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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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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3월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 관광미식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경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에서는 1:1 방문교육으로, 치매주간행사 및 걷기행사는 개인별 미션달성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조호물품 지원은 직접수령에서 전면 택배발송으로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홍보물품 제작 시 이용률이 높고 실용적인 물품을 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관내업체 활용 권장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에서는 치매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제작 및 계획 중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로 활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10개의 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중에 제작한 치매안심센터 달력 제작으로 저작권 수요기관인 충북광역치매센터와 연계된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로 더 활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선희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선희 건강관리과장 박선희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각종 사업을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온라인 건강증진센터 운영, 워크온, 우리동네 건강용품 대여창고 운영 및 팟캐스트 운영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중단이 불가피한 사업일 경우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0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되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재위탁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절차 이행 시 순조롭게 행정처리 못한 점은 차후 위수탁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위탁사무에 대한 법령 숙지를 통하여 시설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산율 감소대책입니다.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대책은 신생아 출산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영양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 왕초보 엄빠교실 운영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 행복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출산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관리과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에 대하여 지원하며,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원됩니다.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출산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연지원사업입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 연간 계획일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 홍보, 금연벨 설치, 금연아파트 지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시민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금연시설은 6,159개소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인 5,506개소는 소유자나 관리인이 있어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원, 도로, 거리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용 구역으로 단속이 필요한 653개소는 월 1회 단속활동으로 시민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6명으로 기존 2명을 포함하여 4명을 확보하여 2022년도에는 월 1회 단속활동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물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된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감염병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시민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 저조에 따른 시민 대상 백신접종 적극 권고 요청 사항에 대한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콜센터, 보건소 예방접종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예약 지원창구를 운영하여 사전예약을 받았습니다. 카드뉴스 제작·홍보, 외국인 대상 3차 접종률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의약분업 외에 5개 지역에 60세 이상 예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보물 제작 건은 앞으로 홍보물 제작 시 효과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한 대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수감기간 중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관일 중 주요 대체서비스로는 사전 예약대출제, 스마트도서관 운영, 전자책 서비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 총 1,752명의 시민이 4,900여 권의 도서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사항으로 먼저 1번, 미회수 도서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용시민들의 도서반납 규정 준수를 위하여 반납예정일 1일 전과 7일 경과 후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14일 경과 시 전화안내 및 우편물을 발송하고 장기 미반납자는 직접 방문 회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체자에게는 해당기간 동안 대출과 희망도서 신청정지 등과 같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도서관 이용자 방역대책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출입자에 대한 체온측정과 전자출입명부에 기반한 출입기록부 기록 후 이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열람실 등 일정시간 머무는 장소에는 거리두기가 적용된 PC 좌석 및 열람석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서관에서는 자료실 환기와 소독제 비치 및 자체 소독 등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2월 19일부터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서 열 체크만을 한 후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홍보 현황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바로대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지, 인터넷 언론 및 SNS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는 2020년보다 23% 증가한 1,269건의 대출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진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문화예술과장 이진훈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1건이고요. 부서 소관 지적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예측 가능함에도 사업들에 대한 대체사업 추진 부진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분석·예산 편성 및 사업 축소·중단 시 대책 마련, 대체사업 추진에 대해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 드라이브인 콘서트 1회 개최와 제25회 박달가요제를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천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의 공연을 비대면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유튜브 문화공연을 15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에도 문화사업 추진 시 코로나 지속 영향까지 판단하여 드라이브인 방식, 유튜브 활용 등을 통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직원 전입 및 사무국 제천으로의 완전 이전, 영화제 사무국 직원 선발 시 지역인재 채용, 영화제 사무국 직원 출장비 지급 적정성 확인 및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제천으로의 완전 이전은 영화 프로그래밍, 스폰서, 프로그램 관계자, 외주업체 미팅 등 영화제 특성상 관련업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완전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이전부터 제천사무국 중심의 영화제 개최를 위해 부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을 제천으로 이전시켰으며, 올해 3월부터는 조성우 집행위원장이 의림지 일원에 작업실을 개소하여 일주일 중 3∼4일을 제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천 사무국이 영화제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모두 동의하는 사항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인원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은 영화제에 대한 업무 경험이 가능하도록 2021년도 처음으로 지역인재 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역시 지역인재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화제 직원 선발 시 지역에 적격자가 지원을 한다면 가산점을 주어 지역의 인재가 지속적으로 영화제를 경험하고 향후에는 영화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문화사업팀 직원 1명을 올해 3월부터 서울의 프로그램팀에 인사 이동시켜 영화제 전문적인 분야까지 지역의 인재가 경험하여 향후 영화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민간위탁금 정산과 관련하여 출장비 지급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영화제 사무국에 통보하여 회수 등 조치 중에 있으며, 지금 한 429여만 원 정도 저희가 규정 위반하거나 출장비, 업무추진비 이런 걸 저희가 회수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축소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소진된 사유 및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발전방안 강구에 대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화로 인해 온라인 상영 시스템 및 방역비용에 예산이 주로 소요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신설되는 프로그램의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영화제가 관객과 제천시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의 지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업 변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안사업까지 준비하고 또한 지역주민과 연중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봉양읍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에 따른 반환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최근 2월 16일 재송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체납자가 납부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3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책자발간 관련 사업보조금 교부 시 최종 원고 확인 후 교부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점말동굴 유적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낙석위험 요소 제거 및 점말동굴 유례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석위험 표시 안내판은 2021년 12월 10일 동굴 앞과 진입로 입구에 2개를 설치하였으며, 점말동굴 유례 안내판은 본 사업이 준공되는 12월 예정에 맞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역문화예술 단체 보조금 책정 시 사업의 질 등을 파악하여 현실적 보조금 책정에 대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역문화예술 단체 지원예산이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청년예술인(단체)지원사업 4천만 원이 신설되어 단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심사 시 신청단체별 이전 사업추진 내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거기 봉양읍지 보조금 정산이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납부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음.”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추진 중”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완결”이라고 돼 있어서 조금,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저희가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완결이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세심하게 못 살펴본 것 같고요. 현재 봉양읍지를 제작하겠다고 하신 오봉수 씨를 저도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3회 정도 독촉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도 저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보조금을 그 보조금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어겼으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 9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향후에 유사한 책자 발간이나 이런 관련사업 보조금 정산이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국제음악영화제 운영 관련해서 조치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국제음악영화제 사실 따지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계획은 잘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2022년도에는 영화제 일정만 저희가 가도로 잡아놨습니다, 일정만. 8월 11∼17일 해서 6일간 이렇게 개최되는 걸로 일정만 잡아놓고 있고요. 지금 영화제 사무국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어떤 기획 분야부터, 기획할 때부터 영화제가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국제음악영화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과 이렇게 공감해야 되는데 매해 때마다 의회에서 제천시민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화제를 해달라고 주문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제대로 잘 운영을 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비대면으로 한 거라든가, 축소해서 한다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정말 제천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제음악영화제를 계획하고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정화를, 저희가 한 사람에 의존해 가지고 모든 영화제를 엄정화 영화제로만 열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문화의 거리에서 엄정화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모든 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엄정화가 제천에 와서 있으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에만 준해서 그 사람들만의 영화제인 거라는 거를 많은 민원 전화도 받았고 사실 또 현장에 가 보면 엄정화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대사처럼 해서 와서 왔는데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차단을 하고 아니, 국제음악영화제 이러고 또 제천에서 자라서 제천을 상징하는 이름이 엄정화잖아요. 그런데 횟수는 많이 됐지만 우리가 매해 할 때마다 영화제가 시민과 공감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초점은 늘 숙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모델이나, 영화인이나, 아니면 연예인을 선택하셨나요? 아직 선정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아직 안 했습니다.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또 이런 내년도에도 똑같은 조치결과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비대면이면 확실하게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시민이 같이 함께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몇몇, 수십 명도 안 되는 그런 몇몇만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포토존에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방어를 해놓고 지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8명 이상 같이 찍은 사진을 술 먹는 사진을 올리고 저녁마다 같이 놀고 이런 거를, 그게 됩니까?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든가. 이것도 국제음악영화제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영화감상 동호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만 특혜를 주니까 일반시민들은 전혀 함께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라든가, 비대면으로 하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미리 공개모집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떠한 단체에만, 특정 단체에만 혜택을 주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사진 찍고 대화하고 홍보만 많이 해 가지고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워낙 일도 잘하시고 유능하시니까 그런 과오가 없게끔 해주시고 첫째가 시민들이 함께 해 가지고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만 그거는 잘 운영을 한 것이지, 연예인 1명 갖다 놓고 또 그 연예인이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어디 공청회에서 제천사람이라는 거를 전혀 강조하지 않고 또 제천 의림여자중학교를 나왔는데 의림여자중학교에 캠퍼스에 가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사진이라도 찍고 하면 굉장히 홍보도 좋았을 텐데, 자기가 출신 지역이고 출신 학교를 나왔으면서도 그 학교에 한번 가지도 않았고 여기에서 학교 나왔다는 거를 전혀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참 그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배우를 선정하실지, 연예인을 선정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졸속 과정을 갖지 마시고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시민들과 영화인들, 또 팬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우리 제천을 방문하는 영화인들이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실 영화제 사무국이 있으면서 영화제가 끝나면 그 다음 해에 어떠한 배우를 선정할 것인지 미리미리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코앞에 두고 계약을 하고 하면 그것도 홍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개런티랑 그에 대한 소요예산은 엄청나게 쓰고 또 국제음악영화제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실효성은 별로인데 예산은 다 소진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국제음악영화제에서 하는 일이 시일이 다급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대비해서 효과가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대비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요.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운영. 이거 이전이,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저도 1월 달에 문화예술과 오면서 바로 서울영화제 사무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에 가 봤는데 거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고 자녀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도 다니는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자녀 문제들 때문에 주소를 못 옮기는 직원들이 한두 분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또 영화제의 전체적인 또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스폰서, 또 영화제 프로그램 관계자, 외주업체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서울 쪽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아마 그래서 주소를 아직 제천에 이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제천으로 완전히 주소 이전도 하고 사무국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우 집행위원장께서 아마 올해부터 제천에 내려와서 3월 달부터 지금 의림지에 일주일에 한 3∼4일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영화제 사무국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해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마다 여기 했는 게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제천으로, 서울에서 제천으로 출장소, 서울은 출장소로 하고 제천은 본소로 하고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사무국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속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장소는 서울로 하고 본소는 제천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사정 같은 거는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큰일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정을 봐 가지고 학교 다녀서 못한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순차적으로 하신다 그런데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에서 조금 회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때 조치한다고 한 게 3월 달에 감사를 한다 그랬어요. 계획이 언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4월 달에 지금 감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4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4월 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4월 달에 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를 받았을 때는 3월 20일 이후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4월 달로 잡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감사팀에서 감사일정을 잡고 제천문화재단이 어제인가 감사가 일정이 연기돼 가지고 일정이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3일이 더 늘어나서 어제 감사가 끝났고요. 4월 달에 영화제 사무국도 곧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것도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4월 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이전 지금 조성우 위원장님이시죠? 제천에 3∼4일, 제천에 거주한다고 하면 이전을, 주소 이전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생활만 하고 주소는 서울 쪽으로 돼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주소 이전은 부집행위원장님만 이전돼 있고요. 주소 이전이 돼 있고요. 신백동으로 이전돼 있고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다른 사옥 관계상 주소를 이전을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도 어떤 사업상 주소 이전을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사무국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인원이 그때 제천 사무국으로, 서울에서 사무국을 제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 지금 서울인력들은 다 그때 그만두셨잖아요. 새로 뽑은 분들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보니까 우리 제천 서울사무국 김태우 근무명령의 건, 프로그램실. 이분도 지금 그쪽으로 간 거는 이분이 퇴사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제, 이게 보니까 언제 퇴사했습니까, 서울은? 서울사무국 프로그램 직원은 언제 퇴사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직원요, 퇴사 말씀입니까?

○위원장 하순태 예. 여기 보면, 서류에 보면 찍힌 게 보니까 2020년 2월 10일 날 18시 16분에 결제 승인이 났는데 이거 12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까? 했는데 2월 달 넘어서 인사발령을 서울로 낸 거예요? 제천으로 사무국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오시고 그리고 결원이 돼서 제천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갈 정도다 생각하면 제천으로 이전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제가 다시 한 번 영화제 사무국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파악을 해서 영화제 사무국이 왜 제천으로 못 옮기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이 제천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반드시 제천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님을 맡으시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할 때는 꼭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서장님들께서는 하겠다, 의지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찬향 관광미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스트로 투어 시 주말 수요 미충족에 대한 탄력적 운영에 대한 보완 사항입니다.

현재 가스트로 투어는 2코스, 9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55%인 5개 업소가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무 업체의 경우 종교적 사유와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사유로 일요일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약선음식거리 내 일요일 대체업소를 발굴·협의 진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정책 수립 시 정확한 빅데이터 활용한 분석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적용하는 빅데이터 서비스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각종 관광계획 수립 및 용역 진행 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림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코팅지 훼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해 용추폭포 유리전망대의 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름지 코팅을 분기별로 진행하였으나,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 등은 수시로 점검하여 보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자생력을 갖춘 조직으로서의 변화 요청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 반영 시 기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인건비만 계상하여 협의회 자체적으로 위탁 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행감 이후 지속적인 모집활동을 통해서 정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 설립 시 제정된 정관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생력이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미식과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이전 돼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조치결과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게 됐는데요.

그동안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또 이렇게 조치결과가 완결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림지 용추폭포에 대해서 계속 1년에 3∼4번씩 필름을 갈고 그렇게 운영을 해 오시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추폭포처럼 그렇게 유리로 해서 밑에를 볼 수 있는 데라든가, 또는 구간 구간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유리를 해 놓는 이유는 그 밑에 경관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정임 위원 사실 우리는 필름을 갈아도 우리가 의림지가 관광객도 많이 있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발을 관광객들은 오실 때 구두를 신고 올 수도 있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힐을 신고 올 수도 있고 또 운동화 신은 분들은 운동화 바닥이 아주 등산화 내지는 워킹화 이런 거면 아무리 필름을 갈아도 몇 번 지나고 나면 흠집이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개방할 때부터 영구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필름을 새로 갈았을 때는 선명하게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스가 너무 많이 나서 사진을 찍을 때 밑에를 찍으면 깨끗하고 예쁘게 나오지 않고 기스 처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추폭포 유리다리는 뭐를 상징해야 될 건지 앞으로. 또 우리가 그 폭포물이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또 저녁에 조명이 화사하게 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관광100선에 들 정도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영월을 갔더니 자동으로 신발덮개, 자기 신발을 벗지 않고 신발덮개에다가 발을 딱 대면 자동으로 커버를 신발에 딱 덮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와서는 벗어서 벗어놓는 바구니 같은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다 벗어놓으면, 우리도 용추폭포에 관광객이 많을 때는 기간제나 어르신들 두 분씩 교대해 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청소하고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필름을 우리는 대체해서 가는데 갈더라도 그런 거를 도입하셔 가지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보호가 되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요. 다만 저도 필름 기스 부분이 정도가, 많이 몰리면 정도가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춘천이나 정선 같은 경우도 거기는 유료화 구간이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덧신을 신고, 말씀하신 그런 덧신을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운영하는 주최 측과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대로 스파이크가 들어간 신발도 있고 등산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분기 1회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임 위원 갈아야 되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화시스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또 다른 데도 가보셨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덧신을 신는 이유는 덧신을 신고 3개월이 지나도 기스가 났다 할지라도 덧신을 신을 때는 조심스럽게 거기를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냥 갔을 때는 아이들이 가서 막 뛰고, 무섭다고 느끼는 애들은 피해가기는 하지만 장난기가 있거나 또 어르신들도 이게 깨지나, 안 깨지나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덧신을 신을 경우에는 ‘아, 이거를 신는 거는 유리를 보호해야 되는 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벌써 주입을 시킨다 이거죠, 신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작은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장기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그걸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기스 나는 거 3개월, 6개월 늦으면 6개월, 빠르면 3∼4개월에 한번씩 갈아야 되는데 그거 뭐 그렇지, 이런데 그게 운영상이라든가 또는 처음 오셔 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하고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천 시민들은 처음에는 궁금해서 그쪽으로 많이 갔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안 가세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가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전수조사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고 또 산건위에서 지적사항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장기화를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거를 과감하게 하셔서, 귀찮은 사람은 그걸 안 신고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 덧신을 놨을 경우에는 누구든지간에 살살 걸을 수 있고 보호된다 이거죠.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도 이 필름 값을 절약하는 방안도 좋은 거겠지만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는, 장기화로 볼 때 잘 어떻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옥순봉 출렁다리가 요금 관련은 부서가 다른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거는 시설 이관을 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출렁다리 짓기까지는 우리 관광과에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전달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만 제천시민들한테는 원래 그게 지금 유로로 전환이 됐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4월 1일부터 유료화 전환 예정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며칠 안 남았는데 안은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유료화하는 안.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제천시민들과 외지관광객들은 3천 원을 받고 2천 원을 모아화폐로 주고, 제천시민은 그냥 1천 원 내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굳이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천사람들은 1천 원을 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외지사람도 1천 원을 내는 거지만 결국에는 모아화폐라고 하는 2천 원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천시민들한테는 그냥 1천 원만 받고 말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반,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2천 원을, 외지 관광객한테 2천 원의 화폐를 주는 요인은 그게 어떤 마중물이 돼 가지고 2천 원을 내고 5천 원짜리를 사든 이래 가지고 그게 마중물이 돼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이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어차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유지보수의 개념 차원에서 1천 원만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글쎄, 그게 굉장히 지역민들한테는 반감을, 제천사람들이 관광객의 몇 프로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모아화폐로 똑같이 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더 낫죠, 수산, 청풍일대가. 결국에는 2천 원 받아서 써야 되니까. 시내 들어와서 써도 상관없는데 왜 굳이 그냥 1천 원 받고 이렇게 하나.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지적사항 중에 우리 제천관광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재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문화예술과 관광 쪽은, 사실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 그래 가지고 인더스트리, 왕암 공단과 같이 이거는 굴뚝 있는 산업 그래서 경제적 효과, 이거는 굴뚝 없는 산업 그러나 경제적 효과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문화예술처럼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그리고 취향, 만족감, 보람 이런 쪽에 인문적 취향에서 굉장히 관광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은 어찌 보면 전담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라는 게 별도로 출자출연기관이 생겼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축제도 마찬가지로 한방바이오 특화된, 관광도 뭔가 특화된 재단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협의회 수준이 아니라 뭔가. 사실 관광 쪽에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정부 공모사업이. 그런데 관광과에서 그런 것들 컴퓨터 일일이 들여다보고서 공모사업에 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말이에요. 재단을 두고서 전담인력을 두면 국가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이 따올 수 있고 그래서 이 협의회 수준이 아니라 뭔가 확대된 형태의 재단 이런 컨트롤타워, 관광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관광협의회가 출발된 게 2013년도에 제천시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충청북도 관광협회에 제천 사무국으로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관광진흥법에서 2016년도에 개정이 됨으로써 제천시 관광협의회가 걸음마 단계, 이제 막 갓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걸음마 단계에 정착했다고 보고요.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을 추구하는 도시에서는 관광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크게는 공사까지 이렇게 신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관광은 별도의 공사라든가, 재단 쪽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다소 시기적인 그런 문제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2014년도에 한상해 씨가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법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그랬는데, 걸음마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걸음마를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아시고 계시겠지만 2016년도부터 일정 부분은 몇 년 동안은 한 분이, 사실은 이 업무를 사무국의 한 분이 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부터 인원도 보충을 하고 약간의 인건비도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와 관광협의회가 협업해서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계기 2020년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힘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기가,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아무튼 하여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전제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요새 걸음마도 2년이면 요즘 아이들은 걷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협의회는 이렇게 8년이 지나도록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하니까 축적된 역량을 이제는 좀 실효적으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스트로 운영 있잖아요. 보니까 지적사항 조치 요구사항하고 조치결과하고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가맹업소가 몇 군데?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가 2코스를 나눠서 하는데요. 1코스당 업체가 5군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들어간 집이 1군데 있기 때문에 총 9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계약을 했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용역을 통해서 참여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때는 주말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대다수가 지금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요일 날은 한번 정도는 충분한 재충전을 위한 휴식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건위에서 지적하신 거는 관광객들이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몰려있다 보니까 일요일 날도 가스트로 투어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일요일 날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진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재충전의 시간, 혹은 플러스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일요일 날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업소가 있는지,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업소, 일요일 날도 운영을 하는 데를 찾아서 어느 정도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그렇게 해서 대체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대체 운영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들한테 혜택은 어떻게 주고 계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실제 보이는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가스트로 투어가 보이지 않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얻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물질적인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일단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트로 투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접목돼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제천시 관광이나, 그리고 가맹업소나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참여하는 가맹업소한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그런 재정지원보다는 가스트로 참여를 함으로써 홍보라든가 이런 부가가치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도 그 부분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보다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잘 대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체육진흥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의 대체사업 추진 검토 필요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체육회의 일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1번, 제천 사회인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야구장 설계에 미반영된 관객석, 불펜 등 추가 시설들은 제천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으로 추가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장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2번, 직장운동경기부 내실 운영에 대한 조치 요구입니다.

올해에도 유능한 선수와의 재계약 및 신규 영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남자 체조팀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셔서 올해 창단하여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양태영 코치를 영입하였습니다. 향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무대에서 우리 시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우리 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번, 장애인 체육회 보조금 사용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입니다.

위반사례 발생 이후 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보조금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수시로 소통하며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체육진흥과가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야구장, 남부생활체육공원, 수영장, 아주 규모 있는 사업 많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것 같고 많은 직원들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은 아직 착공이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지금 재착공해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임목제거라든가 이런 공사는 하고 있고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주택이 한 6채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3월 말까지는 4가구가 이사를 갈 거고 4월 초에 2가구가 이사를 갈 거라서 아마 4월 초에는 전반적으로 철거작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4월 초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이재신 위원 이사하는 데 건드리지 않고 다른 데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안쪽 부분 돌아가시면 저희가 임목제거부터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임목작업.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이재신 위원 임목작업부터.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옛날에 보면 마을에서 강이 하천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마을이 하나 있으면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봤어요. 기둥만, 교각만 있고 다리가 안 놔져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숱하게 봤어요. 왜 그럴까 궁금하더라고요. 왜 교각만 있고 다리, 다리발만 세우고 안 놓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선거공영제가 있기 전에 돈 많은 후보들이 또는 친여당 후보들이 그 마을 몰표를 위해서 다리를 놓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어요.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에이, 진짜 놓을 거야?” 이러면 “자, 진짜 놓을 겁니다.” 하고 하는 게 교각이에요, 교각. 다리발부터 세우는 거예요. ‘어, 하는구나.’ 몰표가 오죠.

제가 사업이라든가, 시 행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정치인들의 어떤 득표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빨리 진행하는 것도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누구한테 불이익이 되듯이 역으로 생각하면 불필요하게 늦게 진행하는 것도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텝 바이 스텝,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살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옛날에 관선이었지만 지금은 다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다리발을 얘기했느냐 하면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표를 주고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발부터 세우고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완성 안 하죠. 그래서 그 흉물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교각을 저는 어린 시절에 숱하게 봐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남부생활체육공원도 사실 4년 전에 확정된 것이 지금에 첫 삽을 뜨게 되는 그 과정에 뭔 미스가 그렇게 있고 뭔 해결해야 될 점이 그렇게 있는가.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보상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래피드(rapid)하게 진행시키는 것도 업무 역량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임목작업이라도 시작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동안 강제동민들의 목마른 갈증 이거는 참 엄청나게 컸다. 심지어는 저는 상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목말라했다. 이 부분을 관계부서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맞춰 늦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직장운동 경기부 신재환 선수 재계약하셨는데 별다른 문제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지난번 건 때문에 현재 지난주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됐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라서 벌금형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올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또 직장운동 경기부 개최를 해서 그에 따라 징계를 할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는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영숙 위원 향후에 국제경기 내보내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또 제천시를 빛낼 수 있는 운동부인데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예산편성과 사업 축소·중단 시 대책마련 및 대체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의 계획 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꼭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된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복지재단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관련 위탁시설들을 제천시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신규 및 위탁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복지시설은 복지재단에서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하였고, 복지재단에서 운영 가능한 복지시설은 우선 수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으로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및 배송시간 조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부식품 등은 가공식품은 최소 30일, 신선식품은 최소 10일, 생활용품은 최소 60일로 모집가능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물품이 접수되면 가능한 한 빨리 배부하고 대상자들에게 공개하여 기간 전에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무인푸드뱅크를 운영하여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기부식품 등을 푸드뱅크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푸드뱅크 대상자도 날짜를 정하여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나 미리 연락하면 1∼2일 정도 날짜를 조정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기부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관련입니다.

저희 과 사업은 워크숍, 캠프 등 행사 개최로 대체사업이 어려워 대부분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여성지도자 워크숍과 시민참여단 워크숍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참여단 벤치마킹은 분기별 실시계획으로 지난 3월 정부인증 무장애 공공시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자치기구 연합캠프는 동현동 청소년센터 개관 후 추진 예정이며, 청소년 지역교류사업은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는 지역과 협의하여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행사는 코로나 확산세 추이를 보고 4월 초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관리감독 강화 및 식중독 위험요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급식 위생 부분에서는 환기시설 청결 관리 부적합 등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올해도 정기점검 시 5개 분야, 60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여 식중독 위험요소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서비스 회원 수가 저조하여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는 100명이며, 올해 장난감 구입 후 회원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향후 각종 SNS, 현수막, 보도자료 등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문화센터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지난 1993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도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2020년도에는 1층 강당과 2층 소회의실을 리모델링하였고, 2018년도에는 화장실과 주차장 등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위탁 시 다양한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재계약은 2회에 한하는 등 제안사항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시 소유 건물 어린이집은 5년마다 신규위탁 심의로 계약이 체결되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화요일 오네뜨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이 보장되며, 이후 위탁심사를 통해 재위탁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참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정스러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서 같고, 요새 중앙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답 못하실 것 같고.

하여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꼭 있어야 할 그러한 부서인데 이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에 부합되지 않게 사실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사업이라든가 예쁜 것도 있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도 대처하는 팀이나 부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저희 여성친화팀에서 성폭력 상담사업소, 가정폭력 상담사업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죠.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흉악한 경우도 있고 아이들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끔찍한 경우도 이렇게 많이 대면해야 되는. 우리 사회가 강졸 또는 아주 살벌한 범죄 다루는 특수부라든가, 강력범죄 다루는 부서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험수당 받듯이 또 이런 그 나름대로 위험이라든가, 정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간접지원이 있다. 그런 것도 다 사실은 기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클래식 음악도 듣고 스스로가 정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맨날 대하는 게 그렇게 아동폭력이니 이런 거 대하다 보면 그 담당직원들도 굉장히 심신이 피로해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청공무원들 이 부서에 있는 사람을 특별하게 수당을 더 얹어준다든가, 뭔가 배려를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없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피해를 본다. 어찌 보면 그렇게 흉악하고, 우리 대통령 영부인 되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검사이니까 처음에 그냥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오랫동안 직종에 종사하면 뭐라 그럴까, 닉네임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덧붙여진단 말이에요. 특수부 검사 오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정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고 강력범죄 다루는 수사관이었다 그러면 ‘결혼할 거야?’ 그러면 ‘결혼 안 해.’ 이런 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방법이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면 성격도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순환보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전에 한번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쓰러지신 분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쓰러지진 않았고요.

이재신 위원 여하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광산에 오랫동안 땅굴 파는 근로자들도 그쪽에 매몰되면 나중에 이거를 진폐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쪽 관리직으로 옮긴다든가, 공기 좋은 곳으로 유턴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순환보직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부서의 수장이시니까 좀 배려를 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저희 여성가족과 안에서 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업무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필요해요, 보니까. 아주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가정폭력 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체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건데. 취약하죠, 어린이집. 5세부터 11세 어린이 백신 어떻게 접종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늘 해 가지고 안내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5월 달 어린이날 행사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이 자꾸 확산이 되게 되면 어린이들이 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방역하고 제대로 해 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만에 하나 더 크게 확산이 되거나 이럴 때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 특히 행사 개최 취소 알림 해 가지고 공문을 많이 저희가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심의 있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같이 또 도랑 발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잘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물 후면 스타코 시공 적정성 및 설계도 반영 여부를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추진코자 당초 설계 시부터 외부에서 보이는 전면부와 좌측면은 복합판넬로, 후면부와 우측면은 스타코플렉스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설계대로 적정하게 시공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번 공사에 사용한 스타코플렉스는 불과 오염에 강하고 탄성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는 준불연재로 기존 드라이비트와는 방식은 같으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설계 시부터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에 경로당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설개선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보니까 조치결과가 보니까 설계시공이 스타코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스타코플렉스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후면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후면하고 좌측면, 그러니까 전면에 보이는 부분이 좌측면과 전면부는 복합판넬로 시행을 했고요. 보이지 않는 우측면과 후면은 스타코플렉스라고 스타코보다 조금 더 가연성을 많이 최대한 빼고 준불연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인정받은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되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대리석으로 하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도 그쪽을 진단을 했을 때 스타코였어요. 화재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게 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다 대리석으로 앞·뒤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설계 보니까 우측면은 스타코로 시공하고 후면부하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보고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제가 이 지적사항을 보고 기존 사항들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총공사비가 총 89억 원이었습니다. 시비가 80억 원이었고 특별교부세를 9억 원을 받아서 89억 원 갖고 사업을 했고 건물 매입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되어서 리모델링비가 한 33억 원 정도에 이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45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완벽한 건물을 시공할 수 있었는데 예산의 한계성이 너무 커서 요소 요소에서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복합판넬로 전체 다 시공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아마 한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스타코플렉스로 선회를 했고 이 스타코플렉스 전에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 속에 저희가 스티로폼으로 단열재를 써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스타코플렉스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단열재로 준불연재인 PF보드라는 게 있어요, PF보드. 그거 사용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스티로폼 하는데 그냥 똑같이 스타코도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들어가는데…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불연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거는 처음에 얘기할 때하고 틀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옛날에 예산, 그 금액으로 또 이렇게 되면 부실시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스러운 거를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작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음에 이거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여기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없이 설계하고 보고 할 때하고 틀리면 이거 완전 허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그렇습니다. 청주에 있는 업체가 시공을 했고 일단 이 지역이 방화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지구상 내화물질로만 건물 외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도 이 스타코플렉스라는 재질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단 판단을 했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 사용하고 있는 재질이라고 봅니다. 단 저희가 처음부터 대리석이나 혹은 복합판넬로 전체를 시공하자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소재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거 업체하고 설계도면 있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했었고,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시공.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했는 거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돼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설명회 할 때 대리석으로 전체적으로, 사방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앞에만 복합판넬로 하고 뒤에는 스타코로 했는데 그거 불연재라고 그러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준불연재입니다.

주영숙 위원 준불연재.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준불연재로 바꿨다 그러는데 뒤에 가면 그게 했는지도 얼마 안 됐는데 뒤에가 많이 터졌어요. 해 놓은 게 터졌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노인들이 노후의 생을, 시간을 즐길 수 있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준불연재면 불이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사업설계 변경을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그것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주시고, 노인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가서, 뒤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주영숙 위원 예, 뒤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스타코의 특성상 온도차가 심하면 이렇게 균열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감사 때 말씀해주셨던 사항이라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기간이라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고요. 그게 기온차가 심하고 영하로 떨어지면 다시 크랙이 가기 때문에 완전 상온으로 올라가야지만 사업을 해서 저희가 4월에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업체하고 얘기가 되어서 4월 초 중에는 사업을 다 완료를 해 놓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그럼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거 알아보시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문화복지국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문화예술과장이진훈
관광미식과장김찬향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건강관리과장박선희
감염병관리과장김영옥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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