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좌석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6년도에 총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얼마죠?

○양순경 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그럼 올해 총, 총 지원 금액이?

○양순경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 농어촌방과후학교, 초등주간돌봄교실 지원사업, 거점영어체험센터 이렇게 해서 교육청과 매칭돼서 지원하는 모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잘 안배를 하시고 많은 의견수렴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교부금 혜택을 주어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지역사회발전에 다시 좀 투입되어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순경 위원 우선순위로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장소를 개방한다든가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하게 교육경비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의 순수한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과 저희들이 더 보완해 주는 지역과 함께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무언가는 제공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학교를 우선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 다른 타 시․군을 보니까 이런 사항에서 항목을 두어서 조례까지 제정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너무 학교가 지역주민한테는 폐쇄된 아이들 공부하는 환경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방과후에도 얼마든지―학교도 제천시에 많으니까―필요할 때는 교육장소로 개방될 수 있도록, 이해는 다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출연금 자산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담당관님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 개선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이 뒤쪽에 보면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용역결과를 할 때 이런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그 날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한 결과가 올해 사업에 전혀 반영된 것은 없으시죠?

어떤 게 반영되었죠?

학습관 운영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작년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김영수 위원 예, 그런데 그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라도 여기에 개선방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올해 개선방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할 때 일반계고등학교 거기에도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지금 교육경비에서 심화학습프로그램으로 거기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는 시간당강사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하는 부분들은 시간당강사비가 7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게 다 이중지원이라는 거죠. 학력신장을 위한 것이면 심화학습을 해서 서울에 그런 부분에 갈 엘리트를 육성하지 않고, 또 중위그룹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또 별도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가 그 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접어야 됩니다. 정말로 유능한 인재를 키우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중위그룹의 학생을 상위그룹에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그룹의 학생들을 잘 키워서 우리 지역의 인재로 키우려고 하는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이 지금 나눠 먹기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예산의 액수보다도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역량이 있는데 별도로 선생님들보다 더 월등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돈도 별도로 지급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역인재를 키우려면 어느 한쪽은 접어야 한다는 것, 그것 이번에 꼭 좀,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 나눠 쓰는 이런 문제에 공무원분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있기 때문에 짚어주십시오, 이 부분은.

○김영수 위원 제가 올해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는 학력신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돈 없어서 못 받는 단체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잘 관리하시고 제가 중간쯤에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읍․면․동 SNS계정 생성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홍석용 위원 계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역의원님들도 초대를 안 하죠?

○홍석용 위원 아마 회원, 그러니까 친구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풍면에서 했다면 김영수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은 다 초대를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봉양읍이나 송학 이쪽에 되어 있으면 저를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초대가 안 들어와요.

○홍석용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생성이 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지금 당장 4월에 벚꽃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시 새내기 공무원들이 동영상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팔로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거든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홍석용 위원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돈 안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을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제천시 재정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백남식 문화예술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또 영화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이미 서로 인지는 다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접근하느냐 이게 또 다시 우리들이 시작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다각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발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영화의 거리가 주제가 있도록 선정을 해서 핵심적인 거리가 조성되면서 그 외의 또 볼거리를 잘 기획하셔서 적은 예산을 투입하든, 예산이 반영이 되든 어쨌든 잘 계획하고 기획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 8월에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양순경 위원 그럼 이 영화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추진되었던 상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영화제 준비를 위해서.

○양순경 위원 예, 예산확보도 참 중요한데, 지금 4월입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5월 어버이날 행사가 진행되면서 6월, 7월 너무 급박하게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는 벌써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음악영화제가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영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벌써 정해져서 서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집행위원회 그쪽 위원장님과 그쪽에서 모든 보따리를 가져오면 우리는 뭐가 될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단지 11일부터 16일까지 그때 되었을 때 우리는 주차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의자 깔아줍니다. 비오면 우비 내놓습니다. 물 내놓고 그쪽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런 일만 들고 뛰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어떤 영화를 어떻게 소개해서, 또 우리가 먹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젊은층이 얼마나 와서 어디에 안배를 해줄 것인가 잠자리는, 숙소는. 해마다 했던 것이지만 부족한 점을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해서 다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 없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내용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에 소개는 아무 것도 없고 어떤 뮤지션이 어느 장소에서 거리악사들이 음악을 펼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눈에 도심이랑 탁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몇 편의 영화를 상영할지.

부산영화제가 앞서가는 이유가 이런 것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움직여주거든요. 입맛에 맞춰주는 거죠.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고.

우리는 의자 펴고, 행정적인 지원, 주차 관리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이런 것에 치우쳐서 더 이상 한 발자국을 못 내놓는 일이 없도록 물론 예산지원을 그만큼 하면 예산은 기본 베이스이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들여다 볼 부분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이번에 집행위원회와 각별한 만남을, 미팅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 5월쯤에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와 미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국제음악영화제 늘상 관심은 있지만 잘 몰라서 10년치의 제천시 회의록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 6회째까지 읽었는데 늘상 오시면 담당자분들이 끝나고 나시면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여러 담당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청풍영상위원회를 국제음악영화제 때 너무 배제하지 않았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면 한해, 한해 했던 기록물 하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억을 어디에서 찾아요? 흔적도 없는데. 부의장님 말처럼 포스터도 어디 하나 붙어있는 데도 없고, 최소한 축제를 즐겼던 기록물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또 하나 있고, 매년 펼쳐졌던 음악상 수상자들의 수상작 이런 부분들을 영상위원회에서 매월 영화를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회부터 쭉 했던 영화들 중에서 우리가 상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영상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몇 회째 영화제 출품했던 작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국제음악영화제를 멀리하지 않고 일주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이라도 느낄 수 있게, 지금 영상위원회 영화감상동호회 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나왔던 영화들을 보고 서울에 가서 보고 이러는데, 그분들만이라도 영화제에 나와 있던 이런 영화나 음악들을 볼 수 있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영화제 사무국은 지금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서 깜깜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풍영상위원회를 여기에 협력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 남천동에 영화의 언덕길, 언덕공연장 어디 대상지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요.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저희가 영화제 때마다 극장이 모자라서, 상영관이 모자라서 늘상 하면 봄 영상센터, 지금 보건복지센터 거기도 광장이 넓고 이러면 특별한 영화상영, 소위 처음에 하다가 만 자동차극장 이런 것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 특별하게 청풍영상위원회를 영화음악제에 꼭 동참시키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기록물 하나라도 제대로 남길 수 있게 이런 방안들을 이번에는 꼭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역시 벚꽂축제나 의병제 우리가 한 해하는 기록물들이라도 남아서 계속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영상위원회에 동참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요힐링콘서트가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뀌었죠.

과장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 기록만 가지고 답변을, 조치결과 보고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4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금요힐링콘서트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방침이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 외에 그때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구상을 혹시 해 보셨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기시설이 되어야지만 음향이나 조명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관여하지 않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홍석용 위원 장비까지 지원해 주면 더 좋지만.

○홍석용 위원 예, 음향까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문을 열어놓는 거죠.

만약에 청전공원 앞에 전기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줘도 학생들, 동호인들이 관객이 100명, 200명, 1천명이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갈고 닦은 끼를 발산할 수 있게끔 그냥 관객이 2∼3명밖에 없더라도 그런 광장에서 공연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든, 하지 않든 시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분명히 학교 밴드하는 청소년들도 우리도 거기에서 해 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동호인들도 우리 실내에서 이럴 게 아니라 청전공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주말에 하려고 하는데 전기시설이 안 되어서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 문만 열어줘도 동호인들이 화답을 해오지 않을까. 그럼 전기시설만 쓰게끔 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금요힐링콘서트를 하지 않는 주에 누군가가 신청을 한다면 색소폰 동호회든, 기타 동호회든, 보컬이든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무대설치하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이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홍석용 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공표를 해서 시민들이 시에서 전기시설을 지원할 수 있대, 누구나 다 할 수 있대라고 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영상도시에 맞게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방안을 찾아보고 홍보를 해줘야 돼요. 홍보를 해줘야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팀이든, 일주일에 몇 팀이 되든 간에 봄 되고 하면 겨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산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제 자료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문화의 거리에 가보면 핸드페인팅 등 자료들이 좀 있죠. 있는데, 사실은 그 자료들이 외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역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림지수리박물관이 생기고, 수리공원이 넓게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림지 쪽에 영화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동시켜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영화의 거리 특화거리를 그쪽에 같이 만들면 외지인들이 와서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또 아까 김영수 위원님 제안했던 포스터와 그런 자료들과 함께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아마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최종욱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88스포츠센터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하셨죠. 제가 가서 느낀 점은 과장님도 역시 느끼셨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도 관리자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시설은 빨리 노후될 수밖에 없는, 참 저도 그날 가서 보고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왔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제가 보니까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를 철저하게 시키고. 왜냐하면 시설이 좀 낙후되어도 청소만 깨끗이 해도 보기 좋은데, 과장님도 그날 많이 느끼셨죠?

○위원장 김정문 그것 좀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 한 번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이남훈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정홍택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옆에 공문발송을 한 것을 보면 엔진오일 6개월 및 5천㎞ 이하로 교체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 같은데,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차량이 굉장히 고급화되도록 내구연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엔진오일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고요. 5천㎞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홍석용 위원 자동차회사에서 차량을 설계하고 만들 때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기준들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악조건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도 차량이 마모가 되지 않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너무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차량들의 엔진오일을 교환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을 보면 거의 1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제는 1만㎞ 정도로 잡아야 돼요. 1만㎞ 이하에서는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진오일을 개방했을 때 공기에 산화되어서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환해야 된다는 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차 시동만 걸어줘도 그 점도는 다 유지가 되고요.

이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공영차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잘 관리하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차량관리팀, 각 읍․면․동에 차량관리를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동차정비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1만∼1만 2천㎞에 갈아도 전혀 차량에 문제가 안 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1만㎞까지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원체 관리를 잘해서 일반시민들이 차량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능이 원체 뛰어나서 쉽게 망가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여간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원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1281대의 카메라가 있죠.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철저히 수탁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 조치결과에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 신규 설치가 대당 2천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올해 2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단가비교는 해 보셨나요?

○홍석용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농촌방범용 CCTV도 관제센터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CCTV가 더 비싸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성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저렴하고 성능은 더 좋은 카메라가 있다라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해 보려고 원주, 충주, 단양의 CCTV 관련된 자료를 그쪽 의원님들한테서 받은 적이 있어서 있어요. 공개는 안 했는데, 하여간 우리 시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것을 시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특정하게 어떤 모델을 선정해 놓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자상거래 문제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더덕, 양파, 양채 이런 부분들을 검색했을 때 1순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려면 충분히 검색어에 해시태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모바일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운영자들이 수시로 검색어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지난번에 과장님은 안 계셨었지만,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백운의 농가들 오미자를 팔아주려고 카스에 올리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몇 단계를 거쳐서 제 카스로 들어옵니다. ‘오미자’라는 단어 하나로. 그래서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주문을 해요. 그렇게 제가 판매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마을 거기의 관리자,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마을의 이야기들을 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만 구축하고 거기에 장비만 제공하고 교육만 시켜서 홈페이지도 활성화 안 되고, 전자상거래도 안 되고 결국 오프라인에서 거의 판매되는 것이 행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시청 현관에서 판매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예산투입을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극대화 시켜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민들도 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하여간 전자상거래만큼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홈페이지는 사실 활용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결국은 스마트폰 모바일앱이 대세인데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모바일용으로 변환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정부에 요구해서 그렇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하여간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홍석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설치된 자리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하셔서, 지금 의림여중 앞으로 보면 정문 앞에, 뒤편에 재래시장 쪽에 CCTV가 하나 달려 있는데 가동되고 있지 않아요. 이왕 예산투입해서 설치해서, 우범지대이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청해서 달아놨는데 가동되고 있지 않네요. 이런 사항이 다른 데도 있나 살펴보시고 꼭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김기숙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신건주 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박혜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만에 거기 앉으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홍석용 위원 제가 늘 짚는 부분인데 자살예방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 우리 시가 고령화에 있기 때문에 빈곤과 우울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안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몇 명이죠?

○홍석용 위원 OECD국가는 평균이 얼마예요?

○홍석용 위원 OECD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대한민국 1위예요. 그게 28명, 정확히 27.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천시 자살률이 10만 명당 몇 명입니까?

○홍석용 위원 10만 명당 자료에 의하면 56명 정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저도 경찰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41명이든, 56명이든 간에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높은데 10만 명당 28명 정도로 잡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8명의 거의 두 배 가까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자살률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노인들이 많아서 우울증과 빈곤에 의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자살률이 높다가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안 낮아진다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우리 시 자살시도자 고위험군은 몇 명 정도 되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석용 위원 매년 증가하나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자살시도자하고 고위험.

○홍석용 위원 제 생각에 발굴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홍석용 위원 자살률을 좀 더 낮춰주세요.

○홍석용 위원 정말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좀 더 발굴하고 관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