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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16.0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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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2월 22일 (월) 10:07


의사일정

1. 제237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천남동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중단결의안

4. 휴회의건

〇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37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천남동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중단결의안(의원전원)

4. 휴회의건

〇5분자유발언(김영수․지은영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의회사무국장 함건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2월 12일 김정문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5일간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중단 결의안 등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김영수 의원님과 지은영 의원님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7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0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과 김꽃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천남동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중단결의안(의원전원)

(10시1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중단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중단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4년 전 전국의 지정 및 일반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형매립장을 우리 시 천남동에 조성코자 추진되었던 것을 14만 시민이 결집된 힘으로 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천남동 자원관리센터 인근 지역에 최근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또다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되는 유독성산업폐기물을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에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주변의 주거지역이나 농경지는 물론 지하수 오염과 자연환경파괴는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청정제천을 보호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제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 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중단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중단 결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중단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1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〇5분자유발언(김영수․지은영의원)

(10시1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영수 의원님과 지은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으로 맞이하는 2016년이 제천시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천시 행정정보력의 부재를 느끼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중앙선과 태백선, 충북선의 교차지역으로 수십 년 전부터 영동과 중부 충청 내륙을 이어 주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그 명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언론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역사와 미래, 기술과 자연, 역동적인 철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철도 문화가치 재창출 및 상징성과 역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재창출이라는 비전을 갖고 5천억 원 규모의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전국에 공문을 시달하여 대전, 의왕, 청주 오송, 부산, 군산, 울산, 원주 등 16개 도시가 공모신청을 하여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제천시가 이러한 공모전에 손 놓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오송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둘째치고라도 충북의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는 도에서는 시․군에 이러한 사실조차 알리지도 않고 오송만 후보지로 신청하였다는 것은 충북 북부권의 제천은 아직도 안중에도 없는 듯 보입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는 수년 전부터 서울에 대외협력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정보도 알지 못하고 앉아서 구경만 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신청이 당연히 적합지로 선정되면 그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러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적극행정으로 도전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중앙정부에 제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어떠한 노력도 없고 정보력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요청했다는 것으로 뉴스화되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시의 정보 부재력의 현주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제천에 대한 인식과 우리 제천시의 행정이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 격으로 보다 넓은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제천시도 좀 더 활동적인 정보력을 가동하여 우리에게 타당성이 있고 유치 가능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제천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지은영 의원입니다.

14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2016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와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우리 제천 시민 모두 모두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의 행정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국가적으로는 안보비상사태요, 사회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들이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진정한 행복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행정 서비스는 해마다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 합동 평가 민원 처리 신속성 지표 실적이 제천시는 충북에서 6위에 머물렀고,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청주시․충주시는 우수한데 비해 제천시는 그에 못 미치는 보통의 평가 결과를 얻게 된 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을 감동시킬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천시 행정 서비스 A․B․C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A 서비스, After 서비스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로 시민의 요구에 의해 그 필요를 채워 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이를 좀 더 보완한다면 민원 발생 또는 접수 후 이에 대한 답을 일단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가부간 적절한 답을 들은 시민은 얼마간의 기다림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현재의 일반적 민원 접수 후 처리는 사후약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로 인해 많은 필요들이 시정 보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B 서비스, Before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 행정조치로 미리가기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필요를 느끼지만 시민 누군가 요청하기 전에 공적 유익을 위해 공직자가 먼저 찾아가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공무원 학습 포럼에서도 좋은 안건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셋째, C 서비스, Combination 서비스입니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첫 번째 접수하신 분이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각 실과 통합적 연계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나의 필요와 불편이 어느 과, 어느 팀, 어느 담당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비스는 나와 관련 없는 민원이라도 처음 접수하신 분이 친절하게 가이드 해 주실 뿐 아니라 필요한 과, 팀, 담당자와 콤비를 이루어서 시민에게 적절한 답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본인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연결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면 시민들이 이곳저곳 다니는 불편과 시간 낭비를 막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접수 당시에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와 타 과와 팀의 협의가 필요한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할는지 등의 설명과 기한을 알려 주시면 시민들은 그때까지 불만 없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 번 찾아오고, 그래서 불만이 쌓이고, 불신이 커지는 행정 서비스 체계는 이제 그만 멈춥시다.

조금만 더 친절하게 예의를 갖춘 태도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민원이 접수 되는 곳 어디서든지 필요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들 모두에게 감사와 감동과 신뢰가 쌓이는 행정 서비스 A․B․C 실행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잘 되어야 합니다.

행정도 기본이 잘 되면 사업의 크기와 사업의 기간과 사업의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파벳 한자 한자가 모여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 문장을 이루어 문학 작품을 탄생시키듯, 한 분 한 분 공직자 여러분의, 한번 한번의 행정 서비스 A․B․C의 실천으로 제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명품 행정을 실현해 주십시오.

차제에 주민 센터 기능의 활성화와 제천시 산하 모든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행동이 요청됩니다.

지난해 해외 연수 시 방문한 노르웨이는 시민들이 시청을 찾아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메일이나 우편으로 모든 자료를 받아 보고 심지어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까지 시가 챙겨 회신해 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리라 기대됩니다.

지난 번 5분 발언을 통해 존중과 배려가 제천시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행정서비스 A․B․C는 제천시 발전의 기본입니다.

제천시의 미래!

공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이든, 어제 보도된 주3.5일 유연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든, 행정 서비스는 근무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아리 있는 5분 발언이 되도록 시민들의 민원불만 제로를 위해 적극적인 제천시 행정 서비스 A․B․C 실천을 당부드리며, 2016년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섬겨서 행복하고, 섬김을 받아 행복한 제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철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회계과장 정홍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박 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관광과장 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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