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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1회 제1차 본회의(2022.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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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4월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남철 의회사무국장 허남철입니다.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김홍철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으로는 김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총 12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사항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서면보고서로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5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18∼27일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재신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재신 위원님, 주영숙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님, 유일상 위원님, 김홍철 위원님, 홍석용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민호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교부세 정산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67억 원 대비 1,233억 원 증액된 1조 1,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59억 원 증액된 1조 6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원 증액된 1,233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88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49억 원,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158억 원, 조정교부금 등 111억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267억 원, 지방채 2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0억 원 총 재원은 1,1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87억 원 증액된 70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억 원 증액된 124억 원, 교육분야는 2억 원 증액된 8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6억 원 증액된 1,143억 원, 환경분야는 106억 원 증액된 672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52억 원 증액된 2,737억 원, 보건분야는 14억 원 증액된 17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1억 원 증액된 1,06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75억 원 증액된 537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8억 원 증액된 5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83억 원 증액된 838억 원, 예비비는 29억 원 증액된 283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3억 원 증액된 1,1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대학협력사업비 9억 2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억 3천만 원,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15억 6천만 원,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 9억 5천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52억 8천만 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지원 15억 3천만 원, 제천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5억 6천만 원, 모빌리티부품 제조엔지니어링기반 구축 57억 8천만 원, 의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억 원, 청전동A 도시재생뉴딜사업 13억 원, 동명로 지중화사업 28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 원,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 15억 7천만 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8억 5천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7억 4천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31억 4천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2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7억 원 증액된 885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2억 원 감액된 33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9억 원 증액된 55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7억 원 증액된 348억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 원 증액된 157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0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만 원 감액된 6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1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포함해서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의 총 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613억 원에서 235억 원 증액된 848억 원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고 제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숙고하여 편성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0시1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9∼26일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6.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
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허남철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조완형
농업기술센터소장장희선
감사법무담당관이용미
자치행정과장심상현
기획예산과장송민호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대외협력과장원정연
문화예술과장이진훈
관광미식과장김찬향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김명수
신속허가과장윤용태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심기섭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권천숙
자연치유특구과장이승호
특화산업육성과장이종한


◯기록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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