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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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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6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부서성과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정연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대외협력과장 원정연입니다.

대외협력과 2021회계연도 결산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8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정책목표는 2건으로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및 출향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 그리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중앙부처 및 국회, 충북도의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 회의 개최 횟수 100건의 목표 중 164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출향인, 향우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건수는 5건의 목표 중 16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학사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8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여서 설문조사 결과 80%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운영 개선 실적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생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낙후된 시설물을 교체정비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대영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 홍보학습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21회계연도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0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시의성 있는 소통형 홍보강화입니다.

3개의 성과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SNS매체 활용건수 성과지표는 시정홍보자료 SNS 게시 3,100건 목표에 110건이 초과된 3,210건의 실적을 달성하여 달성률은 103%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다양한 광고매체 활용률입니다.

2021년도 총 40개의 광고매체 활용목표 대비 2개의 광고매체가 늘어난 42개의 광고매체를 활용,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도는 103%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 보도는 1,769건의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 1,611건 보도로 보도 비율이 91%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101%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맞춤형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입니다.

당초 목표는 98%로 설정하였고 2021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97%만족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온라인 교육운영으로 인해 학습만족도가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2021년 평생학습 신규프로그램 발굴 목표 건수는 28개 강좌였으나 23개의 강좌를 신규 개설하여 82%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목표는 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21년 대학생 전입신고는 전년대비 130%인 696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추진결과 110%인 587명이 전입되었습니다. 자체 분석결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꿈을 키우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꿈을 키우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 신청된 33개 교육기관에 모두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결산승인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 이용미입니다.

2021년도 결산승인 관련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지표는 3개입니다. 지표 중 2개의 지표는 달성률이 100%를 초과했습니다.

지표 달성률이 100% 미만인 정책목표는 협력과 소통의 의회 운영, 시민 눈높이의 법무행정 실현 및 책임 있는 소송업무 수행으로 측정은 형사, 민사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 건으로 하였습니다. 목표 250건 대비 실적은 229건으로 달성률은 92%입니다. 이는 2020년도 연말 법률 자문관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 관련 상담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 하반기 고문변호사로 1명 충원하여 늘어나는 소송업무 자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자치행정과장 심상현입니다.

자치행정과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2건이며, 성과지표는 5건입니다. 성과지표 위주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입니다. 당초 85% 목표로 하였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인 해서 30%밖에 못했습니다. 달성률은 3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실적이 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에 10건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교류 실적입니다. 총 52회 계획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25회밖에 못했습니다. 48%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공직자 상시학습 이수율입니다. 64%를 목표로 하였으나 68.5%가 되어 107% 달성률을 도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복지대금은 청구 공문서 1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청구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농협은 내부 전산망 시스템 문제로 세부내역 청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맞춤형 복지시스템 이지웰을 통해서 청구내역을 조회 확인하여 청구 시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송민호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민호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기획예산과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12쪽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기획․조정․협업 강화로 시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지표인 공약사업 42건에 대한 이행률은 90% 목표 대비 95% 실적으로 달성률은 105%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성과지표인 이전재원 확보율은 정부예산 확보 목표가 1,415억 원, 실적은 1,157억 원으로 달성률은 8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군종합평가 및 각종평가의 우수결과 도출을 통한 시정역량강화입니다.

시군종합평가 목표는 4위 이내, 결과는 3위 달성으로 달성률은 100%입니다.

네 번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창의적인 시정운영입니다.

창의아이디어 제안 120건 목표에 실적은 291건으로 달성률은 242%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구현, 성과지표는 주민등록인구현황입니다. 13만 4,500명 목표에 실적은 13만 3,350명으로 달성률은 99%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확보에 시민참여 시정공감 토론회 운영횟수입니다. 2회 목표에 2회 시행하여 달성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38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8억 1,216만 7,84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00억 6,631만 960원으로 총 조성액은 798억 7,847만 8,800원입니다. 당해 연도 200억 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재원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98억 7,847만 8,800원입니다.

수입지출 결산내역은 387쪽과 3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생활 지정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시설임차료 방역 및 폐기물 처리, 도시락, 생필품 등 총 9건으로 3억 9,552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반회계 지적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작성 오류의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산검사 지적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전수점검하여 성과 분석이 미흡한 18개 부서의 성과보고서 수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성과 목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컨설팅을 통해 교차 검증을 강화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용역 절감으로 심의위원회가 평가단 기능을 대행하거나 경영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해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단의 역할을 겸할 수 없으며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는 관련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외부기관 위탁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평가로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지식활용과 평가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 위탁방식을 통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출연기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사회적가치 공헌을 도모하는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선정 노력에 대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제천시 중장기 사업계획과 비전을 연계하여 성과지표가 정책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목표의 산출과 달성률의 계산근거를 명확히 하여 성과보고서가 정책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시민행복과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과 정책목표는 3개 목표에 성과지표는 5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새마을단체 지원사업 추진율은 총 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실적으로 총 31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일부 사업 축소로 인해 목표 대비 98%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자원봉사자등록률은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센터 등록자 비율로 성과목표는 30%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전년도 대비 1,720명 증가한 4만 648명으로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사업 추진율은 성과목표는 90%이며 사업추진율은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율은 전체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으로 성과목표는 90%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관리 예산액 171억 8,800만 원 중 166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97%의 실적으로 목표 대비 107%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모 생산 실적은 연간 계절별 꽃모 생산 실적으로 성과목표는 90%입니다. 꽃모 29만 6천 본 생산계획 중 31만 본을 생산하여 목표 대비 11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행복과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꽃모장 사용 농약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꽃모장 내 농약보관소를 마련하여 시건장치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농약 수불부를 비치하여 구입과 사용현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농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자만료검사 실시 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하자종료기간 만료 전 14일 전에 최종 하자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하자발생 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만료일 전 하자만료 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2021년 결산검사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8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 확충을 정책목표로 1년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정책목표 중 지방세 징수율은 91%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98.6%를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8%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의 정책목표 중 세외수입 징수율은 85%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86%를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액은 13억 1,849만 6천 원이며 11억 5,667만 6,89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억 5,979만 1,47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1년 성실납세자 지원금 중 지급기한이 경과된 포상금에 대하여는 수령을 촉구한 후 미수령 시 재선정하여 지급하거나 반납 정산처리 등 사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지급 건 4건 20만 원에 대하여는 2022년 4월 21일 반납 받아 세입처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병수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성과 및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20쪽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대금 지급 기한 단축률은 대금 지급 총 건수 대비 3일 이내 대금 지급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8.3%입니다. 2021년도 총 2만 142건, 9,128억 원의 청구 건에 대하여 3일 이내 모두 지급완료하여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급서류의 신속 정확한 심사로 1일 이내 지출체계를 정착,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률은 계약심사 요청금액 대비 절감액으로 성과목표는 2%입니다. 2021년 65건, 343억 원의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2억 3천만 원을 절감하여 예산 절감률은 0.68%로 목표 대비 34%를 달성하여 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운영된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계약심사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어 심사건수가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도 적정원가 산출, 공법 선정, 거래가격 조사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품질 향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 공유재산 실태조사율은 공유재산 총 건수 대비 실태조사 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일제조사로 행정재산 2만 3,274필지, 일반재산 4,226필지를 전수조사하여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21건, 원상복구명령 8건 등 무단점유자 및 누락재산 발굴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지표인 청사 시설 유지관리 보수율은 전체 시설유지관리 예산액 대비 시설유지관리 집행액으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12억 6,300만 원 중 청사건물, 전기설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 5억 원, 청사주변 조경수목 전지작업 등 5천만 원, 기타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총 1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99.5% 실적으로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계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결산 시 사업비 투자내역 및 추진사항 등이 기재된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 추진 중인 남현동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과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이 해당되며 집행액을 착오 기재하여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착오 기재사항은 수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중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 사업비 기재에 착오가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엄세진 행정지원국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엄세진 행정지원국장 엄세진입니다.

오늘 김철호 정보통신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대신 보고하게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정책목표는 전체 3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행정 구현과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2개 분야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가동률은 99%로 목표시스템을 정상 운영하여 장애 없이 100% 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용PC 보안관리시스템 수행은 목표점수 85점이었으나 87점으로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성과지표는 CCTV 설치를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으로 사건해결 기여율 목표 68%로 설정하였는데 72% 목표 달성으로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은 통계조사 완료 비율을 조사가구 대상 수 대비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정보화마을 홍보용 스티커 제작 및 배부 미흡 신청량 및 배부계획을 갖다가 첨부 안 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홍보물 제작 시 마을별로 신청 공문에 의해서 제작하고 마을에 문서를 받아서 정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8대 의회 자치행정위 하반기에 잘 이끌어주신 하순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부위원장님도 감사하고 저희들이 8대 의회 행정지원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석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정책목표는 5개 목표에 성과지표는 9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운영입니다. 5만 4,053건의 유기한민원에 대하여 목표단축률 44% 대비 스피드지수 92%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선진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3개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정확한 토지이동처리로 2,027건에 접수하여 전량 단축처리함으로써 목표 98% 대비 102%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6필지의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11필지를 반영함으로써 목표 45.87% 대비 109%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안내시설물 확충입니다.

권고설치액 3,600만 원 대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8,600만 원을 투자설치함으로써 23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이 되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입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수산고명1지구, 화산2지구, 1,028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100%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개발부담금 징수율입니다.

27건, 3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26건, 3억 6,4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성과목표 90% 대비 108%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육성입니다.

관내 176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매월 20여개 중개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목표 80% 대비 11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률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339필지 중 263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목표 70% 대비 12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공간정보 정책 운영입니다.

성과지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DB구축 확대사업으로 2021년 청풍면 소재지 20.38km를 구축 완료함으로써 104%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 징수 대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적재조사 세외수입 체납 25건에 대하여 금년 5월 중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및 공매예고서를 발송 등 지속적인 체납 안내 및 수시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거래신고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대책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과징금 및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 13건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유 여부를 파악하여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 (주)카멜에 대하여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로 확인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김대영
감사법무담당관이용미
자치행정과장심상현
기획예산과장송민호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대외협력과장원정현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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