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3190호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중 제천시의회 의원의 참여인원을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도 사전 협의,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안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90호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191호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2년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업시간제한업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100%를 감면하고, 영업용 택시 및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세 10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 대하여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의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분을 감면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활적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191호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3192호 제천시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을 근거로 관광객 만족도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우리 시 관광사업을 저변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위탁의 내용입니다.

프리미엄 미식관광에 대한 홍보 마케팅, 상품 판매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무의 개요입니다.

상품명은 마을맛여행입니다. 마을맛여행은 우리 시 덕산, 수산 마을의 자연환경과 식재료 특징을 활용한 식자재 산실을 방문, 직접 체험하고 농촌에서 1박 2일을 체험하는 체류형 여행상품입니다. 상품 가격은 1인당 20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의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위탁 예산입니다.

모든 운영경비 및 판매 수입은 운영자 부담으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 아홉 번째, 그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대한 사항은 붙임 서류로 설명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93호 제천시 관광활성화 연구 민·관 연합 학습동아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을 근거로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합 학습동아리를 구성, 관광상품 및 권역별 연계 상품 개발 등 관광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내용으로써는 관광 관련 단체의 전문가, 공무원 등 20여 명 내외로 구성 예정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스몰 관광지 루트 개발,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사업 연구 및 제안 등 우리 시 관광정책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성은 20명 내외로 관내 관광학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시각과 여행사 등 전문가의 시각과 인플루언서 등 주 이용계층의 다양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위탁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천만 원으로 4개 팀으로 구성한 운영비와 민간에 대한 벤치마킹 국내여비, 합동 워크숍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탁의 적정성입니다.

우리 시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관광의 자립성과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관광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무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붙임 서류로 설명 갈음드리며, 민·관이 함께 우리 시 관광사업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발전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관광활성화 연구 민․관 연합 학습동아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192호 제천시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193호 제천시 관광활성화 연구 민·관 연합 학습동아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관광활성화 연구 민․관 연합 학습동아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일단 마을주민을 주체로 해서 여행사를 마을에서 만들었고요. 이 상품은 저희가 물론 공개모집을 통한 심의를 하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여행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각별히 관심 갖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가 계절별로 4가지 색을 추구하고서 제천의 숨은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행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조언도 듣고 그래서 워크숍도 그거를 통해서 같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숨은 루트를 찾기 위한 방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은 지역에 있는 관광사업들을 이 민간인 단체 구성원들한테 아낌없이,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공개할 수 있게끔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참여를 하는 거고요. 실제 인플루언서들이라든가 여행사들이 그거를 실제 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별도의 홍보비, 2천만 원에 대해서 홍보비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거나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벤치마킹에 따른 국내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20명이 함께 본 취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토론해갈 수 있는 워크숍 구성을 위한 워크숍비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연구 결과물이 또 산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물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