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4개 과와 1개의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의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 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총13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 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것은 요즘 코로나19로 정말 업무가 늘면서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의 피해공무원은 몇 분이나 있으며 또 혹시 치료받고 있는 분은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민원담당공무원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이게 아마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피해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워낙 문화예술과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방대하고 또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밀착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노출이 돼요. 또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실 능력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문화회관은 지금 직영이죠?

○이재신 위원 위탁주고 있지 않죠?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6시 이후의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올해도 저도 상당히 많이 관람하고 7시, 8시, 9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직영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회관에서 6시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없죠?

○이재신 위원 대관업무도 6시 이후에는 진행하지 않고 있죠.

○이재신 위원 6시 이후에 문을 열어놓은 적이 있다고요?

○이재신 위원 아니에요. 6시 이후에는 안 해요. 그리고 5시에 시작했다가도 7시에 끝날 것 같으면 6시에 끝나라고 종용하고 6시에 끝내요.

그건 뭐 제가 확인한 것이고, 6시 이후에는 하여간 시건을 잠금으로 갑니다. 뭐 10분 정도 늦으면 열쇠를 맡겨놓고 주최하는 측에서 걸고 가라. 그리고 열쇠는 어디에 둬라. 아니면 다음날 사무실로 열쇠를 갖고 와라. 이런 형태거든요? 6시 이후에 대관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무위탁 시민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리고 주말과 휴일도 대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않은 이유가 인력부족 또는 뭐 그 월급 받고 평일날 그렇게 일하는데 내가 야간에까지 나와서 할 필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1명 더 추가인원이 나온 건가요?

○이재신 위원 좋습니다. 이 분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문화원, 시민회관 내의 지금 2층 사무실과 문화원장실을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재신 위원 3층하고. 그럼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50% 이상 되네요? 나머지 공연장 하고 소극장 하고 세미나실 하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일이 없나요. 문화원업무를 하면서 시민회관 위탁사무를 같이 겸하지 않나요? 분리되나요, 이게? 분리가? 위탁사무만, 시민회관 건물관리만 이것만 하고 문화원으로서의 업무 같은 것들이 분장이 되나요? 소속이.

○이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예를 들어서 1명이 증가가 되면 그것은 공개모집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영순 예.

○위원장 이영순 지금 이제 위탁이 만료가 12월 22일인가요?

○위원장 이영순 31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제보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많은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 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 전원으로 승인을 하게 되는 듯한 좀, 우리가 제천의 가볼만한 곳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쭉 뜹니다. 그리고 서로 케이블카든 관광명소 자기네들 홍보하고 바로 홈페이지로 또 연결이 되고, 연동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민회관 대관 이렇게 치면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게 시민들한테 시민회관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시민회관은 시민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정중앙에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좀 문턱이 높다. 그리고 또 실질 대관에 있어서도 어떤 뭐랄까, 승인이라 그럴까 허가라 그럴까 그런 절차가 좀 시민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갑을관계 같은 느낌이 들었길래 그런 이의제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질타나 개선요구를 강력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회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통상적인 위탁은 3년인데 사회복지시설은 조례에 의해서 5년인 거죠?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 0점∼60점까지는 재위탁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60점∼74점까지는 공개모집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75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아동학대쉼터에 있는 사람이 아까 8명이라 그러셨나요?

○위원장 이영순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 이영순 종사자가 7명?

○위원장 이영순 혹시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에서 아동이 즉각 분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영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동법 제15조제1항인가에 의해서 아동을 안전하게 위해서라도 아마 이것을 보호조치를 위해서 무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아동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탁사무 성과평가표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성과표가.

○김수완 위원 평가내용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상태에서 시설홍보 활동실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에 한해서는 이 시설은 항상 마이너스 5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김수완 위원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이 빠져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