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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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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09월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시설관리사업소,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최상귀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시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액에서 8억 6,744만 6천 원을 증액한 133억 9,410만 4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전기요금 1천만 원 증액한 3억 7천만 원, 시설비 에콜리안 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시스템 설치 2억 1천만 원 증액한 3억 6천만 원, 체육관 등 22개소 시설유지보수 하반기분 2억 원 증액한 3억 원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접이식 천막 텐트 구입 140만 원, 다음 제천시 어울림체육센터 운영 시설비 어울림체육센터 수중운동실 등 보수공사 신규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류증기보일러 노후 응축수탱크 교체공사 1,2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 올림픽스포츠센터 지하 배수설비 보수공사 1,500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노후설비 배관 교체공사정비에서 5천만 원을 감시켜서 올림픽스포츠센터 건축,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가 9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 다음 쪽입니다.

관광시설물 운영 전기요금 300만 원 증액한 7,800만 원, 시설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6천만 원 증액한 1억 1천만 원, 다음은 청풍호자드락길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자드락길 유지관리보수 700만 원 증액한 2,700만 원, 다음은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명 4개월분 3,711만 7천 원 증액한 4억 3,068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옥순봉 출렁다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천만 원,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권 제작 900만 원, 정화조 청소료 300만 원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객 인센티브(제천화폐-동절기)분 2억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옥순봉 출렁다리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옥순봉 출렁다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 3개 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전체적으로다가 1,768만 원 증액한 19억 5,279만 7천 원으로써 8급 1명 증원과 7급 직급보조비 부족분 그리고서 공무직 수당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직비 2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옥순봉 출렁다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입인데 가격이야 얼마 안 되죠. 비용이야 36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단말기가 몇 개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기존에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2개 가지고 그 많은 관광인원들이 왔을 때 조금 부족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그래서…

박해윤 위원 추가분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그렇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옥순봉 다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이렇게 보면 하자기간이 안 남아있습니까,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하자기간은 남아있는데요. 시설물 관련해서 하자랑 별개로다가 홍보 등에 또 많이, 이렇게 안내판 등을 제작하는 비용과 그리고서 데크길 쪽에 미끄럼방지턱을 만드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44페이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하는 곳에 몇 년째 이게 운영을 하고 계시며, 몇 개의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용객은 몇 명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올림픽스포츠센터는 1995년 이때부터 운영…… 운영 종목은 수영 등 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매월 2천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죠. 종목이 8개 종목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이경리 위원 뭐 수영, 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헬스, 아쿠아, 라인댄스, 복싱, 스쿼시, 골프 이런 종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도 같이 포함되어.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관광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시설물들을 유지보수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전통문화체험장 쪽에 1,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번지점프장에 1천만 원, 조각공원 데크에 2천만 원 그리고서 만남의광장 제초작업 등에 1,5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천체육관에, 344쪽인데요. 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원이 이번에 섰는데 시설부대비, 노후된 보수를 해야 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혹시 뭐 건강상 운동이나 아침․저녁으로 하실 때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적극적인 어떤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확보 해 가지고서 노후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선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위원님 질문 있었는데 올림픽스포츠센터 요즘도 한 달씩 입장권을, 이용권을 발부하고 그럴 때 요즘도 새벽에 줄서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다 50% 정도를 받고 또 현장에 이렇게 접수한 다음에 나중에 추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로.

박영기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항상 이렇게 보면 그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제도가 재정비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 344페이지요.

에콜리안 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2차 추경이 끝나야지 공사를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설계만 끝난 상태고 아직까지 작업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시작은 안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거 2차 추경 끝나고선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작업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한 달 안쪽으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3억 6천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인데,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씀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한 달 안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 김창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56억 3,054만 8천 원 대비 56억 4,225만 3천 원이 증액된 412억 7,2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에 손실보상비 1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실보상비는 집행시기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손실보상 대상은 총 20필지, 69억 1,800만 원으로 9월 19일 현재 11필지가 보상완료 되어 보상률은 필지수 기준으로 55%입니다. 아울러 자연치유특구조성사업의 전체보상은 총 221필지로 보상면적은 42만 6,380㎡이며, 총 보상가는 684억 1,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135필지 23만 5,874㎡, 금액으로는 405억 2,100만 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총 보상률은 필지수 기준으로 61.1%입니다.

다음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에 시설공사비로 기정예산액 11억 4,800만 원 대비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사업 중 자연치유단지 안에 조성하는 단위사업으로 기존의 솔방죽생태공원과 연계한 생태공간 조성으로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 및 자연생태와 더불어 교감하는 생태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회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시설공사비 14억 6,6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치유단지 안에 조성하는 단위사업으로 다양한 목재문화체험을 통한 안정감 회복 및 집중력,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목재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목재문화 보급과 관광지와 연계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도비 86%, 시비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회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시설비에 시설공사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중 자연치유단지 안에 조성하는 단위사업으로 도시농업활성화, 반려동물 및 문화예술 콘텐츠사업 추진을 통해 자연치유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심신건강 및 치유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0억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회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정예산액 10억 8,030만 6천 원 대비 6,557만 원이 증액된 11억 4,5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금년에 완공되는 도정공장의 생산자 정보 및 브랜드 변경에 따른 의림지뜰쌀 포장재 제작비 2천만 원과 작업능률 향상과 적기영농 추진을 위한 트랙터와 로더 구입비 4,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48㏊, 약 44만 8천 평의 규모로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6억 8천만 원이며, 친환경농법의 단지화를 통한 친환경 의림지쌀의 브랜드화로 농업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 체험활동 운영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치유특구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삼한의초록길 걷기대회 대행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삼한의초록길의 길이 많이 파손되었는데요. 보수는 하셨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관련해서 저희들 유지보수업체도 있고 저희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이제 비가 올때 마다 이게 계속 길이 파이면서 또 그때 그때 마다 그냥 땜빵식으로 보수를 하고 그냥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지,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삼한의초록길은 시민들이 걷기 편하기 위해서 통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그런 면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지보수업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이 유지를 좀 적정하게 해서 가능한 최대한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배수로가 제대로 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쪽, 우리 시설및부대비 토지매입비가 되는 거죠. 매수협의?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14억 1,8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매수협의는 지주들하고 다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100% 되지는 않았지만요. 한 70%, 80% 이상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70%, 80%.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심에 있어서 지금 의림지특구가 바로 추진이 아니고 검토 내지는 좀 천천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세워서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은 콘텐츠 보완이라든가 저번에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콘텐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도 구성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위임해서 또 다시 그분들의 의견을 또 수렴할 거고요. 또 전체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기 위해서 시민들 의견수렴 하는 것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보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용하고 또 그다음에 제2차로, 저번에 1차로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제2차로 다시 한번 또 간담회를 거쳐서 거기에 나오시는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최종 추진방향을 설정을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보완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 가지 예산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에 내시된 거를 편성하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연도에 예산편성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이 아니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3건은 다 국도비 기예산 확정이 되고 사업확정이 돼서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픽스된 상태에서 연도별로 돈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는 하여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민의 어떤 논의나 아니면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자연치유특구 농업육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보면 11억 4,500만 원인데 제가 여기 좀 궁금한 것이 여기는 그러면 조합으로 결성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단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법인이 3개 법인이 있습니다. 3가지, 의림지뜰을 1구역․2구역․3구역으로 해서 영농자업법인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구역별로 이렇게 친환경농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여기가 몇 구역이 되는 거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지금 예산편성은 트랙터하고 그거는 제3구역 신월상진 영농조합법인이라 그래서 약 규모는 한 7만 5천 평 정도 규모입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단지별로 이 농기계나 포장지 이런 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단지 쪽으로 이 지원이 다 나갔을 때, 잘 됐을 때는 좋은데 혹시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잘못됐을 때 그 투자비용이 해소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들이 농기구지원을 하고 그러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다 그 시설이 농기계 자체가 대부분 보존기간 그 뭐랄까 사용기간,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체적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소하고 그럴 저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됐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이 무조건 맞는데 혹여나 하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대여소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 좀 많이 이런 농기계를 준비해 놨다가 대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민을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천의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새 농기계를 판매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임대트랙터는 보유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트랙터가 소형트랙터 한 40마력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40마력짜리 사용하고 있고, 임대기간이 보통 3일을 정도를 주고요.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40마력 소형트랙터의 경우는 소농 약 한 3천 평 이하의 농사짓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또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처럼, 최소 이번 단지만 해도 7만 5천 평의 규모고 또 저희들이 작업을 한번 하게 되면 보통 한 20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빌려서 하게 되면 트랙터도 소형 한 40마력까지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건 70마력짜리인데 3일 빌려서 작업하기가 곤란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한 20일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들도 많이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형트랙터 70마력짜리를 제천서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거는 약간 불가능한 상태라서 위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민의, 국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사후관리나 이런 거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구역․2구역은 친환경인증이 되어서 6대4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구역은 친환경미인증인데 이것도 여기도 6대4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친환경인증 여부에 상관없이요. 저희들이 6대4로 보조해 주냐, 8대4로 보조해 주냐는 친환경농업, 도 지침이라든가 보조율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 가격이 대략적으로 1,5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6대4로 해 주고 그 이하일 때는 8대2로 해 주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친환경이 됐다, 안 됐다에 상관없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에 추가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인증 받고 안 받고의 비율이 틀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서. 인증을 받았을 때 보조하는 부분하고 보조 퍼센트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시비하고 자비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퍼센트가 틀린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시는 거는 6대4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인증을 받았음에 한해서 그러는데 지금 인증 신청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 3구역은 아직 허가가 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나요?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도 지침, 보조율 기준에 따라서 친환경성 예산효율집행,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때는 60%, 유기농 재배를 받았을 때는 70%를 해 줄 수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것은 60% 하고 어떤 것은 80%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침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이거나 내구성, 대형기계는 6대4로 하고, 소형이나 내구성이 짧고 본체에 부착형 농기계는 8대2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말씀하신 대로 6대4가 맞는 거겠네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위원장 권오규 그럼 그거는 인증을 받았을 때 6대4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잠깐만요.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특구농업경영팀장 권순용 방청석에서 - 3구역이 후발 친환경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금년에 인증신청을 했고요. 그 10월 상순 경에 인증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10월 상순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육성 차원에서 3구역에서 노후가 들어와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만약에 친환경인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특구농업경영팀장 권순용 방청석에서 - 전체가 인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행농 하고 같이 붙어있던 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옆에 일반간행농이 농약을 사용해서 내 친환경 논에 날라와서 검출이 되었을 때 이렇게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 한 1개∼3개 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4㏊ 신청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인증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을 4㏊를 예상하고 있어서 가능할 거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산 올라온 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특구농업경영팀장 권순용 방청석에서 – 예.)

○위원장 권오규 추경이면 지금 예상하는 건 60%를 전제해서 올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증이 안 된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그 지원해 주는 게 맞을까요, 60%를? 만약에, 지금 인증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올려놓은 상태고. 전제하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추경은?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굳이 이걸 추경에 올려야 될 저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순서 상 인증을 받고 나서 올라와도 될 부분 같은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는데 좀 저거 아닌가 싶어서.

(○특구농업경영팀장 권순용 방청석에서 – 농기계가 봄에 논 작업을 하고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을에 수확을 한 후에 가을갈이를 해서 내년 농사를 준비도 해야 되고, 저희가 친환경농업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녹비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것을 거름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뜰이 가을이 되면 비가 질척질척 와서 진흙땅이라서 농기계가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노후농기계가 있는데 그걸로는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3구역에서 작년부터 트랙터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금년에 2차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기, 들어가시고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보면 트랙터를 구입하시는 거에서 아까 농촌지도소라든지 어디 저희가 관리하는 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서 구입해서 주는 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 문제가 뭐냐 하면 영농법인이 3군데지 않습니까? 그 2군데는 그 분 자산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고, 오게 되면 법인으로 자산이 잡히는데 시비가 들어가고 자비가 들어가서 자산이 잡히는 건데, 과연 그거를 굳이 명의를 그쪽으로 안 해 주고도 방법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쟤들이 사용하는 걸로 하면 문제는, 그런 문제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입 자체를, 명의 자체를 굳이 영농법인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게 있으신지.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그러면 트랙터라든가 로더를 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또 다시 빌려주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권오규 예.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자체를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구입을 한 다음에 영농조합에다가 다시 임대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어차피 보조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항상. 과연 그게 법인으로 줬을 때, 규정 상 줘야 된다면 이해한다고 치고 과연 법인에서 관리가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혹여나 법인이 잘못돼서 부도가 난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60%를 투자해서 60%에서는 다 날아가는 현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좀 추진하는 부분에서, 꼭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직원분들도 고민하고 방법 좀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더 챙겨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 유재운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유재운 특과산업육성과장 유재운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억 1,609만 1천 원이 증액된 183억 3,389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건강관리체험관 및 한방의료관 운영 협력사업비 2,500만 원을 감하고, 시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6일∼10월 11일까지 개최하는 한방바이오박람회에 세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방의료관 등 운영비 5천만 원을 당초 제천시 금고협력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협력사업비 2,500만 원이 감액조정 되어 시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박람회 기간 중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방의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한방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이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무인경비용역료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은 2021년부터 3년간 국비 15억 원, 도비 9,900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 등 17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지역의 한방천연물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여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천연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4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292억 6천만 원으로 2024년까지 제2바이오밸리 내 건립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관련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천연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약초유통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GAP생산농가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부족분 2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억 2,8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에 사업변경 보고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내용에서 천연물 관련 창업․중소기업 대상 공공임대형 공장 구축 연면적을 1만 2천㎡에서 1만 308㎡로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44억 6천만 원에서 4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9,700만 원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설계공모 시 건축단가를 177만 1천 원으로 반영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244만 7천 원으로 건축단가가 조정되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면적을 일부 축소하고 사업비 40억 3,700만 원을 증액반영 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김학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에서 42억 8,374만 8천 원이 증액된 449억 6,406만 3천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시설비로 청사 입구 안내판 재설치에 590만 원과 청사 실외 인포메이션 지주간판 보수에 340만 원을 증가한 930만 원을 증액하여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버스임차료에 80만 원과 외국인계절근로자 항공료 상승분에 대해서 720만 원을 증액하고, 자가격리전담요원 인건비 342만 9천 원과 자가격리자 숙박비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42만 9천 원을 감액한 6,4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지원금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4,280만 원이 증액된 1억 9,3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시비추가 지원은 2014년부터 농민들의 건의를 받아 계속 지원된 사업으로 작년도까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금년도는 신속집행 평가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은 이전재원으로 사업량 2대에서 신청자가 없어 1대를 반납하고 2,1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4건에 4억 2,463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4건에 9,239만 원을 더하여 총반납금으로 5억 1,7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에 기타보상금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720만 원이 항공료, 외국인들 근로자 들어오는데 항공료까지 왕복을 제공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항공료하고 코로나 하고 마약검사 검사비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이제?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올해 34명 뽑혔습니다.

박해윤 위원 34명 정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인력을 쓰면 거기에 교통비 주고 이러면 더 경제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교통비는 농가 단위에는 교통비는 안 주고요. 그거는 농가 부담이고, 저희들 당초에 입국할 때는 한 4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그게 항공료 유가인상으로 인해 갖고 8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72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해윤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인력을 써갖고 교통비까지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예산도 좀 절약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 인력센터에 국내인으로, 주로가 제천분들이죠. 연중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34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파견근로로 농가에서 신청 받으면 그때그때 매일 현장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중단가는 12만 원, 13만 원씩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연초에는 8만 5천 원으로 임금 책정은 해 놨었는데 하반기에 할 수 없이 건의사항도 많고 그래 갖고 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시중단가 보다는 많이 저렴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은 계속 불만이 있습니다. 계속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몇 명이고 또 어느 나라에서 온 거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올해는 34명이 필리핀 팍상한시에서 왔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MOU를 체결한, 필리핀 팍상한시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외국인계절근로자 한 66명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이민자로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필리핀으로 두 가지 루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작업은 밭작물에서 논까지 주로 과수, 밭작물, 약초 이런 것이 담배 그런 것들이 중요작물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혹시 시내에서 인력공사, 인력 지원해 주시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농가에 많은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수가 됐든, 뭐든 분야에. 그분들도 혹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시중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등록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중 인력지원센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4명에 한 한 것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박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참고로 저희들이 국내인들로 해 갖고 한 100명 정도 등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중으로 단가가 높으니까 많이 나가 있고요. 조금 그래 갖고 저희들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연중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반환금 중에서 여성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몇 명 정도가 사용을 안 해서 반환을 하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이면?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 계획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송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하고 있어 갖고 요청을 하지만 도에서 여유 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18세∼70세까지인데요. 신청자는 다 지원을 했고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다 바우처카드를 사용을 했나요? 사용 안 해서 또 반납하는 거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홍석용 위원 일부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연말이 돼 갖고 카드를 분실했거나 이런 부분 빼놓으면 거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잔액 부분 조금 남는 거 있고요. 원래 사업량이 사업비가 많이 배정돼 갖고 거기서 남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여성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사실은 이게 개별적으로 문자가 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홍석용 위원 이장님들께서, 이장님 뵐 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장님들이 일일이 또 그걸 해 주시나 봐요. 그런데 이게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그래도 발 빠르게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말이에요. 신청기간.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기존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작년 자료를 찾아 갖고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문자나 이런 걸로 통해 갖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18만 원 정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18만 원이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정도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2만 원 자부담이니까요. 16만 원…

홍석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액 시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누는…

홍석용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현재 정착지원을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게? 그리고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 또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 314쪽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그 앞장에 313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인 경우 저희들이 총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 3명, 2020년도에 4명. 2021년도에 7명, 2022년도 7명 이래 갖고 23명을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분이 3명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청년창업농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영농을 한다고 신청을 하고 이제 이분들이 내가 독립경영체가 되려 그러면 땅을 구입해서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운영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을 못한 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못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명이네요. 그렇게 됐고…

김진환 위원 그러면 도중에 포기하면 다 환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그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렇죠. 중간에 하다가 포기가 되면 그중에 퍼센트로 경중을 따져 갖고 보조금 회수는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23명 중에 1명이 3년 동안 운영비를 주는데요. 1회는 100만 원, 2회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래 갖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완료됐고요. 지금 19명이 보조금 수용 중에 있고, 3명은 미수령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비, 14쪽에 도비지원사업은 2020년도 1명, 2021년도 1명,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317페이지 보면 2021년 기본형……보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김진환 위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보니까 2021년에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지원사업비가 91억 4,500만 원인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것도 아까 말씀, 다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직불제가 신청 당시에, 저희들이 한 5월 달까지 신청받거든요. 신청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5천 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까지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 지급요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급되는 거는 그 조건에 충족한 사람만 지급이 되고요. 거기에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지금 제일 큰 게 우리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연금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갖고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종환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억 810만 3천 원이 증액된 146억 9,9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반영한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과 제1회 추경 후 연내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신규사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농특산물판매행사홍보부스임차료입니다.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투데이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2022년 우리농산물 큰잔치 제20회 아줌마대축제행사장에 저희 제천시 농특산물홍보부스를 설치운영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코로나19로 행사추진이 불투명하여 본예산에 미반영하였으나 행사추진이 확정되어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가축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제천가축시장 내 축산차량 대기장소가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동절기에 거점소독시설의 방역약품 분사, 강설 등으로 인한 결빙으로 가축운송 시 차량접촉사고가 빈발하고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사고요인 차단을 위하여 진입로 및 노면포장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가축시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비영리단체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분뇨처리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공동자원화시설 인근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발생으로 공동자원화시설, 마을주민, 제천시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가축분뇨 악취발생 억제를 위하여 매년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 조기집행 등의 사유로 약 70%의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금회 8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장비인 자주식베일을 구입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에 사업비를 추가하여 축산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옥수수파종기를 구입하여 기술보급과의 임대사업용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가소요액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조사료종자의 단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배합사료 가격상승에 따라 조사료 재배농가는 증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비 추가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시설을 명지리에서 장평리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과 차량소독 시 발생하는 폐수처리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차량용친환경소독약품등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기 보유 중에 있던 방제약품을 사용했으나 전량 소진되어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를 2천만 원 감하고 재료비로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4건에 2억 5,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67억 4,961만 5천 원에서 47억 826만 4천 원이 증가한 314억 5,7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328쪽.

충북 농시 조성사업 시비분담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농시 조성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어떤 장단점을 결합한 그런 사업으로써 금성면에 마을의 소유로 된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어떤 노인네들의 힐링도 하고 또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밑 부분입니다.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비 23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성면 중전리와 위림리 일대 축사를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가 이전한 자리에는 지금 계획 중입니다만 어떤 마을공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고교천외 18개소 하천점용 인허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이상에 대한 하천에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점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어떤 이런 ‘보’라든가 이거를 설치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점용허가 없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그러한 사항이 또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꾸준하게 여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용을 해라, 적법하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민원해소사업비 중 일부 잔여사업비를 이번에 부기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아랫부분, 봉양읍 제천천 취입보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비 5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양읍 팔송리 약수가든 앞에 있는 건데 이게 노후되고 또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9,2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학생수 변동이라든가 또 지원일수, 식품비 인상분에 따른 도비 내시가 변동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추가편성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아랫부분, 농산물유통법인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33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주로 학교에 공급하는 하늘뜨레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10개교에서 추가로 신백, 남당, 내토초, 내토중, 제천고 5개교가 추가적으로 무상급식, 저희 공동급식에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내권 학교 중에서 의림여중, 두학초, 세명고, 이 3개가 미참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전부 참여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국유재산 매입(귀농의 집 조성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산면 대전리 폐교부지에 저희 귀농인의 집을 짓는 사업인데요. 교육청 소관에 대한 재산, 학교부지 하고 학교건물은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소관에 대한 재산은 이게 금방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일반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돼야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고 그리고 용도폐지가 되면 다시 자산관리공사로다가 자산이 이관돼야지 비로소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정리되다 보니까 금회 추경예산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해에 또 집행이 안 되면 또 이월이라든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올해 초․중․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44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9,200만 원이 부족한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전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금액은 알지 못하겠는데 30억 원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많이 없어서…

홍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하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반납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올해는 많이 늘어나고 급식일수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30억 원 좀 넘는데 불구하고 남아 가지고 2,392만 7천 원을 반납을 하고요, 시도비를? 331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44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2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왜냐하면 작년에는 거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많이 못해서 그래 가지고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대폭 줄었지만 올해는 거의 초부터 등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할 때 제가 질문을 못했던 부분인데 귀농인의 집 내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할 겁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귀농인의 집이요? 추가…

홍석용 위원 예, 국비보조 되는 귀농인의 집, 마을별로.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제 그 사업은 저희가 귀농귀촌에서 수료하시는 분들하고 수요라든가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요.

홍석용 위원 올해 청풍에 2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비는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국비는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더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1년에 딱 2채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소요를, 잘 아시겠지만 미리 올해 저희가 소요를 추정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전국적인 어떤 그런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책정을 해서 2동도 될 수도 있고 1동도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포기한 사업비가 남으면 도 자체에서 또 물량을 조정을 해서 추가로 또 받기도 합니다.

홍석용 위원 작년도에는 1군데밖에 못했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1곳만 하려고 신청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제 수요 조차가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홍석용 위원 그럼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그러니까 신청이 많으면 시비로도 진행 가능합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어차피 귀농귀촌 자체가 저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시도비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우선 시비라도 편성이 돼서…

홍석용 위원 시장님께서도 일단 북부지역도 더 귀농인의집을 구축하는 것을 지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이에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방침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귀농귀촌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 사실 남부 쪽보다도 북부에 백운․봉양․송학 이쪽으로 많이 선호를 해서, 지금 수산에 우리가 10동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일단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북부지역 쪽에도 한 10동 정도의 규모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현재 마을회에서 주관하는 것만 가능하죠. 농업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문을 개방을 할 겁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귀농인의집은 순수하게 저희 자체 시비만 가지고 하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비 확보 돼 가지고 하는, 그 4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마을회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농업회사법인이나 우리 어쨌든 법인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개방을 할 거냐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홍석용 위원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에서 마을에 귀농인의집을 구축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사실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곳에 집중되지 않게끔, 특히 읍면 단위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아까 국유재산 매입 귀농인의집 조성사업 7천만 원, 국유재산 매입비라고 말씀하셨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권오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매입 부분 말고 전체적인 사업…

○위원장 권오규 전체적으로 그게 어디인지 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위치는 수산면 대전리에 대전 폐교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착공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국유재산 매입 이것만 하면 마무리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공사 마무리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래서 국유재산 이거는 전에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그냥 학교로다가, 학교용지로 지목만 됐지 소유권은 국가소유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추후로 들어갈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말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거의 저희가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이거는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좀 안 되면 예산 자체에 어떤 주변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타이트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귀농인들 텃밭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잔디 좀 이래 심어가지고 녹화라든가 아마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지만 지금으로써 이렇게 큰 예산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몇 년도부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게 작년부터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작년부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권오규 이게 국유재산 매입비 이게 확인된 게 언제 확인된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건 처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따질 때는 보통 공시지가에 한 얼마 이상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추정예산을 세우는데요. 추가로 취득하는 1,520㎡는 학교부지 전체 여러 가지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교육청 거는 바로 제천교육청에서 매각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바로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런 좀 절차하고 여러 가지 또 보상가라든가 이런 건 여기에서 이런 결정이 끝난 다음에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추정으로다가 저희가 한 거는 약 이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조금 제가 의심이 나는 거는 작년에 시작을 했으면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갔었어야 됐을 항목인데 왜 지금 와서 이거를 2회 추경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토지비 매입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되는 거로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국유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지금 올라온 건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니, 충분히 다 알고 있었고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20년 6월 1일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이게. 승인이 났고 그다음에 전부 다 전체 필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이 돼서 나온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천만 원 예산을 우리가 공유재산 이거하고 학교교육부 재산하고 다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교육청은 당해 연도에 당연히 집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폐지 절차라든가 또 자산 또 다시 넘어가 가지고 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월 달이면 작년도에도 이거 집행 못하고 이월되고 올해도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게 결정이 돼서 통지가 오면 지금에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고서 그런 어떤 이월이라든가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는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시작할 때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전체부지가 다 매입 하는 걸로 계획이 다 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신고를 누락해 가지고 안 한다는 건 안 되죠. 그리고 관계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이거는 매각가능하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절차를 우리가 기획부나 농림부에서 이거를 해당 자산관리공사로다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넘겨주고 그다음에 가격결정이라든가 모든 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전체 1억 965만 2천 원이 증가한 19억 3,8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한국형 식문화계승에서 바른 식생활 교육 강사수당 150만 원을 감해서 재료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사업에서 농촌체험농장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타 시군 사업포기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지원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서 전문농업기술 현장교육, 기초영농기술 현장교육 지원 중 각 200만 원을 감해서 해당 교육 강사수당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지원 교육에서 귀농, 귀촌영농정착교육 현장교육 300만 원을 감해서 농업기술교육영상제작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교육장 건립 시설비 중 1,627만 8천 원을 감하여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신기술시범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 등 총 9,3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2021년도 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사업, 새기술보급 확산사업, 농촌생활활력화보급사업 등 총 1,57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김은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이번 추경에 2억 9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여 총예산이 45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미생물센터 운영 수용비 100만 원과 검정실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70만 4천 원, 공공운영비로 토양검정 배기시설 이전설치비 452만 원, 총일반운영비 5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76만 원은 잔여금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산취득비로 토양시료 건조선반 165만 원과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기 144만 5천 원, 총자산취득비 3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원예작물생산지도 바이러스 경감 사업은 신청미달로 84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건입니다. 부품상승과 수리농가 증가로 인해서 재료비가 조기소진 하여 순회수리용 부품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성공사 잔여금 664만 원을 감처리 후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비가림시설물 및 콩선별장 확장 공사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는 5,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잔가지 파쇄기 2,600만 원과 기정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감처리 하고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색채선별기 6천만 원과 콩선별기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는 총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액상, 분말, 고형 등 GMP 품목허가 및 HACCP지정 컨설팅 비용으로 1,8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위탁료 산정을 위해 기계설비 감정평가 용역비용 300만 원, 총사무관리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38페이지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은 인건비 사역기간 단축으로 감액시킨 인건비를 퇴비 부숙도 판정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책상구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 2차 추경안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자연치유특구과장김창순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이종환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김은숙
시설관리사업소장최상귀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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