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과장 원정연 대외협력과장 원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서울팀장입니다.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2023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재경제천향우회, 재경제천단양경제인연합회, 제중고동문회 등 출향인사에 대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현안 사업 협조와 시정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3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코로나19와 해충방역을 월 2회 실시하여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입니다.

학사생이 자치활동이나 지역행사, 축제, 봉사활동에 참여 시 상점을 부과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세종 대외협력사무소 이전입니다.

현재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세종사무소를 세종정부청사 인근으로 이전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1번, 학사생 화합을 위한 “도전! 골든벨” 개최는 지난 5월에 개최하여 학사생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제천시 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과 로컬푸드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수도권 아파트 및 주민지원센터 등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번, 서울 소재 학사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입니다.

서울에 있는 각 시군 학사간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홍보 소통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감사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충청북도 학사도 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자격은 다 됩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이제 도 학사는 당산동에 서서울관이 있고요. 거기는 제천학생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동에 동서울관, 여기가 이제 20명 정원인데요. 그리고 우리 제천학사가 있는데, 보통 거리를 학생들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세종사무소가.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그렇습니다. 예전에 세종사무소 그 아파트를 제일 처음에 구할 적에는 이쪽 세종청사 부근에 청사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청사도 있기 때문에 대전 유성구에다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세종사무소로 썼는데, 지금 모든 정부청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가 사무소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20분 정도 걸립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간은 이거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최근에 없었는데 아주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오래, 오래 전에는 예를 들어 제 숙소가 마포아파트에 있거든요. 그런 마포아파트 단지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건 최근에는 없고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그리고 동대문구청이나 이런 데랑 협의해 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오창렬 언론보도팀장입니다.

홍기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대학교육지원팀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고 김유정 주무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민선8기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민선8기 비전 및 시정방침․주요시책 등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핵심가치를 반영한 종합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올해 2회 추경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지역 연고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한 홍보극대화입니다.

제천에 연고가 있는 유명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외 제천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유튜브 채널 <헤이유진>과 협업하여 제천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유명 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SNS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제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KTX “청량리∼제천 간 1시간” 지속 홍보 및 휴양형 “워케이션 최적지” 제천을 부각시키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주요 축제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광고로 관광객을 적극 유입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위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제천의 인지도 상승 및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시민과 소통하는 SNS 시정홍보입니다.

카드뉴스, 유튜브 제작 등 공식 SNS 활용홍보 및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SNS 이벤트를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참여와 확산을 위한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계층의 시민홍보단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홍보단은 현재 18명이며 활동임기는 2년입니다. 더불어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세명대학교 학생 2팀 8명을 선발하여 추가운영하고 있으며,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감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알찬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시민과 함께 만드는 ‘푸른 제천’ 소식지 발간입니다.

기존 책자형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통해 구독할 수 있도록 금년 5월 모바일 푸른제천 소식지를 론칭하였습니다. 책자형은 현재 1만 1,5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어플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제천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구독층을 확보하고,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효율적인 언론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강화입니다.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적이며 선제적인 언론보도를 통한 열린 시정구현과 시민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시민 공감 시정홍보 및 화제성 있는 기획보도입니다.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과 같은 핵심가치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기업체 근로자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미반, 자격증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현재 클레이맥스 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앞으로 바이오밸리 등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배움이 즐겁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행복 증진 및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28강좌 570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15강좌에 300여 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이 함께하는 맞춤학습 힐링문해학교, 주민학당, 순회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 제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44개소를 선정하여 5천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재능나눔 체험행사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제14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9월 23일∼24일 양일간 제천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개막식, 평생학습동아리 공연, 전시․체험․홍보관을 특색 있게 운영하여 볼거리 제공 및 평생학습 저변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지역과 대학의 지속적 상생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관내 2개 대학에 교육, 장학, 문화, 취업, 4개 분야의 12개 사업에 2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현장실습 지원사업,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제천 문화페스티벌,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4개 기관에 20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지원 출연금은 4억 6천만 원이며, 총자산은 110억 8천만 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723명에게 7억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장학사업 및 꿈나무 장학퀴즈 등 우수인재발굴 양성사업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단운영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제천시 SNS 캐릭터 <제제와 천천이> 적극 활용입니다.

시정 각 분야에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천시민의 감성을 가진 색다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개 부서에 23건의 디자인을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지하철 래핑광고를 위한 디자인 10건을 추가제작하고, 상표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캐릭터활용을 확대하여 제천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할 때 제천시로 전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전에는 한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 주소가 이전되고 변동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례 상반기에 개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선지급을 하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속 주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지됐을 때 10만 원 또 2년간 유지됐을 때 20만 원, 3년간 유지되면 3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이 만약에 변동이 됐으면 대학교에서 책임지고 그거를 회수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고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전 이근규 시장님 때 회장님.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독층이 확보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자체가 인지도라든가 그런 면에서,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우선 기본은 어느 정도 활성화를 된 다음에 그런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래서 저희들도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 훌륭한 유튜버가 있어 갖고 아주 서울시보다도 더 많은 구독자수가 있고 인기로 해서 저희들도 한 2년 전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라든가 어떤 여건 이런 게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세명대 학생들 중에서 좀 참신하고 아이디어 좋고 이런 사람으로 해서 2팀을 8명을 선발해 갖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예전에 박달이와 금봉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저희 시 캐릭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제와 천천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예산을 들여 갖고 개발한 게 아니고 저희 홍보학습과 직원이 스스로 개발을 해 갖고 SNS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반응도 좋고 언론에서도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굿즈 상품을 하나 그냥 우리 과 내에서 홍보용으로 하나 만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한 몇 억 원씩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직원이 자체 개발해서 나름대로 SNS홍보하고 이런데 사용하고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게 좀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랬을 때,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상표등록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조금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소소한 굿즈 상품은 만들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대규모 예산을 들여 갖고 만든 그런 상품은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래서 그 직원분도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맡고 있었는데 아예 그쪽으로 전담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도 약간 가능성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은미 감사팀장입니다.

엄태헌 조사팀장입니다.

이한교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관련 교육,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시행하겠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현장 면책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 및 충청북도 감사 수감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시 자체 종합감사는 상반기 5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신백동 등 5개 기관을 실시하게 되며 우리 시는 9월 14일∼23일까지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금년도 6월 말 기준실적은 144건에 20억 5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적정성, 원가분석 및 예산 낭비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 사전제거와 불합리한 사항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입니다.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로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능동적․적극적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과 청렴 특강을 실시하여 반부패․청렴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9페이지, 6번, 공직자 윤리 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 윤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퇴직(예정)자 취업제한제도 사전 상담입니다.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취업제한제도 상담을 통해 퇴직 후 지켜야 할 공직윤리제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행정오류․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진단하여 행정착오 사전예방 및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예방감찰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 부조리 척결 및 복무관리․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분야 등에 대한 사전예방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시민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고충 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조사․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비위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징계 처분 강화에 따른 예방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충처리 및 권리구제를 통한 민원 사각지대 해소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의회와의 소통․공감,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소통․공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과 9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화의 자리를 마련, 질 높은 정책 대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4번,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 체계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쟁송 대응력 강화입니다.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2건으로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7건, 국가소송 3건, 행정심판 1건입니다. 급증하는 법률자문에 신속대응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확대위촉, 관련 법리 판례를 적시 지원하여 쟁송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16번, 시민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14건, 도 및 중앙부처 시민 불편 규제 발굴에 5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7건, 제천시 등록규제 12건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건의하고 소규모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 속 불편 과제 해소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괸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감 이종한 글쎄요. 그거는 좀 저희가 보기에는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직원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거의 한 90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사법무담당관감 이종한 한 90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감사법무담당관감 이종한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가 수시로, 저도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근무자세 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감찰이나 복무정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기강을 다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거야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거나,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저희가 자체조사해서 저희가 징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 좀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는 아니고 공무직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라는 차원은 좀 그렇고 거기도 자체에 노조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같이 근무하면 복무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같이 근무하면 부서장이 복무관리를 해야 되겠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해당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가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승진이나 근무평정 같은데 영향이 있으니까 부서장 말을 좀 듣고 그러는데 공무직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좀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장들이 다잡아야 되는데 부서장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의 공무직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전직은 이제 시험을 봐야…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격짐이요. 글쎄 그거는 제가, 인사파트 쪽이라 가지고 제가 아직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이장을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제가 하반기에 와 가지고 상반기 거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거는 갑질피해를 입은 직원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현재도 저희가 거기에 따른 상담이나 어떤 조치를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2건을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건데요. 하나는 건축법 위반이고, 하나는 택시운전 하시는 분이 택시운전 자격을 자기가 과거에 한 범죄 때문에 그걸 취소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저희가 회수한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8월 1일자로 고문변호사님이 현재 2명인데 한 분을 더 위촉을 해 가지고 세 분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가지고 좀 저희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계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요새는. 저희가 정당하게 했어도 자기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저희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직원 자체적으로 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운 거는 저희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소송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정당하게 법에 따라 가지고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미경 총무팀장입니다.

정길영 시정팀장입니다.

이나경 인사팀장입니다.

박인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번입니다.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및 고향사랑 기금설치, 답례품 선정 및 출향인사 명단 재정비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민원 편의증진을 위한 화산동 출장민원실 건립입니다.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와 원거리에 있는 강제동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명지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2024년까지 화산동 출장민원실을 건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및 보안의식 고취입니다.

상시 복무점검 및 보안점검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청년일자리 확산을 위한 학생근로활동 추진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동계 및 하계에 각각 500명씩 1천 명에 대하여 학생근로활동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사업지원입니다.

지역 내 사랑나눔 봉사분위기 확산 및 조성을 위하여 총 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 1천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맞춤형 사업으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범 실시입니다.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범 실시를 5개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7번, 「함께 만드는 공감 문화」 공유․소통의 시민공감 추진입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의 일환으로 민선8기 읍면동 초도순방을 7월 20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고, 3분기∼4분기 테마콘서트는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시민공감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8번, 동반성장 발전을 위한 국내자매결연 활성화 도모 및 9번,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 자매․우호 협력도시 17개 도시와 국외 자매․우호 협력도시 5개국 15개 도시에 대하여 코로나 진행 상황을 판단해 가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10번, 주민주도 자치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화합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 간의 결속,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11번, 지역 핵심 리더로서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이․통반 조직관리 및 사기양양 대책으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자녀 장학금 지급, 체육대회 개최, 워크숍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자발적인 사업선정 및 주민참여로 마을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잔여예산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우리 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85명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4번,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민주평통 등 9개 공익단체 14개 사업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매월 5명씩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6번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17번 공직자 독서통신교육, 18번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지원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독서통신교육뿐만 아니라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인생2막 설계 연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산업보건관리입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번,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실시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남용을 예방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과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예산부서․인사부서․채용부서 간 업무공유로 가장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번, 체계적 노무관리를 위한 실무자 노동법교육입니다.

각 부서 노무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노동법 관련 직무 전문교육 실시를 통하여 노사간 분쟁 없이 상생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탁운영비는 4억 2,400만 원이며, 보육정원 50명에 현재 인원 50명이 입소했습니다. 보육종사자는 14명으로 보육종사자에게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육아동에는 최상의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번,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사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4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춤형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특수시책,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플로깅」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부분 플로깅 행사를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잔여예산을 가지고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아직 답례품은 선정하지 않았고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좀 가장 특색 있고 제천을 알릴 수 있고 또 와서 기부한 사람들이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답례품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아, 홍보요. 우선 우리 출향인사 명단이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을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와서 우리 주소가 제천에 돼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기부제 참여대상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를 기준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학사출신이라든가 여기 동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제천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연계가 되는 이런 전국에 계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올해 충분히 관련 조례라든가 또 답례품 선정이라든가 해서 우리 제천시 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지금까지는 동계․하계 다 우리 제천시청이나 시 산하부서에서 학생근로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부터는 일반기업체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연계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공교롭게도 중앙정부에서 금년도부터 2022년 정원을 기준으로 동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의 증원은 어렵고요. 현재 우리 조례상 되어 있는 정원가지고 와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기본적으로 개막식에 저희가 자매도시의 단체장님이나 단체원들을 초청을 많이 합니다. 또 반대로 자매도시에서 이런 행사할 때 우리 제천시나 도 시민들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에도 저희가 티켓을 강제로 판매하고 이런 건 안 하고요. 개막식하고 폐막식에 주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많이 오십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국내자매도시뿐만 아니고 국제자매도시에서도 저희가 초청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올해는 해외, 국외자매도시에는 초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자매도시만 초청장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전시민들한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핸드폰을 별도로 번호를 하나 지정해서 지금도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 코로나 상황도 통보해 주고, 시정홍보도 문자로 보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와서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내 주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기간제, 우리 정규직은 아니고요. 기간제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시정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지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 당시에는 업무보고가 됐지만 지금은 와서 일선업무가 됐으니까 별도로, 시작할 때 시책으로만 보고를 드렸지 지금은 일반업무가 돼서 그렇게 보고할 정도로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인사발표 전에 지역 인터넷신문에서 와서 추측성 승진예정자 명단을 일부가 보도된 걸로 저도 봤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전혀 누출하지 않았지만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에 이렇게 인사예고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추측성 실명으로 이렇게 보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저희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준식 기획팀장입니다.

안혜영 예산팀장입니다.

지복성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조영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한선주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명숙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장도상 자치연수원TF팀장입니다.

임호용 철도TF팀장입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민선8기 공약사업 선정 및 추진입니다.

민선8기 비전을 담은 공약사업의 선정을 위해 8월까지 3회에 걸쳐 공약사업 검토 보고회와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월 중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임기 내 100%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입니다.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9월 공고일 기준하여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중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 최대 5년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3% 이내로 연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3번입니다.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과 2023년도 본예산 확보 후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자들의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전입신고 협업파트너 운영을 통한 전입 활성화입니다.

관내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182개소를 협업파트너로 지정하여 전입시책 추진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고, 일반전입은 건당 1천만 원, 빈집 소개를 통한 전입신고 시 건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의원님 두 분을 제외한 열세 분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6번, 시정 주요 100대 사업 ‘제천형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체계적 확인과 관리를 위해 대규모사업과 핵심사업 100대 사업을 선정하여 격월로 부서별 점검과 분석을 통해 책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7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회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환경공단연수원을 교육생 대상으로 주 2회 100명씩 도심 등 관광체험투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회복․상생․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운용입니다.

현재 1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1조 1,300억 원입니다.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성장 동력 확보를 하고 시민체감형 시정성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현재 1회 추경까지 전액시비보조금 추진현황은 29개 부서에 625개 사업, 463억 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별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태 점검과 연말사업별 지방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에 대한 집행실적 관리와 점검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대응 및 활동 추진입니다.

5월 말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69건에 1,877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고 사안별 신속하게 대응활동을 추진하겠으며,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 극대화 추진입니다.

2022년 보통교부세 확보는 5,282억 원이며, 특별교부세 확보는 9건에 1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 최대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예산편성 등 과정에 있어 주민제안사업과 시민들의 의견이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14번, 시민 알 권리 충족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예산기준과 재정 운용결과를 연2회 책자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시민 이해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5번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2021년도분 평가결과 도내 4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도정목표 108개 평가지표에 대한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6번, 시민에게 다가가는 체감형 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국민참여, 공공서비스 3개의 분야에 6개의 지표에 대한 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17번,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창의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심사 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18번, 인구증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결혼․출산․주거 해결을 통한 인구 증가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은 둘째아 최대 800만 원, 셋째아는 최대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자금은 둘째아 최대 600만 원, 셋째아부터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6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회 추경에 부족분 6억 8,9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월 말까지 지원실적은 주택자금 53가구, 출산자금은 84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19번, 수요자 중심의 인구 유입 마케팅 추진∼23번, 미혼청년 목돈 마련 적금 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까지는 인구유입을 위한 홍보마케팅, 청년층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정책 동아리활동 지원, 셋 이상의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록금지원, 관내 중소기업 미혼청년근로자와 미혼청년농업인 목돈 마련과 결혼공제사업 지원으로 인구 증가와 청년들이 제천에 정착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 및 체계적 이행관리입니다.

2020년 10월 정부발표 이후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로 현재 한국판 뉴딜지역사업은 51건에 2,334억 원, 지자체형 주도형 뉴딜사업은 26건에 487억 원의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25번, 정부 공모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선정률 제고입니다.

6월 말 현재 22개 부서에서 71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6개 부서에서 37건에 537억 원의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주요정책과 연계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26번, 시민의 시정토론 활성화로 공감시정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시정공감회 토론회를 2회 개최하여 공감시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0페이지, 27번, 제4회 <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공모전을 통한 주민참여 정원을 전시하고 경연하는 사업으로 10월 중에 제19회 충청북도 산림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28번, 정책연구 소통채널 <제천시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15명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부의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정책사업을 발굴 또는 자문을 통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29번, [우리동네 특화사업 공개오디션] 시즌4입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사업으로 읍면동별 지역특색을 담은 단년도 추진 가능한 사업을 1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각 읍면동별 주민자율조직과 협력하여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공개오디션을 거쳐 익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5건, 2020년에는 4건, 2021년에는 6건이 선정․추진되었습니다.

33페이지, 30번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7월 현재 97%의 41필지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용재결 절차 이행으로 당초계획대로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31번이 되겠습니다.

EMU-150 제천정비센터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제천역 일원에 EMU 정비차고와 차륜선반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상호협력 하여 제천 철도산업이 재부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며칠 전 7월 19일에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전달된 59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1차 검토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시장님을 모시고 공약사업에 대한 부서장들의 사전검토가 있었고요. 기본방향이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 또 변경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사업명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다음 주 중에 재검토사업이라든지, 사업명이 변경이 필요한 거라든지, 다른 공약사업하고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2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 3차 보고회를 전체적으로 전 부서장님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3차 보고회를 갖고 그다음에 공약사업 평가자문회를 구성하여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선8기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공약사업이 확정이 되면 일단 시민들에게 어떤 기자회견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 시 홈페이지이라든지 그래서 발표를 하고요. 또 홍보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시장님 주재로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해서 어떤 진척도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논의하면서 공약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에는 시장님 임기하고 같이 가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고요. 상반기․하반기 2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나 개선방안은 없나 효율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저희가 구성은 아직 안 돼있고요. 저희가 8월 중에 구성을 해서 공약사업이 내부적으로 3차 회의까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이건 청년주택 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전세자금에 대해서, 전세자금의 무주택자도 해당되고 또 구입을 한 사람도 해당이 돼서 3% 이내로 해서 연 1회 최대 300만 원이니까 같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지금 저희 기준에 따르면 미혼청년의 경우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기혼청년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규모로 보면 시내동에는 85㎡이내, 건물 주거전용 면적이 한 25평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25평 이하 정도 되고, 읍면지역은 100㎡ 이하 정도 주거전용 면적을 가진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이렇게 대출한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현재 이거는 사업이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9월 이후에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저희가 2021년도 작년에 평가지표에 대해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도내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정량지표가 20개가 있고, 정량지표에 88개로 해서 108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지표별 직원들하고, 지표담당직원하고 저희 부서 담당자하고 1대1 연찬이라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지표달성에 속도가 늦냐 아니면 달성도가 낮냐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이 없나, 대책이 없나 이렇게 좀 연찬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진지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매월 정량지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달성을, 지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재해서 저희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관내 부동산공인중개소사무소가 현재 2022년 6월 말 기준에 보면 182개소가 있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소 사무실이 어떤 주소이전이라든지, 주소이전보다도 어떤 주택매매라든지 아니면 저희 최근에 시작한 빈집을 통한 귀농귀촌전입자도 저희가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저희가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제천에 전입오는 사람들이나 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먼저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아마 저희 시하고 2022년 3월 3일 올해 연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우선 2천만 원을 세워서 일반전입에 대해서는 건당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또 빈집을 통한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저희가 인구증가를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게 성과가 이렇게 단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3년간 시범운영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하반기에 해 보고 또 연말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인지 성과가 있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에도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새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6월 달 현재 11건이 일반전입으로 접수돼서 저희한테 아마 이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저희가 코레일 충북본부가 제천역에 있다가 2020년에 아마 대전충청본부로 통합되면서 충북지역본부가 없어지고 제천관리단이 산하에 생겨서 관리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에 상대적으로 철도산업의 중심지고 충북선이나 태백선, 중앙선이 지나가는 중요한 교통요충지이면서도 철도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이렇게 저희 기획예산과에 철도TF팀이라는 거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철도산업을 부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EMU-150 열차가 새로 들어오게,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차에 대한 어떤 정비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비센터를 제천역에다가 유치하려 그러고 아마 이게 전국에 제천 말고 다른 지역에 아니면 1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아니, 1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도 이게 EMU-150 제천정비센터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코레일하고 적극 협력하고 있고 또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아마 입찰에 붙였는데 입찰에 2번 정도 유찰됐다고 제가 철도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 유찰이 됐고 최종적으로 1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마 설계도 완료됐기 때문에 곧 추진될 걸로 알고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EMU-150 제천정비센터가 조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고맙습니다. 코레일하고 상호 협력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97%, 토지보상이 51필지 중에서 97%, 58필지입니다. 58필지 중에서 97%가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이 됐고, 향후에는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새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연수원 진행속도가 조금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다음 주에 도청에 방문해서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이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 중 방문해서 빨리 설계가 완공이 되고 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이렇게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공모사업에 유치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승인이나 특별승급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 근평을 할 때 0.3점 정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작은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원용식 행정지원국장 원용식입니다.

정상진 시민행복과장님이 코로나 입원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행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신 분이 김정수 뉴새마을 팀장입니다.

노병화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참고로 뉴새마을팀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종합자원봉사센터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팀은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 읍면동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팀은 꽃모장운영관리, 쌈지공원관리, 가로변 띠녹지관리, 도시녹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1번, 첫 번째, 차세대 인재 양성 청소년 인식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 등을 찾아서 현장학습 및 환경보호활동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사전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7월 2회에 걸쳐 지역문화재 탐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이 우리지역 문화재를 바로 알고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 함양에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2번,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비 3억 7천만 원으로 소규모공공시설 일제조사와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 계약심사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으로 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올해 계획된 1차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차분 용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3번, 지역쏙쏙(SOC-SOC) 재해 예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세천․소교량 등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체 5개 지구에 3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통해서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거주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초에 공모사업 및 접수를 통해서 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전 회계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비를 교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살기 좋은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마을여건과 특성을 살린 주제를 선정한 후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2개소 송학면과 금성면, 동지역 2개소 의림지동과 청전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의림지동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새마을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산하 6개 단체, 1만 1,600명이 회원으로 소속된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함께 잘사는 공동체」 실현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새마을운동 3대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잘사는 공동체실현을 위해서 생명․평화․공동체운동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 등 6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9번, 안녕한 사회를 위한 지역맞춤형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안녕캠페인사업인 달달우리동네안녕, 이웃사촌은 국비 5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 충북 나눔마을 만들기사업 400만 원의 사업비로 고령화 및 낙후된 농촌마을 1개소 송학 입석2리가 되겠습니다. 선정해서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으로 농촌주거 및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7월 8일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자원봉사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 7,200만 원으로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운영비와 빵굼터․빨래방 직영사업장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센터 직영사업,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따뜻한 「한 끼」나눔! 사랑의 밥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월∼11월까지 매월 4회 실시하며, 1회 약 200명 정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사랑 나눔 플리마켓 운영입니다.

화산동 소재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1층 상설매장 및 이동매장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주민불편 해소․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9,7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숙원사업 등 총 173건 중 52건을 준공했으며, 나머지 121개 사업에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소통과 화합의 마을회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200만 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4개소, 리모델링 1개소, 보수정비 14개소입니다. 해당 읍면동과 협조해서 연내 모두 준공해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및 관리, 가로띠녹지 조성 및 관리, 대형화분 계절화 식재 및 관리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계절화 재배 꽃모장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홍광초등학교 우측에 있는 제천시 꽃모장 시설을 이용해서 계절별 다양한 꽃을 생산․활용함으로써 우리 시가 사계절 꽃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도심 속 탄소흡수 기능향상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쌈지공원, 로원․교차로․교통섬, 야생화단지, 벽면녹화 등 총 88개소를 대상으로 녹색휴식공간을 조성 관리함으로써 도심 속의 탄소를 낮추는 녹색공간 확충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1번,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지역에 소재한 유유제약 등 10개 기업체와 자원봉사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체 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업자원봉사단 활동컨설팅 및 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소재 기업체에 사회공동체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2번, 청년이 기획하는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층의 지역사회 봉사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청년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코로나 재택치료자 약배송, 생산적 일손봉사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기본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원용식 대형화분은 관내에 총 47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읍면동에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유연하게 재배치활동도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원용식 일제정비도 한번 해 보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다시 한번 적합도 여부, 위치 적합도 여부를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항상 24시간 응답형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문 세정팀장입니다.

이근목 부과팀장입니다.

오경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권순표 징수팀장입니다.

정광호 과표팀장입니다.

엄영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영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2년 당초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1,450억 9천만 원, 세외수입 254억 2,500만 원, 합계 1,70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5월 말 현재 868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5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세자료의 정비와 세무조사 강화,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번,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등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서면위주의 세무조사를 하반기 31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병행하여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납세자 권익위주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납기 내 납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고납부 대상의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적극 참여하는 납세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자동차세 선납은 과세대상 차량의 36%를 완료하였으며, 착오에 의한 부실과세 최소화를 위해 과오납금은 0.8%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감면분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 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징 조치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83건에 2억 4,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 직권 감면조치하고 철저한 검증 및 분석과 사전안내 강화로 부당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목적에 직접사용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에 의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하여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구입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5번, 지방소득세 세입증대 추진 및 6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제천세무서 및 시청 세정과에 4월․5월 중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만 2,173건에 124억 1, 200만 원을 신고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여 미신고분에 대하여 직권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안후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를 위해 수기납부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7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8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1.9% 이내, 과년도분은 39.8% 이상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사유를 재분석하여 체납사유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동차번호판 상시영치, 부동산․차량압류 및 공매, 예금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조치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번,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미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 조사, 사건제한 토지 및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정비, 고급오락장 중과세대상 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7월 현재 1기분 주택 및 건축물 재산제 6만 7,364건에 106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제를 부과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정확․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각종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상반기에는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1,523호에 대해 4월 말 결정 공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250호에 대한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검증을 실시 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추진입니다.

2020년∼2023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 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데이터의 통합표준화 및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구축으로 납세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지방세외수입 실무 교육 실시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8월 중 세외수입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성체계, 실무, 이론 및 실습 등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13번,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보고회 정례회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14번,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확보 시스템 협업 구축입니다.

상하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계획 보고, 토의 등을 통해 부서 간 공조강화 및 징수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현연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괄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재산내역을 각 부서로 통보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0페이지, 1번,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고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제천시에서는 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연간 35만 건 가량 발송되는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우리 시 시책 및 문화행사, 관광지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에게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현재 이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세정과장 이범령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의회의 감면동의안을 받아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작년도에는 4건에 45만 4천 원을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직 올해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결산 및 급여지급을 하고 있는 한청주 경리팀장입니다.

공사용역 및 물품계약을 하고 있는 박종혁 계약팀장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를 하는 김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를 하는 서정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공영차량 관리 및 배차관리를 하는 정운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번, 허가민원센터동 증축공사입니다.

정원증가 등으로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허가민원센터동에 사업비 19억 2천만 원으로 2개 과의 사무실, 524㎡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계획이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정비공사입니다.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 신설 등에 따라 민원실이 협소하여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30㎡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 재정 집행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과 대가 지급은 그날 바로 One-Day로 지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원활한 자금회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건전 재정 운용 관리입니다.

적정한 자금배정 및 관리를 강화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증대 도모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각 부서 회계담당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통한 회계운영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공무원 표창과 회계실무 Q&A를 운영하여 직원사기 양양과 세출예산 집행에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 눈에 쏙!」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시민용 결산보고서” 발간으로 제작수량 400부입니다. 핵심적인 결산내용과 시민의 관심사항을 요약 작성하여 9월 내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7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종합공사에 관외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로 하도계약 적극 권고로 관내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1건 발주하여 13건의 하도급 유도로 61.9% 하도급률 실적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사용 계약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다하겠습니다.

8번, 「계약심사」강화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구입 등에 있어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자재사용 진단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7건, 224억 3,200만 원의 설계를 심사하여 3억 3,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절감과 설계오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번,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 모든 계약의 전자계약 추진으로 계약상대자의 시청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계약현황을 전면 공개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번, 효율적인 물품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제천시 전 부서에 물품 취득과 처분의 정확한 처리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물품의 전산화작업을 통한 부서의 물품구입 시 적정성을 관리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정기재물조사를 통한 정확한 물품 현황관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 부서의 물품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10월 말 조사를 완료하여 물품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물품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12번,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관리입니다.

제천시 소유 토지 2만 6,589필지와 건물 1,193동, 충청북도 소유 토지 553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해 상반기 대부계약 746건, 1억 6천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된 보존부적합 토지 일반재산 2,113필지에 대해 민원인의 매입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인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원 욕구 해소 및 세외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내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와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15번,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입니다.

시 산하 공용차량 총 209대에 대해 차량관리 및 운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정비비용 절감 등 공용차량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입니다.

회계실무의 전문성이 없는 민간단체, 회계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중에 보조금 신청․집행․정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여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예.

○회계과장 윤용태 매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법적으로다가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이해당사자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예.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찬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하미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나기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장 심상현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금번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열린시장실 개편 등 홈페이지 홍보 기능 강화 등 메인페이지 개편으로 7월까지 부서요구사항 등 자료를 취합, 개편작업을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터넷 미개통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한 광케이블 인입 기반공사로 기접수된 3개소가 있는데 백운 운학, 수산 전곡, 산곡동에 대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함께 배우는 디지털 역량교육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배움터 5개소에 디지털 4개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사회 전환에 대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집합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으로 시민의 정보 활용 능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자립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청풍, 덕산 2개소의 정보화마을에 대한 자립운영 기반유도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명절 축제행사에 농․특산물 특판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정보화사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률 측정 등 성과평가의 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록관리기준표 작성기준 수립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기준표의 단계적 정비사항으로 작년도에는 본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단위과제 추가정비를 실시하여 9월부터는 시스템에 반영하여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데이터 기반과 현행화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관 간 데이터인 혜안,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를 수시 발굴 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역정책 수립과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한 조사로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자료를 생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정보취약계층 정보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고PC를 수리하여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은 31대 완료하였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사업은 현재 52명을 접수하여 도에 선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속․정확한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50㎡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로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계도서 검토와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만족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및 노후 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9,500만 원으로 대상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 2013년에 설치된 CCTV 화질 개선과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CCTV 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센터동 2층에 별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20명이 4주 3교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송학 1․3리로 아시아시멘트 인접 지역이며, 예산은 10억 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환경․안전․건강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하고, 10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하고 미래형도시 중장기 로드맵을 위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향후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IoT 기반 스마트서비스 구축 사업의 추진입니다.

2021년도 국토부와 행안부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역세권과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지구의 지원사업과 IoT 기반의 유해야생동물․ASF감염 멧돼지 퇴치시스템 구축사업인 지역균형뉴딜사업 3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올해 상반기에는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온라인하고 그거는 나눠지지는 않았는데요.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매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보통 때 보면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농․특산물이랄까 특판장을 만들어 갖고 별도로 판매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축제가 조금 좀 있기 때문에 영화제도 있고 또 한방축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아니, 오프라인이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저희들이, 그러니까 추진하는 게 11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교통, 보건 이래 갖고 다방면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6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을 했었어요.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별도로 보완을 해 갖고서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수시비 3억 원인데 이거를 나중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나면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나중에 보고회 자료 나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공무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일단은 직업이 안정됐으니까 이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그리고선 같은 시민이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냥 월급만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봐도 ‘아, 진짜 열심히 하는 구나.’ 딱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그렇게 절감되는 건 못 느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은 조금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그런데 일 효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황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장혜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유태호 부동산팀장입니다.

신동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4건,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신규사업으로 사물주소판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건물이 아닌 사물과 공간에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소공원 등 12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사물주소부여 및 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해당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시청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창구 비상벨 및 CCTV 7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악성․고질민원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호소 직원 6명에 대하여는 심리상담 전문기관 상담을 통한 치료 지원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빠른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민원 2만 6,705건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보다 빠르게 처리한 경우 부서별․개인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순위를 공개하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연 2회 시상하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열린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세계측지계 기준의 정확한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공부에 세계측지계 전환 시행에 따라 현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성과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적측량 성과 검사 실적으로 500건, 2,500필지의 측량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측량 성과 검사 및 모바일 성과도 제공 등 토지 관련 민원 편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시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현장중심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불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정확한 2,307필지의 토지이동 처리와 204필지의 인․허가 준공 토지 지적공부 현행화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현황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내 토지 찾기, 조상 땅 찾기, 안심상속 등 598필지의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으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는 7개 지구, 5,111필지에 사업비는 1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상반기 3개 지구에 대한 임시경계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맞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정산 및 민원 처리사업입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봉양 팔송1지구, 백운 원월3지구, 송학 시곡2지구, 경계확정에 따른 토지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정산 시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조정금 지급 징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정금 지급예산으로는 1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으로 정확한 불부합지 현황분석 및 단계별 사업추진 등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업무 및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지구 마을사진제작, 시책사업, 투자유치 입지분석 등 행정수요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정기분 2022년 1월 1일 기준 21만 1,555필지를 4월 29일 공시하였습니다. 수시분 7월 1일 기준 2,072필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10월 31일 결정․공시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미등기 및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인만큼 특별조치법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부동산중개인 교육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제천시 개업 부동산중개사무소 183개 업소 중 매월 20여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유지 및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전안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인허가 신고사업 중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8종의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사전 안내하여 개발비용 내역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납기 전 안내문을 사전 고지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과실적으로 22건, 2억 4,900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설치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394개의 도로명판과 1,573개의 기초번호판 등 전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7,973점에 대하여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08개의 망실․훼손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조사 및 유지보수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구조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정보를 정확한 탐사․측량으로 3차원 DB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로는 한수면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상하수도 43.31㎞로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하시설물 정보구축으로 굴착공사, 도시개발 등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고객중심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출생․사망․혼인․개명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 방문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운영입니다.

행정기관 방문 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내부 직원 중 외국어 능력 우수자 10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작성, 민원안내는 물론 의사소통의 가교역할 등 맞춤형 민원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민원으로는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신청 등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외국인인은 6월 말 기준 1,71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2번,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처리를 어려워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행정사를 지정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3개 권역에 4명의 행정사가 마을행정사로 위촉되어 상반기 14건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 같은 경우 6명의 직원이 상담치료사한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저희도 조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앞서 업무보고 드렸듯이 상반기에 경찰과 합동으로 민원대응 훈련을 또 실시했고 또 저희가 수시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민원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