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547만 2천 원 감액된 551억 9,505만 원이며, 하수도 관련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위한 부족분 예산반영과 사업별 집행잔액을 반납․불용하지 않고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정비사업 기금조성으로 1회 추경 대비 감액되었으나 연차별 공사 추진에 따라 반영되는 예산이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용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관거비 수선유지비입니다.

장평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 긴급 증설비 3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 복구비 4천만 원 등 주민불편해소사업을 위하여 3억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처리장비 약품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하수슬러지 응집제 1,500만 원 등 약품구입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 처리장비 수선유지비입니다.

건분화 슬러지 위탁처리비 3,500만 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 3,743만 7천 원 등 타 과목 집행잔액을 변경하여 5억 2,533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제천하수처리장 운영 공무직 보수 1억 2,431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과목통합과 공무직 5명 직급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주민들간 편입토지 사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백운면 애련1리(금버던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급수공사와 병행시공을 위하여 송학면(초장골)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2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물개량 및 개선공사 집행잔액 8억 1,957만 3천 원 감액하여 30페이지, 수선유지비 약품비 등에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56페이지, 건설중인자산 시설비입니다.

고암천 노후하수차집관로 정비사업 5억 7,29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위한 국도비 교부완료에 따른 시비반영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영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억 8,860만 원과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 5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송계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반환금 9,308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기간 2016년∼2021년까지 국비 36억 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 2회 추경예비비는 2억 8,208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반납, 이월사업, 과다잉여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22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자연환경과장 조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출장, 국회 출장 관계로 보고순서를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의 감액 부분은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추진에 산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천만 원 계상 중 그 국비를 삭제하고 기금으로 저희가 예산과목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국비에서 기금은 금년도 국비를 기후대기기금으로다 신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도 405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10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기타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울타리 감시원 운영비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금번 수해 피해를 본 ASF 차단 울타리 유지보수로 2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예산입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와 도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3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이 28억 7,900만 원, 시도비반환금이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기존 157억 3,200만 원의 기정예산에서 7억 2,200만 원을 감하고 150억 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87페이지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특별회계)에서 국비조정 관계로 5,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아래쪽에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보조)로 11억 5,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환경관리사업소로다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9,200만 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도 댐부유물 운반처리사업 집행잔액이 1억 7,200만 원으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승호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고암정수장 내 건물 내진보강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기정예산액 332억 2,973만 6천 원 대비 38억 3,529만 5천 원이 증액된 370억 6,50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수비 약품비에 pH조절제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4천만 원 감액하였고, 통제실 상수도시설물 감시용 사이니지 수리수선비는 생산업체에서 생산중지로 부분 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 상태로 사용하다가 추후 전면교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는 급수구역 확대로 급수 신청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4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직급보조비에 2022년 인상분 3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선유지비 중 수도사업소 본관동 건물 도색은 금년도 외낵벽 내진 보강공사가 완료된 후 2023년에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금회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5천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기타반환금에 소송비용 부담금 상환액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LH와의 소송이 2021년도 11월에 종결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물시설비에 고암정수장 내 건물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백운면 평동리 자라바위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급수가구 축소에 따라서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전동 543-10번지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 줌에 따라서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상수도 공급 및 배․급수 관련 민원해소사업비 부족분으로 1억 6천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타 사업 중복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 5천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제3산단∼시도2호선 간 배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봉양읍 명도리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 중 3산단 고지대와 저지대의 안정적인 수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압장 및 감압변 설치 공사에 3억 5,2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신축 구내식당 주방기구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은 올해 마지막 연도로써 국비 및 도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국도비 24억 5,55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안전정책과장 장만동입니다.

안전정책과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303만 7천 원이 증액된 131억 5,9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민원 해소 사업추진입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및 사전예방을 위한 읍면동 재해취약시설 재난민원해소사업비 부족분 1억 원과 송학면 시곡리 원마루 세천 정비사업(성립전)(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여 재난민원 해소 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홍보물품(성립전)예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채, 손세정 물티슈, 쿨토시, 쿨스카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스마트그늘막 구매설치(성립전) 예산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그늘막 5개소, 시내동 3개소와 봉양 공전3리 1개소, 수산 상천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총 그늘막은 총 6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응급복구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8월 9일∼12일까지 집중호우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는 1,906만 원 증액된 13억 7,19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사업으로 자율방범연합대 성과보고회 및 역량강화 교육비 560만 원과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5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원안의결 받았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는 금성면 방범차량 노후장비의 경관등 및 램프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관리로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7개소에 대해 실태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노후 용품 교체 및 신규설치 재료비로 1,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민방위대피시설은 총 주민대피시설 5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2021년 특별교부세)로 3억 원 증액된 21억 8,3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반환금기타로 997만 7천 원 증액된 1,6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97만 3천 원과 252페이지, 2021년 민방위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재해위험지역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9만 7천 원과 2021년 민방위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액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이를 반영한 35억 1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1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노후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교체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부채 8천 개, 손세정 물티슈 8천 개 하고, 쿨토시가 1,710개, 쿨스카프 1,400개를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해당 읍면동에 배부해서 홍보토록 이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다 소비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어떤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한번 다시 잘 챙겨봐서 어떻게 잘 홍보가 되고 있고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저희가 자율방범대회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 2021년은 어떤 성과보고회라든지 이런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이건 다 운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개최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방범대원의 어떤 사기진작하고 단체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 하는 계기가 되겠고요. 또한 또 전문교육을 통해서 방범대원의 기본자세 함양이라든지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저희가 총 지정시설이 52개소로 지정운영 하고 있고요. 관공서는 4개의 시설로 시청․세명대․대원대․시민회관 이렇게 4개소하고, 지하도는 청전지하도 지금 꿈뜨락으로 이용하는 지하도 시설이 있고 또 지하주차장, 공동주택에 따른 어떤 지하주차장 이제 아파트 내 46개소 그다음에 중앙시장 1개소 해서 총 52개소를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건설과장 권천숙입니다.

건설과는 43억 6,767만 원이 증액된 541억 2,196만 9천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학 도화 농어촌도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1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적사항인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재 구입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로 제설기와 살포기 구입비로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1억 원을 추가계정 했습니다.

교량유지사업비로 3종 교량 7개소 보수를 위한 보수비 3억 원을 추가계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제2의림지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 보상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미당리 백곡저수지앞 도로개설비 보상비 부족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월∼무산간 도로개설 설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암 당모루 마을 보상비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송학 도화리 솔밭공원 옆 도로개설 설계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동 전원마을 도로개설비 보상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민원해소비 2천만 원 추가계정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왕암코아루 옆 도로개설을 위해서 1억 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 기본설계 구상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천, 원서천, 광천 하상 준설작업을 위해서 각각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소천, 장평천 물길따라 둘레길 조성사업(보조)사업비입니다.

도비로 13억 6만 원 추가계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소천∼장평천 산책로 연결 및 정비에 13억 6천만 원 도비를 추가계정 하였고, 장평천∼하소천 둘레길 조성에 실시설계 용역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사업비로 1억 7,642만 8천 원을 추가계정 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신백동 쥐실천 준설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고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한수면 갈리무정천 정비사업에 4천만 원, 두학동 자작천 정비사업에 2천만 원, 금성면 대사천, 위림천 정비사업에 3천만 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청풍면 다락골천 정비사업에 7,95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추가 경정했고요.

국내여비는 1,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저희가 보유한 게 제설기가 30대 그다음에 살포기가 23대 해 가지고 53대가 있는데요. 15t에 달 수 있는 제설기가 20대 그다음에 5t에 15대 그리고 5t 살수차에 1대, 2.5t에 2대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원래 11월 달에 제설기에 대한 일제 수리점검을 한번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 권천숙 예, 임차를…

○건설과장 권천숙 예.

○건설과장 권천숙 지금 20대.

○건설과장 권천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설이 좀 적은 편이었고요. 그전에는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눈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차를 해 놓고 많이 안 써가지고 업체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반발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현재로써는 솔직히 복불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보가 되면 무조건 대기시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추경에 1억 원 추가로 계정해서 추석 전에, 지난번에 음악영화제 전에 한번 깎았고 이번 추석 때 깎았고 혹시나 해 가지고 지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해 놨으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이제 우리 한방축제 때문에 손님이 오실 것 같아서 그때 대비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 권천숙 22억 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이게 작년서부터 한 12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전에 한 10억 원 규모였는데 12억 원 정도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10개 읍면동.

○건설과장 권천숙 이거는 정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건설과장 권천숙 예, 용역이고요. 이거는 이제 도로법 제6조, 농어촌도로법 제7조에 의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법적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이게 중간에 저희가 준비를 해 놨다가 5억 원을 발주하려면 PQ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까봐 조기발주, 본예산이나 이런데 세우면 늦으면 실적이 안 올라가서 지금 올리고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단계는 하소천 구간은 완료됐고, 하소천∼장평천 구간을 금년도 7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한의초록길 광장에서 하소천, 용두교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연결만 하면 1바퀴 도는 구간이 되는데 거기가 보상이 1필지 안 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까지 해 보려 그러는데 혹시 안 되면 2024년까지는 고암천을 거쳐서 이렇게 1바퀴 도는 노선이 완공될 겁니다. 전체로면 한 15㎞가 연결이 돼요.

○건설과장 권천숙 지금 설계를 해 놔야 내년 본예산에 보상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토지보상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랑 협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역비로 8천만 원.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총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864만 7천 원이 증액된 111억 3,549만 4천 원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시스템 사용료 450만 원과 통신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불법광고물 관련 전화번호로 경고전화를 반복적으로 자동발신 하여 광고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전화자동발신시스템 임대사용료 및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보조)의 시비추가분 1,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사업비 분담비율인 국비, 지방비, 자부담 1대1대1 중 백운면 소재 성모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용을 지원해서 폐원에 따른 농촌지역 보육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64개 단지, 280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의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9,567만 3천 원을 신규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679만 4천 원을 증액한 3,68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63억 8,700만 원으로 사업수입인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금을 60억 원 증액한 1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매각한 미니복합타운 용지 중도금 및 잔금과 올해 추가 매각한 업무복합용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이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으로 최초점검은 준공일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을 6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를 2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현수막, 명함형 전단지…

○건축과장 유영진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일반적으로.

○건축과장 유영진 이 시스템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요. 현수막을 붙인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광고주인데 현수막을 붙였을 때 몇 번 몇 번으로 전화를 해라 이런, 실례로 아파트분양 광고 같은 경우는 몇 번으로 전화해라는 같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걸 전화번호를 거기다 놓으면 일반인들이 그기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 놓으면 시간 간격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니까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든가 이런 홍보망이죠. 계도방송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다 보면 현수막을 붙일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스템에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적어놔 가지고 그 전화번호로다가 일정한 간격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영업을 못하게 거죠. 그러니까 현수막을 결국에는 못 달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이제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처음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효과는 있는데 비용적인 또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도시냐, 대도시에서는 워낙 또 광범위하다 보면 운영하기가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같은 중소도시 정도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선관위, 선거관리…

○건축과장 유영진 선거, 제가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거법 상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법한 게 아니고요. 불법이 아니라는 거고, 거기서는. 선거법 상 허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허용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 얼마 기간 동안 걸고 이러는 거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한 거고 이거는 선거법 상 아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은 안 되지만 저희들 옥외광고물법 상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게시하시려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또 상시단속 하는 직원도 한 분이 계시는데 구석구석까지 정비를 아직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협회요?

○건축과장 유영진 협회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건축과장 유영진 협회에서, 지정게시대를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저희들 시의 자산인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장비라든가 또 이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화하시면 다시 또, 항상 거기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달려있으면 또 순서가, 보통 하나당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겁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또 정치현수막게시대도 계속적으로 확대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모든 거를 지정게시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하여튼간 적법절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들도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수익금이라 하면 불법광고물 철거?

○건축과장 유영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수익금이 나온다는 건 아, 수거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 수거보상금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읍면동,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저희가 제거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수거보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연초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4천만 원인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현재는. 종전에는 아파트분양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7천만 원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 경우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기, 그러니까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든가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좀 앞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계속 본인들이 지속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상․하반기 관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계속, 왜냐하면 이번에는 괜찮다 그래도 3년 후에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법 상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법 상 미준공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3종시설물이나 실태조사 대상 자체는 아니고요. 그건 사실상은 준공을 해서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은 현실적으로 대책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건물 아마 30여년 정도 돼서 결국에는 철거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들은, 이게 2019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서 2020년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인데 그 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을 하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약자의 이용시설 즉, 의료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정한 규모 3층 이상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총 법적대상이 10개동입니다. 10개동인데 1개는 폐업을 했고 그래서 9개동이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2020년도에 2개동을 완료했고, 작년에 1개동을 완료해서 금년에 6개동을 해야 되는데 5개 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백운면 성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수도 적고 그래서 운영자께서는 사실 폐업을 하는 걸 결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 농촌지역에 있는, 확대보급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있는 어린이집까지 폐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시에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다수고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럼 자부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추가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9개동에서 국비․시비․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 1개동에서는 시비를 추가지원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형평성, 모든 일에는 형평성이 항상 따르는데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 복지시설이냐 또 읍면지역이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길게 말씀드렸던 게 저희 시에 총 9개동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겠지만 또 법령 상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5,176만 5천 원 보다 1억 9,182만 1천 원 증가한 259억 4,3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화물차량 유지비에 당초예산 보다 1천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유가상승에 따른 청소차량 유류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운전원대기소 문서세단 구입비에 6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자원재활용 재료비 당초예산 보다 525만 원 증액한 4,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450만 원과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을 위한 재활용 활성화 추진 국고보조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재활용활성화사업 아이스팩 선별․세척 및 탄소중립 홍보 전문인력 인건비에 1,800만 원을, 탄소중립 실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에 1,100만 원을, 자원순환 교육 강사 수당에 600만 원을, 탄소중립 캠페인 이벤트 물품구입비에 1천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사무관리비 대형폐기물 선별 폐목재 운반비에 2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소각음식물 처리시설 연료구입비에 8천만 원을 증액한 1억 9,0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원관리센터 제설기 구입비 집행잔액 277만 9천 원을 삭감한 7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451만 2,25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1년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집행잔액 및 이자 7만 8,730원을, 2020년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0만 1,120원을 또 2020년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96만 7,150원을 그리고 2021년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음식물악취 방지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08만 7,810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는 다 못하고요. 읍면동 하고 아파트단지에 일정하게 분배를 해 왔는데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교체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산림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8,227만 1천 원 증액된 413억 8,99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림공원 육성 벌채사업지 점검용역비 1,800만 원을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를 확보하여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림조성 민간위탁사업비 국비추가분 36만 3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병충해방제 국비추가분 1,700만 원을 포함하여 2,74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에 매미나방 페로몬 트랩 구입비 2천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기타보상금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부족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운 산불대응센터가 추가운영에 따라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부족분 1,22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등산로관리원 활동차량 유지비 부족분 등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대 등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재해 대비 연장근무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하반기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용두산 등산로와 하소뒷산 등산로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비에 국비 추가확보 3,797만 원을 포함하여 7,5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산림복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실시설계 용역비 중 5천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가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임업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에 인건비 국비 574만 6천 원과 위원회 운영비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조성 도시녹지조성에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유지관리사업 5천만 원과 시설물유지관리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동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 환경정비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추가분은 유지관리사업비 제초작업 1회 추가시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조형전정 사업비 3천만 원과 가로수 제설제 피해 방지막 설치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사업마무리를 위해 5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교동근린공원 시설비 농지보전부담금을 9,19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에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치유숲길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 가식 및 양묘장 조성에 시설자재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금성∼청풍 간 도로 가로수 이식사업비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양묘장 유지관리 보수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휴양치유숲길 시설비에 한방 치유숲길 조성 시비추가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명과 CCTV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서 시설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에 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운영 시설비에 옥전자연휴양림 급경사지 열선 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2021년 산림사업 집행잔액․이자 국비분 2억 3,149만 7천 원과 도비분 1억 9,73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경사가 각도로 따지면 한 45도 상당히 급경사고요. 이번에 4개소를 증축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연결구간이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차량이 올라가기가 눈이 오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열선을 깔아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거기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100 한 50m 정도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그 부분은 사실은 치우게 되면 장비나 사람이 치우기는 좀 불가능하고요. 첫 째는, 여건이 네 분이 근무한다 하더라도 24시간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 분은 사무실에서 접수를 봐야 되고 한 분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에서 쓰는 이런 것들을 사주고도 싶은데 그 비용이나 열선을 깔아서 운영하는 비용이나 특별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열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벌채지 용역사업비 1,800만 원이 전액감액된 거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시비로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감액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용두산 권역하고 하소뒷산 권역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용두산 하고 하소뒷산인데 데크도 좀 망실이 돼 있고 그래서 민원이 한 60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등산로 관리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부분 보수를 하다가 한계에 이르러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