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달현 산업건설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66호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분쟁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에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67호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6조∼9조까지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과 자율상권구역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사전합의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67호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268호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의 발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5조에 오․폐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에 대한 입주업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납부 등에 대하여 제천시 하수도 조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입주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입니다. 소요예산은 환경사업소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제3산업단지의 발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68호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제1산단과 제2산단은 저희가 한 일일 3천t 정도 나옵니다, 폐수가. 3천t 나오는 폐수는 전량 환경사업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3산단에 폐수처리를 사실은 환경사업소 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폐수를, 환경사업소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비가 지금 161억 원 정도 저희 집행해 가지고 진행이 됐었고요.

만약에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기업체에서는 폐수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입주에는 상당히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을 마련을 해야지 되고,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폐수를 전량 100%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들 1차 처리를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부담도 상당하지만 저희들이 또 그런 거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처리를 무조건 기업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물을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기업유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좀 유치를 하는데 폐수를 발생을 많이 하는 곳은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폐수를 많이 배출, 하루에 1만t씩 배출하게 되면 저희 제천시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교통과장 최부금입니다.

의안번호 제3269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의 완화 및 주차요금 감면규정 정비, 공영주차타워 요금개정 등 현행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조정하고,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시설면적 1만㎡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와 기계식 부설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3에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무료로 개정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범위 중 도보거리 400m 이내를 600m 이내로 완화하기 보다는 부설주차장의 실효성과 시민들의 주차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도보거리 400m 이내를 유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서검토 결과 행정등록규제완화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부설주차장의 활용성 측면에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도보거리 400m 이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 개정 등 현행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69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70호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건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조성된 자원관리센터의 위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 50t/일 규모, 음식물 40t/일, 재활용 30t/일, 침출수 260㎥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북부로 186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산 현황입니다.

위탁 예산 현황은 총 64억 1,596만 8천 원이며, 이 예산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변동비는 고장이 났을 때 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고정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에 고정비 23억 2,275만 원이 산정 돼 있습니다. 근로인원은 35명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에 고정비 17억 1,264만 4천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근로인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에 4억 5,057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이 는 전년 대비 2억 7,703만 2천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퍼센트지는 6.58%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7번,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이는 재위탁코자 하며 재위탁 시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의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위탁하여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0조이며, 2022년 5월 9일∼8월 6일까지 90일 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외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소각시설이 88점, 음식물처리시설이 86.5점, 재활용선별시설이 88.3점, 침출수처리시설이 89.5점을 획득하여 평가결과 3개 업체 모두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3개 업체 4개 시설 모두 시설관리․운영에서 대부분 적합하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의 실적 비교에서도 평균 이상의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는 관계 법령 발췌본입니다.

6페이지는 위탁사무 관리대장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위탁사무 관리카드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70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3271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15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5조 및 제12조,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 제13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인 구조․보호 시스템 구축과 동물보호센터의 적정 유지관리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보호동물의 관리 및 반환․분양․인도적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입양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상담 및 관리,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동물보호 및 센터의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위탁자가 지시하는 사항, 기타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는 제천시 금성면 적성로8길 5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건물면적 186㎡, 부지면적 4,513㎡입니다.

위탁시설은 건물, 부지, 장비 및 물품일체입니다. 직원현황은 5명입니다. 보호가능두수는 44두이고, 주용도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 7,300만 원, 보호관리비 8천만 원, 일반운영비 3천만 원, 합계 2억 8,3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공모모집 계획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신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다음 8번,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적격자에게 위탁하여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9번, 그 밖에 위탁에 동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물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271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저희들 동물보호 조례에 3년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3년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최대 3년 기간을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