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25억 4,244만 8천 원 중 23억 2,799만 5,320원을 집행하여 2억 1,445만 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일부 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이 특히 저조한 직원 및 의원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및 행사참석 등을 위한 출장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결과 불가피하게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2020∼2021년 2년 연속 부진지표인 자매연결도시 간 의정교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코로나19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집행하되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지방세 징수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상된 사업비로 사전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 예산요구 및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전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비비가 산출․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5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존속기한 만료 검사 이행상태 확인 결과 56개 사업장 중 27개소에 대한 하자만료검사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행사 추진에 있어서 16억 원의 사업비가 7월 이후 지급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교부되는 등 일부 출연금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교부하는 등 출연금 관리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사업을 세하의 집 등 5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1개의 시설만 정상적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 시설은 일부만 집행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등 추진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추후 사업추진 미흡 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 미수납액은 약 36억 9,200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 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3.7%로 약 43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철저한 분석과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10건에 약 25억 1,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경영 안정화 지원 등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전에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가 요구됩니다. 특히 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 체납액 36억 9,200만 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하자만료검사 미실시 건에 대하여 추후 반드시 하자만료 전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행사 사업비를 연초에 교부하는 등 출연금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한 바 필요한 시기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등 출연금 관리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사업 예산액의 약 82%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부진에 대한 사유․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및 2020년 결산 승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도의 경우 목표 대비 58.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면에서 2018년도에 100억 원으로 조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9년도 이후 사업 집행실적이 없으며 이는 기금의 운용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실현되도록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및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및 긴급지원, 방역 인프라 구축사업 등 총 32개 사업에 대해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은 94억 3,961만 7천 원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상 목적에 위배되는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7일에 개의하는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8대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천시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