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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2회 제2차 본회의(2022.05.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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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5월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5.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8.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1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재신․주영숙․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2.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홍철 의원 찬성)


(09시59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재신․주영숙․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2.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 하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5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7일 개의된 제3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개관일 확대 및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5.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월 17일에 개회된 제3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의 권고 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며 경관지구 내 용도제한 규정의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이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조례명 등을 개정하며, 포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농축산 농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 및 지원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동의안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경험을 쌓은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홍철 의원 찬성)

(10시1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 20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2.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3.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4.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5.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6.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7.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징수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8.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9.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0.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11.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김대순 김병권 김홍철 배동만 유일상 이성진 이영순 이재신 이정현 주영숙 하순태 홍석용


◯출석의원(12명)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청가의원(1명)
이정임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허남철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조완형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장희선
홍보학습담당관김대영
감사법무담당관이용미
자치행정과장심상현
기획예산과장송민호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민원지적과장이은석
관광미식과장김찬향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교통과장박재영
신속허가과장윤용태
안전정책과장유현상
건설과장장만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심기섭
산림공원과장권천숙
특화산업육성과장이종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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