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권 158쪽, 부서성과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 관리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부분에서 착한가격업소 확대는 40개로 목표 대비 93%를 달성하였으며, 소비자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 육성 부분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율은 고추시장 아케이드 공사지연과 중앙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구조보강 등의 사유로 이월됨에 따라 목표 대비 66%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연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브투어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엔데믹 전환에 따라 러브투어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화폐모아 판매실적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할인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추진은 공공근로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등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사업을 확대추진 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구인업체 수에 맞추어 구직자 일자리 안내상담을 적극 운영하여 목표 대비 101%를 달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누적창업업체 수는 47개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는 3개 사업에 31명이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부분에 있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금 예산집행률을 높였으며, 분과협의회를 신설하고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사민정협의 실적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실시하여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보급은 태양광․태양열 보급사업 99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23개소 등 목표 대비 56%인 2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 최대한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전에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여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235가구에 저압공급관 1.4㎞를 연장하여 목표 대비 52%를 달성하였습니다. 1개 구간 사업 중도포기로 인하여 사업량이 축소되었으며, 향후 철저한 관리로 사업 중도포기를 예방하고 도시가스 보급 사업량을 확대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결산액은 356억 2,377만 4,3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1%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비비 지출 건수는 1건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쪽 8번,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따라 시비분담금으로 26억 6,67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자금으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행사․이벤트업종 등 8,872개 업소에 22억 2,0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18쪽,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과태료는 결산처분 하였으며, 과태료 대부분이 고액임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상하반기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발견 시 압류조치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성인지사업 집행이 저조한 실적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가 올해 도시가스 보급신청이 총 7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조금 사업량을 확대해 가지고 30% 정도 확대해서 한 7개소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 기대에 요구하는 수준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보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고, 그 부분이 조금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현재는 지난번에 충청에너지 청추본부장을 불러와 가지고 또 부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시민들 요구에 대한 사항들을 전달을 하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드렸고요. 가급적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시군사업장에서 혹시 포기되거나 이런 물량은 제천시 지원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향후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보급률만 따진다면 낮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투자유치과 성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를 통한 투자활성화 추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성과지표 제1바이오밸리 가동률은 93%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고, 제2바이오밸리 가동률은 89%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으나 목표 대비 미흡합니다.

성과지표 중소기업지원사업은 8개 사업, 20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두 번째 정책목표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성과지표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클러스터 회원사 수는 목표 25개사 대비 20개사로 다소 미흡하나 제3산업단지 정상가동 되면 회원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클러스터 회원사 지원사업 건수는 목표 145건 대비 실적 114건으로 미흡하나 충북도 평가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율 90%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현재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100%로 12월까지 충청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28페이지, 네 번째 정책목표는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지식재산도시제천” 위상 정립입니다.

성과지표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전년 대비 지원율은 93%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인식제고사업인 발명축제 등은 코로나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76억 2,370만 7,54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9,152만 3천 원으로 2021년 12월 조성액은 73억 3,218만 4,540원입니다.

2021년 사용용도는 이주정착지원금 1억 2,100만 원, ㈜세레스에프엔디, ㈜지앤씨에프엑스 등 2개 기업의 공장증설 보조금 1억 7,052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 및 기금결산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7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관리소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결산액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수납액 및 지출액이 과다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기금운용계획 변경수립 시 본 지적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반환금 회수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지원근로자가 2년 이내 퇴사․이직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금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수 도시재생과장 김명수입니다.

2021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7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도시계획관리와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디자인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행복마을 2단계 사업추진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화산동 마을창작소 건축과 어번케어센터 건축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개의 건축물은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역세권과 서부동 도시재생은 정상추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28쪽,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신월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4억 6,664만 5천 원 중 87.4%인 4억 778만 5천 원은 징수하고 5,886만 원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잔여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하자만료검사 실시 미흡입니다.

영서동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신축공사 1건이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적 이후 꼼꼼히 검사하였으나 하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자료작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성인지사업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재생 등 2건의 사업이 중앙정부의 협의지연 등으로 100%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재영 교통과장 박재영입니다.

보고순서는 결산 승인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 보고는 총 4건으로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70페이지, 일반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는 소외 받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교통약자 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등 4개 분야에서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와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 등 2개 분야로 성과지표 달성률 100% 이상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로 성과지표 달성률 100% 이상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는 성과지표 달성률 100%이며,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은 5세∼8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체험을 통한 안전행동 요령을 교육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은 103%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결산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건 총 3건에 1억 2,935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14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지원금으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2개소에 도비 420만 원을 포함한 총 1,400만 원 중 시비부족분 98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관리 전세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전세버스 업계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도비 1,520만 원을 포함한 총 3,800만 원 중 시비부족분 2,28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택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도비 8,88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7,760만 원 중 시비부족분 8,88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포함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집중 징수활동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매월 체납자 주소를 정비하여 연 6회 홀수 달마다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는 물론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 종합진도 착오기재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 착오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교통과 성인지 관련 집행률은 71.7%입니다. 교통과 대상사업 총 7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추진 되었으나 보행지킴이 및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보행지킴이 운영사업의 경우 금년도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영주차장관리의 세부사업 중 하소주차타워는 지난 6월 13일 준공되어 현재 무료운영 중에 있으며 각 층마다 여성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성인지예산 관련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용태 신속허가과장 윤용태입니다.

2021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4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신속허가과 정책목표는 총 4건으로 첫 번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도시개발 관리로 성과지표는 개발행위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달성현황은 개발행위준공 93건, 개발행위허가 807건을 처리하면서 단축률 79%를 달성하여 목표 대비 111%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 관리는 총 2,397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면서 단축률 61%를 달성하여 목표 대비 108%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도모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율은 목표 대비 84%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연말기준 자료작성 시 분할 납부로 인한 징수율이며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 산림 관리 및 운영 도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율은 95%로 수허가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원인이 되겠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완납하여야 준공처리가 되기에 체납액 징수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8페이지입니다.

지적(건의)사항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수립입니다.

23페이지, 징수대책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대책으로 압류필지 외 추가 압류를 검토 중이며 체납 독촉고지와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11회 이상 체납 시 체납액이 토지가격의 2배가 넘는 경우가 있어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공유지분 토지는 매도가 어려워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용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안은 저희가 만들지 못했는데 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좀 압류 외에 직접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징수대책을 좀 더 모색하고자 그런 뜻으로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용태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유현상 안전정책과장 유현상입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결산 부서성과 및 재난관리기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정책목표는 첫 번째,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 두 번째,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함양 및 복구체계 구축 세 번째,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 네 번째, 생활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 부분은 안전문화교육 실시 28%,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100%로 목표 대비 실적이 일부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사유로는 안전문화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취소로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함양 및 복구체계 구축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재난대비 사전 안전점검으로 각각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은 통합방위협의회를 100%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추진해 1명 불참으로 인한 99%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전년도 이월액 자치단체출연금, 예금이자 등으로 조성액 총액은 45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5억 2,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세부내역은 코로나19 재난대응관리사업 28억 3,851만 원, 집중호우 응급복구지원 5,146만 원, 방재시설 보수․보강사업에 3억 9,881만 원, 대설․폭염 등 자연재난대응사업에 1억 9,949만 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으로 990만 원으로 총 35억 2,9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발생 시 긴급대응하여 효율적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 보고입니다.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2021년도 예비비 사용 관련 폭염 대비 무인냉장고 운영비로 지출건수 총 6건으로 1,83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보호대 구입비 132만 원, 냉장고 보호대 시트작업 및 설치비 187만 원, 보호대 도색비 110만 원, 수직냉장고 대여비 300만 원, 생수구입비 900만 원, 전원설치 공사비 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승인신청서 39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는 하자만료검사 실시 미흡으로 도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외 1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는 42페이지 되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점검을 하였으며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향후 사전하자 검사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는 49페이지입니다.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2021년도 결산자료 작성 시 착오로 인해 당해연도 사업비 및 종합진도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소홀입니다.

지출계획보다 지출액이 과다․과소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사업완료 시 지출계획보다 지출액이 현저히 작은 경우 추경예산 정리로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동 건설과장 장만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3건으로 첫 번째,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관리로 최상의 도로환경 조성에 대한 성과지표인 도로정비 및 개설 조기 집행과 도로 정비 관련 민원 해결에 대하여는 목표 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기반 조성 성과지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도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천관리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정비 하천개수율과 소하천 개수율은 목표 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신청서 18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건설과 징수결정액은 1억 3,148만 3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81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체납내용은 도로 진출입에 따른 차량출입시설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체납징수 대책으로는 2022년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정리 운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으로 이월체납액의 20% 징수액 달성을 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점용허가 관련 납부자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5월 중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확인 및 시스템 변경사항 수정 반영 후 징수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자만료검사 실시 미흡입니다.

41페이지, 조치사항으로 하자만료검사 기간이 관련규정에 의거 14일전부터 시행 가능함에 따라 해당 월에 하자가 만료되는 사업내용을 건설과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기한 내 하자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자점검만료검사 미실시 대상인 중로1-15 이마트 강저택지 도로개설공사 등 7건에 대하여는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하자만료검사 실시기간을 명확히 하고, 계약별로 나누어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여 하자점검이 누락 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장락역 탑안로 도로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사업비 및 공사추진 상황자료는 보완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6페이지, 세출결산의 일반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의 예산집행률은 93%입니다.

성과지표인 빈집정비실적, 고충민원처리기동대 만족도,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 건수는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도모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거문화 조성의 예산집행률은 96%입니다. 성과지표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수혜 세대수, 맞춤형주거급여 수혜 세대수, 공동주택 관리지원 수혜 세대수는 모두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공급, 관리의 예산집행률은 28%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미니복합타운 택지가 안정화됨에 따라 유지관리시설의 지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성과지표는 용지분양률이 분양면적 기준으로 목표 50% 대비 실적이 70%가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은 금년 6월 현재 2필지를 추가분양해서 분양률이 면적기준으로는 80.56%, 필지 수 기준으로는 88%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예산집행률은 85%입니다. 성과지표 중 행복주택 입주율은 420세대 전체 입주완료 하였고, 하자보수율은 97%로 대부분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연번 1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 추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8페이지, 19페이지 관련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체납액 징수대책은 공통계획으로 독촉장 발송을 통한 수시 납부를 독려하고, 분할납부 안내로 체납액 징수를 제고,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 후 재산압류,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 및 행불자일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과목별 조치계획과 체납현황 상세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8번입니다.

8번, 하자만료검사 실시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관련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하자만료검사 미실시로 지적받은 사업장은 모두 12개소이나 앞페이지 세부내역과 같이 행복주택 건설공사 공동보급사에서 공정별로 제출한 하자보증서가 모두 12건으로 실제는 행복주택건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하자만료검사 미실시로 지적받은 사업장은 장기계속공사로 2021년 상반기에 하자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아서 2021년 5월 17일 자체적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계획 수립전 보증기간이 종료된 상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자 검사를 만료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그게 2년차 하자입니다. 여기서 얘기는. 전체적인 하자는 아니고.

○건축과장 유영진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이렇게 있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외벽하고 지반 인터로킹 침하된 거하고 있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불법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이게 작년에도 이런, 제가 보고드릴 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때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바꿨습니다. 올해는, 2022년도에는 9천 건 정도로 많이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들 보고시점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한 이후다 보니까 좀 못 챙겼는데 올해는, 작년에 지적받아서 올해는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자연환경과장 심기섭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부서성과 및 일반지출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는 3건으로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88쪽, 일반회계입니다.

부서성과 첫 번째 정책목표는 자연치유도시를 위한 환경오염 관리 강화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는 환경오염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으로 지도단속 목표 550개소 대비 실적 552개소로 달성률 100%가 되겠으며, 다음 성과지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친환경차 1,100대 보급 목표 대비 실적 1,199대 보급으로 달성률 136%로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 보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목표 2개소에 성과 2개소로 달성률 100%로 정상추진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정책목표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쓰레기 수거사업 추진목표 2회 대비 2회 추진으로 달성률 100%로 정상추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으며,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9쪽,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하자만료검사 실시 미흡의 건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지적사항은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장의 하자점검만료검사가 미실시 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자연환경과 소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대장 비치 및 정기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기한 내 하자만료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해 봤습니다. 지금 가뭄이고 해서 저수율이 조금 적은 편인데 그 또한 저희가 오늘도 방문을 할 것이고 거기 전문용역사 통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21년도 자원순환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부서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책목표는 3건입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와 내집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7억 4,800만 원 중 45억 5,600만 원을 결산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농촌 폐비닐 수거에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수선유지보수비 보수건수로 15건 전량 처리하여 100%의 달성률을 거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예산액 11억 300만 원 중 11억 3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입니다. 목표 130건에 326건의 실적을 거행하여 252%의 달성률을 거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원관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8억 7,400만 원 중 82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재활용 선별률 42%에서 53.4%로 실적을 거행하여 12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량은 목표가 1만 1,000t에서 실적은 1만 3,131t을 처리하여 119%의 달성률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금이 2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2020년도말 전년도 조성액이 18억 7,100만 원에서 이자수입 2,443만 9천 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사용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잔액으로 금년도 이월액 조성액은 1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말 30억 7,100만 원에서 조성액 수입액으로 6억 1,700만 원입니다. 또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전출금이 2억 5천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적립금이 3억 3천만 원, 이자수입이 3,700만 원 하여 6억 1,7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지출은 7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시곡에 주변지역마을 지원금이 1억 1,100만 원과 협의회 운영비가 9,200만 원, 난방비가 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승인신청 건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와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기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체납액이 9,849만 3천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한 결과 현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400만 원 중 전액압류를 하고 163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조회로 미압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5,600만 원 체납액 중 5,100만 원을 수납하여 현재 미납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400만 원의 체납액 중 625만 원을 수납하고 현재 781만 3천 원입니다. 본 건은 분할납부 방법으로 12회 중 현재 7회까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저희 체납액 9,400만 원 중 체납액 대비 60%를 현재 수납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하자만료검사 실시 미흡입니다.

본 과의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내용으로는 재활용선별시설 개선사업 건축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자종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만료검사와 실시로 추후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천숙 산림공원과장 권천숙입니다.

먼저 결산서 성과보고드립니다.

성과보고는 19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정책목표 2개고요. 성과지표가 5개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목표 면적은 조림이 173㏊, 숲가꾸기가 1,045㏊, 모두 완료해서 성과지표 100%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산불예방 및 산불방지 교육은 산업안전 예방대책 필요성 증대로 교육 시행 횟수를 늘림에 따라 성과목표 125건 대비 179건으로 추가 달성하였습니다.

임도 설치는 4.2㎞를 목표로 했는데 5.44㎞를 신설해서 120% 달성했습니다.

도시공원 정비는 전체 72개소 중 80%인 60개소를 정비할 목적이었으나 72개소에 대한 전부 정비를 완료함에 따라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다만, 산림휴양시설 가동률은 70%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작년도에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일반인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달재휴양림은 5월 1일자 그다음에 옥전휴양림은 6월 15일자로 재개장해서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7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지방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변상금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5,963만 8천 원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분납독려 및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50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내역을 작성 제출하였으나 기투자 사업비 금액의 착오기재로 작성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수정 완료했으나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