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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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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3월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원정연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대외협력과장 원정연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향인사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현안들에 대한 성과창출 요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경·제천향우회, 재경·제천단양경제인연합회, 재경제중·고동문회, 그리고 각 지역 향우회 등 16개 단체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향우회 등 단체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밴드가 구축된 7개 단체에 대하여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출향인사 관리를 통해 지역현안 사업 홍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학사 출신 졸업생들과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정기적 안내장 발송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학사 졸업생은 매년 2회 정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916명의 DB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또한 제천학사 홈페이지에 졸업생 커뮤니티 코너를 마련하여 졸업생들이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향후에도 졸업생에게 정기적으로 안내장이나 문자발송으로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대영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지적·건의사항은 공통 1건, 부서 6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을 마련하여 추진 검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Zoom을 활용한 대면·비대면 강의로 병행 진행 예정이며, 평생학습 각종 행사 및 축제의 경우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튜브 중계를 활용·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병행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협력 사업 중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의 경우 국내여행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대체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 1번, SNS 홍보단 관리입니다.

SNS 홍보단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게시물 업로드 지양 요구에 대하여 공무원 SNS 홍보단에서는 콘텐츠 제작 전·후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게시하고, 지난 2022년 2월 11일 공문발송을 통해 홍보단을 포함한 전 직원의 개인 SNS 활동 시에도 과격한 표현 및 타인에 대한 비방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게시를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SNS시민기자운영입니다.

SNS시민기자단 명칭변경 검토 요구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2월 10일 해당 조례 일부개정 방침 결정을 시작으로 제천 SNS 시민홍보단으로 명칭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NS시민기자단 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검토 필요성 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기존 최대 50건 이상의 게시 건수 구간별 보상에서 콘텐츠에 대한 건별 정액 보상으로 변경하고, 우수 콘텐츠에 대한 추가보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좋아요 수, 구독 수 같은 정량적인 평가방식도 검토하였으나, 정량평가에 한계가 있는 SNS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단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되 3월 신규 모집 시 팔로워 수, 콘텐츠 제작능력 등 SNS 활동기반이 탄탄한 단원으로 엄선·선발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다 높은 홍보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시정 홍보입니다.

각종 축제 및 시정 홍보 시 담당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월 11일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시정 및 축제 홍보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대면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업을 강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시정홍보 중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음원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음원을 신규 제작하기보다는 태진아, 주현미 등 기존의 유명가수와 함께 제작한 음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기억에 남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시정 홍보 중 지역대학의 홍보 관련학과 학생들을 활용한 제천시 홍보방안 연구 및 보상방안 검토 요청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신규 제천시 SNS시민홍보단 모집 시 관내 대학교 학생 중 유튜브 제작 분야 1팀을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별 기본 보상과 조회 수에 따른 추가 보상으로 학생들이 더욱 의욕을 가지고 시정홍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번, 통합마케팅 홍보입니다.

동영상 전광판 등 광고매체에 대하여 분기별 현장 실사를 통하여 유동인구, 시인성 등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3월 말에 현장 출장 예정입니다. 현장 실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매체를 발굴,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천 지명에 대한 인지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코로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인 미디어에 집중·지속 노출을 통해 제천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이색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제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입니다.

본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축소·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추이에 따라 대상사업 발생 시 적극 대책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로 불친절 민원입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 등 단순 불친절 민원은 예외이지만 불친절 민원은 대부분 내용으로 들어가면 민원인 본인의 입장에서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은 민원인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인 상대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원 지적사항 후속조치입니다.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미활용에 대한 지적사항 등 부서 간 논의 및 협업 진행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실태 점검과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통한 처분 지시 및 사례 전파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전동 공공주차장 내 민간시설물 점유 관련 적정성 검토 요구입니다.

본 건물은 2001년 준공된 자전거연습장입니다. 해당 시설 재산관리관인 청전동장께서 관련 법령 검토 및 관련 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 중에 있으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자치행정과장 심상현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및 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추진 요청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및 대면교육이 불가하여 온라인 자치분권대학 제천캠퍼스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정원 위반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및 후속조치 요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 시 정확한 규정 및 사전 안내를 통하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읍면동에 위반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독려 등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례상 회의개최는 위원장의 주재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일부 읍면동에서 자체 판단 하에 회의가 진행하지 않았었으며, 시 차원의 읍면동 회의 운영 현황과 주기적인 공문 시행 등 독려를 통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충청북도 내에서도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판단 하에 읍면동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비대면 가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소명과 후속조치 요구 건에 대해서는 기술직렬에 대한 순환보직 실시와 종합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인사발령 시 직위별 직급이 불일치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인사 시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사업이 실효적이고 시대에 맞게 개선되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감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견학, 체험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보조금 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지휘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있잖아요. 조치결과가 완결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서면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서면회의를 할 때는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와 가지고 사인하고 참석했다는 서면, 서면으로 회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로 너무 오래 되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요즘 Zoom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신입회원은 얼굴도 모른다 그래. 동장님 얼굴도 모른다 그러고 이래서, 이게 조치결과는 완결됐지만 2022년도 지금 벌써 3월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월에도 회원들 간에 Zoom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서로 시정홍보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비대면으로라도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부분 서면이 1회 있고 대면이 2회가 더 있습니다. 거의 3회씩 거의 하셨는데 서면은 선거 때문에 서면, 그러니까 서면은 1회를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고 거의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면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1월 달에 부임을 받으셔 가지고 읍면동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1월, 2월 건너뛰고 3월인데 주민자치회의를 안 하면 위원들이 동장님 얼굴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 그래서 비대면도 Zoom으로 하는 것도 시간을 할애하지만 그래도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 또 홍보도 좀 알아야 되고 이래서, 운영을 그전에 기존에 해왔던 방식도 있지만서도 시국에 따라서 좀 더 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송민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건, 소관부서 4건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건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추진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및 중단된 사업은 정책홈쇼핑, 지역발전 토론회, 공공기관 연수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총 3건입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미루어 추진하려고 했지만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으로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부득이 사업이 어려울 때는 대체사업 발굴을 통해 계획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1번입니다.

청년정책위원에 의한 청년정책 성과가 미흡하고 청년정책위원의 의견들이 반영된 보다 내실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9월 청년정책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 8건의 제안을 받아 검토결과 채택 1건, 기시행 4건, 장기검토 2건, 불채택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고 청년정책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필요한 청년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입니다.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진행 시 수혜자에 대한 전시성 행사 소요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실속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시행 첫 해에 대상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출산을 독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와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2차 년도인 금년에는 보다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대도시권 스팟 현장 및 수도권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률 저조 부서에 대한 관심 및 집행률 향상을 위한 대책과 성인지예산 운영 협의체 구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예산 및 정책의 실질적 변화 추구를 통해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별·사업별 성인지예산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공문은 지난 2월 8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난 2월 10일 완료하였으며, 9대 제천시의회 개원 후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입니다.

비행장 찾기 서명운동은 민간단체 주도가 아닌 시에서 주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부 오해가 있었으며,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8월 민간단체 주도로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되어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에서 주도하는 듯한 오해가 있기도 했었지만 향후에는 행정지원 영역을 철저히 구분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3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각 부서별로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적이 있었고 지금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조치가 완결됐다고 하기에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밑에 것도 운영 협의체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을 가지고 완결됐다고 하기는 부적절해 보이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이정현 위원 이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혹시 언제 발의됐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2019년도쯤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노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물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거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하시기 너무나 어려운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분들께 그걸 요청드리기보다는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우수사례집 이런 거 발굴이라든지 있을 거거든요, 찾아보면.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혹시 이 계획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지금 교육은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사업 관련된 어떤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전문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현 실정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내실 있게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비춰질까봐 저도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남녀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용되게 그렇게끔 하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풍토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장님이시니까 신경 써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해서 잘, 제천시가 성인지예산이 정말 실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시민행복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제천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초중고 학생 그림·글짓기대회를 비대면 공모전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제적으로 대체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민회관 벽면녹화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벽면 상부에 현수막을, 하부에는 편백나무와 줄사철 등 수목 화분을 설치하였으며, 4월 중 페추니아 꽃화분으로 일부 교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연중 계절별 적합한 초화류와 수목 화분을 교체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목전정과 관수작업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화분 관리입니다.

대형화분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였으며, 봄꽃 식재 시 꽃모 등을 식재하여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을 지난 2월 전수 조사하였으며 정기적으로 현황 파악 및 점검을 통해 파손되었거나 화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 비행장 꽃밭 조성 관련입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시 식재 품종 및 개화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보리 등 수확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통 설치는 백일홍과 해바라기 만개 시 시민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시기에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예산 증액 관련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읍면동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꽃모장 활용방안 관련입니다.

꽃모장에서는 계절별 꽃모를 생산하여 주요 도로변 녹지공간에 식재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꽃모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읍면동 꽃길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 신청서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되었습니다. 신축사업 대상자 선정과 예산 편성 시에는 현장점검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기준에 적절하게 형평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시민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비행장 꽃밭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백일홍과 해바라기를 잘 조성해서 시민들뿐만이 아닌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누려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올 한 해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비행장에 보면 쓰레기통은 행사 시에만 설치하겠다. 그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아니, 해바라기랑 백일홍이 만개되려면 3개월…

이정임 위원 해바라기랑 백일홍이 만개 했을 때에만 설치하겠다라고 하셨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3개월 정도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임 위원 사람이 많이 있거나 관광객이 오거나 이럴 때만 설치하신다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데 시민들은 어떠한 민원이 많이 오냐 하면 반려견, 반려견을 운동시키면서 반려견의, 잘 알고 있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거를 처리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러 운동 나와 가지고 무방비하게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편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끝없이 끝없이 들어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을 세우셔야지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거기가 공원화가 된 것도 아니고 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도 없고 거기에 반려견 입장하지 말라고 해놔도 어른들은 그거를 자기가 즐기면서 좋아서 다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의림지동 직능단체 회의나 이럴 때도 저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반으로 나눠서 홍광초등학교 위로는 반려견을 진입을 못하게 하고 그 밑에는 허용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건가, 이것도 고민해야지 되고요.

또 청보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청보리가 나고 있으면 그것도 무성해지면 4월, 4월 달 정도 되면 많이 올라오겠죠? 그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오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민들이 많이 왔을 때 어떠한 상황이 불편한 거 아시나요? 화장실. 수없이 화장실 얘기를 해도 지금 이동화장실도 조건이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고 또 비행장에다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죠? 지금 상황에는. 그런데 하루에 몇 천 명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숙제예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임시화장실 설치를…

이정임 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검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임 위원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는 건데 우리가 비행장 앞에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난감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야기만 듣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원은 계속 생길 거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거를 멀리할 수 없고 개방 안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막고 싶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돼요.

제가 민원을,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수 분들이 화장실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벤치마킹 갔을 때 쓰레기통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50ℓ짜리를 쓰레기통처럼 생긴 그런 데다 50ℓ짜리를 갖다 동그랗게 이렇게 놓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하루에 1번씩만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봉투값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비치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집에 있는 가정의 쓰레기를 갖다가 버릴까봐 겁이 나고 또 버리는 사람도 계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의식도 높아졌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품으로 비행장을 찾았으면 그런 것쯤은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검토해서 민원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여기 대형화분 관리에 대해서 대형화분을 해마다 구입을 하다가 보면 모형이 전부 다 다르죠? 할 때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서도 모형이 다르잖아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모형이 다릅니다.

주영숙 위원 다르면 파손됐을 경우에는 몇 개 안 남았을 때 개인한테 주기도 하잖아요. 몇 개 안 남았을 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기도 합니다.

주영숙 위원 그럴 때는 시 로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우고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게 시 로고가 있는데 개인이 하나 받았을 때 그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고 해 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형화분이 만약에 50개가 남았다. 이러면 구간별로, 구간별로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다 사용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두지 마시고 최소 한 3개씩은 이렇게 붙여놔야지 모양이 좋은데 어떤 데는 보면 하나씩 아주 드문드문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 것도 관심 가지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및 사업 중단에 대한 대체사업 추진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고액체납자 관리 및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동산·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독촉기간 만료 후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심·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 외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2022년 1월 28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정리보류와 시효완성 정리로 구분하여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결손처분된 지방세는 5년 동안 정기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하며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안부 및 충청북도에서도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결손처분 확행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액체납자 관리 및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손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추진 요구에 대하여 회계과에서는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회계담당자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지속 시 사이버교육 등 대체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첫 번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업무처리 당부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 공문 시행으로 신중한 설계를 요청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주변 경관 개선 필요와 불법 현수막 정리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청사관리 예산은 매년 계상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물 및 주변 경관이 노후화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경관 개선작업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경우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에 설치된 게시대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철거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 단체들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등 시스템 이용률 확대방안 강구 요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에서는 2018년, 2022회계연도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2021년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별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서 2020회계연도 시스템 사용률은 평균 20.08%에서 2021회계연도에는 96.2%로 증가하였습니다. 미사용 건 분석결과 총 29건 중 27건이 복지사업 전용시스템인 행복이음을 사용 중으로 시스템활용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업하여 보조사업 통합시스템 사용률 제고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민간보조단체 회계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액수의계약 업무추진 시 지역에 소외된 영세업체 보호와 다수 계약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체 쏠림 방지를 위한 균형 있는 계약업무 추진 권고에 대하여 회계과에서는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계약현황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외된 영세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운영을 위하여 지역업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유를 통해 수의계약을 균형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철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정보통신과장 김철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대체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은 집합·대면교육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통한 비대면·방문교육도 병행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PC 등 정보통신기기 대량 구매 시 나라장터 시스템과 입찰해 견적 비교 후 예산 절감 가능 방향으로 추진해달라는 사항에 대해는 검토결과 자체 입찰 시 관련 업체의 참여 저조가 예상되며, 부실업체 진입 우려, 사후 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한 구매는 제천시와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투명하다는 점에서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게 온라인 매출액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월악산 약초마을, 청풍 관광마을 홈페이지에 수요가 높은 상품을 많이 확보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여러 블로그나 인터넷 매체에 링크하는 등 꾸준하게 홍보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석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2021년 추진하지 못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추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분할개최 등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업무입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건수 등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재배치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2021년도 무인민원발급 실적 검토결과 1천 건 이하인 곳은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수산면, 성지병원 등 4곳으로 수산면, 성지병원은 꾸준히 발급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관내 대학교 2곳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으로 발급 건수는 적지만 대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제천시에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추후 추가 배치 시 이용률 및 주민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정착 지원에 따른 홍보사항입니다.

SNS를 이용한 도로명주소 홍보로 페이스북, 인스타, 카드뉴스 등 다각적인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시 시민정보화교육 등 시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2021년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기간 중 폐문부재 중인 부동산중개사무소 14개 업소에 대해서 추가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 확인하여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김대영
감사법무담당관이용미
자치행정과장심상현
기획예산과장송민호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정보통신과장김철호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대외협력과장원정연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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