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정예산액 28억 1,331만 2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2억 2,207만 9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 규모는 30억 3,539만 1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 중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난 4월 11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9,5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1∼22일 이틀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 8천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 총 209억 3,963만 3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용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능강솟대문화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천이 남부권의 새로운 관광의 명물 케이블카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이전에는 문화재단지 그리고 솟대, 그리고 능강 상천을 넘어서 옥순대교 그래서 국궁장 등 슬로시티 그리고 단양으로 빠지는 일련의 관광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케이블카가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케이블카의 뛰어난 상품 때문에 솟대공원이 좀 다소 침체됐던 것만은 사실이죠?

○이재신 위원 이런 침체의 솟대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간판 등 여러 가지 사업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 솟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금수산 그리고 어떤 청풍호 이런 것과 잘 어울리고 걸맞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초창기에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2005년도에 시작됐죠?

○이재신 위원 그러면 17년째 맞고 있네요, 17년.

○이재신 위원 그 정도에서 한 제가 10여 년간은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워낙 주 관광상품이니까 밀리는 형태, 그렇지만 이 솟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관리를 안 하면 흉물이 돼 버려요. 또 관리를 잘하면 또 예쁘고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연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의미를 찾는 분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마땅히 지금 옥순봉 출렁다리가 생기고 케이블카에서 옥순봉 출렁다리까지 한 35분 정도 거리, 중간에 어떤 징검다리 상품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나 목적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좀.

○이재신 위원 예, 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지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이재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개선사업, 리모델링, 보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있던 형태를 재보수하는 형태로 흐르면 안 되고 이런 걸 개선할 때 뭔가 유니크한 색다른 것들을 가미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니까 컬러솟대라는 게 나와요.

○이재신 위원 이게 어떤 겁니까? 컬러솟대라는 건.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컬러솟대라고 하는 것이 밤에도 볼 수 있게끔 야광솟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신 위원 예, 그렇게 뭔가 개보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 일대가, 솟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신성구역 소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데 솟대 말고도 이 주변을 어떤 희망소도로서 전체적인 와꾸를 좀.

○이재신 위원 예, 이렇게 반드시 관광상품에는 이야기를 담을수록 좋아요. 이야기를 담으면 하나의 스토리가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마한의 옛 땅입니다, 마한지역이거든요, 삼한 중에. 솟대가 가장 많이 신성구역이 마한이 많았어요. 그런 컨셉도 우리하고 접목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전 관광객들한테 뭔가 재미를 선사해주려면 소도 구역을 뭐로 표시해 가지고 남녀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또는 남자가 여자를 딱 데리고 소도 안으로 싹 들어갔어. 그러면 때린 거는 폭력인데 소도 안으로 딱 들어갔으니까 난 무죄야, 이러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런 것 쭉 구상을 해 보시고 창의적으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문하는 겁니다.

○이재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아마 제가 지역구라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옥순봉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서 케이블카와 옥순봉 출렁다리, 즉 단양에서 옥순봉을 보러 왔다가 그냥 빠지기보다는 케이블카 가는 데 중간에 능강솟대라고 있다고 하더라, 이러면 굉장히 징검다리로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조금 17년 동안 늘 주목받아왔던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면 충분히 좋은 명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다 이해하고 좋습니다.

출렁다리와 케이블카 그 다음에 제천으로 이어지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17년 됐는데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죠?

○김병권 위원 얼마요? 운영비.

○김병권 위원 연간 2,100만 원에, 그 다음에.

○김병권 위원 연간 다 해서 얼마에요?

○김병권 위원 그다음 뒤에 새로 건축 지어놓은 게 휴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죠?

○김병권 위원 뒤쪽에 휴양시설이 뭔가 운영되고 있죠? 건물.

○김병권 위원 체험장요?

○김병권 위원 그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김병권 위원 17년 됐고 이게 노후화 됐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17년 됐으면 자생력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이 이거를 지금 출렁다리, 케이블카 이후에 출렁다리 걸으면서 엄청난 관광객이 오고 솟대 가보면 들러가는 어떤 귀한 관광의 자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도 분명한 어떤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연간 위탁 지원도 해주고, 3천만 원씩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싹 바꿔서 해준다. 그 다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밤에 컬러풀해서 하는데 야광으로 할 거예요?

○김병권 위원 야광페인트로 할 거예요?

○김병권 위원 야광페인트로 해서 그게 밤에 보이는 거예요?

○김병권 위원 아니…

○김병권 위원 출렁다리가 개장시간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김병권 위원 5시면 출렁다리 이후에 거기 관광객이 다 빠지면 그 이후에 관광객이 몇 시에 밤에 거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김병권 위원 이쪽은 옥순봉이나 출렁다리를 지나가기 위한 관광객이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보고 지나가는 거지만, 그 관광객 빠지고 나면 일부 관광객 거의 없는 데예요. 그런데 그게 밤에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컬러풀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도한다? 조금 무리수를 두시는 거 아닌지.

○김병권 위원 명소화 되고 어떤 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솟대에 찾아오는 인기가 될 수 있지만 밤에 관광객이 거기를 찾아온다. 제천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그거는 조금, 이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관광객 올지 모르지만 그거 하고 또 하나가 거기를 위탁 관리하는 사람의 자생력, 최소한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위탁비, 운영비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정비 이것만 바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때는 그 예산의 타당성, 적정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어떤 그런 자립과 자생력을 갖추는 노력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다, 우리도 거기를 한번 살려보자.’ 그거 해줄 텐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비에서 처음에 나왔던 조감도 이렇게 보면 이거 가지고 1억 3천만 원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자재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걸 보면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고민하고 그 분도 시 예산을 갖고 지금 운영해 가는데 조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이게 지금 17년 됐습니다. 그죠?

○홍석용 위원 17년 동안 우리 시가 거기에 쏟아 부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석용 위원 17년 동안 쏟아 부은 게.

○홍석용 위원 소장님, 개인이죠?

○홍석용 위원 윤영호라는 분이 개인이잖아요. 그죠? 영구 임대입니까?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17년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17년을 운영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안 바뀌었을까요?

○홍석용 위원 왜 안 바뀌었을까요?

○홍석용 위원 희망하는 사람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됐고요.

○홍석용 위원 잠깐만요.

○홍석용 위원 소장님,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유지관리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전기세까지 다 내주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분이 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까, 거기?

○홍석용 위원 적어도 스토리를 만들려면 컬러솟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솟대를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한 달에 1개씩은 특이한 솟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세웠어야죠. 이제는 그걸 만드는 것도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돌탑? 스토리가 있으려면요. 적어도 제천 17개 읍면에 밭에서 나오는 돌이든, 하천 공사에서 나오는 돌이든 실어다가 돌탑 17개 만들고 거기에 이야기를 심으려고 17년 동안 했어야죠. 1년에 1개씩이라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저기 덕산에 가서 나무 좀, 어르신들 집에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갖다가 심고 가꿨어야죠.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에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병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생, 스스로 살아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구책을 마련을 해야죠. 언제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개인이었다면, 개인이 그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짓고 솟대문화공간을 했다면 그런 예술인이라면 그렇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데 가 보세요.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하는 카페든, 문화공간이든,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17년이면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언제까지. 이 능강솟대문화공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적일 수 있느냐. 물론 예술, 무슨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술가라면 스스로 그 예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죠. 거기에 관광객들이 감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다른 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되셨다면 아마 지금 이 능강솟대공원에 오는 관광객의 몇 배는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7대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제발 그 분한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해봐라. 아니, 어떻게 솟대를 만드시는 분이 솟대 제작비를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한 달에 1개씩만 만들었어도 지금 그 주변이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존,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스스로도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됐을 거예요. 돌탑 만드는데 900만 원 요구했어요. 제가 경운기 끌고 돌 실어다 쌓아도 9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1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간판 정도야 시에서 해줄 수 있다고 칩니다, 간판 정도는. 나머지를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소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2005년도부터 여태까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지속성이 있는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라. 그 뒤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지원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현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