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2월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2.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3.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산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174호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약초시장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시설물 관리, 시장 내 화재안전관리, 청소, 상거래 질서유지, 상인협력을 통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인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제천시 원화산로 121(약초시장) 제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729.6㎡, 지상 2층이며,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전시실,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0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3년간이며,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무상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위탁계약서안과 성과평가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은 해당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상인회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원화산로121, 약초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사무 위탁 동의안으로 약초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약초시장 상인회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175호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제12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입니다.
사무의 위탁 필요성은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과업 수행실적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천의 지속가능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산업용 3D프린터를 활용한 기업의 R&D지원업무,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등 3개 사무입니다.
위탁시설은 제2산업단지 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연면적 1,217㎡의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와 앞으로 조성예정인 연면적 1,320㎡의 3D프린터기반 모빌리티제조 엔지니어링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8개월입니다.
위탁예산은 3년간 16억 2,800만 원으로 연도별 소요예산은 금년에는 3억 2,800만 원, 2023년 6억 원, 2024년 7억 원입니다.
위탁사무별 소요예산은 산업용 3D프린터 활용을 통한 기업지원 사무에 4억 원, R&D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에 3억 원, 자동차 클러스터 운영사무에 5억 2,2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클러스터 운영 사무의 사무 위탁 사업비에는 3년간 시설임대료 7,920만 원이 계상되어 제천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천시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고, 탈락할 경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자동차 분야의 친환경‧경량화 부품 기술개발 지원 등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유사과업 수행실적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자동차 부품클러스터사업의 성과평가는 별첨과 같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 결과 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내 상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천시는 자동차부품산업과 천연물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번 사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3길 34 소재,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및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신축예정인 모빌리티 부품제조 엔지니어링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 동의안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및 모빌리티 부품제조 엔지니어링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하므로 전문인력과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실적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조>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재 우리 제천시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예산이 지금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다가 사업을 했는데, 사실 그 결과는 사실 좀 미진한 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사업을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그동안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운영한 결과는 제일 큰 성과는 저희들은 스타기업을 제천시에서 2개 정도를 성장을 시켰다는 것에 제일 평가라 그러는데요.
하나는 2012년도 제천시에 엔켐이라는 회사가 입주를 했을 때 연매출액이 2,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었는데, 현재 제천시가 한 10억 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작년 2021년도 현재 2,4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국내 제1등의 자동차 제2차 전지 부품인 전해액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1위고, 세계 5위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있어서 저희 제천시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진글로벌이라는 회사가 2012년도에 제천에 들어왔을 때 제1산단에 1공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천시에서 일진글로벌의 허브베어링에 대한 각종 연구, R&D결과 현재는 세계 40%의 시장을 점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천시에서 하는 역할은 지역 내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떤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제천시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금방 이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는 지속적으로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어떠한 R&D기반 구축산업이라든가 모든 게 연구용역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어떠한 테스트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성과도 사실 예산을 매년 1개, 2개 업체 또는 다수의 업체에다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자동차,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에는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나의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엔켐이라든가 모든 주변에 저희들이 전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액사업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다시 3D프린터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각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총 위탁금액이 16억 원 외에도 신축건물에도 또 돈이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신축비에 36억 원 정도 들어가서, 신축비에는 36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비에 34억 원이 3D프린터기 장비구축 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70억 원 정도가 3D프린터기 지역기업, 3D프린터를 활용한 기업지원시스템에 갖추게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 제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사실 늦은 감은 있어요. 3D라는 프린터라는 내용이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화자가 됐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설명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 3D프린터를 활용해서 저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 관심 있는 자동차 부품 쪽에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기본적인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원래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시간과?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어떠한 시간절약과 예산절감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자동차 클러스터업체가 상당히 제천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많지 않나, 또 이런 예산을 또 과감히 투자를 해서 매년 위탁시설을 위탁을 해 놓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진짜 수익성이 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수익성 날 수 있는 자신감 혹시 있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는 21개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제3산단에 저희들이 더 들어올 자동차 부품기업은 인팩 그다음에 HNS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의 40%가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차여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 3D프린터기 시스템은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제천에 있는 모든 기업들한테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용 3D프린터기는 충청북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선점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요. 이후 충추도 없고 그래서 충추까지, 충주 저희들이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을 때 충주나 원주, 음성, 진천까지 저희들이 제천에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거기서 좀 수요를 창출하고 특히 충북TP라는 조직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청주지식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센터하고 협약을 통해서 각종 시제품 개발을 저희들이 제천에서 이뤄낸다면, 지금 최고 작게 저희들이 수익이 한 1억 원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연도별 1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수익이 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하여튼 자동차 클러스터 이 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지역의 향토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매출에 있어서 수익성이 반드시 나갖고 성공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자동차 클러스터사업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상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계약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여기 또 국장님들 두 분이 와계신데 이거는 아마 우리 제천시 전반적인 위탁운영계약서 내용상에 보면 항상 첫머리에 보면 계약내용이 ‘제천시’라고 위탁자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천시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우리 여기 보니까 오늘 위탁동의안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 이게 어떤 표준안을 갖고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한번 체크해 놨다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셔 갖고 계약을 하시고, 반드시 ‘제천시장’이 위탁자가 될 수 있게끔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19조 좀 부탁드릴게요. 제19조 좀 봐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제19조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 제19조제2항을 특히 좀 봐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 보면 여기 제10조에 계약의 해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과 거고요.
지금 제19조제2항은 과장님이 보신 그대로인데, 제가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 동의안과 우리 투자유치과 동의안이 계약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향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이 각각의 다른 계약의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모든 계약서에 상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위탁자의 의견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불공정계약서라는 이유로 서로 이렇게 상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서로 상의해서 협의를 완만하게 이끄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문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좀 전에 약초시장 고객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거는 사실은 불공정한 위수탁계약이 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거는 저희가 저희과만 알지 거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 동의안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과가 있는 반면에 또 일자리경제과처럼 이렇게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이게 사실은 다 위탁 동의안인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통일된 안으로 동의안이 작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들 자치행정과나 하여튼 감사과나 한번 협의를 통해서 어떤 안이 적당한 건지 한번 협의를 해서 이거는 수정토록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통일시키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사실은 3D프린팅산업에 대해서 사실 좀 몰라서 전문위원실하고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진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첨단분야고 기대가 엄청 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1군데 방문해서 보니까.
그래서 기대가 큰데, 다만 위탁과정에서의 우리가 처음으로 사실은 의료기구 3D프린팅하는 데는 있지만 산업용에 들어온 게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제천시가 처음이라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엄청 준비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해 주셔서 사업이 시행되고 프린팅 기계가 들어와서 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준비과정, 그런 걸 준비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건축비가 지금 30…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6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6억 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위원장 김병권 지금 건축비 자재비가 상승이 엄청 일어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래서 특화산업육성팀에서 하는 센터도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 추가반영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36억 원의 건축비를 잡고 있어서 내년까지 이걸 신축했을 때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현재 우리가 36억 원이라고 선을 박아놓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 안에서 건축을 한다 했을 때 만약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소요 재건이 특별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의회에다가 우리 시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올릴 건지, 아니면 이게 준비서부터 철저하게 하려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건축비 상승에 인한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는 매칭비율로 가자라고 어떤 미리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일단 먼저 3D프린터기에 위탁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위탁자와 제천시가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의 규모가 사실 36억 원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400평 정도 대지건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해서 이 물량이 진짜 36억 원에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는데 좀 빠듯하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규모를 한 30평이나 이 정도 규모를 줄여서 이 예산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36억 원이고 이만한 규모를 한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이나 규모 미리 준비를 하셨는데 해 보니까 돈에, 사실은 돈에 맞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현재…
○위원장 김병권 그거는 그러면 잘못하면 돈에 이 건물을 맞추는 게 그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준비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샀는데 내 옷에 맞는 옷을 사서 품 있게 입어야지 되는데 돈에 맞춰서 옷을 사 갖고 작게 입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3D프린팅계 이 산업용 산업이 글쎄요, 규모가 좀 건물을 축소해서 그 돈에 맞춘다 이거 보다는 그게 원칙이긴 하겠지만 돈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그랬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나올 수 있다를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모든 거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건물도 그렇게 규모에 맞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사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176호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 우수약초 14개 품목에 대해 GAP 인증사업을 수행하여 대외적으로 제천약초의 우수성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선정으로 생산·유통단계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일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약초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수질·생산물의 잔료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안전한 고품질 약초 생산 관리와 GAP 인증 신청농가 및 품목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이며, 위탁 예산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우수약초 GAP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시험분석 등 업무수행의 전반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위탁처리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약초의 (선별세척, 건조, 절단, 포장 등) 품질관리 향상과 우수약초 GAP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한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과 기술 등을 축적하고 있는 인증기관에 위탁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본 위탁 동의안은 GAP 인증농가 확대, 소비자 신뢰제고,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제천시 관내 14개 품목, 46개 작목반에 가입된 356개 약초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토양·수질·안전성 등에 대한 분석 및 인증사무·인증내용 전산화 및 이력추적 전산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정부공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질문했던 동일한 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메모를 따로 해 놨어요. 이걸 보면서 제19조에 보면 여기도 계약의 해석이 있고, 제2항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다르다고요. 자, ‘제1항의 규정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견불일치 시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각각의 동의안이 각각의 계약해석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과장님이 의도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면 제천시에서 이런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적어도 표준안이 있어서 이것이 모든 위탁 동의안에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도 오늘, 저희 과 나름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감사법무부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표현이 맞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감사법무부담당실에서 나와 있는 분 계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여기는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셔서 차후에 우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해석이 다른 그런 위탁 동의안이 제천시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위탁 동의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뿐만 아니라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인증사업을 민간위탁 주는 내용인데요. 매년 4억 원에 가까운 위탁료를 주고 있잖아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질이나 토양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친환경 약초를 생산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의 실험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그렇죠.
○이성진 위원 그런데 현재 어디서,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현재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여기에서 인력이 나와서 직접 토양 흙을 채취하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그렇죠.
○이성진 위원 또 친환경시설을 해 놓고 약초를 가공하는, 물로 씻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도 하고 다하고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그럼요.
○이성진 위원 그 분석데이터는 지금 시에 다 보고가 돼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가 위탁 GAP 심사한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분석데이터는 아마 TP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지금 GAP 인증을 받기 위한 거고 또 안전한 약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거액을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약초에 대한 우수성을 우리 전국에 얼마나 알리고 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 GAP 약초로 인해 가지고 제천이, 제천약초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GAP를 시행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등록 돼 있는 게 11개 품목인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14개 약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14개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약초가 아닌 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품목 중에.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글쎄요. 저희가 약초라는 개념을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14개 품목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방의 도시로 한방엑스포도 하고 한방박람회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이 정도 기간이면 제천약초에 대해서 전국브랜드가 돼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약초라는 것을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제천이 한방이라는 게 인증을 못 받는 그 이유는 뭡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제천이 한방산업을 육성한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는 제천하면 약초, 제천약초 하면 우수성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다 알렸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제천약초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현재 토양을 채취하면 농사짓는 그 번지에서 토양을 채취하고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그 밭이나 경작지 에서 저희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제천에서 약초농사를 지으시는 농가에서, 약초농가를 제천의 토지에서 짓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현재 약초는 한 번 재배를 하면 그 토지에는, 황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토지에서는 재차 경작을 하면 경작장애가 오기 때문에.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천 약초농가가 저희가 456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GAP하는 농가가 356농가고요, 일반약초하시는 분이 16농가 그리고 기능성약용성수목을 하시는 분이 53농가로 해서 저희가…
○이성진 위원 그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약초농가를 제천A라는 토지에다 약초재배를 올해 했을 때 수확이 끝나면 그 다음 해 약초재배를 하면 연작장애나 이런 장애가 오니까 타지에 가서, 제천을 벗어나서 안성, 장호원 뭐 이런 데로 빠져 가지고 약초농사를 재배를 해서 제천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토양검증을…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는 제천시내에 있는 경작지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거는 저희가 현재는, 타지는 2군데인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타지역 거, 거의 대량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천에서는 약초를 재배할 수 없는 더 이상, 농지로 됐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정정책의 뒷받침이 돼야 되는지 과장님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그거는…
○이성진 위원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외지에서 경작을 해서 그거를 생산을 해서 제천에 와서 GAP 인증시설에 가서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제천시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현재 저희가 GAP 신청 들어온 거는 관에는 농가는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하시는 분들 3농가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3농가만, 지금 관내에 농가가 3농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3농가가 아니라 지금 황기 같은 거는 거의 80%는 외지에서 생산해서 제천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약초는 한 번 그 농지에 재배를 하면 더 이상은 재배를 할 수 없는 연작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도 거기에 뒤따르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 얘기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및 주요사업, 추경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하시고 기보고된 사업은 생략 또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팀 이희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팀장님하고 친환경팀장님은 지금 교육중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중이라서 참석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김선영 계장님하고 우리 홍성윤 계장님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성과와 기타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년이상 도내거주, 3년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5천만 원입니다.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농가 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6천 건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제천시농촌고용인력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의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 지역단위 관광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차로써 금년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1개소로 수산 슬로시티마을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입에 따른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광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현재 기금적립액은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지원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으로써 1%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와 그다음 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시비분이 좀 많이 추가된 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편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선정을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좀 부족하다, 또 가격에 따른 인상분 반영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어서 이거는 추가된 비용이라든가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회 추경에 부담을 해서 농가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매년 농기계를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도 트랙터하고 콤바인은 작년에 5대씩 있었는데 올해 10대로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량도 부족하고 또 농기계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이런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가능한 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라든가 대행서비스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비싼 농기계를 농가에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농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열한 번째,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현재 계획은 50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 농가별로다가 사업량 신청을 받은 결과 45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법무부에 심사를 득하였고 현재 비자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인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점검대상은 민박이 283개소, 관광농원 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안전한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을 좀 봐주세요.
19쪽에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점검대상이 민박이 283개소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박이라고는 사실상 간판을 달고 하는 데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거의 펜션이라는…
○김홍철 위원 거의 다 펜션이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명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펜션이 민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게 민박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런데 이제 민박이라고 그러면 조금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불편하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등록돼 가지고 이런 거는 민박으로 등록이 되는데 간판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무슨 펜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취지에 맞게끔 민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민박이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에 민박이 이렇게 많나 했더니,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펜션을 민박으로 분류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농업인농익수당인데요.
현재 50만 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앞으로 조금 증액될 소지가 있나 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것은 충청북도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이건 저희 제천시 임의대로 이거를 증액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농업인공익직불제라든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수당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지금 농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월 1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연 12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지, 위원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소득이 수확을 해야지 어떤 현금이라든가 그 자본을 갖다가 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영농기 이전이라든가 어떤 수확기 이전에는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지어 공공요금까지도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은 중소농들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정도의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 저희도 지금 충북도나 또 어떤 농림부나 이런 쪽을 향해서 현실화, 수당에 대한, 농업인들이 바라고 있는 수당의 적정성을 갖다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순 위원 저도 농민수당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증액을 통해서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50만 원은 바로 한번에 50만 원이라는 화폐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 이제 그거는 대상자가 영농규모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끝나면 영농규모 또 부비의 어떤 재산 관계라든가 그런 기준을 조사를 해서 올 아마 하반기 때 아마 추석 이전에는 한번에 지급하는 걸로, 그리고 지급방법은 지류형지폐가 있고 화폐가 있고 또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가지로 신청을 받는데 카드충전 방식은 많이 선호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류형 발행에 따른 비용문제라든가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드,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충전된 선불카드형태로 한다라든가 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카드 만드는데 여러 가지 또 비용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모아카드가 있는 분은 충전을 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는 지류형화폐를 지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 시가 앞으로 보편적인 복지예산들이 정책들이 다 지역화폐로 전환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카드형태로 가야 된다가 맞다 생각하고, 이 정도 한 40억 원 이상의 돈을 발행을 하면 1억 원 이상의 돈이 또 발행비용이 없어지는 돈이고 또 은행에 환전수수료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카드형태의 지류화폐를 장려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18쪽 좀 봐주세요.
계절근로자들 외국인들이 작년에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유일상 위원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올해도 보니까 이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농촌 일손부족이야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은 이렇게 잡으셨는데 실현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지금 법무부에서 사실은 2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한 것도 법무부에서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그 비자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농민단체나 또 이런데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5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만 진행되고 필리핀 쪽에서 선발하는 인원들 어떤 건강검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제반사항이 진행되면 4월중에는, 4월초에는 입국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도 자가격리를 하는 계획이 지금 여기 있는 게 7,400만 원 그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자가격리를 14일 계획을 해서 모든 예산과 제반사항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코로나가 워낙 확진자수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자가격리라는 그게 혹시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자가격리시설 운영에 많이 내정이 됐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1인당 하루에 10만 원 이상 책정이 되고요. 지금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뒀는데 이거는 아마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분들이 거의 3차까지 다 접종을 다하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만 자가격리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주일간이라도 자가격리를 해서 가능한 한, 그럼 예산도 절감되게 되겠죠. 농가에 또 투입되는 시기도 일찍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분들의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일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임금을 산정을 했는데 하루에 8만 5천 원, 순임금은 8만 5천 원에 나머지 교통비라든가 보험 그런 건 저희 시에서 해 주고 있고요.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국내 임금하고는 똑같습니다. 저렴한 거는 아니고요.
○유일상 위원 요새 농촌인력 보통, 인력이 보통 13만 원, 14만 원 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저쪽 그러니까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8만 5천 원이지만 실제 이분들은 가더라도 수수료 같은 거를 또 떼거든요. 뭐 교통비라든가 또 무슨 보험료가 되고 여러 가지 알선비라든가…
○유일상 위원 10% 정도 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또 이분들한테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 1만 원 이상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요. 또 노동에 대한 시간도 저희가 1시간이 더 짧아요, 그분들보다. 짧고, 노동강도도 또 그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아주 한 여름에 저거하지 않는 이상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작업단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유일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외국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농가는 소득자 등록이 없으니까 그냥 농가에서, 임금을 외국근로자한테 주고서 세금을 뭐 이렇게 정산하는 게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일반사업자일 경우에 영농시설을 하우스를 지으러 다닌다 이럴 때 외국근로자를 쓰면 임금은 나가잖아요? 임금 나가는 만큼 세금을 감면을 받아야 돼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그게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 제도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다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제천화폐가 농가소득 외에 2,900만 원이 농가소득이 잡히면 지급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요즘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진 위원 예, 2900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농업외소득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지금 제천시 농촌인력고용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사무실은 저희가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봉양읍에 건물을 짓고 있고요.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기술센터 내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사무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기 운영자가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거기 조합으로 돼 있어요. 조합의 대표이사가 전에 농민회장으로 있던 김태욱씨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센터장으로? 거기서 농촌인력을 하는 역할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거기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업단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거기서 일을 했던 사무국장이 작년에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또 추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업단에서 전부 다 한 60명 정도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한 10개 작업단 정도, 10개 작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농가에서, 원칙은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농가 소유의 농지에서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되게 저희들 농촌조직이 거의 품앗이 형태로 돼 있어서 되다 보니까 작업반 단위로 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그분들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원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각 작업단에 있는 작업단을 글로 공급을 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떤 차량지원 관계 그것도 지금…
○이성진 위원 인력사무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무료직업…
○이성진 위원 지금 올해 신규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처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올해 처음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인력, 시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모집단이 이미 선발을 해 놓은 모집단원들이 있고요.
○이성진 위원 지금 인력동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추가로 돼서 한 5개 작업단 정도는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져 있어서.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A농가에서 ‘5명만 내일모레 우리 농가로 보내 달라’, B농가에서 ‘10명만 보내 달라.’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거 해줍니다.
○이성진 위원 이런 작업을 해 줘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렇죠.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이성진 위원 그리고 차량으로 한꺼번에 태워다 준다든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것도 하고요.
○이성진 위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성진 위원 그 역할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만큼 농가에 필요로 할 때 꼭 인력이 보급돼서 원활한 영농이 진행되도록 해 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리고 8페이지, 통일경작쌀 경작지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게 금성면 사곡리에 농지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몇 평 정도. 몇 제곱미터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면적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게 한 1,500평 정도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거 영농을 해서 수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확을. 수확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목적은 수확을 해서, 원래는 북한이나 그쪽에 어려운, 도와주거나 그런 걸로 하고요. 대부분은 이분들이 수확한 거는 어떤 자산단체에 기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매년 하는 가래떡데이 행사에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지. 말 그대로 통일경작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에 탈북민들 있잖아요, 탈북민들. 탈북민들 중에 쌀도 제대로 진짜 사먹기 어려운 가구가 있을 거라고, 그런 데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데.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거는 저희가 단체랑 협의 해 가지고…
○이성진 위원 바꿔야지. 가레떡데이 이거는 1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 1천만 원해서 쌀도 사고 해서 그거를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 쌀을 사주는, 이중지원이지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쪽에 지원되는 거는 그게…
○이성진 위원 말 그대로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을. 추석이라든가 설 때 떡을 해 가지고, 추석 때 햅쌀을 갖다준다든가 이런 지원을 해 줘야지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이성진 위원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거 분명히 하셔 가지고 보고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기계지원 사업 9억 2,550만 원인데 농기계값 상승으로 1추에 추가 증액예산을 한다 그랬는데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저희가 지난번에 농민단체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농기계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중에서 물량을 많이 못한 데 또 그 부분하고…
○위원장 김병권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잡아놓은 농기계 외에 추가로 더 산다는 얘기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추가분하고 그 농기계 차액분 그거를…
○위원장 김병권 그러니까 얼마 정도 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제가 예산부서하고 아직은 협의는 못하고 읍면동에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한 5억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이게 농업, 고생하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거 기계 다 사줄 생각은 아니시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요. 저희가 임대라든가 또 대행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위원장 김병권 그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낫고, 농기계를 사서 지원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제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다음에 트랙터 같은 거 10대, 10대 컴바인, 정액지원이면 이거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이거 농업법인에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대개가 법인이나 작목반처럼 큰 대단위 단체로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대부분은, 특히나 농기계는 거의 한 1억 원 정도 가거든요, 그 기계가.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아요? 작목반이나 농업법인 이쪽에 지금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트랙터, 뭐 콤바인 이런 걸 사서 준다 그러는 거는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아요. 일반 고생하시고 소농으로 짓는 분들은 임대로 하고 이렇게 콤바인 사줘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중복지원이라든가 또 계속해서 혜택이 간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심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다음에 드론 3대는 자부담, 그러니까 1대당 3천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김병권 드론이 아무리 농약을 친다 그래도 3천만 원 이래 잡아서 9천만 원 잡으면 그게 과다한 예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과다하다고도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드론도…
○위원장 김병권 아무리 조달단가로 산다 그러지만 3천만 원이면 이게 차 1대 값인데요, 드론이. 지금 많이 가격이 낮춰졌는데 항상 부서에서 오는 거는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 3대잖아요. 이것도 농업법인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것이 단체 쪽으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드론 조종 자격증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신청 대상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건 기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경작 규모가 좀 큰 데라든가 이런 데로 순차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거는 예산 언제 집행하죠, 드론 사는 거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이거는 지금 확정…
○위원장 김병권 신청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김병권 신청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그 드론 신청한 데 드론자격증하고요. 그런 거 다 어디로 가는지 하고 산 가격대하고 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성진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이성진.
○이성진 위원 과장님 농기계지원 사업이 지금 농기계가 올해서부터는 정액제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니요, 큰 거는 정액제고요, 금액이. 저희들은 작은 거는 50%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정액제가 돼서 이제 농기계 가격이 확 다운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전체 공급되는 가격이요?
○이성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저희들이 파악해 본…
○이성진 위원 엄청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이제 거품이 확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설명하시는 거 보면 워낙 농기계를 보조농기계를 신청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그거를 다 못 사주니까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농기계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정액제가 돼 가지고 자동차하고 똑같이 딱 공장에서 얼마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나와요. 대리점이 울상이 돼 있어요, 울상이.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기계가 기계 가격이 상향, 올라서 가격이 작년보다 증액 돼서 증액을 요청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기계 사실 가격이 그동안에 계속 상승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그 부분을 하나도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가격 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농가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저희들이, 실제 농기계 가격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원해 줬던 정액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찰제가 돼 가지고 가격분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트랙터 하나에 1천만 원이 정액이잖아요. 정액지원 단가가. 대 당.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 농가가 상당히 많지요, 더? 우리 예산 세운 것 보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거를 해소시켜 달라고 농가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현재 2가지가 건의가 됐어요. 그거하고 가격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다 그러면 2가지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이 드론을 어디다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사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드론 사준 어디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받은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농가에 농작물의 소득을 해 줄 수 그런 체계가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 체계가 돼 있는 데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며칠날 우리 약을 칠라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러니까 공동방제죠, 그러니까.
○이성진 위원 예, 공동방제 그거를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이성진 위원 내 개인이 소유가 되는 농기계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보조해 줄 때 그런 조건으로다가 해 줄 겁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팀장 김주용 팀장입니다.
이필주 축수산 팀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안일 때문에 연가를 내셔 가지고 남철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방역팀장 강태석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올해 저온저장고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서 신축 저온저장고와 기존 과수 양채 선별시설 사이에 비가림시설이 추가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 해서 총 2억 원입니다. 비가림시설 면적은 135평입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입니다.
제천하늘뜨레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5월에 양채, 9월에 과실류 등 2회 추진계획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019년도에 봉양읍 미당리로 현 사무실을 이전한 이후에 추가적인 주변환경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원, 자부담 5,500만 원 해서 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강토 옹벽공사, 조경공사 그다음에 출입문 및 펜스설치가 되겠습니다. 잎담배 생산농가에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제천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자체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천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유통체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ASF 및 구제역 차단 및 농가맞춤형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16호에 방역장비를 지원해서 ASF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지원품목은 분무시설, 차량용방역기, 대인소독기, 고압분무기 등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취약계층 반려동물 평생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평생보호관리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및 문화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화장비, 필수예방접종비 그다음에 중성화수술비 등을 지원해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곱 번째,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입니다.
2020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농가역량강화사업과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8억 5천만 원으로 농가역량강화사업 및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에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확충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관리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사업부터 13페이지, 열 번째,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한 출하 조절로 가격경쟁력 확보, 밭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한 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과 1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적극적인 공동브랜드 마케팅과 지원으로 고품질 상품화를 유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수익적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홍보 행사 등 개최로 지역 특화 농산물 집중 홍보 및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아, 16페이지, 열세 번째,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엽연초와 인삼 등 특용작물재배농가 생산기반 시설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 7천만 원입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축산업 경쟁력 향상사업부터 19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청정축산 기반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사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조사료 수확, 제조장비 등의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 확대로 어족자원 증식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영세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후어선 교체, 어구구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여덟 번째,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방역관리 강화부터 24페이지, 스물한 번째, 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강화사업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거점소독소 상시운영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에 노력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백신접종 등 선제적 예방접종 유치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유기동물보호 등 보호동물 관리 및 입양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일품육 브랜드 마케팅 구축입니다.
현재 일품육 브랜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중에 있으며 올해를 제천 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일품육 브랜드 인지도 구축의 해로 정하고, 브랜드 선포식 개최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SNS·TV 등 방송매체, 전광판송출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협, 대형매장 등과 협력하여 일품육 판매코너 개설·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천 일품육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 좀 봐주세요. 5쪽.
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이거는?
○유통축산과 이종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건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주체는 제천시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라이브커머스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실시간 고객과 진행자가 소통을 하면서 생산된 제품이 됐든, 아니면 저희들이 제천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유명하니까 관광상품을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라이브커머스를 요즘은 활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요 타깃이 MZ세대란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 그런데 농산물 판매를 우리가 만약에 이 라이브커머스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여기 제천시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지만 주요 판매 타깃을 어느 정도의 고객층을 잡을 것이냐. 그죠?
○유통축산과 이종환 예.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이거 어르신들은 실시간 소통하면서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고요.
○유통축산과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현재 2021년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양채류라든가 사과 같은 경우가 아마 20대 고객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겨냥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 좋은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천시에 여기 저기 부서에서 이렇게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걸 하지 마시고 자, 제천에 유명한 청풍이 됐든 의림지가 됐든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도 아마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타부서에서도.
○유통축산과 이종환 예.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과가 됐든 한방과가 됐든, 한방과는 또 우리 바이오박람회를 주체하기 위해서 이런 또 홍보비 예산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관광 홍보도 할 겸 이 전체적인 예산을 1군데에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마 사과가 됐든 저희 제천이 유명한 황기가 됐든 어느 상품을 다 올려놔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종환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 주체가 저희 제천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거죠?
○유통축산과 이종환 보조사업으로…
○유일상 위원 아니면 예산을 우리 엽연초협동조합에 주는 건가요?
○유통축산과 이종환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유통축산과 이종환 예,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예산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게 그렇게 되면 여하튼 꾸준한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이게?
○유통축산과 이종환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이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추가, 이제 지금까지 지원하고 나서 보니까 울타리도 없고 현지 사정이 좋지 않고 해서 아마 추가지원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어떠한 소지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전을 하고?
○유통축산과 이종환 예.
○유일상 위원 이거는 하여튼 부서에서 좀 각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해 주는 거야 뭐 누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금도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떠한 사업자를 선정해 갖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도 사업내용이 여기 있다시피,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유통축산과 이종환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 좀 봐주시고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반려견 취약계층이, 제천시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대충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유통축산과 이종환 그거는 지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취약계층인 사람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유통축산과 이종환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요즘은 반려견이 1천만 시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5가구당 1명의 1가구 꼴로 저희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보니까 8백만 원이에요?
○유통축산과 이종환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어느 추이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너무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통축산과 이종환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거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제천시가 취약계층의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이게 아무리 적은 예산의 사업이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이율이 크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따져보세요, 한번.
○유통축산과 이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어업 관련된 어업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죠, 제천에?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나중에 보고 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조금 당연하게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도 많고 조금 소외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점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수면어업인들과 대화를 해 보면, 예를 들면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청풍호에서 잡힌 민물고기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고기 또한 인증도 해 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또 택배로 전국에 발송할 때 어, 우리 제천 로컬푸드에서 인증해 준 상품이기 때문에 더 믿어 주시고, 활로가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청풍호에서 잡힌 물고기다라는 인증할 수 있는, 조금 시에서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청풍호에서 잡힌 민물고기다.’라는 인증하는 것 조금 작업을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관련 팀에서도 그걸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우리 청풍호에서 잡힌 물고기라는 인증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에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천시 동물복지위원회는 없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으며 위원회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열린 적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제가 지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들 중에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은 2021년도 9월달에 지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9월달에.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렇고, 심의는 2021년도 12월 18일자로 12월 8일부터 15일에 사이에 서면으로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떤 내용을 심의를 했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제천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 재계약 관련해서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보고에 앞서 농촌상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건우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김진한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최용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촌상생과장 정선희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도시민 유입을 위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입주자 주도형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의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입주예정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가구당 1,500만 원 한도로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주예정단체를 산정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농시는 도 공모사업으로써 농촌의 자연경관, 환경 등의 장점과 도시의 일자리, 안전한 삶 등 장점을 결합한 농업도시 사업 명칭입니다. 금성면에 남부농촌지역노인복지소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비단실버행복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올해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 등에 신선하고 건강한 지역먹거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는 부지선정, 건축 및 운영계획,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농촌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완료하고 향후 5년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협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2021년 6월부터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세명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농촌협약을 통해 추가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추진하여 주민지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 로컬푸드 생산자 연중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연중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출하시기 및 품목 확대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연중생산이 어려운 품목을 장기 저장하여 비수기에 출하할 수 있는 품목을 확보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17번,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매입된 수산면 대전리 분교를 일부 리모델링하고 단독주택 10동을 신축, 마을거점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여 예비귀농인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로컬푸드 배론 특판장 설치 운영입니다.
관광객과 실내객들이 많이 찾는 배론성지에 로컬푸드 특판장을 설치하여 지역농산물 판매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연중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겨울철 난방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겨울철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간 농가당 최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보조하여 겨울철 농산물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한수면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한수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면에 특화된 농촌유약형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을 통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초 구조진단 중 내진설계 불가하다는 자문을 받아 한수우체국 매입을 하지 않고 인근에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있죠.
그거를 엊그저께 우리가 개인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그날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이 보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을 이런, 쉽게 얘기해서 행복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그날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게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가까운 구룡리에 있는 금성면 시내권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분들이야 이용을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교통수단을 어떻게 또 해 갖고 가야 되는지, 어르신들은 도보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걸 건물지어 놓고 매년 또 같은 또 경상비지출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기본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그래서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장소가 필요하면, 장소가 활성화가 많이 돼 갖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 일대에 농사철 빼놓고 한가한 겨울철이나 늦가을부터 봄까지의 어떤 활용도는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써 우리 부서에서는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하려는 의욕은 제가 칭찬을 할 만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주변에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인구, 어르신들의 인구 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센터가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생산자 연중기반 구축사업 아까 보고를 15페이지를 잠깐 하셨는데. 로컬푸드가 지금 매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몇 월달 정도 돼요? 1년 365일 12개월 중에 아무래도 농사철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 난방비 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한테 판매도 하고 있지만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이런 음식점이나 또 이런 도매도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개인과 도매를 함에 있어서 그 가짓수가 엄청 부족한 거 아시죠?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유일상 위원 그래 갖고는 이 로컬푸드 매장의 어떠한 활용 빈도수가 상당히 낮게 됨으로써 사람들 머리에 있는 로컬푸드의 매장의 인식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생산 소작인들의 품목 자체를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가짓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매장에 가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일반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 같은 데나 가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고. 신선도가 상당히 좋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활용해 갖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주목적인데 거기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 구축사업도 매년 저희들이 또 부서에서 항상 이렇게 사업을 올리고 있지만 또 어떡하면 소작농들이 품목을 많이 늘려갖고 생산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우리 또 지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가 하루 시급하지 않겠느냐. 로컬푸드 또 먹거리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한 또 물량이 있어야지 또 음식점도 같이, 제가 듣기로는 같이 형성해서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물건이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떤 물건으로 도대체 채울거냐 로컬푸드 음식점을,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진짜 이거는,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아 나가지 않겠느냐, 부서에서 자꾸 과장님들도 바뀌고 팀장님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또 부서에 딱 오시면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안 하기로 과장님하고 약속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쪽이지, 5쪽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하고, 10쪽에 보면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다 보셨겠지만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농시 조성사업 이것이 따로 따로 지금 분리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유일상 위원님도 질문하시던 거 연장선상인데 사실 이게 구룡리 일대면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구룡리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룡리에 집중하고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농시 조성사업의 사업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홍철 위원 먼저 된 거고.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전체 면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구룡리 중심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시 조성 같은 경우에는 타깃이 사실은 완전히 노인…
○김홍철 위원 제천시를 전역으로.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제천시 전역에.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그럼 남부지역?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남부지역에 거점센터로써, 금성면이 노인인구도 많고 그래서 일단 금성지역에서 출발을 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청풍이나 이런 쪽에서도 노령인구들이 와서 교육을 수강하고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로당은 80세 이상 완전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거점센터로 활용하게 되고, 65세 정도의 그런 중장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사실은 실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그쪽에 구룡리지만 이동이 많고 그리고 또 금성면에서도 노령인구가 절반 5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 반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치가 중심지에 있기는 하나 활용의 내용의 그런 대상사업의 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 남부지역의 중간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일단 추경에 20억 원 지금 올릴 거죠?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1차, 이번에 추경에요.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아까 농시 조성사업을 이게 65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농촌에는 농촌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농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65세까지는 농사를 짓고 70세까지는 이미 한참 농사를 지을 나이신데 그분들이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 농사철도 바쁜데 과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1년 365일 중에 며칠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농사철에 집중되다 보면 상당히 활용일수가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아까 말씀하신 남부지역의 어르신들이 금성 구룡리에 와갖고 어떤 예술 쪽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의 좋은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해서 오시게 되면 상당히 오는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한수 같은 경우 수산 같은 데서 만약에 이 좋은 시설물이 있다고 올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게.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도 오기 사실은 힘든 거리인데 그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온다, 아니면 다른 어떤 교통의 수단을 갖고 온다는 건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전체 인구를 다 수용하거나 그 대상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보면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권 중심에서 사실 이런 노인복지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면 소재지이신 분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농시 사업들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첫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이동편의성이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 확대되는 부분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저도 어르신들이 농사철을 지난 한가 할 때에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면 저희들이 9988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 집중되게 더 두껍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 어떠한 예산이 집중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부서에서 이거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총상생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저희 기술지원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기술지원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은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성용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아열대스마트농장(제천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아열대 작물의 자동화시설 재배로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력절감 모델화사업이며 사계절 치유공간을 제공하는 농업체험형 융복합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적격심사 중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농촌지도기반(농업인교육장)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육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전문농업인 품목교육 동영상 DB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언택트 시대에 적절한 품목별 농업교육 동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동영상자료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영농기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농업인 학습단체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품종의 소득 작물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2개소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면역력 UP! 건강 떡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떡 전문교육으로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높이는 대중적인 상품발굴과 홍보로 지역농산물 소득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농산물 홍보와 소비촉진 인프라구축에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인데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저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한 게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농촌은 고령화되고 앞으로 미래농업을 짊어질 다음 세대는 청년농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육성하고 관할하는 단체가 4-H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단체하고 같이 모여서 앞으로 이루어야 될 사업,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발굴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통 농촌에서 정착해서 청년농업해서 성공하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승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귀농하고 귀촌한 청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별 패키지사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1단계는 지원사업, 2단계는 도약사업, 마지막 3단계는 성장할 수 있는 완성단계 해서 저희가 100%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단계별사업을 꼭 마련해 주셔서 정책적으로 조금 바로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면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농촌에서 소득도 증대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농촌에서 사업을 통해서 또 사업발굴을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소통하면서 사업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H 회원 분들을, 저희가 영농 4-H 회원이 한 사십분 되는데요. 일단 회원들이 좀 더 많아지고 또 어떤 수요를 통해서 사업발굴이 될 수 있도록 2가지 측면 다 고려해서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4-H뿐만 아니라 제천시 전체적인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단계별사업을 꼭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꼭 국비랑 도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시비라고 하더라도 좀 사업비를 편성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보면 우리 전문농업인 품목교육 동영상 DB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강사를 불러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보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이게 저희가 교육을, 다양한 교육을 기술교육 그리고 미래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치유농업까지 저희가 전반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하고 나서 ‘이게 참 좋은 교육인데 다시 들을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하시고 또 ‘이런 교육은 좀 더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어떤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계속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시대기도 하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교육동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기본교육, 쉽게 얘기해서 농업인들이 해야 될 기본교육 그리고 전문교육,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재방송을 볼 수 있게끔 요청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동영상을…
○유일상 위원 한번 들어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반복교육이 되다 보면 몸에 익을 것이고 그 교육내용이, 그다음에 그 교육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이 예를 들어 한계가 있잖아요? 인원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요즘 다 휴대폰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활용한, 휴대폰을 보면서 교육내용을 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그 보급에 대한, 이게 사실은 교육은 당연히 교육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농업인들이 접촉을 많이 해 갖고 활용도를 높이느냐 그게 결과의 값어치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경우, 아니면 또 유튜브에 또 올려서 또 언제든지 제천뿐만이 아니라 외지, 전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밴드, 그런데 밴드는 특정인들만 오게 돼 있어요. 또 누가 가입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SNS의 활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언제든지 쉽게끔, 제천시민이 제천농업교육 하면 뜰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 생산을 하셔 갖고 아마 보급을,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결과의 값어치가 크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예산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김은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먼저 기술보급과를 이끄실 팀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황재철 작물환경팀장님이십니다.
주용하 소득작목팀장님이십니다.
장명철 농기계지원팀장님이십니다.
권상국 약용산업팀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첫 번째, 농산물 안전 분석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잔류농약 분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3년 2년 연속사업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작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하고 농약 잔류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로컬푸드와 연계, 안전한 제천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과수·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이상대응 사업 외 9건, 43개소, 6억 2,700만 원 사업비로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약용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개소, 2억 원으로 GAP 생산기반을 위한 세척, 건조, 저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 예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백운지역에 발생한 화상병 확산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4억 6,300만 원으로 과수화상병 약제방제를 철저히 하고, 특히 올해는 화상병 약제방제 예측시스템 장비를 읍면동 10개소를 설치하여 선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홉 번째,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약초의 가공을 통해 약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조성한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는 왕암동 987번지에 가공기계 37종을 설치 완료하였고, 특히 올해는 5억 9,300만 원으로 상반기 중에 GMP 건강인증성 인증시설과 HACCP인증시설을 구축하고, 기계보완공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에는 민간위탁 등을 추진해서 약용작물의 다양한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4번, 농업기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한 신규사업으로 올해는 3억 5,700만 원 예산으로 농작업 인력지원 서비스와 운반 서비스사업을 농번기인 3월부터 조기 시작하여 농작업 대행에 따른 농촌의 일손부족 등 농업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산물 안전 분석실 설치 신규사업을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2년 계속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치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토양검사실 1층 공실에다가, 거의 48평, 50평 수준이죠,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유일상 위원 평수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유일상 위원 이 기계가, 기본적인 검출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는 게 이 정도의 평수가 필요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농약허용기준 강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기계가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를 올해는 1대 정도 구입을 해놔야 되는데 그 기계가 크고 규모도 시스템석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가도 넓지는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로컬푸드의 안전 먹거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유통축산과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거를 같은 기간이에요, 2022년, 2023년, 2년간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목적에 부합해서도 이것도 그 시설 내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잔류농약 검출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로컬푸드 생산 소작농들이 재배를 했던, 대농장들이 재배했던 물건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이 아마 그쪽에 많이 들어가면 그 자리 현장에서도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위치상이라든가 모든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제가 통합센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니까 부서 간에 갑자기 부서의 특징을 갖고 사업을 하게끔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같이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으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농약 검출에 대한 기계분석기라든가 이런 게 아마 가까운 현장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 활용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에 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또 사업 기간도 같은 기간 내고 하다 보니까 한번 서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이거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추진되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보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김홍철 위원 이게 민간위탁은 이 시설이 센터가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추진하려 그랬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이게 저희가 3년 사업이거든요. 농림부 3년 사업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추출하고 농축이 주가 되는 사업인데 기계 가동이 아직은 원활하지가 위원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은 한방의 도시기 때문에 기능성식품인증이라든지 HACCP이 돼야 아까 민간, 아까 농촌상생과에서 얘기하신 대로 통합 그런 센터, 학교를 통해서 납품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증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절차를 받아놓은 다음에 민간위탁이 들어가야지, 현재로써는…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애초에 이 센터를 언제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었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민간위탁을 어떤 업체에서 이게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는데 이게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왜 원활하게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시스템인데요,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추출농축기가 자동으로 인입이 돼서 포장까지 가야지 되는데 이게 기계가 세밀한 기계다 보니까 연동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세밀한 기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는 부실설계를 한 거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5억 9,3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죠? 이 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청정실설비 구축 그다음에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보완공사 이게 5월 중에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여기 예산 들어가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위원님 보완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했던 업체에서요. 계속 와서 보완을 저희가 요구하고 아니면 안 되면 법적인 조치까지 해 볼라고 하고, 지금 5억 9,300만 원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GMP기능성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청정실이라든지 인입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거 하는 예산입니다. 중복은 아니고.
○김홍철 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센터를 건립을 할 때 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22년 7월 중 민간위탁 계약 및 업무이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청정실설비 구축 그다음에 약용작물 보완공사 이런 것들이 이 시설을 할 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늦어지고,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민간위탁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것이 건립되고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과장님이 여기는 눈 여겨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홍철 위원 이게 보면 7월에 민간위탁 계약 및 업무이관이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보완공사랑 오르는데 아미 제가 듣기로는 우리 팀장님인가 주무관님이 아주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설비업체에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 문제 삼겠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센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여기는 아주 눈 여겨 보셔야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사업대상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내일 심의하면 결정이 됩니다, 위원님.
○이성진 위원 신청은 받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를 주축으로 하는 작목반이라든가 직접 농가에서 생산하는 약용작물을 처리하고 수확하는데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세척, 건조, 저장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이성진 위원 이게 전에, GAP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에는 상인들한테 전부 다 돌아갔어요, 이 사업이. 과장님. 그래서 이 GAP시설기반 조성사업이니까 선정하실 때 작목반 위주로 직접 우리 농가가 생산을 해서 세척, 가공, 저장을 할 수 있게 그런 데 중점을 두고서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진 위원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이성진 위원 그리고 농기계 서비스사업, 19페이지요.
농기계 서비스사업에서 이게 운반차량은 작년에 1대 샀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이성진 위원 올해 또 1대 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타지역 남부도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조금 확대할 생각으로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이성진 위원 농기계 운반을 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또 정산이 돼야 되는 거고 농작업은 가서, 작은 평수는 작업까지 해 주고 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운반하는 인건비가 따로 있고 그 안에서 작업해 주는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농기계 운반은 편도는 1만 5천 원이고요, 위원님. 왕복은 2만 원, 기계를 운반해 주는 거는.
○이성진 위원 운반서비스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1억 100만 원이.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이성진 위원 그리고 인력지원 서비스에 1억 4,6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가지를 각각 설명 좀 해 줘보시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제가 자세한 거는 다시 따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운반을 해도 기사 한 분하고요, 가서 내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딸려 붙는 기간제분들하고 해서 그런 인력으로 알고 있고요. 인력지원은 가서 대행해서 농사를 지어 줘야 되니까.
○이성진 위원 몇 평 이하는 가서 울타리도 쳐주고 이양도 해 주고 그런 인력비냐.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인력지원은 그런 인력지원비용이고요. 운반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할 수 있는 기사님하고…
○이성진 위원 그냥 그건 농기계만 이렇게 실어다 주는데 필요한…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인력.
○이성진 위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그 기간제 인력비입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 |
| ◯청가위원(1명) |
| 홍석용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정상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경제산업국장 | 원용식 |
| 도시성장추진단장 | 조완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희선 |
| 일자리경제과장 | 유재운 |
| 투자유치과장 | 이제봉 |
| 특화산업육성과장 | 이종한 |
| 농업정책과장 | 금영동 |
| 유통축산과장 | 이종환 |
| 농촌상생과장 | 정선희 |
| 기술지원과장 | 김영주 |
| 기술보급과장 | 김은숙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