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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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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4월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과)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영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하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8,944만 1천 원이 증액된 79억 1,052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83만 원, 기타자본이전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의 제천시 직영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전광판 소재 건물 임차 보증금 및 월 임차료와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입니다. 건물임차료 693만 원, 전광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90만 원, 건물임대 보증금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송광고 및 인터넷 광고 사무관리비로 의림대로 전광판 직영 전환에 따른 광고 제작비 495만 원을 감액하였고, TV 스팟광고 하반기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 홍보매체인 중앙 공중파 방송광고를 통해 수도권 등 전국에 제천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축제 추진 및 행사지원으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개최 예정인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관련 예산 1,2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평생학습 운영 공공운영비로 48만 원, 평생학습관 TV 구입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로비 노후 TV를 교체하여 학습자들께 교육 관련 정보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 국비 매칭으로 찾아가는 한글문해교실 운영비에 900만 원과 기초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사업입니다.

관내 대학생 전입신고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장학금 예산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학생 해외연수 4억 1,500만 원 및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5천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비로 총 8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학협력 민간행사사업비로 청소년문화페스티벌, 전입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과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 행사 추진을 위해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난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자발생분 1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 2021년 충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을 포함해서 2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예산 규모는 1억 7,882만 9천 원으로 금회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소송비용 7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변호사 1명 추가 위촉에 따른 수요액이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송 진행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부족분입니다. 법리의 정확한 해석과 차질 없는 소송대응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송민호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기획예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36억 4,444만 원 증액된 568억 5,00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책자발간 및 현황판 제작비용으로 333만 원,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특화사업공개오디션 관련 예산으로 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책자문단 지역발전토론회 개최를 위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형메타버스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형 디지털 가상공간 플랫폼을 구축하여 행정․문화․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미래형 온라인 공간을 구성하여 디지털 선도도시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우리 시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하반기 집행 예산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2,4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280억 2,600만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 증감액으로 인건비 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는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성과상여금 등 경상이전에 300만 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본 지출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성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재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99억 원 증액분을 반영한 598억 7,800만 원에서 금회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전출 편입된 200억 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재원으로 200억 원을 전출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6,928만 7천 원이 증액된 153억 8,848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봉사단체지원입니다.

모범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비 360만 원과 자원봉사 소식지 인쇄 단가 상승에 따라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범자원봉사자 해외활동 경비 1,500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지원입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 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지킴이 봉사활동 지원으로 교통계도 활동 및 안전캠페인 활동횟수의 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도)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워크숍 개최는 대회참가와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부기 정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새마을회관 회의실 음향장비는 노후로 인해 잦은 잡음 등 회의 진행 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음향설비 일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회관 외벽 리모델링 사업은 2003년 1월 준공된 건물로 현재 외벽에 누수가 있고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임시 보수한 상태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수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워크숍 추진에 따른 연수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내 냉난방기 구입은 2009년 구입 제품으로 고장이 잦고 성능 저하로 인해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3년간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2단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전금과 시비의 매칭비율 준수를 위해 271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 주요 현안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44억 9,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5개소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경계 마을에 생활불편 개선과 환경개선사업으로 8개소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관리입니다.

봉양읍 삼거1리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봉양읍 삼거리가 1리와 2리로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마을회관이 없는 삼거1리에 회관을 신축하고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은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14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마을회관 보수정비와 긴급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관리입니다.

비행장 내 휴지통구입비 400만 원 계상하여 6개 정도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행장 내 디자인벤치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여 꽃밭 개화 시 관람객의 편의시설 보완과 포토존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변띠녹지 야간경관조성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여 보건복지센터와 느림보꽃길과 띠녹지 일부 구간에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반기 꽃모장 꽃모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여 가을꽃과 녹지 공간 내 식재할 꽃모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수산면 능강소공원 내 노후된 펜스와 의자 등 시설물을 교체하고 화단을 정비하고자 4천만 원 계상합니다.

또한 수산면 구곡리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구곡리 마을 입구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자 설치, 운동기구․의자 설치, 또 수목식재 등 화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상단에요. 비행장 휴지통구입,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공쓰레기통은 시민들이 다니시면서 소량의 쓰레기만 버리시는 용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불법투기물이나 가정 내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미관도 헤치고 또 환경미화원 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입구가 아주 작게, 그리고 옆에서 열어서 수거해 가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불법투기물을 근절시키고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너무 수고를 절감해 주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고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무관리비에 홍보입간판 제작비 330만 원과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비용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세정팀 민원사무처리용 프린트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NICE 전자압류관리시스템 및 신용정보서비스 사용료 부족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739만 원 증액된 55억 9,616만 9천 원입니다.

상단, 공용차량 관리 자산취득비로 노후 버스 대체구입에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구입한 대우 중형버스가 노후로 인해 잦은 수리 등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체구입 차량은 28인승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아래, 버스전용 공기청정 살균기 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대형버스에 장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공용차랑 블랙박스 3대 구입비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미장착 잔여 차량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시청사 전기요금 하반기분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비 하반기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과 시설유지보수비는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하반기분을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비는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민원센터동 증축공사입니다.

총 공사비는 19억 2천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설계비 3천만 원을 제외한 본 공사비 18억 5,700만 원, 감리비 3천만 원, 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정비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시정설명회에 건의된 사항으로 30㎡를 증축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철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철호 정보통신과장 김철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억 7,098만 5천 원이 증액된 95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행정정보화 관리 자산취득비로 USB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2,1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충북도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시․군 분담비용으로 786만 9천 원을 감한 4,721만 원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선 8기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분야에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교체사업으로 8,500만 원,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은 9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훈련 및 행사 등 긴급업무 수행용 IP전화기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방범용CCTV 교체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역세권과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지에 각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74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3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신 인프라와 감시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6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석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8,967만 1천 원 증액된 47억 2,36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962만 9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 10일자 청사방호직 인사발령에 따른 청사안내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호직 직원 피복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수시분(7.1일 기준) 검증수수료 1,0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2,540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초 관측비 국비로 대체하여 기집행 1,321만 6천 원을 제외한 2,03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21년 사업지구인 봉양팔송 1지구, 백운원월 3지구, 송학시곡 2지구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으로 15억 5,5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준점 관측비 269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5,32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지원 도비보조금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 번호판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471만 4천 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측량기기 성능검사 비용 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지적과 공무직 월액여비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페이지예요. 중간 부분에 방호직 피복비 이건 어떤 의류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가 1월 10일자 청사방호직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민원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춘추복으로 이렇게 피복비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 여쭤 봤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공무원 피복비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적발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까 특수피복비 같은 경우,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입어야 되는 피복비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만 고급 의류라든지,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 등산복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다 지적사항이 됐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셔서 문제없도록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김대영
감사법무담당관이용미
기획예산과장송민호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정보통신과장김철호
민원지적과장이은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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