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4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나 변경된 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고 바로 이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연치유특구과 이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5,436만 8천 원 증액된 356억 3,05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용역 시설비 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생태계보전 협력금 4억 원과 문화재표본 및 시굴조사비 4억 원 등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지방정원조성사업 시설비로 8억 원 감액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있어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트랙터와 로터리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2,48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일 목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도정시설 신축과 벼 보관창고 신축예산의 부기경정을 위한 예산 2억 3,300만 원을 추가 및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와 의림지뜰 홍보를 위해서 의림지뜰 팜아트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치유특구과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2,5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에 의림지뜰 팜아트 조성사업 1억 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309쪽.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그거는 작년에 에코브릿지에서 오른쪽 편에는 제천시에서 팜아트를 조성했고 4천만 원 투자해서, 왼쪽에는 OB맥주에서 한맥 맥주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맥에서, 한맥 광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천시에 대한 홍보는 아니고 맥주회사 홍보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가 에코브릿지 건설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전체를 다, 시가 우리가 자연치유특구하고 친환경 의림지뜰을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팜아트를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에코브릿지를 중심으로 좌우에 팜아트를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예, 에코브릿지에서 좌측으로 바라보면 그게 7,800㎡, 우측이 4,500㎡입니다. 그래서 우측이 작년에 4천만 원을 썼고 왼쪽으로 7,800㎡ 정도 하면 약 7천만 원 정도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1천만 원 정도 줄이면서 한 1억 원 정도, 1억 1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으나 딱 작업, 이제 한꺼번에 하니까 1천만 원 정도 감액해서 1억 원 정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신 그게 한맥광고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그 업체 촬영하는 거 밑에 하단부에 표기로 제천 친환경 의림지뜰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요구를 아마 했었었는데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나중에…
○유일상 위원 협의는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예, 그래서 나중에는 타협점을 찾았던 게 그래도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기증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에코브릿지라는 그러한 다리를 교량을 건설하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해 놨는데 개인회사에 또 광고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시가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올 때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그게 뭐예요, 에코브릿지가. 관광객 유치도 되고 우리 시민이 또 힐링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외지사람들한테 어떠한 홍보거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이 나왔을 때 그 화면장소가 제천 친환경 의림지뜰이라는 걸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수익도 벌고 거기에 대한, 이런 예산 1억 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막대한 또 입소문을 퍼뜨려서 관광의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거기에 업체와 우리 시 간의 협의사항이 됐으면 그거 문구 하나 넣어주는 거야 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중요한 시간대에 광고를 걔네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러 돈 들여서도 광고를 하는 판인데. 그런 게 오히려 어떻게 우리 제천시가 했기 때문에 제천시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순수한 목적에 의림지뜰을, 홍보하는 거는 우리 제천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관광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도 걔네들이 그걸 수용을 못해 줬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좋으신 말씀으로 일단은 생각은 들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자연치유단지를 사업에 보상 들어갔고 올 연말에 업체선정이나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연치유단지, 자연치유특구에 대한 홍보나 문구만 들어가서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아예 전면으로 거기는 홍보를 자연치유단지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오른쪽은 의림지쌀 또 삼한의초록길,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에코브릿지 승강기 안전점검비용 그리고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이게 12개월분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12개월분이. 이게 우리가 5월 달부터 이게 들어가지 않나요, 그럼?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3개월 동안은 관광미식과에서 비용납부를 해 줬고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저희들도 9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12개월을 왜 이래, 그리고 안전점검비용 있죠. 528만 원. 이거하고 이 2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지난번에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올렸을 때 자료는 첨부를 했었는데 에코브릿지…
○유일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528만 원에 대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안전점검비용이잖아요, 승강기. 말 그대로 업체에서 와 가지고 매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는 매달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엘리베이터마다 승강기마다 점검에 대한 그게 틀리니까 이게 어떻게 비용이 산출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사업의 어떤 특성상 1,100만 원이 늘은 건가요?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이거는 부서 운영인원에 대해서 당초에 관광미식과에 있을 때에 상정된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부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다음은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방금 설명을 한 부분인데, 앞서 위원님들이. 논그림을 했을 때 친환경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와요?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오른쪽에는 친환경 쌀하고 삼한의초록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왼쪽에는 자연치유단지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20㎏짜리 5만 원 하던 것을 지금 7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었는데, 고가의 브랜드화로 전략을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해서 의림지쌀을 이쪽에 홍보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판단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만족도조사나 올해,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에코브릿지에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논그림을 조성할 때 벼를 색깔 있는 벼를 모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지금 기르고 있어요?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그거는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작년에 괴산에서 특허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괴산에서요? 괴산에서 갖다 했다고?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이게 색깔 있는 모를 길러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친환경 우리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전체 특구면적 중에 자연치유단지를 포함을 해서는 198㏊인데 그걸 빼고 나면 14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145㏊?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친환경 올해는 140㏊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은.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45㏊에서 나오는 수확되는 쌀을, 이 양 가지고는 우리가 제천에서 어디 외부에 친환경 쌀을 계약할 수가 없는 양이걸랑. 절대적으로. 그냥 우리 자체 제천시내에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친환경을 선호하는 시민이 소비를 시키고 만다고 봐야 돼요. 이걸 외부에 비싸게 계약을 하거나 이 양이 안 된다고. 그죠?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예.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매년 1억 원씩 논그림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친환경에 대한 홍보도 되고 자연치유라는 홍보도 되고 그런 조형물을 한번 조형물로, 영구적인 조형물로 변경하는 게 어떤가하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에코브릿지 좌측이나 우측 그쪽 지역은 좌우지간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진 위원 왜냐, 우리 면적이 친환경 재배를 해서 우리 제천 말고 타지에 고가로 판로가 될 만한 물량이 되면 친환경을 외치면 되는데 지금 안 돼요, 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 소비, 제천시민한테 소비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천시민한테 꼭 친환경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게, 1억 원이라는 돈을 그려가면서, 차라리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더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친환경 쌀에 대한 생산은 의림지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도리 쪽에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자연치유특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의림지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 쌀에 대한 확대나 이러한 부분들, 홍보 이러한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쌀과 저희 자연치유특구과에서 하는 의림지쌀, 이거와 관련해서 상호 한번 협의를 진행을 해 보고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논그림을 작년에 했는데 저도 다 올라가 봤는데 아무 기대효과가 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혼자.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기대효과가 날 수, 더 좋은 기대효과가 날 수 있는 데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 좌우지간 올해 만족도조사까지도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한번 심층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14억 1,057만 7천 원에서 20억 722만 8천 원 증액된 134억 1,78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방정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6,004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재단잉여금에서 지급하던 성과급을 출연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4,504만 5천 원과 금년도 승진직원 7명에 대한 보수인상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비 18억 4,300만 원과 실시설계비 7천만 원 등 총 19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8월경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물산업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사업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에서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한방엑스포공원 내 지하수관정 2개소의 허가기한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에서 어번케어센터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집기구입 4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어번케어센터 내에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개설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집기인 포스시스템, 냉장쇼케이스, 냉동고, 다기능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에서 제천한방천연물기업 수출지원사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한방천연물기업의 수출활성화로 인한 지원금 규모 확대 계획에 따라 1회 추경에 추가로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은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약초특화사업 우수약초유통지원에서 GAP생산농가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상반기 지원비 3억 원 계상하였으며, 1회 추경에 하반기 지원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GAP 시설보완사업 2억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약초생산기반조성 확대 및 우수약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나 수요조사 결과 사업대상 시설조건을 갖춘 GAP시설이 없어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49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올라 왔는데, 어번케어센터 내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집기구입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여기 어번케어센터 내의 한방제품 판매장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단에서 저희 시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그런 거는 충당을 하고요. 저희는 처음에 하는 기본물품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거기 물품진열장 같은 것도 다 제천몰 운영수익금에서 다 하기로 돼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초기에 홍보판매장 집기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기타운영비 일체는 그 수익금에서 충당하겠다, 이거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지원이나 보조가 되는 게 없다는 거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전혀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다음은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311페이지, 우수약초유통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기정액이 3억 1천만 원 또 추경 올라온 게 2억 원, 5억 1천만 원 아니에요. 총 지원금액이.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이거는 1천만 원은 다른 항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추경예산안하고 합쳐 가지고…… 본예산에 저장비 지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우수약초 저장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요.
○이성진 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어디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GAP인증을 받은 생산농가들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GAP생산농가의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 이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농가가 있느냐고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어떤 시설이요?
○이성진 위원 세척, 가공, 건조, 이게 지금 신설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기존에.
○이성진 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보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농가가 있느냐고, 순수한 그런 농가가 있느냐고. GAP인증을 받았는데 농가가,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 가공을 하는 농가가 있느냐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농가는 없고요. GAP 전문적으로 하는 어디야, 여기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서…
○이성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에서 GAP가공시설을 보조를 받은, 보조를 기존에 받은 시설을 해 놓은 데가 거의 보면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순 상인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영농조합법인들이 많죠.
○이성진 위원 예,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영농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상인들이라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계속 여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말씀드렸죠, 한번. 이 예산은 순수하게 농가에다가 작목반이나 이런데 구성된 농가에다가 GAP가공시설을 꼭 해 줘야 된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농가들은 그만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가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자꾸만 우리 순수한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자꾸만 중간의 상인분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보조금에 대한 기대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내려 왔다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민간자본경상보조를 하려면 직접 농가의 몇 분이 작목반을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내가 수확한 것을 GAP인증시설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기존에 있는 GAP시설은 자꾸만 노화가 되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이성진 위원 기능이 저하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그런데다가 순수한 시비를 투입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투입되는 그런 행정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거 그런 식으로 이것도 집행해 주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311쪽 좀 봐주세요.
위에 부분에 보면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공사 있죠, 2천만 원. 이거 우리 직접 부서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가는 못하고요. 전문업체에 해 가지고…
○유일상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련 전문업체 일을 하는 거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면 이 지하수 관련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가…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아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예산보고 받다 보니까 타부서에 또 이런 지하수 관련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수도사업소가 됐든 아니면 농업 쪽에 지하수 관리부서가 됐든 이걸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 감사법무직원이 메모를 하고 있겠지만 이건 좀 우리 제천시가 통합적으로 가는 게 안 나을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허가기간이 5년인데 연도, 다 허가 만료하는 게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거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제 얘기가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장소에 지하수가 있으면 그걸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저희들 예산이 1년에 꽤 많이 나가요, 보니까.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업체별 대응을 하는 거 보다 한 부서에서 입찰을 하든 뭘 하든 하게 되면 단가면에서나 예산 부분에서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그런데 그거…
○유일상 위원 각 부서별로 개인별 업체를 대응하다 보면…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그런데 업체,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서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리책임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하수 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유일상 위원 여기 지금 메모를 하고 있으시니까 그거를 한번 좋은 방향이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 제천시도 한번 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담당부서하고 한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천연물기업 수출지원사업비 4,800만 원 올린 거. 이게 작년에 얼마였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작년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5천만 원이요. 이거 본예산에서 깎인 건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아니에요. 저희가…
○위원장 김병권 그럼 예산팀에서 그러면.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가 글로컬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조금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쪽을 조금 줄였는데, 클러스터업체에서 기존에 있던 걸 왜 없애냐 그리고 이왕해 줄 거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업체 수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조금이 아닌데요. 그러면 수출지원사업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저거는 뭐예요? 어떤 거.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가 수출할 때 수출물류비, 통관비나 검사비 그런 거하고요. 또 마케팅 하는데 홍보물하고 또 포장 디자인 할 수 있는 동판, 그런 거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출양은 어떻게 돼요? 작년에 우리가 수출한 게 얼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작년에 저희가 한 6개 업체에서 미국하고 동남아, 캐나다 이런 데 해 가지고 수출은 많이 했는데요. 정확한…
○위원장 김병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위원장 김병권 정확한 금액이 얼마.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우리가 천연물 수출하는데다가 수출지원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제천한방의 이런 도시에서 그럼 수출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면 이거를 뭐 하러 계속, 수출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최선을 다해서 수출하는데 우리가 통관비 내주고 다 해 주면, 홍보 정도는 모르겠는데 다 해 주면 얼마가 수출됐는지를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대비금액이 이게 효과적인지 필요 없는 금액인지 이게 나오지 않아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가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자담 10% 정도 부담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지원금액을 낮춰서 저희가 한 50%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담으로 하고 그래서 지원 기업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확대도 좋고 기업이 어려운 게 있어서 우리 제천의 천연물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수출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기업의 역할이죠. 최대한. 기업의 역할이고 기업이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좋은 그런 걸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면 그거는 기업의 역할인데, 우리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영역은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 그거는 가능하더라도, 어떻게 통관비도 대주고 다 해 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금액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그쪽에 지원해 주는데 그럼 1년간 그분들이 수출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면 이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위원장 김병권 10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제천에서 천연물로써 우리가 지원을 5천만 원, 6천만 원 해 주는데 그러면 이만큼 제천에 돈을 벌어들여 왔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예산을 해 주는 데도 기분 좋게 해 주고 나날이 수출 실적이 늘어나니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기업체에서 더 지원해 달라, 저번에 자부담 10%였는데 이번에 줄여서 50%, 그런 의미하고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가 한번 파악…
○위원장 김병권 예산을 세울 때는 타당한 근거와 저게 있어야 되고, 분명히 예산 세워지는 거에 있어서 나타난 효과가 발생돼야지 예산이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데 그냥 아무, 지원만 해 주고 우리가 얼마가 도대체 수출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0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예산 397억 6,585만 9천 원에서 9억 1,445만 6천이 증가한 406억 8,0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규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중간에 여성농업인문화활동지원사업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육아나 또 영농, 가사 등의 여러 가지 일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문화활동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기양양 등의 대책을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 째 아이돌봄운영센터 지원사업입니다. 1,37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대상지인 입석어린이집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지원대상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확인한 결과 20명 미만이여야 되는데 아동수가, 초과되는 바람에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입니다. 3,885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당초에 4개소였는데 사업량이 2개소가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금입니다. 2,70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선발인원이 8명이었는데 7명이 선발되는 관계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총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재난지원금사업은 도비 성립전사업으로 도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가 21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2억 2,8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비료가격 상승되고, 여러 가지 이런 추이로 인해서 또 농가의 또 부족한 부분 이거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트랙터하고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도 그동안 저희들이 4년, 5년간 가격상승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상승분에 대한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한 수량을 이번 추경에 2억 7,500만 원 추가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가뭄이라든가 이런데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2,970만 원을 추가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농업용관정이라든가 이런 건 신청이라든가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요. 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 지원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농기계,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발생되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감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작업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2,180만 8천 원을 전액삭감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올해부터는 도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전액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 탄소중립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으로써 이거는 제천시 관내 농협과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20% 또 자부담 50%, 저희 시가 30%를 부담해서 농가에 필요한 동력분무기나 대포송풍기 같은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14년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4,689만 5천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90만 5천 원이고, 지출이 20억 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6,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당해연도 농축산물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하고, 소득증대융자금은 이자에 대한 차액을 관내 거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등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103억 4,689만 5천 원에서 4만 3천 원이 감액된 103억 4,6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유는 이율 등 이자소득세라든가 변경요인이 발생됨으로써 발생하였고, 이자수입 예상액은 1,590만 5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감자가격 폭락으로 301농가에 2억 4,468만 8천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 현재 소득증대융자금 지원한도 등 대폭상향 투자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억 4,929만 3천 원이 증가된 141억 9,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본예산 성립 후 보조내시에 따른 신규 및 증감사항과 자체사업 중 전년대비 신청량이 증가하였다든가 농자재 가격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관광명소 등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개소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출렁다리와 모노레일 인근 2개소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배비 지원 신청건이 전년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봉양 박달콩 축제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 덕산면 월악산 약초고을 농산물 축제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 월악산 한수양파 축제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축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농산물 홍보와 판매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필요경비 증가분과 홍보용 및 1+1 행사용 농산물 구입비 등 필요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2,500만 원, 단열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 소규모 원예 소득작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자재 가격의 상승과 신청량 증가로 과실, 채소, 특작류 재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격상승분이 신청에 증가했다는 추가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중단입니다.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및 원예특작 생산농가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비로 농자재 가격상승 및 신청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농가부담 감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기계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과수농기계 신청물량 증가에 따라 지원물량 추가지원과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 상향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수박, 오이, 양채 등 7개 품목의 멀칭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단가상승분과 보조율 조정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중단입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역량강화 2년차 사업으로 4,500만 원, 품질관리사업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 역량강화 사업 및 생산비 절감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2차 역량강화 사업과 예냉시설 구축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 품질관리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성립 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어서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9쪽, 상단입니다.
제천시 원예사업종합계획 수립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년 단위로 계획수립 후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우리 시 원예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었으나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늦게 시달되어서 늦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59쪽, 하단입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부녀자 등이 중량 있는 농작물 운반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방지 등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다수 농업인의 요청이 있어 금회 시범으로 신규반영하게 되었습니다.
360쪽, 상단입니다.
축산물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축산물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출범에 따라 대내외 브랜드 홍보와 인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지원함으로써 제천일품육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천축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홍보비, 인증업소지원 경비 등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60쪽, 중단입니다.
축산시설 개보수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한우농가의 자동목걸이 지원, 축사지붕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자동목걸이 지원이 많았으나 올해는 축사지붕개선 신청의 농가가 많아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1쪽, 중단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 왕겨 등 축사형 깔집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 축사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톱밥단가가 많이 상승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염소등 고급육 생산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염소농가에만 TMR사료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슴농가에서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서 금회 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가축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ASF등 야생동물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제천시 관내 16개 양돈농가에는 ASF 차단울타리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제천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인 청풍양돈영농조합에는 ASF 차단울타리가 미설치되어 있어서 축산분뇨이송차량 진출입 시 교차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ASF 차단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입니다.
내수면어종 치어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재료비로 편성해서 저희들 유통축산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치어를 구입 방류해 왔으나, 입찰지연 등으로 적기방류가 어렵고 건강한 치어를 구입 방류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4개 어업계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6쪽, 상단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소 중에서 개보수가 요구되는 8개소의 인공산란장을 개보수하여서 인공산란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수생식물을 부식하고 부력제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 중단,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어종 구제로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통한 토종어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유해어종 포획을 통하여 내수면 어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67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시비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소독차량 2대 구입비로 본예산에 8천만 원을, 국비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해서 확보하였으나 차량가격이 상승하고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한 1천 백 몇 십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방역활동장려금으로 1,9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보수는 기본급은 국비재배정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부담하고, 수당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액요구한 재수당은 당초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보수의 이원화로 착오로 누락되어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3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농특산물판매촉진 중에서 농특산물 홍보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홍보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관광지나 이런 그런 곳에 몽골텐트 같은 걸 지원해 줘 가지고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출렁다리 이런 데가 또 생겨나서 홍보지원비가 늘어났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작년에는 물태리 케이블카 있는데 하고 수산에 오티리 SK주유소 앞에 그다음에 신월동에 대원대 밑에 복숭아 판매시설, 그다음에 모산동 솔밭공원 이렇게 4군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도 새로 생기고 해서 그쪽에도 이제 하나 더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모노레일 쪽에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추가로 이번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시설, 홍보하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렇죠. 몽골텐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정선의 농촌상생과장 정선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농촌상생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9억 2,181만 6천 원 증액된 267억 4,9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시설비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으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과목 해소 타당한 예산 과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설명회에서 주민건의된 사항으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합문화센터 주변 나대지 활용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한전통신선로 이설과 지하수 용출과다로 인한 토목건축공사 추가시공 등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협약 사업내용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실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시설비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지역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시내지역에 우선 제공되는 노인서비스를 면지역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기 위한 실버행복센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시설비는 2억 430만 원 증액된 18억 4,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은 구학리 대관정 설치공사는 토지주 반대에 따른 사업불가로 6천만 원 감액, 상천리 대형관정 설치공사는 자재 상승으로 인하여 3,730만 원 증액하였고, 송계2리 농업용관로 설치공사는 사업포기로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도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2,200만 원, 도화리 농업용 관정 이용시설 설치 및 폐공처리공사 4천만 원, 자작동 농업용관수시설 정비공사 1억 원,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비는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세부내용은 상시민원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 재배정비 1억 원과 도화리 기사리 소류지 긴급보수 신월1동, 하소천 재방면 흉관준설사업, 구학리 물탱크 철거요청 사업비 등 추가사업비와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는 도비변경내시로 2억 5,600만 원 감액되어 1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명도지구와 팔송지구를 신청하였으나 명도지구 1개 지구에 대한 예산만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느락골 사업은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저수지 축조 및 보수경험이 풍부한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비로 1억 8,185만 3천 원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300만 원은 다음 페이지 푸드플랜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있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로컬푸드맞춤형 연동하우스 지원을 위하여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소비자 교육비는 6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내시변경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푸드플랜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안전품질관리 홍보비 1,600만 원, 지역농산물 안전관리 지원 6천만 원,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9억 3천만 원, 센터 부지매입비 22억 1천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수산면 귀농의집 부지 중 국유재산 3필지가 매입절차 지원으로 국유재산 임차료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는 2021년 9월 매입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절차지연에 따라서 향후 7월 이후 정도에 매매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산면 귀농인의집 조성사업비 10억 원 증액된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철거예정이었던 교사동을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리모델링함에 따라 리모델링비가 추가로 7억 원 증액되었고, 자재값 인상분과 기반시설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 보조사업은 전체사업비 내에서 사업필요성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빈집연계사업 홍보 라디오광고비 2천만 원을 계상하고, 귀농인 농산물 유통지원은 유통축산과의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기에 감액하였습니다.
충북에서 살아보기사업은 2022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 편성목별 예산조정 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마지막, 도시민유치 팸투어는 민간위탁금에서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홍철 위원 과장님 375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2억 원 책정되어 있어요. 장소가 보면 신월동 1478번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쯤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농촌상생과장 정선의 여기 아파트단지들 있는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맞은편 쪽에. 그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김홍철 위원 행복주택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정선의 예.
○김홍철 위원 그럼 그 부지매입이 이것이 일반사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상생과장 정선의 시 회계가 달라서요. 특별회계로 별도로 시에서 조성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사업은 5,503만 4천 원이 감된 18억 1,8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휴 자연치유행사 운영비 재료비 식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 자연치유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차 추진되지 못했고요. 농업의 소비자인 도시민들에게 농업과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휴 자연치유 행사입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서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역농산물 홍보와 함께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서는 생활개선회 우리쌀활용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개선회가 대상인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이용한 가공으로 지역쌀의 자원활용과 소비촉진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379페이지에서 380페이지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특화작목 부가가치사업, 농촌교육농장 활성화사업 등 9개 사업 1억 2,500만 원은 도비보조금내시가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기편성된 사업으로 1차 추경에 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김은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이번 추경에 11억 818만 8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하단부의 농기계임대사업운영권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작업 운반서비스와 농작업인력 지원서비스의 본격 추진함에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제천 전지역을 원활하게 서비스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2억 7,1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먼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농작업대행 서비스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농작업운반서비스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를 9,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농기계 운반서비스와 대행서비스에 따른 차량과 장비운영 추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2,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대상 농업기계 드론조정자격 교육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콩선별장 출입문 교체공사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작업운반과 대행서비스 추가분 화물차 2대 구입비와 농작업대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트랙터, 관리기, 탈곡기, 예초기 구입을 위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으로 본예산에 누락된 사업입니다.
농작업병해충 방제 1,500만 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천만 원 등 도비사업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으로 ICT 활용 모돈 개체급의 시범사업에 3개소 7천만 원, 총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GMP인증과 설비가동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위탁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가동으로 직접 운영한 후 민간위탁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억 8,2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시설안정화를 위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직접 가동 시 필요한 인건비 7개월분 1,700만 원과 당초 약용작물센터 6개월분으로 편성되어 있는 운영비를 6개월분 추가하여 4,73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HACCP 위생용품 재료비 구입과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클린에어 시설비 2천만 원, 그리고 GMP 위생설비 보완 공사에 2천만 원해서 총 4천만 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는 품질관리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품질관리실 및 클린룸 비품장비비 등 자산취득비 5,5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안전분석실 사업 건인데 사업비로는 세부사업명 변경과 시설비 증액을 이유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은 국비와 도비 추가분으로 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첫 지금 설명을 예산보고를 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죠. 예산보고는 처음 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추경예산은 처음입니다.
○홍석용 위원 너무 씩씩하셔 가지고. 봉양읍장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오셔 가지고 뵈니까 반갑습니다.
봉양읍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농민들, 그전에도 계속 농민들과 소통을 하셨지만 애로사항들을 쭉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지가 있었고 시장님도 의지가 있어서 농기계 임대 운반서비스 부분하고, 농작업 대행하고 이 부분을 꾸준히 지금 확대 해 나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홍석용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예산 보고한 이 예산들이 어느 정도 보탬이 좀 되나요, 아니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한절을 더 운영하면 2개조, 2개 반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본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백운에도 임대사업장이 있고요. 남부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농기계는 어쨌든 임대할 수 있는데 고령농민들과 여성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운반서비스와 인력대행서비스는 여성농업인과 소외계층 장애인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부·중부·북부 점차 확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농작업에 대해서 원활한, 농작업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고용한 인력들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운에 있는 젊은농민들, 젊은농부들을 함께 해서 농작업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들도 일부를 지원을 하고, 또 농작업대행을 맡긴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들이 일부 지출하는, 작업비를 보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지역으로 그런 작은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해 보면 이 부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농사라는 게 때가 있잖아요. 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농작업 인력지원이라든가 대행을 해 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들 추후에 과장님과 우리 담당팀장님 논의하셔서 계획을 짜보면 어르신들이 농작업을 하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하셔서 저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고요. 또 우리 농촌지역 위원님이신 이성진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계시니까 어쨌든 농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과에서 드론을 몇 대 보유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드론을 2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2대 가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김홍철 위원 드론조정자격 교육비해서 몇 분을 교육을 보내실 예정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 직원 2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2명이요.
그러시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출입문 교체공사가 있어요. 지금 출입문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지금 중부가 금성에 있는데요. 콩선별을 할 때 비 안 맞게 콩을 자루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거기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비도 좀 못 막고, 문이 고장난 상태라 가지고 가을에 수확할 때 쓸 수 있게 문을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문을 전면교체할 예정이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GMP 위생시설 보완 등해서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여기 정상가동 완료 및 내년 초 민간위탁추진 예정 이렇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도 방문했었고 했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거의, 이 추가경정예산안만 승인이 되면 완벽하게 내년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제가 좀 전에도 들러왔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안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GMP기능성 인증하고 청정시설인증이 6월에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가동하고 거친 다음에 문제가 없게 최소화한 다음에 위탁을 바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 시설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투입했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바처럼 이 예산만 통과되면 완벽한 시설로써 민간위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바쁘심에도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9억 7,638만 원 증액된 553억 4,05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선유지비입니다.
하소1통 침수지역 개선사업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관로를 600m에서 1천m로 변경 등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 8,394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8,866만 3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3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확정금액은 50억 7,998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입예산 증가분이 7억 7,500만 원, 사업비용 집행잔액 15억 7,100만 원, 자본적지출 집행잔액이 27억 원 등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사업소 인접 국가철도공단에서 추가 매도하는 폐철도부지 매입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정비사업비 22억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과 민원해결사업인 봉양읍 장평리 고모동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5억 원, 고암동 오네뜨아파트주변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6억 8,697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량공사비 1억 4,752만 5천 원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설비와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9페이지, 건설중인자산 시설비입니다.
봉양읍 학산리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3억 5,200만 원 등 국도비내시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를 포함하여 33억 5,83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승을 기원드리며, 2022년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창순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창순 수도사업소장 김창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39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마을상수도인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67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인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청풍, 덕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8천만 원을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4억 7,589만 원 대비 22억 4,615만 4천 원이 감액된 332억 2,97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수돗물 병입수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암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비 1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여과지 총 6지 중에서 작년에 1지를 개량해 본 결과 나머지 5지는 향후 몇 년간 개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등에 상수도시설분담비 반환금 2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저택지개발 당시 2010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하였던 강저택지 용수공급원인자부담금 취소처분소송 최종판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31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확정내시에 따라 일반회계 보조금 청풍, 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8천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청풍, 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7억 2천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환경부 국도비변경내시확정에 따른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기확정되어 국도비 확보에 문제없이 정상추진이 가능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5,3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고암정수장 송수관로 교체공사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 도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봉양읍 명도리 큰말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8억 5천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사업소에서 2023년도에 해당지역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이중굴착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내년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병행하여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송학면 초장골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4억 5천만 원, 국도 36호선 내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추진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건설중인자산 시설비로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시비 5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기부담 완료하여 금회 감액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잔여구간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민원 해소를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건설중인자산 감리비로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전면 책임감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진척률에 따른 감리비 추가소요분입니다.
붙임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특별회계 24쪽에 보면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상수도시설분담금 반환금 이게 토지주택공사 소송에서 졌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창순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시에서 져서 이것을 반환해 주는 거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창순 법원확정판결에 따른,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진 이유가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창순 진 이유가 한국주택공사에서 급수공사를 했는데요. 한국주택공사는 제천시 주민이 아니고 또 주택공사가 특히 이익을 받는다는 게 없다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판결된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패소에 따른 반환금이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창순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8,607만 4천 원이 증액된 128억 6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제천체육관 등 22개소 시설유지보수 하반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이 많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콜리안 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시스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자동화 시스템 먼거리에 위치한 관로를 우선적으로 전자밸브 설치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자동화 시스템 공사에 필요한 광케이블선로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공업체의 의견이 있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시설비 어울림체육센터 론볼장 개선공사 지붕(막구조물)설치 공사비 4억 3천만 원, 휴게실 설치 3천만 원, 전기공사 및 실시설계 등 부대시설 설치 공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체육센터 론볼장 시설개선으로 주 이용객인 장애인 신체활동 증진과 날씨에 제약받지 않고 연속적인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로 냉난방기 보강공사 5천만 원, 노후(부식) 설비 배관 교체정비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로비 냉방기 미설치로 여름철 악취 및 습기, 곰팡이 등 시설물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화장실 11개소, 로비 냉방기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지하기계실, 소방수도, 우수설비 배관 등 수명이 25년, 현재 23년으로 도래되어 노후화된 수영장 누수, 배관부식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노출되어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소프트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비로 인조잔디 설치사업비 1억 5천만 원, 인조잔디 설치사업(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테니스장은 2021년 7개 구장 중 2개 구장의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구장에 대해서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시설비 성내리 (구)왕건촬영장 정비사업인 정화조 철거 및 복구비 1,800만 원, 폐기물 처리용역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왕건촬영장 주차장부지 내 매립된 정화조 설치지역이 사유지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기설치된 정화로를 철거 복구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추진, 민원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청풍랜드 번지점프 및 집라인 보수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산업안전협회에서 정밀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용 송풍기 2대 구입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강 솟대문화공간 개선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간판철거 및 신규간판 설치, 간판 기능확대와 동시에 포토존 설치, 현재 설치된 솟대는 단조롭고 자연색이 구분되지 않아 색상을 입혀 파스텔컬러 솟대를 제작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주차장 입구 건너편 솟대공원 및 건물 외부 전시장 마당에 컬러솟대를 설치하여 솟대길을 조성 제천의 희망솟대를 재현하고, 관광객의 관람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물외부에 도울 김영옥 선생님의 친필내용을 확인 입간판 설치, 전시장 구역마다 솟대의 기원 및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입간판 설치, 희망솟대의 구역 돌탑, 대형나무, 주형 나무솟대를 신규제작, 주변나무 돌탑 솟대에 금줄을 설치하여 전통적인 샤머니즘 소도의 모습을 재현한 솟대, 우리 시가 상징하는 조형물로 재조성 하겠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 인건비 기간제보수 등 3,834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9,3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장일에 옥순봉 출렁다리 시설물 보완을 위한 외지시설물 유지관리 1명, 사무보조 1명 인력을 보충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관리 사무관리비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96만 원, 승강기 자체점검대행 수수료 168만 원, 매표소 관리 카드결제 수수료 1,500만 원, 현금영수증 용지 구입비 40만 원, 카드단말기 임차료 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1일자로 출렁다리 유료화 운영에 따라 출렁다리 이용하는 이용객이 다수 있어 카드결제 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출렁다리 관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 기타보상금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객 인센티브 3억 3천만 원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유료화운영 이후 월 유료이용객이 3만 3,300명 정도로 방문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 시설비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혹서기 휴게용 그늘막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몽골텐트 1개, 파라솔 2개를 구입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체육시설 1팀, 임기제보수, 5,6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1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임기제보수를 위한 추가인건비 예산이 필요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소장님 396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면 에콜리안 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시스템설치 1억 5천만 원이 더 추경에 제출이 됐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이 따라서 매설돼야 된다 해서 1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동화 시스템을 하기 전에 이런 결론이 나와서 1억 5천만 원을 더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 구축공사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광케이블 매설 얘기가 나와서 1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원래 전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반만, 1억 5천만 원만 관로자동화 시스템만 설치하는 걸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5천만 원만 관로만 설치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그 밸브만 바꾸면 되는지 알고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시공업체, 업체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게 광케이블 설치공사비가 자동화 시스템에 많이 돈이 들어간다, 설치비용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지만, 나중에 중간 중간, 총공사비가 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일부 거기만 일단 광케이블 공사를 설치를 해야 된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 자동화 시스템 설치공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아직까지 자동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나 이런 걸 하는 도중에 얘기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 공사를 하기도 전에 이 얘기가 나와서 안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설계를 하는 도중에 나온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자동화 시스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광케이블 매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1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1억 5천만 원이 더 발생된 건지 여쭤본 거고요. 결국은 그러면 설계변경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이 더 발생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에서 지붕막은 알겠는데 휴게실은 어디다 설치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휴게실은 그쪽에 그늘막, 저희가 해 놓은데 북쪽방향에다가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병권 바깥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밖에, 예.
○위원장 김병권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저희 생각은 컨테이너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계획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컨테이너요? 컨테이너를 하는데 3천만 원 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예, 일반적으로 롤러스포츠 경기장이나 그거 하나 컨테이너 갖다 놓는데 보통 2,2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병권 저번에 설명도 오셨지만 사실은 그늘막이 필요하고 하는데, 이용자가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저희가 지금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게 한 20명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20명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정상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도시성장추진단장 | 조완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희선 |
| 자연치유특구과장 | 이승호 |
| 특화산업육성과장 | 이종한 |
| 농업정책과장 | 금영동 |
| 유통축산과장 | 이종환 |
| 농촌상생과장 | 정선희 |
| 기술지원과장 | 김영주 |
| 기술보급과장 | 김은숙 |
| 환경사업소장 | 이진태 |
| 수도사업소장 | 김창순 |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수정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