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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2.07.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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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7월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4.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윤치국․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o. 5분 자유발언(이경리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6일 개회된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노인교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4.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6일에 개회된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계획인 2035 제천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제천시만의 특색을 담은 공원녹지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모색하고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추진목표 및 실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의 실적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 시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 우리 시의 재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공원녹지의 확충․보전을 관리․이용․지표 및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각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윤치국․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10시12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리 의원)

(10시13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이경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경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315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인도와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보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 눈에만 보이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업무보고 시 동료의원이신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연적으로 잡초는 어디에서든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을 걸을 때,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일 때 왜 도로변 유지관리가 엉망일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하천변은 물론이고 인도, 자전거도로, 차도변까지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천변 잡초는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으며 인도와 차도변의 키가 큰 잡초는 시야를 방해하여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시는 올해 상반기 예산 중 3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내지역 및 읍면동 도로와 도로부속물 유지정비,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제초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초작업 예산이 5억 원인데 3억 원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군도․농어촌도로 및 제초가 필요한 곳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내도로는 부서에서 2억 원의 예산으로 추석과 영화제 등 큰 행사 전 1년에 두 차례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관련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찌된 것인지 “대규모 국제행사 앞둔 제천 도심지 잡초 무성 ‘눈살’”, “아이들 키 높이까지 자란 횡단보도 잡초 제거해 주세요.”, “제천시 인도는 오솔길로 전락” 등 다양한 언론에서 조치가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만에 해제되었고, 우리 시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안에만 머물러 있던 시민들이 밖으로 나오고, 영화제를 기대하는 타 지역시민들이 제천으로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 휴가철인 내달 8월에는 관광객들이 대거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제천으로 와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도로이고 인도이며 그것이 곧 제천의 이미지로 각인될 것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도로변을 사시사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초작업이 가장 시급한 곳은 영화제의 주 무대인 의림지와 비행장 근처 도로변입니다.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다음에도 제천을 오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식품부와 농협과의 협업을 통하여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빙초산은 식품에 사용되는 산성액체로 엽록소를 파괴해 광합성 기작에 장애를 유발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제초 인력 감축과 생태계 오염도 줄여주는 이런 친환경 제초제를 순창군, 인천 남동구, 서산시, 진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했거나 사용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내 상가 앞 잡초는 내가 제거한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등 잡초제거를 위한 대안 찾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단체․바르게살기운동․자율방재단 등 여러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줍기, 제초작업, 도로변 청소 등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 부서에서 제초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천시의회 초선의원으로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이경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의 및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창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민선8기 시정운영 방향인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정운영 방향에서 제시한 정책들이 민선8기 4년 동안 시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동료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2035 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심상현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문화예술과장정선희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박재영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장만동
건설과장권천숙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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