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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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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6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실 수가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어제 당부드린 바와 같이 부서성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미흡한 부서성과에 대해 그 이유와 대책을 보고하신 후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치유특구과 이승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혼 자연치유특구과장 이승호입니다.

오늘 제8대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보고 자리에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저희 과 팀장님들과 같이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치유특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2년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서 신설되었기에 전임 부서인 관광미식과와 농업정책과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미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관광미식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광미식과의 소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므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은 하겠습니다. 단, 저희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중 마지막 부문, 드림팜랜드 랜드마크 육성 관련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율은 지난해 4월 13일 특구로 지정을 받는 등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예산액은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 사업 등 총 5건에 216억 9,967만 3,750원이며, 지출은 204억 6,750만 9,340원을 지출하여 94.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결산검사 중 자연치유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이 되겠습니다.

에코브릿지에 대해서 주요사업 작성 시 금액이 일부 착오가 있었으나 금회 수정해서 조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 내용이 착오 기재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중 자연치유특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중 성과지표 세 번째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무농약인증면적 확대는 계획목표인 33㏊보다 높은 38.7㏊를 달성하여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예산액은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총 2건에 11억 6,693만 7천 원이며, 지출은 11억 1,145만 720원을 지출하여 95.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건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치유특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 1권, 167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창출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방특화도시 이미지 제고 등 3건입니다.

성과지표인 첫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 매출액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박람회를 개최하여 온오프라인 매출액이 목표 대비 233%인 10억 2,8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두 번째,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시설 구축과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고 세 번째, 한방바이오제천몰 판매실적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목표 대비 88%인 11억 1,9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방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이 종합진도와 상이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향후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 착오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계속비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의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향후 계속비 사업 사업예산 편성 시 지난 연도의 집행실적과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과다한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 과다 발생입니다.

조치계획으로 보조금사업이 12월말에 끝나 정산이 늦어졌으며, 회계연도 내 사업마감 후 정산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한방바이오박람회의 경우 금년부터 행사종료 후 5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보면 238페이지에 제천몰 판매실적에서 2020년도 실적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적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달성률은 144% 되어 있어 가지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제천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순 위원 예.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아, 이거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순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조금 이따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업인의 여러 가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한 목표로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바, 토양개량제 등 유기질비료 공급사항에 대해서는 95%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사용도 97%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에서는 총 3건으로 연번 17번, 18번, 23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7번 농업재해피해보상입니다.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53농가에 10.1㏊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복구비를 51농가에 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째, 농업재해, 역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발생으로 114농가에 8.3㏊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재난지수가 저희가 300미만으로 인해서 저희 전체 제천시민만을 집행하였습니다. 109농가에 2,00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3번, 봉양읍 마곡리 일대 우박 피해로 인해서 9농가에 4.1㏊, 1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수가 300 이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부적정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계획된 100억 원이 다 조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만 융자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실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조례제정을 해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 2천만 원 했던 거를 2억 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한 5억 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있고,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이 운영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개선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미비하게 운영되는 것은 지금 중고 농기계가 거의 중고거래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폐기를 하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이용을 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실제 연식에 의해 가지고 농기계 가격이 산정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중고로 거래되는 것보다 폐기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식의 가격책정이라든가 그거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폐농기계가 제때 폐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226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정책목표는 총 5건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예산액 29억 9,095만 2천 원 중 92.5%인 27억 6,65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첫 번째,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은 사업계획 대비 목표 100%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공동선별 참여농가 육성은 80농가를 목표했으나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저하되어 70농가만 참여함으로써 목표 대비 87%로 약간 저조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GAP 인증 농가 확대는 목표 대비 122%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은 예산액 10억 1,401만 8천 원 중 90.6%인 9억 3,95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친환경축사시설 장비보급률 두 번째,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사업계획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은 예산액 3억 3,140만 6천 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첫 번째,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율 두 번째, 치어매입방류 추진율을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네 번째, 가축방역 인프라 및 시스템 확충으로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과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통한 적정 관리로 입양활성화 도모 및 동물복지 향상은 예산액 13억 886만 3천 원 중 85.2%인 11억 1,41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두 번째,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활성화 추진은 목표 대비 각 111%, 112%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다섯 번째, 약초 생산 관리 및 유통 가공 지원은 예산액 6억 5,257만 원 중 98.2%인 6억 4,09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약초농가 GAP 인증률 두 번째, 약초농가 교육 수강률은 각 10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승인안 4쪽, 연번 1번입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인접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관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차단방역을 위해서 2021년 2월 2일 국도비 성립전 2억 904만 원에 대하여 시비부담금 1억 1,256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관내 16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설 설치를 긴급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승인신청서 18쪽,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수립 추진사항으로 유통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1년 현재 미수납액은 8,383만 9천 원입니다. 납부 독려를 위해서 수시 전화와 독촉고지서 발부 및 공문시행 등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 대부분이 고액의 보조금 환수액으로 농가형편상 일시환수가 어려워 일부 분납 중이고, 지속적 납부독려 및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2020년도로 명시 이월분 보조금 지급 원인행위에 있어서 집행품의 문서에 오타의 지적사항과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포기서 미징구 사업비를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문서 작성 시 오타 등 오류 없도록 사업이월 전 관련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동일 사안이 발행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Ⅱ에 성과보고서 410페이지 보시면,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과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 목표치를 90% 세워서 90% 달성하셨고, 다 100% 달성하셨는데 2021년도에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목표치를 달성하면 상향 조정하거나 전년 대비 똑같이 가는 게 맞는데 하향 조정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세부지표의 변경에 의해서 하향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대순 위원 측정방식은 다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목표라는 건, 각 부서의 사업별로 목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서의 의지기 때문에 전년 대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목표치를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정선희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정선희 농촌상생과장 정선희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7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4건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소재지정비사업으로 살기 좋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도모를 위한 성과지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율은 목표를 110% 달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은 목표를 103%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우수 농산물 구입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성과지표, 학생1인당 지역우수농산물 소비금액은 238% 달성되었습니다. 초과달성한 원인은 예산액 증가와 집행률 증가 때문입니다. 예산액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집행률은 사업방식 변화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우수농산물을 식단에 반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추후에 성과지표 수립 시 지표산정에 정확도를 높여 과도한 달성률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연계를 통한 먹거리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133% 달성하였습니다. 초과달성 이유는 2021년도 장락점 직매장이 개장되었고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연중 생산품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직거래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활성화 기여를 위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지역정착 목표는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초과 과다 발생사항입니다. 결산서 집행잔액은 1,401만 5천 원, 2021년도 반납액은 2억 5,530만 7천 원으로 결산 대비 초과반납액은 2억 4,129만 2천 원입니다. 초과반납액은 2020년도 무상급식 집행잔액 도비반납액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급식일수가 28% 급감하여 작년도 초과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상황으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초과 발생되지 않도록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과 도시민의 연결로 미래농업의 비전제시와 농가 경쟁력 제고 및 핵심 농업전문인 양성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휴(休) 자연치유행사 추진, 전문농업인양성 교육 추진, 지역 농촌자원활용 교육 및 사업 추진, 3건입니다.

예산액은 12억 2,152만 7천 원으로 결산액은 10억 7,242만 8천 원이며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4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지원사업 소홀 1건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제공, 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교육추진이 어려워 1,3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전 내부타당성 검토를 통해 취소 불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추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취소토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은숙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3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기술보급과 농기계 임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 2건입니다.

예산액은 32억 6,016만 5천 원으로 이 중 결산액은 92.8%인 30억 2,633만 원입니다.

성과지표로는 농업기술보급 사업,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 농업기계 임대실적, 토양검정, 농업미생물 공급 등 5개 지표로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4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 건의사항은 약용작물센터 하자점검 만료 검사 실시 미흡입니다.

점검결과 보고 시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지 않아 대장에 누락된 부분으로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등재관리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보고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6페이지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회계연도 마감기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좌잔액과 결산서 상의 잔액이 타행미수금 발생으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일치되도록 재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처리는 납부통지서에 수납필 소인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처럼 당일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금고에서 수납원에게 수납금 청구까지 2일∼3일 소요됨에 따라 계좌잔액과 결산서 상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협조하여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방법 변경, 타행수납금 송금방법 개선 등으로 회계연도 마감기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좌잔액과 결산서 상의 잔액이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창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창순 수도사업소장 김창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사항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고 결산 승인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부서성과 보고입니다.

수돗물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위생환경조성이 정책목표이며, 성과지표는 마을상수도설치 및 개량실적에 예산집행율입니다.

마을상수도 분야는 마을상수도개량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7,736만 4천 원 중 25억 9,69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40만 6천 원입니다. 성과목표는 96%이며 실적 97%로 달성률은 101%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2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수납 총액은 515억 9,949만 5천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권 33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 총액은 421억 4,014만 7천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54억 4,097만 1천 원으로 자금 집행잔액은 40억 1,837만 7천 원이며, 집행률은 92.21%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신청서 6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일계표 검토 미흡으로 수입일계표 상에 첨부된 입금확인증의 일부 누락으로 수입일계표 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수입일계표와 금고에서 제출된 입금확인증을 철저하게 검증 확인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입일계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승인신청서 6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과오납일계표 작성 시 과오납 환부대장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과오납일계표 작성 시 과오납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과오납 환부대장을 별도로 작성 비치하겠으며, 과오납과 관련된 영수증 및 반납결의서 등 관련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금 환급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정성 확보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결산서 성과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9페이지, 세출결산 일반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체육인프라 조성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87%입니다.

성과지표는 체육시설 이용률 80일 목표 설정에 체육시설 이용실적은 67일로 83%달성하였습니다. 제천체육관은 221일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운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관광시설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86%입니다.

성과지표는 민간위탁시설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횟수 2회 목표에 1회 실적입니다. 달성률은 50%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로 인해 상반기 관광시설물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조사를 미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6장 예비비 지출,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영조물 하자로 인한 낙상사고 건에 대하여 국가배상금 배상심의회 판결 결과에 따른 배상금 1,626만 3,340원을 2021년 3월 19일 지급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검사 조치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과․사업소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과 질의답변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 미수납액은 약 36억 9,200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 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확행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4.7%로 해당하는 약 43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시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철저한 분석과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10건에 약 25억 1,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등에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철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심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내일 10시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대순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청가위원(1명)
김병권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정상진


◯출석공무원(제천시)
도시성장추진단장조완형
농업기술센터소장장희선
자연치유특구과장이승호
특화산업육성과장이종한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유통축산과장이종환
농촌상생과장정선희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김은숙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김창순
시설관리사업소장박수정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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