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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5회 제1차 본회의(2022.07.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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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7월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설치 반대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설치 반대 결의안

(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5.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이영순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시정연설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부서별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2년 7월 25일∼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진환 의원님과 김수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0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창규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3만 제천시민들의 뜨거운 열망 속에 제9대 제천시의회가 힘찬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제9대 제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개회한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민선8기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시정은 시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뜻과 지혜를 모아 제천의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역할은 달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오직 시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선8기를 열어가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넘치는 희망의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재임기간 중 국내외 기업 3조 원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여들어 소비가 촉진되는 자연스러운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가겠으며, 제4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제5산업단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을 외국기업 특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여건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공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제천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해 지역의 우수한 상품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충북 북부권 청년창업 거점도시로 육성해 정부의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더 오래 즐기고 머무는 중부권 최고의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은 풍부한 역사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우리만의 훌륭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더욱 고양시키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개발해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제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명품 파크골프장의 단계적 조성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문화예술인의 마을 등 특성화 마을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조성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등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림지 권역 종합 관광개발 및 배론성지∼박달재 순례길 조성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청풍호반 휴양 관광단지 육성과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 설치 등 남부지역 관광자원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제천관광공단을 설립해 관광분야 네트워크 강화와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다양한 마케팅 활동 등 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하고 소외되지 않는 건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에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적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함께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임산부 심리케어 서비스 제공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 학원비 및 위생용품 지원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무료점심 지원을 위한 월 지원액 상향 조정, 어르신 일자리 및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100세 장수시대에도 차근차근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유치, 민간병원을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심뇌혈관센터, 중증외상응급치료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풍요롭고 잘 사는 선진농업을 만들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과 함께 농가 자생력 확보와 신기술 습득 등 생산성 향상으로 잘 사는 농촌을 조성하겠으며, 농산물 소포장 물류센터 건립과 농축산물유통 혁신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파․양채 등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을 더욱 육성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경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립으로 북동부지역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 인력수급 확대로 고질적인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농축산인들과 함께 효율적인 판로를 모색하여 농정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찾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소통하는 똑똑하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오직 시민이 중심이 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여주기식 소비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조직 내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똑똑하고 창의적인 행정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도입해 공무원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오직 일과 능력 그리고 업무 성과로 평가받는 보람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으로 잘 사는 제천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제천시의회가 담아낼 간절한 민의와 염원을 구체적인 현실로 그려내는 집행부가 되도록 저와 1,200여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 소중한 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4년 후에는 제9대 제천시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제천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발전시킨 주역으로 기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9대 제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 한 분 한 분의 발전이 제천시 발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제천시장 김창규.

○의장 이정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설치 반대 결의안

(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10시19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해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입니다.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양정화업은 오염토양을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에 보관․세척․열탈착하는 정화처리사업으로 현재 봉양읍 장평2리에 부지 약 3만 4천㎡의 규모로 토양정화업 등록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관내에 입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환경피해 및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미리 저지하고자 토양정화업 설치 반대를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토양정화업이 등록되면 오염토양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등 주민생활 불편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분진․폐수 발생 및 중금속의 우수 노출에 의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회는 토양정화업 설치사업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제천시의회는 토양정화업 설치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제천시민과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하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청정제천을 지킬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 불허를 촉구한다.

하나! 제천천의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토양정화업 설치사업을 불허하라.

하나! ㈜대일이앤씨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침탈하는 토양정화 설치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박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설치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6일∼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등을 위하여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시정연설의 건


4. 봉양 장평2리 「토양정화업」설치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
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보건소장유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윤용태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문화예술과장정선희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박재영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교통과장최부금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장만동
건설과장권천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김명수
자연치유특구과장김창순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수도사업소장이승호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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