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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7회 제1차 본회의(2022.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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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0월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질문 및 답변

4.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질문 및 답변

4.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김진환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이경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건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총 11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4항에 따라 박영기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6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0월 12일∼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7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재신 의원님과 권오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 및 답변

(10시08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박영기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라선거구 박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얼마나 답답하고 맘 졸이며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시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창규 제천시장님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선 제천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응방안과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고, 둘째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과 4곳의 재단에 대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제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더불어 진심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먼저 지난 9월 29일 CJB방송의 뉴스브리핑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2018년 기준으로부터 2022년 9월 말 현재 제천시인구가 4,030명이 줄었습니다. 제천시의 인구증가정책이나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시장님의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제천시의 인구감소 문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선거기간 중에 계속 우려를 표명했고 경제를 살려서 인구감소를 막겠다고 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감소, 인구증가라는 것이 어떤 출산정책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산정책과 함께 어떤 복합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인 그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 어떤 사람들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제천시 인구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3조원 투자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시내체류관광객 5천 명,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꿈같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 인구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 공약에 집중해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시장님의 답변 소리가 좀 길어지면 제가 다 시간을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2018년∼2022년 9월 말 현재 제천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표를 보고 계십니다. 제천시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또 필요에 의하여 각 부서에서 기간제로 채용하여 함께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합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함께 일하시는 공무직도 기간제 근로자분도 모두 제천시민입니다. 본 의원이 희망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에게 행정 및 일상에서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할 시민의 숫자도 함께 늘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시정의 우선순위에 놓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박영기 의원 현재 1,469명이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현재.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의 직원수 및 보수총액을 보고 계십니다. 가정산이지만 2022년 제18회 결산을 보면 전체예산 39억 7,782만 원에서 인건비가 9억 2,728만 원으로 23.3%에 해당합니다. 행사의 규모나 기간에 비해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동의하시는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 서울국제음악영화제…

박영기 의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시장 김창규 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거기에 12명이 정규직원이 있고 또 최대 10개월 동안 고용된 임시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단기직.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데 12명하고 또 50명이란 인력 이것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 인건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지금 3년 치를 보고 계십니다. 2020년도의 임금액과 2022년도의 임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하기로는 단기직의 숫자가 많이 늘어서 금액이 인건비가 1억 2,3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박영기 의원 다음은 서울사무소임대계약서, 임대료 및 임대계약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에서 2019년 4월 30일∼2021년 4월 30일까지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390만 원의 차임으로 계약을 하였고, 같은 번지의 2021년 5월∼9월 30일까지 같은 보증금에 360만 원의 차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9일∼2023년 9월 29일까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에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200만 원에 월 관리비 30만 원으로 계약한 서류를 보고 계십니다. 같은 번지로 확인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지하 1층에 2022년 5월 1일∼6월 30일까지 2개월의 임대료 250만 원, 월 관리비 150만 원으로 또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을 2곳으로 확대개편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정확히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영기 의원 한번 뒤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항목에 우리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사무실보증금으로 잡혀있는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으로 새롭게 임대계약을 하였으면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사무실보증금용으로 항목으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1억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변경의 승인 없이 만약 사업비로 사용을 하였다면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저희도 이제 확인 또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건 회계질서, 회계규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기 의원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직으로 근무하던 조카를 상근직으로 채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2021년도 3월의 보도내용입니다.

물론 전문지식과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채용을 하셨겠지만 보통의 시민들께서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나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얼핏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저도 같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런 고민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2020년∼2022년까지 사업정산내역 표지와 제18회 음악영화제와 관련하여 의회 보고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제천시의회 보고자료를 보면 2020년도 예산현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내역서를 보시면 국비가 매년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제천시장 김창규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보고자료인데 2019년․2021년․2022년, 2020년 게 없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2020년 거는 빼놨을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거는 영화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국비 규모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 문제는 2021년에 상당액이 줄어들고 또 연이어서 2022년에 또 상당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더 투명하고 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가 되어서 국비가 증가하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영화제사무국에서 통장 6개를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받은 겁니다.

보면 국비통장은 현재 다 쓰고서 제로로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인건비통장도 다 쓰고 제로로 돼 있다, 이게 10월 4일 자 기준입니다. 자부담통장에는 이렇게 6,8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시비통장에는 3,6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통장에는 2,300만 원 정도가 10월 4일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금통장에는 후원금은 다 쓰고 제로로 남아있는 자료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 2022년도 가정산이지만 자료를 내신 거에 보시면 3억 7,2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통장 6개를 확인한 결과는 1억 2,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제가 하도 궁금해서 회계담당자 하고 통화로 연결을 해서 여쭤봤더니 통장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착오가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고 여쭸을 때 티켓비용이나 기념품 판매를 한 통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1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자 어제 영화제사무국을 갔는데 회계담당자가 몸 건강상 연가를 낸 상태라서 최종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나와 계시겠지만 정확한 대비,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지금 2억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티켓비용하고 기념품 판매한 돈이 따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액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박영기 의원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 후 비용에 대한 미지급내역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행사나 축제도 사전에 계획된 예산에 맞추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체계 예산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요. 행사를 하면서 먼저 쓰고 보자는 행사의 추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게 가정산이기 때문에 혹시 최종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산 중에 있고요. 실제 저렇게 초과돼서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림지비행장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또 시내중심지다 보니까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도 확실히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펜스 설치하는 것도 또 잘하다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또 방만지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을 세심히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30억 원이 됐든 40억 원이 됐든 이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지 초과지출을 해서 만약에 저게,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통장에 2억 몇천만 원 정도는 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5억 원 정도가 비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억 원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계획되고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가 물 만난 영화, 바람과 음악이 재조명되어 청풍호의 물소리가 음악이 되고 또 청풍명월의 밤이 영화가 되는 아름다운 여운이 모든 이의 가슴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런 생각은 공유하시는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아유, 물론입니다.

박영기 의원 그래서 19회, 20회가 좀 더 발전되는 음악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박영기 의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영화인간담회에서 영화제는 지역적 이해관계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터뷰한 기사내용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도심개최는 지역의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그 설명은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제가 되새겨 보고 싶어서 이 기사도 제가 PPT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선제적으로 도심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누군가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여덟 번의 음악영화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19회 그리고 우리 20회를 생각하면서 특단의 조치로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의 축제로 거듭나는 이번이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다음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고 계십니다. 2021년 기준 BTL사업비를 포함 65억 3,116만 3천 원의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 재단의 예산현황입니다. 직원의 인건비 3억 500만 원이 출연금에서 이사장 포함 직원 6명에게 지급되고, 직원 5명과 기간제 4명․청년인턴 4명은 행사사업비 속에 숨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투명하기 위해 인건비와 사업비가 구분되고 직원들의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모두 지급되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쳐가는 부분이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단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보도된 내용입니다.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와 감독기관인 제천시의 담당부서는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저도 보고를 받고 우리 의원님과,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박영기 의원 어제 폐막한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지켜본 본 의원은 과거의 박람회와 어떤 큰 차별화가 되는 것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에 맞도록 한방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그런 한방바이오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방의 도시로 부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개발 그리고 고품격의 연출이 있어야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과 바이어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며 재단의 변화와 혁신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재단에서 3년간 근무를 하다 퇴사한 직원의 사직서를 보고 계십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 딸자식의 나이의 당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무척이나 아려왔습니다. 사직서에 이런 내용을 담고자 했을 땐 근무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을 참았을까 하는 생각에 한참 고민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분도 만나 운영과 권한남용 등 인권에 관련한 내용도 경청하였습니다. 시장님 이 사직서와 관련하여 어떤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신 시장님의 마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직원들께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저런 것입니다. 후진된 어떤 공직사회, 분위기. 그래서 서로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하고 그런 민주적인 어떤 직장분위기를 저는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낍니다.

박영기 의원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다독이고 틀림없이 그 부분은 채워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나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이 실제 있다면 확실한 조치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시장님 문화재단의 역할이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 두 가지가 혼용된, 혼재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의원 저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1년 사업비로만 봤을 때 5억 2,400만 원의 출연금과 재단의 방대한 인원으로 모든 사업을 재단에서 집행한다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위축될 것이고 설자리가 미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총 등 지역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지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승하며 지역을 노래하는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우수한 신인예술인들을 발굴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천예총 및 예술단체는 거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우수예술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고요. 새롭게 예술인의 길로 접어든 예술인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과 사업과 이게 좀 공존이 돼서 함께 지역의 예술인들도 설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출신 예술인이 지원이 부족해서 또 활동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외부로 떠난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또 그리고 문예총, 민예총 또 한예총, 그 어려움을 제가 직접만나서 애로도 듣고 그래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특히 재단이라고 하면 수익사업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실과에서도 오셨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수익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쯤 되묻고 싶고요. 특히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지역의 예술인들과 좀 교감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도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고민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재단의 평가가 된 기사내용입니다. 투명한 업체선정 및 조직운영에 대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화재단도 현재 진행 중인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배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젊은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왕따가 있다든지 이런 직장 내의 분위기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근절돼야 됩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재단의 특성상 채용 시 팀장 내지는 부장의 직책으로 채용이 되면 퇴사할 때까지 그 직책으로 관리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자리에서 계속 오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계약부정이나 직원간의 어떤 위화감으로 인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 내이건 우리 제천시에 있는 재단 간이건 혹시 인사교류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부장, 과장, 이런 직원을 뽑을 때 그때는 사실 전문성에 기초해서 뽑고 그 목적을 위해서 뽑는 건데 또 그 직위에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또 비리하고 또 비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회하고 계속 얘기해 가면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하긴 뭐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불편하지 않겠지만 인권의 문제만큼은 관리, 지자체에서 어떤 지켜주셔야 되는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단호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20년 로케이션 제작지원 현황 및 집행 환수현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으로 온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촬영지원작품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다가 완료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어 환수가 되었다면 틀림없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구에 너무 성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업체의 명과 대표자, 환수의 사유와 환수 후 어떠한 페널티가 내려졌는지 등의 보고서는 제출하여서 이런 자리에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어떤 이런 자료 오는 거를 보고 제가 좀 많이 좀 안타깝고 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저도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더 나은 그런 공직문화를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다음은 제천시인재육성재단입니다.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의 사업비 및 인건비비율 및 직원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가 1억 4,100만 원에 사업비 대비 19%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실 대학교육지원팀에서 이런 업무를 집행을 하고, 1억 4천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역을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젊은세대, 젊은인재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저도 인건비를 아껴서, 가능한 한 아껴서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사업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도 되겠느냐, 그런 비용들을 절약하고 아껴서 진짜 말대로 지역의 인재들에게 그 돈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면 우리 성장하는 인재들에게 더 많은 보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계속 조직운영현황을, 직무도 분석해 가면서 조금 더 제가 지켜보면서 나중에 결심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제천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개발로 우리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길 바라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문제점 해결 및 각 재단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가장 중요한 인권이 바로 서기를 바라며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해야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자리나 또 다른 어떤 단체를 만드는 일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현재 있는 영화제나 우리 각종 재단이 잘 진행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총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성껏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으로 시장님의 생각과 시정운영방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시민분들께 사랑받는 제천시, 시민이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영화제 및 재단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있고 관광객이 넘쳐나는 청풍명월의 도시가 되어 누구라도 살고 싶어 하는 제천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

(10시47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방청을 신청하신 우리 민회총 소속 유필상 회장님과 표주현 사무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시정질문 및 답변


4.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보건소장유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시민행복과장정상진
회계과장윤용태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미식과장김대영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박재영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장만동
건설과장권천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산림공원과장김명수
자연치유특구과장김창순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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