중앙부처 세종에 많이 있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거의가 세종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세종은 한 분이고 서울팀에서는 6명이 있는데 학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저희들 모두가 학사도 관리하고 같이 다 합니다. 그런데 사감선생님들은 학사에 대해서만 하죠.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직원 분들은 4명이고 총, 그리고 세 분은 공무직이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사감선생님은 공무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세 분이 공무직인데.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학사를 관리하고 거기에 6급 담당하시는 분이 학사 총괄하고요. 그럼 4명이서 관리하는 거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학사하고 우리 부서 일반 서무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그러니까 7명 중에서 4명이 학사를 관리하고 과장님 계시고, 세종팀에 팀장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서울팀에는 팀장님 계시면 지금 국회나 충청북도, 정부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지금 세종팀장이 그쪽은 일단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고유사업을 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지금 그렇게 인력충원원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위원장 하순태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서울팀에서 세종팀으로 와서 업무를 출장을 와서 일을 많이 했어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세종에서 총괄적으로 중앙부처나, 충청북도나 대외협력을 많이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쪽으로 더 네트워크를 하시면, 대외협력을 강화하시면 우리 제천시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우리 제천시에서 1조 6천억 원인가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예산 확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인원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처음 가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대영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만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진호 언론보도팀장입니다.
홍기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수진 대학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2년 홍보학습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원도심 활력 증진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구)동명초 부지에 지난해 3월 착공, 보고일 현재 캠퍼스 건물 외벽 창호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기계실 등 내부공사 진행 중으로 추진 공정률은 80%이고 금년 4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세명대와 지속 협력을 통하여 준공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2번, 지역 연고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한 홍보극대화입니다.
유튜브, 웹툰작가 등 활발히 활동 중인 지역 연고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6월 상반기까지 콘텐츠의 협의 및 제작계약 완료 후에 하반기 SNS 등재 등을 통하여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3번입니다.
기업체 근로자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후 건강체조, 몸펴기 운동 등 취미반과 노후준비 자격증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4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4번,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보조 컨설팅단」 운영입니다.
제천시청, 제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민간 등 각 기관이 효과적으로 교육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총 6개월간 양질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보조 컨설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시 미팅과 컨설팅으로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발전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발굴·보완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7쪽.
○주영숙 위원 지역 연고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한 홍보극대화가 있습니다. 여기 분야별 1명이라 그랬는데 분야는 어떤, 어떤 분야에.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유튜버라든가.
○주영숙 위원 총 몇 명을 예상하시는지.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이거는 구체적인 명 수는 없고요. 예산액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유튜버가 5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조회 수가 또 많은 사람은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가늠해서 한 5∼10명 정도 이렇게 크리에이터하고 협업을 해서 홍보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분야는 어떤, 어떤 분야인지.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그러니까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제천을 알려서 외지에서 제천을 많이 찾게 하고 도시가 성장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홍보관리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지역출신의 크리에이터는 우리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관리보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엄태웅이 부인도 있고 또 유진박이라든가, 유진박 같은 경우는 청풍에 기거를 하면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영숙 위원 관리는 안 해도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파악은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유튜버가 지금 여섯 분으로 파악이 됐고요. 웹툰이 박은혁 씨라고 한 분 그다음에 아프리카BJ 실시간 방송에 PD대정령이라고 한 분, 또 소설 기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아홉 분 조사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역 출신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 출신을 잘 키워서 제천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고전음악의 현대식 무용으로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TV에 가끔 나오는데 한 6명이 막 댄스를 이상하게 추고 빠른 음악인데 그런데 국악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유진박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얼핏 유튜브를 통해서 케이블카 정상에서 유진박이 바이올린을 협주를 하고 뒤에 약간 밴드, 드럼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아주 멋진 음률과 또 촬영기법이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확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봤습니다. 김치찌개 라이브 해서 유명한 그런 공연하는 그런 분들하고 가수 홍민도 와서 하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재신 위원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의 식경이라든가, 명물들을 이분들이 같이 가면서 거기다가 약간 내레이션이라 그럴까요? 서브하는 멘트, 내레이션. 여기 용하구곡에서 협연을 하고 또 내레이션을 쫙 깔고 이러면 작품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 봐주세요.
기업체 근로자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써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저전년도까지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함께 장기자랑이라든가, 기업인들이 참여해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예산이었었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이정임 위원 그 예산을 평생학습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며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이며, 기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또 여러 군데가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코로나 관계는 오미크론 해서 아직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정확히 안 됐지만 저희들 그냥, 실 본부 입장에서는 조만간 N데믹으로 전환이 돼서 되면 이런 프로그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구는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라든가 또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일종의 협의를 해서 1바이오밸리라든가, 2바이오밸리 기업에도 유지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 해보니까. 거기서 관계자들과 미리 미팅을 해서 일단 사업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요금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 예산이 작은데 기업체는 많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 이거를 다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유에 맡겨서 참여하는 대상만 모집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리가 멀면 또 안 되고 어떠한 한 기업체한테 또 이거를 하게 되면 특혜가 되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잘하셔서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렇게 바리스타, 컴퓨터활용능력, 수납정리, 한국어능력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두 개로 정도 줄여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외국인이 많으니까 한국어능력 같은 거 이런 거는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배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2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홍보기획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참여와 확산을 위한 SNS 시민기자단 구성·운영인데요. 이게 3월 31일 날로 만료가 되네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번에 모집하는 기는 몇 기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기수로는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 못했고, 한 20명 정도 새로 하려 그러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다시 응모를 하는데 저희들 추세로 봐서는 대부분이 또 신청하실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전문성 좀 있고 또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개모집은 당연한 거고요. 이것이 저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기자단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패가 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제천시민홍보단, 무슨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홍보가 나오면 그거를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보도자료를 받아서 올리기도 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에 유능하신 분들은 자기가 작성을 해서 취재를 해서 올리시는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기자단들은 우리가 홍보자료를 주면 그거 갖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올렸을 때 조회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조금 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를 3월 31일 날 만료가 되고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하실 때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교육.
○이정임 위원 적극적인 교육을 하셔서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의 좋은 점은 그대로 가고 또 보완해야 할 점들은 보완을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SNS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에, 손에 다 휴대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교육을 통해서 엄청 잘하실 수 있어요. 지금 홍보단에 계시는 분 중에 하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하나 계시는데 젊은 사람보다 10배 잘하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검토하셔서 모집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저희들이 3월 임시회 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고요. 3월 중에 시민홍보단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입법예고 중이고, 3월 달의 임시회에 상정됩니다. 운영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시에서 그냥 나온 거를 그냥 단순하게 퍼 올리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발굴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부 얘기가 돼 있고, 사전에도 저희들이 회장님이나 부회장님하고 미팅을 한 두세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홍보를 올릴 때 일괄 시민기자단이 20명이면 20명이 똑같이 이십 분이 다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도 열성적이신 분들은 열심히 잘해주시고 전혀 건수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나 또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본인이 어느 사업장이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본인이 취재해서 본인이 사진 찍어서 글을 올려서 정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분이 올리는 거 하나가 우리 시에서 정말 홍보하는 것보다 큰 기대 이상으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블로그 들어가서 보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 홍보 보도자료 갖고 올리시는 분들은 한 분이 올렸는데 그다음에 바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똑같은 걸 계속 올리고 그러면 좋은 건 좋겠지만 짜증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홀짝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 분 이거 올리면 그다음 분은 내일 올리고 이렇게 좀 다르게끔 하시면 더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7쪽에 한번 더 봐주세요.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인데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평생학습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이고 또 시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굉장히 자기 개인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참여도가 많았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고 우리는 또 프로그램 운영해야지 되는데 시민들의 참여도는 저조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하셔서 유튜브를 따라 한다든가, 우리가 유능한 강사님을 섭외하셔서 집에서 유튜브로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기를 한다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에 가보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몇 분만 적극적으로 다니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이제는 좀 우리가 변화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2월 16일 날 사업설명회를 하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고요. 금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문제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니까 강사님 섭외하실 때 과장님, 본인이 저희가 학원을 가지 않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게 유튜브거든요. 유튜브는 진행속도가 진도가 나가도 다시 되돌려서 또 보면 따라 할 수 있고, 따라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완성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회원을 20명을 모집을 해서 절반도 오지 않고 참여도도 없고 강사비는 줘야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모집할 때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강사 모집 중에서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SNS 시민기자단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행감 때 시민기자단이라는 명칭은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시민홍보단이나 혹은 서포터즈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일단 명칭 변경이랑 시민참여 이벤트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민참여 이벤트 근거 마련’이라 함은 어떤 것인지 보충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러니까 통상 시민기자단이 저희들이 보수 성격으로 따져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한 1인당 한 월 1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그런데 그 건수에 따라든가 실적에 따라 좀 차등이 되는데 우리가 또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해서 건수가 많다든가 그런 거 하면 좀 차등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이정현 위원 조금 경쟁을 유발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무슨 개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구독자 수나 좋아요 수.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셔서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게요. 우리 시민홍보단이,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 부서마다 좋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보건소나 세정과나 민원지적과나 또는 우리 시민안전보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시정 전반에 걸친 좋은 시책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기존 시책들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와 협업해서.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이정현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학습담당관 보니까 신규사업이 제일 많아요. 자치행정과가 4개인데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신규가 3개고 특수에서 신규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서 다행스럽고요. 몇 가지, 13페이지하고요, 1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 제천 소식지 발간을 하는데 모바일 소식지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모바일,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이거는 스마트폰에다가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어플을 접속하면 푸른 제천 소직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타 지자체 모바일 소식지 발행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몇 군데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전국에 아마 그 업체가 유일한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개 지자체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설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려고.
○위원장 하순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제천시 미래적으로 보면 소식지 말고 모바일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지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글쎄, 지금 지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예상 내려 가지고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에 청전동에 식당을 갔는데 우편함에 우리 푸른 제천 소식지가 한 8건 정도가 계속 쌓여있더라고요.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이따가 담당관님한테 문자로 이거 사진 한번 찍은 걸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소식지가 발행이 돼서 DM 발송을 해서 제대로 보고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몇 개월, 1년치 가까이 돼 있는 게 흙먼지가 쌓이면서 덮여져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바일 전문업체를 위탁한다 그랬는데 예산은 어떻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계획을 하는……. 예산?
○위원장 하순태 예, 우리가 사업비가 1억 9,700만 원 중에서 책자형은 1억 8,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모바일은 1,200만 원이고.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그러니까 기존 사업부에서 지면책자 수 좀 줄이고 감소된 분량을 모바일로 할 예정입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하순태 대구 중구에 보면 카카오채널로 해 가지고 모바일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시면 할 수가 있고요. 속초에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소식지를 창간으로 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 뉴스레토부터 해 가지고 모바일 웹진,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 모바일 브로슈로 해 가지고 홍보가 엄청나요. 몇 만 명이에요. 지금 이거는 책자형으로 돼 가지고 1만 부, 1,500부 해 가지고 1만 1,500부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모바일 쪽으로 소식지를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친구만 맺으면 우리 제천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확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이 추진계획, 지역 대학 지속적 상생 협력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이 보면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반기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아니,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보니까 예산 및 집행 계획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는데 1·2분기 전반기에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지금.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대학으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이게 끝나지 않은 사업도 먼저 전반기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선지급하고 사업을 한 다음에 후 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 계획서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그거는 대학교에서 별도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교부신청서 뒤에.
○위원장 하순태 장학금 지원사업하고 이자 지원사업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이라고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취업에 보면 현장실습 지원사업 같은 부분이나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 이거는 1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 계획이 1·2분기 돼 있다 그러면 이걸 또 확대해서 1·2·3·4분기로 나눌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위원장 하순태 3분기에 지출이 될 분야가 있고 4분기에 지출이 될 분야가 있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그거는 대학교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이 사업은 2분기에 할 수도 있고 1·4분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이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거는 1년 사업 중에서 전반기에 다 결재를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계속되는 사업은 그때그때 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또 저희들이 내부행정에 조기집행이 또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여간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시기를 좀 당겼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조기집행이라는 게 보여주기 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높게 나오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건데 그런 조기집행 하는 분야가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예.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은미 감사팀장입니다.
엄태헌 조사팀장입니다.
박경란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적극행정 면책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행정면책제도, 적극행정 관련 교육,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시행하겠으며, 이중 감사기간 중 특히 현장 면책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실시입니다.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지속적인 대시민 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 및 충북도 감사 수감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한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종합감사는 9개 기관을 실시하게 되며 제천시는 금년 9월에 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입니다.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로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능동적·적극적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 제도 운영강화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 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가과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고충 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므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체계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쟁송 대응력 강화입니다.
정확한 법규해석 지원에 따른 법적 쟁점 해결로 행정쟁송을 사전 예방하고 소송업무 대응능력 향상에 따른 승소율 제고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갑질피해 직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입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심리 상담 지원으로 직원 보호와 배려를 통한 건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심상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자치행정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복 총무팀장입니다.
임명규 시정팀장입니다.
이재연 인사팀장입니다.
박종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장 심상현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평등하고 공정한 공직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5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을 20% 달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급 이상 여성공직자는 15명으로 5급 이상 총 인원 69명 대비 22%가 되어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및 소수직렬 확대를 통한 균형인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철저한 법정 선거업무 관리로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및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이행 등 복무기강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사회 안정 및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사업지원입니다.
총 2,300만 원 지원하여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행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콜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 맞춤형 행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서비스 질 향상시키고 양방향 소통행정으로 시민 행정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 편의증진을 위한 화산동 출장민원실 건립입니다.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거리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 학생근로활동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동계 500명, 하계 5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생들에게 폭넓은 경제활동 및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방학기간에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계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 우편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우편모아시스템 도입입니다.
우편 접수 및 배달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하여 우편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우편물 접수발송을 모든 과정을 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도입 시 모든 과정이 우체국과 연계하여 자동 처리되며 또한 등기우편의 반송 불요처리로써 반송료 연간 한 1천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요.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 학생근로자 추진이 있는데 학생근로자를 모집할 때 인원이 어느 정도 오는지.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저번에 500명 했었는데 1천 명이 조금 넘게 지원했습니다. 1,001명이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2대1 경쟁률이 됩니다.
○주영숙 위원 1,001명 지원했으면 학생들을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첫 번째, 특례자라 그래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 대상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우선 특례대상자하고, 다자녀 또 대상자 또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동도 특례대상 따로 하고 나중에 일반대상자 해 가지고 랜덤으로다가 추첨을 해서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일반대상자일 경우에는 만약에 전년도에 했으면 그게 다 저기 되지요? 표시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런 거는 별도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추첨에 의해서 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추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 맞춤형 행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콜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코로나 현황이나 이런 거 오는 그 계정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3,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정현 위원 인건비, 몇 분이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정현 위원 한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럼 한 분의 연봉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직원이 하시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직원은 그냥 옆에서 협조해주고 별도의, 그러니까 모바일콜센터 직원이 또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분은 저희 그냥 직원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직원이 아닙니다. 별도로 뽑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 그럼 어떻게 민원.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일단은 접수받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다 부서별로다 저희들 모르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답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분이 좀 오래 돼 가지고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웬만한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은행업무라든지 우체국 업무라든지 요즘에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응대를 받고 또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좋은 것 같은데요. 많은 홍보와 그리고 이게 활성화된다면 확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근로활동 연간 1천 명 진행을 하고 계신데 현황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저희들한테 봤을 때는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도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게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또 돌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또 더더군다나 방학 동안에 제천에 있으면 그 돈을 또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이 잘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취지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우리 유관기관이나 그런 데 많은데 연계만 조금만 잘해주시면 정말 완벽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활동 중에 조금 보람이 덜 되거나,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업무마다 연계를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우리 유관기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와 이렇게 협업하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직업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로연계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국제교류, 미국과 중국과 필리핀, 대만 등 국제교류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지역 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우리 정약용, 정약전 이런 분들 아시죠? 그분들이 중앙무대에서 활동했다가 이유와 여하튼 탈락돼서 강진 등 유배를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의 역할이, 유배지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중앙 정치무대보다는. 그러면 강진 등 유배지 주민들은 그냥 아닌 밤중에 기가 막힌 황금알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계몽하고 또 자산어보든 목민심서 등 훌륭한 작품도 또 그쪽에서 남기고 그것이 하나의 역사의 터전이 되고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걸 보려고, 본뜨려고. 참 그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횡재를 한 거죠, 횡재를.
저도 이렇게 보면 실명을 거론하자면 유진박 같은 사람들 참 어떻게 해서 제천으로 오게 됐는지 그 이유야 불문하고 일단은 와서 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죠. 이런 데는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제천에서 뭔가를 업적으로 쌓고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또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딱히 마땅한 부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 쪽에서 한번 좀 이렇게 토대를 웅배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우리 제천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한번 좀 임팩트 있게 한번 좀 구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년일자리 학생근로활동에서 상반기, 하반기 500명, 500명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추첨을 하신다 이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학생이 한 3년을 연거푸 못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모님이 전화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운도 따랐겠지만, 그래서 하는 애들은 계속 주위에서 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확인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어떻게 조금 계속 한 2∼3년은 못하면 그러니까 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영순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대해서 공명하고 투명한 그런 입장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시정팀 관련해서 11쪽 봐주세요.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및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시범 실시인데요. 우리가 작년 동안에 5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효과는 어땠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지역별로다가 이렇게 약간 편차는 조금 있지만 지역에 맞는 거를 이쪽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따라 제가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운영을 잘 효과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실적도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가 서로 뭐라 그럴까, 시기 질투한다 그럴까. 서로 주민자치는 또 그 나름대로 각 17개 읍면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또 단체잖아요. 그런데 마을공동체가 생기다 보니까 트러블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이게 올해로 해서 2년간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추진할 건지. 우리가 지방분권이 되면서 지방자치회로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올해 사업이 2년차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사업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치회로다가 전환이 되는데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다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마을공동체로 선임에 되신 그분들은 인원이 원래 50명 내외, 30명 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2년간 하고 그럼 자격 상실인가요, 아니면 해체돼 가지고 없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제가 알기로는 해체돼 가지고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해체돼서 없어지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정임 위원 올해까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주민자치회라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석을 조금 만들어 놨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또 새로 구성이 돼 가지고 전년도에 한번 했고 올해까지 또 사업을 이어서 하는데 그냥 2년으로 끝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치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걸로, 마을공동체로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마을공동체로 해 가지고서 자치회는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읍면동에서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저희들이 올해까지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홍보를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에도 시작할 때 2년이라는 그런 것을 못 박아놨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공직자들은 아마도 알고 있을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담당들은. 그런데 마을공동체 회원들은 그거 잘 모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올 한 해 알뜰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에 32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플로깅」 운영 계획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작아 가지고 어차피 상반기에는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아 가지고 하반기 쪽으로 미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 실시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3추에, 2추에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못 움직이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진작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마을 희망더하기 사업하고 연계해 갖고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페이지 보면, 신규 있죠? 우편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우편모아시스템 도입.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위원장 하순태 라이센스 비용이 48만 원이고 그러면 이 혜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이 혜택은 바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등기우편을 보면 등기우편이 그러니까 반송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들 수기로 해 가지고 반송 받아 가지고 이래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반송불요로 딱 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반송된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송된 내용만 저희들이 참고하면 되니까 굳이 그걸 다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받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연간, 어떻게 보면 1천만 원 이상 그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등기우편 반송료가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그렇죠.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저희들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가 일반적으로 1천만 원, 이렇게 우편모아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보니까 기대효과가 예산절감이 1천만 원 정도라고 돼 있었는데, 1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시간 단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이걸로 돼 있길래 2023년부터 도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 바로 시행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올해 시행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올해 바로 시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럼 이 시스템을 하루 빨리 해서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송민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에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기획팀장입니다.
서석호 예산팀장입니다.
최준식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조영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양승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윤재석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장도상 자치연수원TF팀장입니다.
임호용 철도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참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4개 분과, 8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2번, 시민의 시정토론 활성화로 공감시정 운영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활동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연 1∼2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9페이지, 3번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과 함께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로 당초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2022년 시정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시작하는 해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시정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 시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협업파트너 운영을 통한 전입 활성화입니다.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176개소를 협업파트너로 지정하여 전입시책 홍보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실거주 주민등록 미신고자를 사전에 방지하여 실질적 인구 증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7번입니다.
시정 주요 100대사업 “제천형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100대 사업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주기적 분석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행정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 9번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원한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등 관내 공공기관 연수원 교육생에게 도심권 관광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1번은 일상 계속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2번,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의 철저한 공정관리 및 국도비 보조금의 신속한 교부와 전방위적인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여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 13번, 2023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건별 3억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크고 국비 비율이 높은 사업, 그리고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충북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페이지, 14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 극대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교부세 증액 노력과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발굴 및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6번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5대 국정과제 및 도정시책, 113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 대응계획 수립 및 지표별 추진실적 수시점검, 우수지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동기부여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달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번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시책으로 총 422명에게 1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주요 변동사항으로 정부의 새 출산정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통합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첫째아의 경우 지급금액이 상향되었으며 둘째아 이상은 동일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 22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를 포함해 2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층의 정책개발 참여와 함께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 23번, 제천시 제1기 정책동아리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동아리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소모임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 27번이 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입니다.
시 주요정책과 연계된 정부 공모사업이 전략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선정률 제고 및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우수실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28번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금년 5∼10월 의림지 일원에서 공모전을 통한 주민참여정원 전시·경연 및 부대행사를 추진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역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29번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소통채널 <제천시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15인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전문가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자문,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정책트렌드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정책 실현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7페이지, 31번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4입니다.
사업계획부터 시행단계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별 특화사업을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정하겠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 지원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페이지, 32번입니다.
EMU-150 제천정비센터 지원 추진입니다.
EMU-150 제천정비센터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추진일정에 따라 지원업무협의회 가동 지원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2월 국토부에서 철도건설 사업자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4월 설계 발주, 내년 1월 공사 발주, 같은 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에는 업무도 참 많고 또 우리 시에 가장 중심적인 그런 부서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4쪽에 제4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사업이거든요.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1회, 2회, 3회까지 했잖아요. 올해 4회인데 지난번에 했던 그 장소, 의림지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정임 위원 전년도에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또 외지에서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제천에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 2회, 3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4회에 참여하게 되면 기득권이라 그럴까? 계속 연속으로 하시면 좀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덜 가는 것 같아서 올 4회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또 올해 부족한 것을 내년에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해서 이런 거는 좋은데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또 전문가를 활용해서, 참여하는 그분들이 몇 명이 참여는 하되 자기네가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 손을 빌려서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상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한평정원을 어떻게 예쁘게 꾸미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내 집 마당도 이렇게 꾸미고 싶다. 그리고 또 사진으로 전시를 해 가지고서 자기 집 정원을 찍어 가지고 전시하셨잖아요. 굉장히 그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자기 집 정원을 굉장히 예쁘게 꾸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한평정원이 그 한평정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시민공감대와 또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 4회 때는 기존에 수상을 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예외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그 부분은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해가 갈수록 나름대로 숙련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일단 그분들도 그렇다고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의 영역하고 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 영역 그런 걸 적절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그분들은 전문가 정도의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두 파트너로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또 대상을 주게 되면, 수상만큼은 양보하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한번 걸렀다가 제5회 때는 상을 주더라도. 계속 상 받는 사람이 같이 계속 받으니까 그거를 꼭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올해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종합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32쪽에 EMU-150 제천정비센터 여기에 사업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데 여기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지역의 철도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할 것 같은데 유기적인 채널을 갖고 있다고 하니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철도TF팀은 여태까지 없었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에 국한돼서 TF팀이 만들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철도와의 관계는 우리 시에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도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희아파트의 철도 소음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가 오랫동안 얘기가 돼 왔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입주민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가시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연락을 받았거나 진행하고 있으면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그 민원사항은 제가 죄송하지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이재신 위원 TF팀장님이 계시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따로 좀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번, 시민의 시정토론 활성화로 공감시정 운영, 공약사업이신데요. 이 사업 1회 추진하신 거죠,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토론회나 간담회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이런 사업들이 저조했는데 참 취지가 좋은 사업이었고 시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참여율 또는 이런 그거를 높이려면 조금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의제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발굴하실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하시고 또 그때 제가 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같은 사업에 대해 비슷한 의견들, 조금 잔잔하게 흘러가는, 원래 토론은 조금 찬반논란도 격하게 있고 이런 게 더 남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의제를 발굴하실 때 그리고 토론자를 선정하실 때 찬성과 반대 이렇게 되는 분들을 그렇게 선정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민들이 시정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런 안건들을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유튜브로 송출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그 댓글은 거의 실명을 많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전하게 찬반, 댓글로도 찬반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또 그게 반응이 좋다면, 참여율이 높다면 또 연중 1∼2회 내외로 되어 있는데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11쪽 보시겠습니다.
전입신고 협업파트너 운영을 통한 전입 활성화에 여기 전입대상을 보면요. ‘관내 주택 매매 등 임대차 계약을 마친 외지인에게’ 여기는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마을,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 실거주 미전입 신고자와 또 관외 자녀세대 전입자, 복지시설 입소 미전입 어르신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영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이거 대상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입지원금입니다.
○주영숙 위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밑에 실거주자 미전입 신고 시에는 여기도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그런 사례를 나열한 것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그런 사례를, 이런 사례를 나열한 것이고요. 계약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전입을 유도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미전입자나 실거주 미전입자나 또 미전입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는 그 동네 이장이나 통장들이 그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홍보를 해서 전입을 하도록 하고 이거는 본인한테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준다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이 부분은 일단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계약단계에서 한 역할에 대한 공인중개사한테 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거는 경계선을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사항까지 주는, 수혜를 입는 대상이 누군지, 어떤 분이 적당한지 그건 다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고민해 보시고 미전입자가 더 많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토지보상 실적이 76%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76%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76%,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은, 도비는 얼마 확보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지금……
○위원장 하순태 30억 원.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34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403억 원인데 이번에 그러면 도비 예산은 34억 원 된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보면 향후계획을 보시면 설계용역 준공은 6월 달에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는 6∼7월 달, 저희가 착공되는 건 올해 7월에 착공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가면.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일단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미협의된 토지가 한 17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재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착공시기하고 토지보상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저희가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는 34억 원이 됐는데 그 후에 도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비를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진행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연도적으로 2024년에…
○위원장 하순태 준공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준공 예정이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아마 도비가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계속 착공이, 계속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주민 분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협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렇게 되면, 76% 이상이 되면 강제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일단 재감정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한번 더 협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강제수용.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강제수용 하기 전에 좀 더 협의점을 찾으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엄세진 국장님 나오셔서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세진 시민행복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민 뉴새마을팀장입니다.
노병화 주민숙원사업팀장입니다.
이명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장 엄세진입니다.
시민행복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차세대 인재 양성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학습하고 관련 문화재나 사적을 찾아 현장학습 및 환경 보호, 친환경 자원 순환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고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 선생님과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사전 워크숍은 2월 진행 중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역사 교육 및 지역 문화재 지킴이 활동, 환경 캠페인 전개는 연중 5회 정도 계획하고 전체 50여 명, 초중고 학생 30명, 바르게 살기위원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쪽입니다.
지역 쏙쏙(SOC-SOC) 재해 예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세천·소교량 등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원 정도입니다. 도비 20%, 시비가 80% 추진됩니다. 저희들은 영농 의존 조기 준공을 통해서 재해예방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5개 지구에 21억 3천만 원에서 27건에 대한 사업설계를 완공해서 3월 달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추진하고 10개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자원봉사센터 간 협약 체결로 기업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연합자원봉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 10개의 기업체를 모집 중인데 현재 2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요. 연합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연중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체에서 있는 자원봉사 기능을 더 순기능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연합자원봉사를 연중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하순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문 세정팀장입니다.
이근목 부과팀장입니다.
오경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순표 징수팀장입니다.
정광호 과표팀장입니다.
김경련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영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22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2년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 1,450억 9천만 원, 세외수입 254억 2,500만 원, 합계 1,705억 1,5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목표액 대비 18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9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체납액 3% 이내, 과년도분은 38%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독촉기간 만료 즉시 압류 등록하고 공매 및 추심 조치토록 하겠으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13억 8,800만 원으로 2020회계대비 4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 2번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 고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제4기 마을세무사를 제3기에 이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위촉하였으며, 세무상담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306회 임시회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큰 변동이 없으며, 법적 업무로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주신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연간 몇 건 정도, 상담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범령 작년에 176건인가.
○이정현 위원 연간 176건 정도.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가 비예산인가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비예산 자발적으로, 자원.
○이정현 위원 세무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우리 홍보실이랑 협업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 있어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위원장 하순태 작년, 2020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건가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지금까지 몇 건이며, 얼마 정도 감면이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건수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보면 20세 이상, 연령은 상관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범령 만 20세 이상이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런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20세 이상 되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돼 연령은, 최고연령도 있나요? 그건 없어요?
○세정과장 이범령 최고연령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없어요? 그냥 무조건 20세 이상이고 거기에 부합되는 분이고 생애최초 구입자.
○세정과장 이범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셔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한테 이런 감소되는 부분 있잖아요, 취득세. 홍보를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권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숙희 경리팀장입니다.
정길영 계약팀장입니다.
김현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정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운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허가민원센터동 증축공사입니다.
공무원 정원증가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 청사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허가민원센터동을 1개 층 중축하여 청사 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설계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1회 추경에 공사비 19억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증축규모는 1층 증축에 연면적 597.12㎡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설치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연말 자연치유특구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차고동 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차고동 보수 공사를 통하여 노후된 건축물의 관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석면 마감재도 보수공사 시에 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코자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외벽 보수 및 지붕 방수, 석면 마감재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모자보건센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청 정문 밑에 위치하고 있는 구)모자보건센터의 사용단체 증가에 따른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정비와 더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주차장 확장 및 포장공사로 1천㎡입니다. 2월에 설계 발주하여 상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청사 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추가 설치입니다.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지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100㎾ 1채널을 설치하여 관용전기차 구매에 대응코자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1, 반납성 현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고지서 발부를 통한 반납성 현금 납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세입·세출외현금과 일반회계 반납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종이고지서를 통한 민원인의 은행 직접 납부방식에서 일반 지방세 납부와 동일한 방식인 가상계좌를 통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활용한 납부로 전환하여 고지서 발급부터 수납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요. 4번, 청사 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추가 설치인데, 이거 1대분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
○주영숙 위원 현재 몇 대분 돼 있어요?
○회계과장 권병수 충전소가요?
○주영숙 위원 예.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 자체 충전소는 뒤에 차고에 1대가, 저속충전기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 1대뿐이 없어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
○주영숙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나 더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주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하실 때 한꺼번에 한 몇 대를 하시지, 사업비가 하나하나 하면 더 많이 드는 거 아닌지.
○회계과장 권병수 이게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100대씩, 200대씩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관용차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급속충전이기 때문에요. 이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현재 부족하지는 않죠?
○회계과장 권병수 지금 1대, 레이 1대 있는데 올해 전기차가 화물차 2대랑 그다음에 승용차 1대, 3대가 더 추가로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거는 저속충전기인데 저녁에 한번 꽂아 놓으면 아침까지 거의 가기 때문에.
○주영숙 위원 시간 많이 걸리니까.
○회계과장 권병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이라서 부득이 1대 더 하게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 신규시책에서 반납성 현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상으로 수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사업기간이 올해만으로 국한돼 있죠?
○회계과장 권병수 이거는 시스템 구축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용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 구축비용이 2,200만 원.
○회계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으로 구축을 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렇죠, 매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사용료 100만 원은 월 임대료 같은 개념인가요? 왜 사업비가 구축료랑 사용료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회계과장 권병수 사용료는 시스템 이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2,200만 원 주고 구축을 하면 원 100만 원씩 계속 납부를 하면 그러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권병수 사용료 100만 원 가지고 연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정현 위원 아, 월이 아니라 1년에. 그러면 계속 해가 바뀔 때마다 100만 원 사용료만 납부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사용료만.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철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찬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하미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나기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팀장 김철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번, 방범용 CCTV 및 안심비상벨 설치입니다.
시민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18개소에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메인페이지 개편으로 시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통합 메시지 시스템(UMS) 고도화입니다.
2009년 도입한 문자전송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 등에 있어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서버와 부대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해서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자원 증설입니다.
정보자원 통합시스템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에 따라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시스템 사양 확장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충족을 위해서 통합시스템 자원을 증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직원들의 노후 PC를 교체·보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업무용 PC는 1,695대이며, 모니터는 2,75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추진 및 노후 시설물 교체입니다.
13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 교체와 아울러 노후된 폴더 교체작업도 병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개소이며, 사업비는 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다함께 배우는 디지털 역량 교육인데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운영을 잘해 오셨고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역량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육방법에 있어서 전 시민 대상 집합·온라인·방문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방문은 어디를 하시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방문은 저희가 거점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거점 교육장소는 올해는 아직 지정을 안 했지만 작년하고 준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서 지정을 해 놓으면 또 강사도 같이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그럼 수강생 중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궁금해 하거나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방문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좋고 지금까지 운영도 잘해 오셨지만 스마트 시대라서 어르신들까지 다 손에,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마트폰을 가지시고 전화 받고 끊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교육을 할 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운영하시기도 하고 거점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인력을 모집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주십사하는 제가 민원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눈이 잘 안 보이셔 가지고 활용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건 참 어려운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르신 상대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정된 분들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 이상으로 아주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배우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 활용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께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보통 보면 교육과정에 기초가 스마트기기 사용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약자, 그러니까 노인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한번 단체를 통해 가지고 교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런 방향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싶으셔서 이런 교육을 접근을 하고 우리 시에서 엑셀이라든가, 워드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년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런 거를 작업을 하기도 하고 쉬운 거는 최소한 65세 이상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문자 같은 거 주고 받고 사진 전송하고 이런 거 기초가 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만 특화사업으로 해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심콜 운영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하순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안심콜을 총 256군데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70% 이상 설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감시, 관리할 때 야간이나 사람이 없을 때 그분들이 눌러주면 또 안 눌러도 그게 있으면 또 범죄자들이 그걸 의식해 가지고 아무래도 머뭇거리지 않나,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080하고 QR마크, 지금 방역패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우리 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QR마크?
○위원장 하순태 찍는 거.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그거는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위원장 하순태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080 출입 관리하는 거, 그거 관리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예, 방역패스 그거는 저희가 정보통신 분야니까 그런 차원에서 회선을 증설해준다든가, 번호를 부여해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헷갈려하는 분이 있는데 080을 눌러야 돼요? QR마크 했어도 080을 눌러야 됩니까, 안 눌러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QR마크, 그러니까.
○위원장 하순태 방역패스만 되면 안심콜은 안 해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QR마크를 안 찍으면 080-2507 이렇게 핸드폰으로 눌러야 되고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QR마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현재에서는 QR마크는…
○위원장 하순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예, 없어진 거죠.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QR, 080 안심콜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요금이 나가고 있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1년에 한 4,800만 원 정도 지출된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위원장 하순태 그럼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토탈 집계를 내봐야 알지만 현 평균 나가는 게 월 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안심콜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은석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황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류호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혜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유태호 부동산팀장입니다.
신동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방범하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2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7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물주소판 설치사업입니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건물이 아닌 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과 장소 등에 부여되는 사물주소입니다. 사업대상지로는 버스정류장, 어린이공원, 졸음쉼터 등 20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생활편의는 물론 위급상황 시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코자합니다.
민원실 통화 연결음에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대책으로 심리상담 치료지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로는 7개 지구, 5,111필지, 838만 6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억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간담회, 행정방문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에 부과·산정 기준과 토지정책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기분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9일 공시하고, 수시분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공시됩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되는 필지는 21만 1,55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0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정확한 지하시설물 탐사 측량으로 3차원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로는 한수면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상·하수도 43.31km로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위치도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운영입니다.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내부직원 중 외국어 능력 우수자 10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작성, 민원안내는 물론 의사소통의 가교역할 등 맞춤형 민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외국어 서비스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터키어 총 5개 언어가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 2번, 마을행정사 운영 및 25페이지, 특수시책 3번,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추진은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 방문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운영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이정임 위원 앞으로 이렇게 5개 국어 중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 터키어 이렇게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한 분이 5개 국어를 하는 거는 아닐 테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가 내부직원 중 영어 2명, 중국어 3명, 일본어 3명, 베트남어 1명, 터키어 1명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모집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하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평상시에는 현업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외국인이 방문을 했을 때.
○이정임 위원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그 부분은 통역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담당자가 저희가 안내를 해서 외국어 능통자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소통하는 등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 통역관은 10명이 지정돼 있고요. 관내 외국인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779명입니다.
○이정임 위원 외국인이 많은데 그분들이 10명이 우리 민원지적과에 매일 근무해요? 돌아가면서?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아니요, 현업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외국인이 방문을 했을 때 방문부서에서 담당, 통역하는 담당자하고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수당은 더 주는 거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수당관계는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재능기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재능기부로.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통하는데 농아인들한테는, 저희가 읍면동에 나갔을 때 통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분들이 등본을 떼거나, 민원 관련해서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수화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고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동아리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17개 읍면동에 다 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또 그렇다고 농아인들이 거주를 어디 1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도 수어통역사는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죠?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아인 관련해서 수화통역사가 다 배치가 되면 더없이 좋은데 그래서 한쪽에 수화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붙여놓고 대화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정임 위원 예, 잘 검토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행정지원국장 | 엄세진 |
| 홍보학습담당관 | 김대영 |
| 감사법무담당관 | 이용미 |
| 자치행정과장 | 심상현 |
| 기획예산과장 | 송민호 |
| 시민행복과장 | 최부금 |
| 세정과장 | 이범령 |
| 회계과장 | 권병수 |
| 정보통신과장 | 김철호 |
| 민원지적과장 | 이은석 |
| 대외협력과장 | 원정연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공유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