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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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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3월 16일 (수) 10:02


의사일정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2. 서류제출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경제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유통축산과, 기술보급과)

2. 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경제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유통축산과, 기술보급과)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 이상 설계 변경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현장점검 및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민원 BTL 1․2단계 민원발생 해소 사항입니다.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 중인 하수도 민원을 올해 안으로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BTL 1단계 처리 중 민원 10건 중 7건은 임시 조치하였으며, 3월 중으로 10건을 시공사 하자보수팀을 투입하여 조치 추진 중이며, 포장 1건도 즉시 토록 하여 4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2단계는 처리 중 40건 중 26건은 완료하였고, 14건도 3월부터 순차 조치하여 연내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현황 관리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란에 공고하고 계약현황을 수시로 게시하는 지적사항으로 올해부터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란에 공고를 하고, 계약현황을 수시로 게시하고 있으며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관리대행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처리장 정상가동을 통한 원주지방환경청 등 상위기관 지도․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 예산낭비와 지방청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양 하수처리시설 탈수기 미가동에 따른 비용을 감하고 속히 탈수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 관리대행 시 탈수기 가동을 위한 협약서대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탈수시설 미가동에 대한 관리대행 인건비를 2월 관리대행 고정비에서 삭감 청구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탈수시설 가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하수슬러지가 새로 신설되면 시스템 운영했을 때 몇 %가 줄어드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66t에서 35t으로 줄어듭니다.

이성진 위원 1일 66t에서 35t으로.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런데 시멘트회사에서 슬러지처리비를 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 말부터는 처리비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성진 위원 한 약 2분의 1 정도.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50%.

이성진 위원 무게로 환산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계량을 합니다. 차량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이 탈수로 해서 건조까지 되는 시스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은 아니고 소화조에 유기물을 분해해서 유기물만 처리하는 그런 유기물분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뭄대책 가뭄 시 미급수지역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방상수도취수원인 송학면에 위치한 장곡취수장에 취수수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상수원은 연 2회, 또 읍․면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실시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급수취약지구, 가뭄으로 인한 식수부족 마을에 대해서는 급수차를 이용해서 상시 급수운반을 실시하는 등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곡취수장에 취수할 수 있는 최저수위는 0.9m인데, 현재 취수수위는 3.3m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 2.4m의 취수수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설계변경 증액이 과다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설계에 문제가 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사항들을 정확히 예측하여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향후 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현황 관리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공고란에 공고하고, 계약현황을 수시로 게시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내용을 현재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고․게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 제1, 2산업단지에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곳에 기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 2산업단지 내 장기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관련업체를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 전화 등을 통해서 조기에 착공을 독려함과 아울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위한 사전 의견서 제출, 부지매각을 위한 처분신청서 제출 절차이행을 강력하게 촉구를 통하여 미착공 부지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1산단에 방치되고 있는 미착공부지는 영인기술, KMS제약, 또 공사 중지되고 있는 경남제약 등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금년 늦어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확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낸시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이 업체는 반납을 통해서 박원에 연결함으로 인해서 조기 착공의 성과를 보인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산업단지 계약률과 분양률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기업은 선 입주계약은 제천시와 후 공장용지 분양계약은 충북개발공사와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분양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공하는 조건이 되다보니까 회사 여건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분양 승인과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 승인 받은 업체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현재 입주승인률은 96%를 보이고 있고, 충북개발공사 계약률은 약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광고 현수막 게시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인광고는 2개소에 1개소 6매를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활용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2개소 6매 설치하는 곳에 5개 이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구인게시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및 팸투어 등 활동에 비해서 기업유치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이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대규모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군 중에서도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도는 대기업들의 투자 위축 현상이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이전 필요성과 이전 동향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가스공급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고,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과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통으로 구분하지 말고 블록으로 구분해서라도 사업 취소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2015년도 도시가스공급 지원 현황으로 동 지역 46개소에 3097세대 신청하였으며, 5개 구간 409세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정대상 중 포기세대 발생지역은 즉시 예비순위로 대체해 다른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신청 공고 시에 도시가스공급 희망세대 중 통․반 구분 없이 골목길, 블록별로 지원신청서를 받은 바 있고, 동 지역 52개소에 3733세대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도시가스공급에 있어서 예비순위를 정해놓고 선순위 포기 시 후순위 지역으로 즉시 대체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대상지는 땅값도 비싸고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토시장 및 동문시장 인근 교통 혼잡으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주차타워 건립컨설팅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땅값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교통 흐름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이 작년대비 건수나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철저하게 집행하여 예산불용액 또는 삭감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근로복지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근로복지회관은 건립한지 22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11년 예식장 폐업 후 현재까지 한국노총사무실 공간 외에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향후 한국노총 제천단양지구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효과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힐링테마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금성테마지구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상․하천리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얼음골 및 용담폭포길, 탐방로 정비, 얼음골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상천 특산물판매장 재건축,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조성 등 총 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용담폭포길 정비와 얼음골 주차장, 특산물판매장까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수산 힐링테마공원과 보행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수산면 능강리 6번지 솟대문화공원 중간 시유지 일원에 오감체험시설 등 힐링센터를 설치하고, 진출입로, 보행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하다가 중지하고 테마공원 조성 사업 조사 용역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명의촌이라든가 기존 사례를 봤을 때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시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공하고, 2016년 6월 공사 착공해서 201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리공원 의림지 이벤트홀에 대한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3월 중 시정소통 시민회의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을 결정코자 지금 현재 2016년 2월 12일 날 신청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PPT보고 등을 통해 철거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시기를 상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법 규정에 나와 있는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모노레일 위탁 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시 민간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이벤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홀 보상을 줄 때 철거를 하느냐,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쓰느냐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고광호 당초에는 본 역사관의 부속적인 용도까지 감안해서 전시시설로 쓴다든가 이런 계획을 포함해서 사실 했는데, 그 이후에 물이 나고 또 작은 영화관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검토되다가 지금 현재 26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짓는 것만 못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실제 리모델링해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밖에 토목사업이라든가, 전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철거를 하고 의림지 수리공원 내 지금 그늘막이 없는 상태에서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원칙은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시정소통 시민회의에 부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시민소통위원회라는 단체가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고광호 하여튼 일단 주요사항을, 제천시에서 행정사항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왔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시정소통 시민회의가.

○관광과장 고광호 단체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성진 위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단체 아니에요? 직능단체도 아니고.

그런 단체에 시의 행정을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위원회가 무엇하는 단체인데요?

○관광과장 고광호 시민소통위원회는 각 분야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중요결정사항을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부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대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시민소통위원회라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소통위원회가 무엇하는 단체인가요, 지금 제천시에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냥 단체를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직능단체입니까, 어디 뭐 시 대변하는 단체입니까? 제천시?

○관광과장 고광호 아, 그 사항은…….

이성진 위원 14만 시민을 대변하는 단체냐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하면 시민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 맞는 일괄성 있는 정책을 해야지, 시민소통위원회니 이런 것을 끌어 잡아서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한다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고광호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의회보다 시민소통위원회가 더 우선적입니까?

의회 말은 무시하고, 의원들 말은. 시민소통위원회 말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시민소통위원회라는 얘기 자체를 꺼내지도 말아요.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림지 이벤트홀이 매입하고 몇 년 동안 저 상태로 방치 돼 있는 거죠?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한 2012년도에 매입을 하고 3년 방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3년이 아니죠 그러면.

○관광과장 고광호 4년.

○위원장 김꽃임 예, 4년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영화관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이 철거였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철거를 지금까지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그때 현장 갔을 때도 철거 쪽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리모델링하기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기존의 것을 활용하기에도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이 없고, 수리공원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연계되어서 철거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안 하시고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시정소통 시민회의에 안건으로 회의를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 담당 부서의 입장이십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아, 그것은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관광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사실 철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처음에 첫 단추가 이벤트홀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꼭 작은영화관으로 활용하려고 매입한 것은 아니에요. 수리공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것도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서 그때 매입을 추진했고요. 그러면서 활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희도 지금 자체로만 활용이 된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철거가 맞다라고 의견을 다 냈었잖아요. 그런데도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시정소통 시민회의에 안건 붙이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저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봐요. 왜, 그분들도 제천 시민이니까요. 이것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만 들어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일부 편향될 수가 있거든요. 시정소통 시민회의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법적기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홀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합적으로 결정을 하셔야지, 시정소통 시민회의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종합적으로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얼른 해주셔야지 역사박물관 공사와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관광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첫 번째,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회성 행사 위주는 지양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GAP인증 백수오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 그리고 향토가수를 잘 활용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 개최방향을 수립하라는 내용과 직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회 기간 중에 전체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을 반영을 하겠고, 특히 지난해에 개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지만 공무원 2명을 겸직 파견해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돋보이게 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소규모 공연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천기업관도 운영을 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박람회를 만들겠고, 11대 우수약초 및 한방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매출 실적을 증가시키는 박람회로 만들어서 2017년 엑스포 성공개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한방제품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한방제품 홍보관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함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 명절맞이 우수한방제품 할인 판매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6일 기간 중 42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가 있고, 우수한방제품 홍보관 홍보실적은 리플릿 4천매를 제작해 배포하였고, 탁상달력을 2천 매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현수막 17매를 제작 게시하였고, 전광판 홍보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계약으로 해서 1일 40회 송출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 라디오 홍보 역시 3개월 계약으로 해서 현재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 8회 정도 기념일 및 집중 홍보대상을 따로 정해서 대대적인 홍보행사와 세일행사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복지몰 입점을 위해서 22개 업체를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지웰이라는 온라인 판매망에 매치 맥스 등해서 6개 업체가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코트라와 해외수출기업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3개 업체를 추천했는데 1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해외수출 판로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생명과학관, 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엑스포공원은 2017년 말까지 약초생활건강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박람회와 내년도 엑스포 성공 추진을 위해서 활성화 종합계획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자체 활성화 방안으로 전시시설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고,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을 다양화하며 홍보를 강화해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민간업체 활성화 방안은 수탁기관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했고 이벤트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방안 등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수탁운영 종료 후에서 생명과학관은 콘텐츠를 금년도에 리뉴얼을 하면 유료로 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제발효박물관 중 일부분은 외부 위탁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위탁을 검토하고 있고, 약초허브전시관은 현재 희망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엑스포공원에 중국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유제약 쪽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연간 3만 명을 국내로 유입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중 제천 쪽으로 상당수 유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학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제품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설맞이 할인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때 물론 할인행사를 하다보니까 매출이 평상시보다 많이 올랐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할인행사를 할 때 두 번 방문해서 봤는데, 상품이 좋아도 판매하는 사람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판매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거기 홍보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물어봤을 때.

소비자가 왔으니까 제품이 좋은 건지 분간을 못해요. 무엇이 좋은지, 그럼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오는 고객한테.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천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홍보대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고, 안 오르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품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 소비자가 써봐서 좋아서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전문성을 갖추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3명의촌에 사해목욕탕 위수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사해소금은 안 되고, 수수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자기들 기계를 팔아먹겠다는 내용이고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서울에 있는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협회에서, 아유르베다 시술을 하려면 반드시 숯 치료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두 번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시설 개선 요구 그것을 수용하면 아유르베다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방문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김호경 위원 그럼 일부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또 부담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러지 않고는…… 거기서는 운영경비가 월 한 2500∼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충당하려면 고가의 서울 위주의, 서울에 있는 부유층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스파가 빠져있는 목욕탕 시설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고서. 그래서 장소라든지 주변 여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숙박시설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주변에 많은 펜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연계로 맺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숯과 치료시설인 스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각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사실 현재 관광과에서 청풍호 모노레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전문적인 업체보다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저희들 한방 관련되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실 목욕탕 입장권을 할인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운영하는 것은. 꼭 이렇게 고급 인도 아유르베다 그런 데서 월 2500∼3천만 원씩 그 정도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목욕탕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시에서 여기에 들어간 돈이 수십억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시설개선해서 또 돈을 들여서 거기에 위탁을 줬을 때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운영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간다고 하면 또 시설개선비 예산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금 하여튼 대중목욕탕 시스템 가지고는…….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목욕탕 만들라고 했습니까, 여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시설 다 갖춰놓고 몇 년 동안 비시설로 만들어놓고, 비어있으면 지금 또 그냥 목욕탕 만든다고 해도 시설비가 또 들어간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하여튼 지역에서는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고, 또 마을에서도 달라면서 하는 것이 운영비를 대달라는 요구거든요. 또 사해소금에서도 자기들이 운영 의사를 밝히면서 운영비를 보전해 달라, 운영비를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하든지 직접 마을주민을 주지 왜 그쪽을 주겠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렇죠. 여기서 운영비까지 줘서 차라리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대중목욕탕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야유르베다에서 현장을 두 번 다녀갔고 한 번 더 와서 어떤 제안을 하기로 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직거래 행사의 효과적 추진 및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 있게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16년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 수립에 의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예산이 농가소득 향상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홍보부서에서 총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우리 공동브랜드인 하늘뜨레를 포장재 지원, 쇼핑백 지원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부서에 협의한 바 사업특성상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 추진하는 부서에서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CF 송출료 확보를 못해서 제1회 추경에 송출료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농산물직거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자매결연 맺어서 직접적으로 직거래장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현재 없고, 서울 대도시갈 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실지 업체를 읍․면․동에서 받고 있거든요. 관내 단체나 이런 데.

김호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신백동에서 군산시 된장 만드는 회사이름이 뭐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된장 만드는 곳이…….

김호경 위원 군산에 있는 곳, 거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콩을 한 60t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천 것을.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분들 신백동 행사하는데 온 것은 파악을 했는데.

김호경 위원 예, 옹가네인가요? 옹가네? 옹가네인지, 장가네인지 하여튼 좀 유명한 장류 나오는 회사인데, 군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 콩을 직접 제천 농산물직거래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56t인가, 60t을 제가 알기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제천 농산물이 직거래로 판매된다는 것은 우리 농산물도 홍보 할 수 있고, 또 제천 홍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다못해 운송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신백동과 면밀히 상의하여서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요즘 양돈농가 지금 대법원에 항소를 해놨잖아요.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현재 대법원에 접수는 돼 있습니다. 접수되어서 지금 아직 상고이유서는 안 들어왔고, 양돈협회 회원 두 분이 전담을 맡아서 물밑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최종적으로 어차피 돈이 가야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하게 입장 제시도 없고 저쪽도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저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어문 씨가 TV공장하고 같이, 만약 양돈자원화센터가 문을 닫으면 TV공장도 문을 닫게끔 돼 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어문 씨가 한걱정을 하고 망연자실해서 일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투자가 한 7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자원화센터가 30억 원, TV공장하고 해서 한 70억 원 투자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이 기술적인 문제나 전문인들을 시켜서 위탁관리를 해왔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직영하다보니까 그런 사고를 두 번씩 내는 바람에 마을에서 고발을 해서 결국엔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까지 갔어도 판결나기에는 제가 보기에 뒤집기는 어렵고, 시간 끌기로 해서 계속 자원화센터에 돼지의 폐수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 처리하고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김동식 위원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대안은 거기에 대해 또 반소를 제기해서, 부분적인 소를 제기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동식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만, 양돈농가 이분들이 해결하기에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행정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 문제는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단장님과 최대한 빨리해서 어떤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하늘뜨레 홍보 전략이요. 지금 하늘뜨레라는 브랜드가 4년 됐습니다.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김꽃임 작년에 행감 할 때도 하늘뜨레 브랜드를 조금 더 이미지나 여러 가지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163페이지에 하늘뜨레 홍보 관련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것 보면, 하늘뜨레 상품 TV홈쇼핑 반영 1회에서 한 1500만 원 한 번만 계획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TV홈쇼핑이 농가소득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왜 꼭 1회만 계획을 잡아 놨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현재 CF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TV홈쇼핑은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늘뜨레 쌀밖에 없나요? 저희 품목 중에?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현재 9개 품목을 하늘뜨레로 하고 있는데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면 저희 품목을 보면 복숭아나 금성 오이, 그렇죠? 엄지오이 이래서 여러 가지 9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 하나 말고 2∼3개 같이해서 하늘뜨레 홈쇼핑 반영은 안 되나요?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구체적으로 TV홈쇼핑 위력이 대단하니까 그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셨는데 쌀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니까 생물은 아마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복숭아나 이런 것은 수확시기와 또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가공 돼 있는 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물론 CF 송출하는 것도 계획을 1억 4천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CF도 물론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우리 주부 분들이나 소비자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홈쇼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홈쇼핑에서 대박난 상품이 많습니다. 그런 물량들을 조금 맞추고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이분들하고 조금 한번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하겠습니다.

오이는 아마 담금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으셨지만 제가 봤을 때 TV홈쇼핑 방송을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부농기계임대사업장,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에 대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임대농기계사업소 확대에 따라 현재 운행 중에 있는 농업인 상담소 인력을 사업소별로 배치하여 임대사업의 총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농기계임대사업장은 정규인력 1명, 공무직 1명 배치와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계약하여 곧 준공되는 시점부터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센터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전문인력을 요청,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임대사업장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지적입니다.

임대사업장 위탁에 관하여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5, 「공법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500㎡ 이상, 수리시설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정격하중 2t 이상인 호이스트 등 수리장비와 3명 이상의 수리인력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 등을 갖춘 단체는 위탁 운영이 가능하나 관내에는 이 시설요건을 갖춘 단체가 현재에는 없습니다. 추후 이러한 여건을 갖춘 조직이 구성되어 위탁 운영 요청 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요구의건

(10시57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목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서류제출 요구 목록

이상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철규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관광과장 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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