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양순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행복제천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문화는 산업화, 정보화에 이은 새로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화의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화 타이타닉이나 해리포터와 같은 문화적 콘텐츠가 벌어들인 수입규모는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고, 콘텐츠산업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아이콘인 한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선제적인 선택으로 2005년부터 제천시 이미지 브랜드와 관광객 유치 방안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미래발전전략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시작하게 되어서 12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음악영화제이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휴양영화제로 세계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호반이 있는 숲속에서 다양한 음악 장르를 만날 수 있는 음악영화제로 마니아에서 가족과 연령을 넘나드는 다양한 뮤지션들과 국내외 영화 관계자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1년을 개최하면서 연중 상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정책과 연계한 사업목표와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발전에 대한 운영현황과 음악영화제 기간 중 상영관 부족 해소대책과 영화전용관 건립 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연간 상시 활용 가능한 음악영화제 관련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이근규 시장님 준비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연두순방을 시작으로 세계관광도시협의회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해외출장과 또한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민선6기 3년차를 힘차게 출발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순경 의원 시장님 취임하시고 음악영화제가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나요?

○양순경 의원 그동안 두 번을 치르시고,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총괄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민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측면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영화제를 지속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우리 시장님 지금 말씀에 잠깐 피력하셨듯이 그런 불안감이 정체성을, 구축시키기 위한 정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그럼 시장님은 앞으로 영화제에 대해서는 지속으로 진행시키고 성장시킬 의지는 있으십니까?

○양순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인 평가를 성공했다고 보는데, 시민들은 아직 성공에 대한 체감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순경 의원 영화제가 시작이 되면―많이 업그레이드되었지만 인식적인 제고가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영화제의 특성상 이게 먹고 노는 것이 아닌가. 소비성으로, 너무 낭비성으로 바라보는 측면을 우리 시장님 의지처럼 신뢰감을 빨리 구축해서 이것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성장해 나가면 그것이 곧 경제성장이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영화제의 기반시설 확보, 관광시설화 문제는 답변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용이한 것부터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양순경 의원 이제 추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영화제는 또 8월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많은 방문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 포함 실행계획 목표를 잘 설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순경 의원 문화예술과 백남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과장님 1회부터 11회까지 국제음악영화제 총 수입이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11년 동안 총 수입이 180억 6600만 원입니다. 영화발전기금, 시․도비, 후원금 포함 재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투자한 만큼 영화제를 통한 이익창출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양순경 의원 지금까지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양순경 의원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양순경 의원 그러면 갈 길이 멀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새롭게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영화제를 12회째에 처음 맡게 되었는데 과장님의 남다른 의지는 있으십니까?

○양순경 의원 문화예술과의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룰 과장님은 남다른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전문성 제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은 옛날 자료를, 시정질문했던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3회 방문객이 12만 명, 4회 12만 명, 5회째 13만 명, 6회째 13만 명 이것 부르는 게 값인 물건처럼 추정 통계수치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남식 과장님 오시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방문객수를 다시 바르게 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직성에 기대를 해 봅니다.

○양순경 의원 투명하게 치르셔야 됩니다.

○양순경 의원 올해 방문객수를 몇 명으로 목표로 삼고 계시죠?

○양순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화제가 갈 길은 멀지만 어느 날엔가는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그게 곧 지역경제 창출과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올해 수익창출목표를 얼마로 잡겠습니까?

○양순경 의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의지를 표명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수익과 관객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의지로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매년 6일 간으로 개최되는 음악영화제가 11년이면 며칠이 되겠습니까?

매년 6일로 계산해서 11년을 해왔으면.

○양순경 의원 66일이 됩니다.

11년 동안 66일의 음악영화제가 열렸던 곳을 관광객 투어코스로 조성해 놓은 곳이 있나요?

○양순경 의원 66일 외에 11년을 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투어코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살이 떨리도록 심각합니다.

○양순경 의원 로케이션 지원현황을 보면 영화 드라마 총 촬영편수가 11년 동안 159편입니다.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전시는 해 놓으셨나요?

○양순경 의원 영화제목만이라도 좀 우선은 멋지게 제작해서 부착해놓기라도 하셔야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우리 영화제는 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국제 해외 게스트가 얼마나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음악영화제를, 영화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내분들도 와서 볼 것이 없는데 해외에서 와서 무엇을 보면서 안내를 하겠습니까?

하나, 두개를 보기 위해서 여행객들과 방문객들은 수만리를 달려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양순경 의원 2013년에 제천에서 아시아 최초의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시네포지움이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것은 알고 계시죠?

○양순경 의원 아시아 최초입니다.

○양순경 의원 그때 26개국 356명, 또 유명배우 누가 왔었죠? 배우이름이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순경 의원 예, 이병헌이 홍보대사로 방문했는데, 세계 최초 영상위원회 총회가 제천에서 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경 의원 그런데 지금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이분이 왔다 간 것, 세계영상총회가 열렸던 것 어디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대단한 상품입니다.

부산영화제에서 이게 열렸다면 지금 플러스 알파의 점수로 세계적으로 되어서 칸영화제보다 우위에 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일부러 유도를 해서 거기에 가서 제천이 이렇게 됐다, 이 사람도 왔다 갔다, 우리가 영상도시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소문에서 제천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힘써주셔야 되겠죠.

○양순경 의원 예, 과장님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양순경 의원 우리 5대 때 성명중 의장님도 함께 다녀왔던 오스트리아에 모차르트가 태어난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 브랜드로 지구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제가 7월에서 8월까지 1920년부터 열리면서 유명한 음악인이 다 모이고, 거기에다 잘츠부르크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음악영화가 미라벨 정원에서, 가장 유명한 미라벨 정원에서 촬영이 되서 1969년 개봉이 됐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양순경 의원 행정에 주력하시느라 못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매일도 좋고, 한주에 한번씩 영화를 보셔서 음악영화가 이렇구나 하고 같이 체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거기가 사운드 오브 뮤직까지 촬영지가 되면서 세계적인 관광객이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먹여 살려,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촬영에 대해서 미라벨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또 먹여 살려, 이것은 종말 이후에 다시 지구가 만들어져도 그것 때문에 또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제천시가 잘츠부르크와 참 흡사한 음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못 보신 과장님을 위해서 동영상을 2분 동안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더 보고 싶지만 그만 보겠습니다.

잠깐 동안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이 작품이 명작으로 많은 관광객을 잘츠부르크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천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호반이 있고, 수변무대에서 이런 영화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음악을 지향한다고 했죠. 음악영화가 만들어져서 한 작품만 꼽아내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자손만대로 제천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 문화상품입니다.

○양순경 의원 새로운 의지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먼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를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료 의원이신 홍석용 의원님과 함께, 사무국 직원과 함께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마린시티 부산 해운대구의 영화의 거리입니다.

바닥에 트릭아트존이죠. 속임수 예술이라고 해서 그냥 걸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진을 찍고 보면 거기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포토존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영화제 때 사진을 찍느라 여기 하나에 매달려서도 아우성입니다.

우리 청풍호에 수변무대를 내려가다 보면 산 쪽으로 벽면이 우리랑 너무 흡사합니다. 그 벽면을 이용한 1천만 관객을 동원한 포스터를 벽면에 아예 벽화처럼 붙였습니다.

마찬가지이고요.

아까 제가 로케이션에 대해서, 영화촬영지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아주 벽에다 영화촬영을 했던 조금 유명한 영화를 아예 여기에 해운대에서 촬영한 영화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산영화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는 마린시티영화의 거리에서 광장 삼아 많이 집약되는 곳이 영화촬영장 조형물 코너입니다. 이런 것을 의림지나 만남의 광장에 세련되고 색깔 조화도 좋고 이것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이게 또 명물이 됩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핸드프린팅입니다. 우리는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라고 하죠. 분수대 있는 데에 가면 핸드프린팅이 한 8개 정도가 V형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이렇게 이것까지도 문화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 영화의 거리 마지막 이렇게 해서 상징을 해놓으니까 영화제 때 걷기도 하고, 바다를 끼고 있죠.

제천은 무엇을 끼고 있습니까?

○양순경 의원 바다보다 더 매력적인 곳이 호수입니다.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안개 보셨어요?

○양순경 의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예,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까지 보시면서 제천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양순경 의원 자, 그럼 우리 제천시의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수변무대에 설치되면서 열렸을 때의 경관입니다.

참 멋있죠?

끝나고 나서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암벽장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철거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가는 길이 아까 우리 마린시티 영화의 거리와 너무 흡사하다고 표현했던 곳입니다. 옆 벽면, 바닥.

바닥에 트릭아트존을 만들고, 벽면에 우리 영화촬영을 했던, 로케이션 지원했던 촬영장소에서 영화제목이랑 그것도 조금.

○양순경 의원 예, 그렇죠.

다음, 만남의 광장 선형도로 때문에 앞에가 공사 중이지만 들어서면서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영화제가 열렸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순경 의원 얼마든지 상징적인 것을 심어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용역이 필요합니까?

○양순경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이 그냥 황량한 광장입니다. 여기에다가 1회부터 10회까지 포스터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제작해서.

1회부터 10회까지 포스터를 잠깐보시겠습니다.

1회부터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그 다음에 작년 것 11회입니다.

포스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그때 그거였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사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예산 탓을 하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만듭니까?

포스터 제작해서 거기 세워놓는 것도 실행계획이 필요합니까?

이것조차 실행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국제음악영화제를 12회째 열면서 세계적인 게스트를 초청을 하고, 국내 유명 영화인을 모시고 와서 6일 동안 반짝하고 흔적도 없이 끝내버리는 180억 원을 그냥 날리겠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양순경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상영관이 많이 부족하고 무대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하지만 부산영화의 전당이, 옆 부분이 부산영화의 전당입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개막식, 폐막식, 레드카펫이 다 깔립니다. 초청이 된 분만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그런데 위의 천막을 보면 가림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수변무대에 비가 와서 우비 사는 그 예산이면 1회부터 11회까지 어찌 그렇게 비도 많이 오는지요. 그 예산이면 가림막도 거기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6일 동안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11회 때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시작되면서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양순경 의원 그런데 올해는 또 예측치 못하는 것이 기후입니다.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변무대로 내려가는 길에 트릭아트존 필요합니다.

아주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입니다.

아시죠?

○양순경 의원 문화의 거리에 핸드프린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핸드프린팅이 손바닥이 왜 있는지, 누가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양순경 의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방치입니다.

이것 그냥 했습니까?

다 예산 투입됩니다.

예산 투입하기까지는 우리의 상품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모차르트를 놓고 상품화시켰듯이 초콜렛 하나까지도 그 브랜드가 찍혀 있고요. 그것은 어디에 반출이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 내에서만 사먹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방치해서 어느 세월에 재정자립도를 만들겠습니까, 영화제를 위한.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양순경 의원 넘어가시겠습니다.

메가박스입니다. 메가박스도 그 앞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크린터치라도 만들어서 의림지가 됐든, 여기서 무슨 영화가 열렸으며, 또 관광안내도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런 안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림지가 참 좋을 것 같고, 만남의 광장도 좋을 것 같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이런 영화 촬영장 세트장을 좀 조형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두 가지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금성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우리 시장님도 영화제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셨습니다. 12년차 맞으면서 이게 또 흔들려서는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청풍까지 가야 된다면 부분별 전력 절감을 위한 태양열 이용 가로등이나, 아니면 LED트리조명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오는 캄캄한 밤길을 그 늦은 시간에 오고 갈 때마다 이런 길을 이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경 의원 예, 의림지는 그래도 상권이 주변에 들어서면서 밝습니다. 그런데 청풍 쪽은 너무 어두워요. 이렇게 야경을 조금이라도 서서히 신경을 쓰시면 드라이브 코스로도 명물이 될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영화제 관련 메가박스 메인상영관 대여비가 2회부터 11회까지 총 32억 9500만 원입니다. 청풍호반 무대와 의림지 무대 설치비가 지금까지 총 12억 1547만 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상영관 부족으로 인해서 문화회관을 활용하고 있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산영화제가 20회째이고 21회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12회면 부산의 영화의 전당 그 만큼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은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용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사업계획을, 앞으로 구상적인 계획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 앉아 계시니까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양순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제 사무국도 안정적으로 배정된 인력을 잘 배치시켜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약속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예, 오늘 날에는 문화와 감성, 스토리 등과 같은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들이 21세기 기업경영, 사회경영의 성공인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이라는 이름 아래 K-Pop 음반, 드라마 CD,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자동차, 의류, 심지어 김치와 막걸리 이런 음식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류열풍은 수십, 수백 명의 외교관 못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비전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 제천시 브랜드를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음악영화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원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음악영화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제언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6항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외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약초시장 주차장 및 전시장(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약초시장 주차장 및 전시장(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성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요즘 제천시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주요 정책사업을 보면 과연 집행부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사업 준공 때까지 강력한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연구나 학술, 기술 등의 용역을 발주하면 결과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사후관리 장치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검증할 능력도 없는데 단순히 용역결과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조사에 대한 독립성과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를 강력히 시행하여 집행과정에 관련된 담당자는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대비 부담비율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재정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전경보시스템”을 즉시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명품행정을 펼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