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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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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6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 관광미식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차 회의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부서성과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옥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2021년도 부서성과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정책목표는 2건, 성과지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식품 및 의약품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전년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도점검 및 다소비식품 수거 연기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87%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전지역 밀착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 및 방역업무 지원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협약 확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노인시설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70∼7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금운용관리 소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유효자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지출계획보다 지출액이 다소 과소하게 지출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과징금 수입이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저희가 회계 지출할 때 약간 투명하게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81페이지,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추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추진 중에 수혜대상자 선정 시 2020년도에는 소득기준이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자만 변경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서 2022년도에는 중위소득 140% 초과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예산범위 20%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현재 매월 저희가 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발생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선희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선희 건강관리과장 박선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정책목표는 2건이며, 성과목표는 3건입니다.

첫 번째, 시민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능동적 건강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성과지표 6개월 금연성공률은 목표 40% 대비 27.4% 실적으로 68%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공률이 낮은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 직원근무 등 업무중지로 인한 대면상담이 불가하여 금연클리닉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금연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인식개선 목표로 출산장려금 지급률은 목표 95% 대비 100% 실적으로 105% 달성하였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율은 목표 96% 대비 100%로 104%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신청은 저희 건강관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7페이지입니다.

부서평가 정책목표 4건에 성과지표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만 65세 이상 인구수 2만 9,157명 중 2만 3,540명을 접종으로 접종률 81%로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률은 전체 의약업소 466개소에 대해 90% 점검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AED설치 의무기관 지도점검률은 77대에 대하여 94% 점검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 감소를 위한 암 의료비 지원 지급률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건 208건에 대하여 100%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계층 포함 시민의 건강 증진 기여로 65세 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 34명에 대하여 신청 건 100%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6∼10페이지입니다.

세부 집행내역 결정내역 10번, 13번, 15번, 29번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을 위하여 1억 5,612만 1천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1억 4,069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 집행 미흡입니다.

실내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2대를 요구하였으나 제천 실내체육관에 기 배치된 자동제세동기 1대를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 시 사전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비비 요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2021년도 결산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제천시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도서관을 위해서 그간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과 더 좋은 인연과 자리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성과보고서 463쪽입니다.

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에 따른 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2억 3,740만 6,63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성립예산 대비 97.2%의 집행률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연간 도서 증가율은 25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재적자료수를 제외한 통계로 이를 감안하면 연간 1만 6천여 권, 총 장서 대비 5∼10% 내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자료이용 현황은 37%의 증가를 보여서 목표 대비 123%의 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30%라는 다소 높은 증가율을 목표로 삼은 것은 코로나로 인한 직전년도 대출감소를 감안한 기저효과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에 자료이용 증가율 목표는 이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 또한 앞선 지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요인에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100% 증가를 목표로 삼았으며 결과는 406%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912회 프로그램에 9,223명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표의 목표 또한 내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진훈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훈 문화예술과장 이진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정책목표는 5개 목표에 성과지표는 7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진흥, 시민 문화복지 증진 기여입니다.

성과지표는 시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 횟수로 각각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영상문화 중심거점 도시건설입니다.

성과지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재원 적극적 확보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86%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목표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지정문화재 활용사업과 청풍문화재단지 효율적 운영관리로 각각 목표 달성했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중심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성과지표는 문화시설 대관실적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86%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총 공정률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의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4번,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사각지대 예술인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으로 2021년도 2월 8일 집행 결정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5,250만 원이며 도비 2,100만 원, 시비 3,15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비율이 4:6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 5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집합제한 명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종교시설 270개소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 지원으로 2021년 2월 8일 집행 결정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며 도비는 5,400만 원, 시비는 8,1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비율이 4:6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5번입니다.

예비비 집행 미흡으로 2021년도 집행된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거 예비비가 산출․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의 긴급 시행사업으로 예비비로 사업예산을 편성 추진하였으나, 지급대상 인원이 105명이 되어야 하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예술인이 저조하여 41명에게 지급되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후 예비비 집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소요예산을 충분히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승인신청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6번, 겨울왕국페스티벌 행사추진 미흡입니다.

미흡으로, 2021년도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행사가 16억 원의 사업비 교부에 있어 7월 이후 지급하여도 가능한 것을 1월에 교부하여 출연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대규모 행사 추진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교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21년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23일까지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1년 12월 9일 행사 취소결정을 한 바 있으며, 추후 대규모 축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사업예산을 교부하는 등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찬향 관광미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5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머무는 관광도시 제천 실현과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드림팜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174억 9,600만 원 중 61.1%인 106억 9,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첫 번째,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방문 관광객수 증가는 목표액 500만 명 대비 실적 693만 명으로 138% 달성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관광 홍보로 우리 시 방문 관광객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전체 9건의 사업 중 배론관광 편의시설 확충사업, 옥순봉 출렁다리 개통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준공하여 목표 공정률 90% 대비 75% 공정률로 진행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 최종 승인에 있어 문체부 등 관련 부서 협의일정 지연 등으로 일부 지연된 사업들은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머물고 싶은 슬로시티 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인 슬로시티 축제 개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미식도시 제천특화사업 성과지표인 음식맛집 홍보를 통한 미식도시 선정 및 특화분야는 목표 50건 대비 실적 60건 이상 노출 홍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찾아오고 싶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활성화 및 제천 랜드마크 의림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 11억 4,200만 원 중 90.9%인 10억 3,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인 의림지 역사박물관 활용 분야의 교육 등 분야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32%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책목표 시민이 행복한 솔밭공원 관리는 예산액 8,900만 원 중 97%인 8,600만 원 집행하여 성과목표 대비 111%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비부담금 6,780만 원 지출결정을 통해서 5,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업체 1개소 당 100만 원 지급하는 상황으로 전체 113개 업소 중 90개소 지급하였고, 미지급 업체는 업소별 중복 등록되었거나 공공기관이 사업주인 경우 제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지출결정을 통해서 1,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박물관 수장고 내 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훈증소독의 필요성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받아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의림지 수리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비 투자사업비 및 종합 진도율 등을 수정하지 않고 착오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본 과에서 자연치유특구과로 이관사항으로 본 과에서 보고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결산자료 작성 시 착오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이 2021년도 예산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보다 특색 있고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을 위해 기본계획 보완으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승인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승인 요청 중에 있어 하반기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이 당초계획 대비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영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체육진흥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정책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체육시설 확충사업 공정률, 전국 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 건수 등 3개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이용자수 1만 8천 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으나 총 8,360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은 46%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대형사업장 6개소의 공정률 17%를 목표로 하였으나 체육축구센터 호우피해 공사와 인라인 경기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이 완공되고 제천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50%의 공정률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 건수는 35건이 목표였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20건의 대회만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배치하여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9페이지, 하자만료검사 실시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천장애인체육관은 정기 하자검사는 실시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 대한 사항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사업기간에 착오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에 대한 현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로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구현을 전략목표로 3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실적은 181%를 달성하였고, 자활사업자 성공률은 100%,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는 112%, 자산형성사업 가입률은 147%를 달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은 10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집행률은 9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은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서, 382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당해 연도 986만 4,805원을 조성하여 2021년에는 12억 3,464만 8,901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1,103만 4,290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2억 2,361만 4,611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372페이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예비비는 3건에 13억 4,099만 2천 원과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는 6건에 45억 2,039만 1,82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외된 시민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1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수립 추진은 2건으로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체납으로 3,790만 1천 원입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들은 수급자에서 제외되기는 하였으나 차상위계층으로 여전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독촉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체납액은 27억 7,844만 7천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체납 징수는 일명 사무장 병원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21년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초과 반납액이 1억 5,692만 9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상의 문제로 회계연도 내 정산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조기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참 어려운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번째인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증진에 대해서 있잖아요. 성과지표나 또 달성현황이나 열심히 추진을 잘 해오셨는데 우리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행사 때 저희가 참석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도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충혼탑까지 올라가시는 과정이 불편하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년도 현충일 때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활용하셔서 위에 충혼탑까지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9개 보훈단체 운영비나 행사지원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들어가잖아요. 보훈회관이나 향군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또 그분들이 식사를 행사 끝나고 초대하셨는데 너무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2022년도는 이미 지났고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이 계속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연세가 많아 돌아가셔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그분들 예우는 지금까지 만족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진행을 잘해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고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현충일 날 버스는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 옛날 다목적체육관에서 걷는 게 거리가 멀어서 저쪽에 도랑 건너서 만남의 광장, 제2의림지 밑에 거기다 버스를 세우면 거리가 단축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는 단축시켰는데 버스가 그 안에까지 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좁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쪽에서 걸어오는 거리를 짧게 했습니다, 그래도. 차츰 개선해 나갈 텐데 어떻게 안에다 주차장을 만들기도 어렵고요.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또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활용하든가 또 사회복지사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든가해서 너무 연로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다든가. 그분들이 꼭 참석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몸이 불편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배려해주면 그분들이 참여하는데도 조금 더, ‘이제 몇 번이나 참석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건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데 카트를 이용할까 그래도 걸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는데.

이정임 위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사람만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양쪽 지팡이를 2개 짚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꼭 참석하고 싶은데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식비를 제공할 때는 8천 원 선에서 식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식당을 가도 8천 원 가지고는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좀 더 배려하셔서 한 끼를 드시더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도 식비가 1인당 8천 원이라는 한계가 좀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올해 신경을 쓰느라고 많이 썼는데도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랜드컨벤션으로 옮길까 지금, 다른 데는 넓은 데가 없고요. 그래서 또 뷔페로 하려니까 어르신들이 일시에 또 뷔페 가지러 가는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다음번에 더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그분들도 대표가 있으니까 대표하고 상의하셔서 한두 분이 민원전화 오고 하지만 그분들도 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니까 예우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부서성과 및 결산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1페이지, 부서성과 현황입니다.

정책목표 5건, 성과지표 9건으로 첫 번째 정책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성평등 실현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율과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111%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은 152명 목표 대비 16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은 113%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로 미래 성장동력 양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로 단속목표 44건을 전년도에 전산입력 후 2021년 시군종합평가 신규지표로 단속목표가 300건으로 이에 신학기와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수시로 경찰, 교육청,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그리고 읍면동에서 활동하여 310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목표수정을 못하여 달성률이 과도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위원회 개최 2회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으로 요보호 아동 보호내실화율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1만 원 이상 저축아동과 신규로 가입한 기초수급 아동수 등으로 전체사업 대상 아동수 275명 중 241명이 아동발달 지원계좌 가입 등으로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안심보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인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인원입니다.

2021년도 아동수는 6,296명으로 이중 95%를 목표로 6,206명의 아동들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드림스타트서비스 이용률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정원 218명 대비 95%인 207명을 목표로 설정하여 달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아동은 권장사례 관리 아동수 220명 중 95%인 목표 209명 대비 실적으로는 22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108%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372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내용 명세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조리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인건비 한시지원사업으로 1,1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이 제외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억 5,57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72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반납소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 시 e호조 시스템 처리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2021년도 부서성과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성과지표는 2건으로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증가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2,805명 목표 하에 2,918명이 참여하여 104% 달성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화장률은 화장건수 2,104건으로 12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목표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과지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율로 목표 대비 108%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복지사각지대해소를 통한 종합복지구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으로 9억 8천만 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수립 추진 관련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건은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체납 건으로 미수납액은 6,680만 4천 원입니다. 현재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건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분납 중에 있으며 기타 체납자는 전원 재산압류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교대인력 지원 사업 추진 미흡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세하의 집을 비롯한 5개 시설에 31명을 대상으로 5억 1,382만 5천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밀알한마음쉼터만 정상 추진하였고 나머지 4개 시설은 조건에 맞는 지원자를 찾을 수 없어 교대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대인력 채용조건을 기존 2호봉에서 호봉기준을 없애는 등 교대인력 채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현재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 과다 발생 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 집행잔액은 10억 3,257만 3천 원이며 결산대비 초과 반납액은 3억 6,772만 5천 원입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기관의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적 성격으로 연도 내 정산이 어려운 사항이나 가급적 연도 폐쇄기 이전에 정산 가능한 사업은 조기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보조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상된 사업비로 사전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 예산요구 및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전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비비가 산출․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5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존속기간 만료 검사 이행상태 확인 결과 65개 사업장 중 27개소에 대한 하자만료검사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행사 추진에 있어 16억 원의 사업비가 7월 이후 지급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교부되는 등 일부 출연금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교부하는 등 출연금 관리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 인력사업을 세하의 집 등 5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1개의 시설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 시설은 일부만 집행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등 추진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미흡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4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문화복지국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문화예술과장이진훈
관광미식과장김찬향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건강관리과장박선희
감염병관리과장김영옥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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