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정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2일 개의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참여 이벤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SNS 시민기자단’을 ‘SNS 시민홍보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사항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피한정후견인을 홍보대사 결격사유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입법평가 시에 위촉하여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 한정하고, 간사의 자격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소송 및 법률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천시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이 승소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용시설의 현황 및 명칭·기능 등을 정비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 위촉과 활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제천시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시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용역심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정책연구 공개정보를 용역결과물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와 활용사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월 22일에 개회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13조 관람금지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풍호변에 설치된 옥순봉 출렁다리 주변의 동절기 기상상황 반영 및 이용요금 조정을 통해 옥순봉 출렁다리의 보다 안전한 이용을 담보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제천시민과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료 무료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다시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긴급편성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차질 없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