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공약․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인 인구감소영향에 따라 송학중학교 또한 폐교위기에 놓여 송학면민들은 송학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송학중학교 폐교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과의 업무협의, 송학주민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송학중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학생 수 확보를 위해 장학금지급, 특성화 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내에서 통학차량 임차료 한시적 지원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새로운 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제천 홍보입니다.

메타버스가 차세대디지털플랫폼으로 부상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홍보방안으로 국내 최대 메타버스플랫폼인 “제페토”에 우리 시 대표 관광지를 월드로 제작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게임, SNS기능을 이용해 제천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민선8기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민선8기 비전 및 시정방침, 주요시책 등 제천시 핵심가치를 반영한 종합 홍보영상을 용도별 5편, 5개 국어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천의 역사와 가치를 담아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국내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 SNS홍보 캐릭터 ‘제제와 천천이’ 활용홍보입니다.

시정 각 분야에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친근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핫 플레이스 2개소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여 각종 축제행사 시 소품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캐릭터 굿즈, 홍보물품 등을 통해 제천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번,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지역 기업 탐방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 탐방을 통해 우리 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대학생과 지역 업체의 취업연계, 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3번, 신규 특수시책 관내 대학생 지역 현안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지역연구자가 되어 지역의 현안문제 및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공모전을 통해 시정에 접목 및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사실적으로 아직 그쪽은 관광 분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인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해서 하고요. 그게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 그러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 만약에 어떤 참여도라든가 호응이 좋다고 하면 조금 더 관광지 추가를 계속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그렇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아, 동문들이요? 예, 지금 동문 분들이 발 벗고 나서갖고…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전입생․신입생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시간 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학업 수업을 와서 하고 그런다고…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맞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논리 이런 쪽으로는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문들도 많이 강력히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이 소수의 학생들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양질의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쪽의 좋은 측면,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우선은 그 인원수가 그 복지재단 같은 경우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하는 일의 차이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필요인원…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런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근무연수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계속 임금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런데 이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런데 하는 일의 차이가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단 뭐 복지기관을 갖다가 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쭉 이어져 가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런 건 없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감사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 6개 정도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기본적인 SNS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이 최대 월 5건에 3만 원 그리고 공유를 10번 이상 할 때는 5만 원에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높고 독창성이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월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건당 6만 원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작이라든가 자막편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당 15만 원에서 월 최대 2건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회 수라든가 수에 따라서 추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SNS 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월 상한선이 30만 원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때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도 지금 최적의 방안을 검토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이것을 타 지역에서도 저희 재향, 재경향우회 이런 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수는 저희들이 조금 낮췄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로 이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우편으로 받아보길 원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 갖고요. 그 부분에 조금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원래는 1만 3,500부에서 지금 1만 1,500부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우선은 그렇게…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특강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에 대한 인건비가 오르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승인을 해주셔서 한 파크골프 그것도 있고요. 그런 수요층이 조금씩 늘어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1,500만 원이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이것은 제가 강좌도 좀, 저희들이 강좌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8개 강좌라 그러면 30개 이렇게 강좌수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부분에,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에 그 금액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강좌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 갖고 좀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이 평생학습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계속해 왔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어울림한마당은 평생학습의 각 기관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 발표회는 각 동아리라든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서 그동안 배우고 이런 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워크숍하고 이 학습동아리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그 2개 행사를 합쳐서 하고요.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은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이게 이제 야외와 실내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것도 천막이라든가 의자대여비 이런 게 상당히 올랐는데 사실은 올해도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업체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거기에 맞게 좀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과 대학의 지속 동반성장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계속 이루어져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교육․문화․장학․취업 4개 분야 해서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대학교를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신입생을 많이 모집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현장실습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평상시에 대학생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이점이 있고 이런 것을 그 대학 학생들이 전체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라든가 급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기업탐방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제가 대학교 업무를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업설명회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관내 대학생이 하는데 현재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명대 하고 대원대 이렇게 학생들이 보면 보편적으로 다 서울로 가려고 하고, 어떤 우리 지역에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과소평가라든가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업을 위주로 한번 여기 제천에도 좋고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기본적으로 저는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이 목적 중의 하나가 인구를 외부로 안 나가게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예 여기서 거주하게 되고 이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운영,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감사와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도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감사로 시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입니다.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로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능동적․적극적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관련교육,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시행하겠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현장면책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대시민서비스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190건에 27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공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 및 복무관리․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분야 등에 대한 사전예방 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노출․상시 감찰을 통해 소극행정 및 불친절 민원야기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복무위반 행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시민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 고충 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고충 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조사․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 의회와의 소통․공감,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소통․공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소통․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내년에도 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화의 자리를 마련, 질 높은 정책대안을 도출토록 하여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 체계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쟁송대응력 강화입니다.

정확한 법규해석 지원으로 행정쟁송을 사전예방하고 소송업무 대응능력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44건으로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3건, 국가소송 6건, 행정심판 4건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변론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현재까지 3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3건이요.

(○방청석에서 – 5건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가 이제 자료 뽑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수시로 실과에서는 수시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도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숫자는 좀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가 봐가지고 적합한 사항이라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도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런데 사전컨설팅감사는 감사라는 게, 감사는 저희 자체 제천시 산하기관을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건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업체한테 저희가 그런 어떤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많고 저희한테 아직까지 의뢰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도 의뢰가 오면 한번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결하고 못하면 저희도 도에다가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면 되니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국외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강화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 5개국 15개 도시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을 관찰하면서 온․오프라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국가나 도시를 발굴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부서별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 추진성과와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관리 및 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또한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10개 분야, 최대 3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반영토록 하는 등 생산행정평가제, 실적가산점제, 특별승급․승진제 등의 운영을 통하여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현)정부에서 기준인력을 동결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부서별, 팀별 인력재배치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행정동우회 찾아가는 행정상담 서비스 사업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 행정역량을 활용한 노인대상 찾아가는 행정 상담센터 운영, 행정동우회 홍보단 운영 등 사업비 2,200만 원을 행정동우회에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제천시 학생 관공서 근로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관공서 직업체험 및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1일 4시간씩 동계 300명, 하계 300명 등 총 600명을 참여토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실수요자 조사를 통하여 꼭 필요한 인력만 채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사업지원입니다.

지역 내 사랑 나눔 봉사분위기 확산 및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120만 원으로 국수나눔터 운영, 집수리봉사, 김장김치 전달사업 및 헌혈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3쪽, 9번∼16쪽, 12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13번,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별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속과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읍면동 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밀착형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83명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천경찰서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등 8개 공익단체 1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550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공익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16번∼26쪽, 22번,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실무자 노동법교육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3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4억 9,500만 원이며, 보육정원 50명에 현재인원 4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보육종사자는 14명으로 보육종사자에게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그리고 보육아동에게는 최상의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노사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제도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맞춤형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도에는 회원권이 만료되는 법인콘도 4개사 8개 구좌에 대하여 ES 1개 구좌는 연장조치하고 대명 3개 구좌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평수 1구좌로 변경 그리고 또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한화 2구좌와 일성 2구좌 총 4개 구좌는 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롯데리조트 3개 구좌와 켄싱턴리조트 2개 구좌 등 총 5개 구좌를 신규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직원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발굴은 새올게시판에 알쓸신잡이라는 제안코너를 신설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제안도 가능하며, 제안방법은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기명, 무기명 모두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활성화를 위하여 유기명 제안자 중 채택자에게는 소정의 제천화폐 제공을 통하여 더 많은 시정발전 아이디어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전에는 동호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그전에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도 없고 해서 특별히 지원이 어렵다 했었는데 법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된 다음에 코로나 관계로 좀 지원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해서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발굴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동안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한번 반영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전년도에는 300만 원 반영됐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래서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를 최소화 했었고요. 올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또 활성화가 된다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활동하는 데는 조금 제약이 따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송수연 위원님께서 일본의 사례, 기부금 답례품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각 기관단체, 법인 이렇게 다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려고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게 30몇 종류가 접수되어서 다음다음주 쯤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제천만의 독특한 답례품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실무진이 제천이면 빨간오뎅까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답례품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 가지고 1차적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보통 농․특산품이 답례품으로 많이 원하고 있고 또 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가져보지 못한 것,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와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라든가 이런 복지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홍보 겸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지만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고 기부처는 본인주소지 외에 나머지 지자체 어디든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꼭 출향인사가 아니어도 관계없고, 제가 단양군에 할 수도 있고 단양사람이 제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 또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인근에 서로 윈윈해서 우리가 단양에 하고 단양에 있는 분이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만 하기 때문에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제천만의 독특한 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기금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다른 지역들도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나름대로 저희도 우리 공무원노동조합하고도 사전에 다 조율하고 협의를 했고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형평성이나 직원들한테 불평불만이 없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고요. 추가적으로도 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2022년도에 941명이 했습니다. 동계․하계 합쳐서 실제 저희가 운영한 인원은 94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제안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와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실제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놀다간다, 일을 안 한다. 뭐 심하게 하면 학생들이 막상 나중에 체험수기 쓸 때 아주 간혹 그렇게 쓰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만 좀 받아 갖고 하고 나머지 인원은 저번 업무보고 할 때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일반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라 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체에 동계 하고 하계 할 수 있는, 저희는 한 4주 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한 두 달 씩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는 노동 강도가 좀 더 우리 관공서보다 심할 거예요. 좀 셀 건데 보수관계로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실제 필요한 인원만 하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부족한 기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이 3억 원 정도 이번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을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인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어떤 목표를 딱 정해서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을 할 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한테는 이런 직업체험의 기회도 주고 또 와서 경제활동 기회도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왜, 지금 여기서 근로활동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제천이 아닌 학교를 다니는 청주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귀거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내서 필요한 인원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 정도 600명 정도, 300명 300명해서 600명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100% 보장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저희가 조사는 했지만 부서에서 우리 의도를 100% 파악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의 그렇게 했겠지만 혹시 아닌 부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와서 여유 있게 신청한 데도 있으니까 100% 없어진다라고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거는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와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감사합니다. 고민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희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분야별로 좀 세심하게 나눠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채택이나 업무개선도. 중앙제안 채택 시는 몇 점 그다음에 금상․은상․동상일 때는 얼마, 제출했을 때는 또 몇 점 그다음에 도 제안은 몇 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고 업무추진 우수도 각 분야별로 몇 점, 몇 점, 몇 점 해 갖고, 그 10개 분야를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해놨고요. 또 저희가 조사한 것도 개인이, 제일 잘 아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성과를 PR할 수 있게, 제출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증해서 다 적용하는 걸로.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다 배려를 했고요. 또 세분화해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 대상자가 이게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요. 또 신청을 했더라도 그런 공적이랄까 업적 그런 게 대상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대상 수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도 체육 분야도 신청하고 했지만 다른 일 때문에 선정이 못되고 봉사 부문만, 사회개발봉사 부문만 저희가 표창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희가 전에는 모범, 일반시민표창하고 할 때 표창하고 부상도 주고 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지금은 표창장은 안 주고 표창패로, 오래전부터 표창패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각 읍면동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선 많이 발굴해 가지고 좀 많이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공약사업으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시의원님과 시민, 공직자가 합심하여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입니다.

민선8기 비전을 담은 공약사업 선정을 위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거쳐 9월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49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신규사업으로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까지 5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청풍호 주변에 1개소를 신축하고 시내권 게스트하우스 4개소에 대해 워케이션 기능보강을 통하여 일과 휴식, 관광이 최적화된 체류형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신규사업으로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6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민 품으로 돌아온 제천비행장의 활용방안을 전문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으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소유권 이전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7번, 신규사업으로 제천시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으로 임대료 등 사업비를 계상하여 명동에 소재한 세명대상생캠퍼스 2층에 6개실의 제천 청년들의 공간을 마련하여 자기계발 활동과 창업프로그램 운용, 청년 동아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제천을 사랑하고 제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제천희망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신규사업으로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제천 거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 원 이내의 보증한도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회 추경에 5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청년창업자들이 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신규사업으로 제천 경찰병원 분원 유치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위원님들께서 제천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 촉구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97%인 41필지, 9만 6,507㎡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충청북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12월 중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중 착공을 하고 2024년 하반기 중 자치연수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8번입니다.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 극대화입니다.

2022년 보통교부세 확보는 5,282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특별교부세 확보는 17건에 5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교부세 최대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6번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과 출산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 출생의 경우 정부의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8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3월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만19세∼39세 중 소득과 주택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 중 최대 5년간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내로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1회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9월 한 달 신청기간 중 403명이 신청하여 10월 심사를 통해 현재 11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중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1번이 되겠습니다. 미혼청년 목돈 마련 적금 행복결혼공제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만18세∼40세까지의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자부담 30만 원씩 5년간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적립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와 시․기업에서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대상으로는 도와 시에서 30만 원을 지원하여 5년 후에는 근로자는 4,800만 원 이상, 농업인은 3,6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77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도비 포함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은 당초 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전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민선8기에서 도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아마 도도 마찬가지지만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아마 현황을 점검을 하시고 또 사업의 연속성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별도로 저도 그 충북자치연수원도 갔다 오고 또 도 총무과도 들려보고 기획관실도 들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건축 관련 설계용역 중이였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한 100억 원 이상씩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초에, 10월 7일로 알고 있는데 자치연수원 이전이 보류되는 게 아니냐 그런 동향이 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또 바로 10월 7일 날 충청북도에서 그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중단이 없고 자치연수원 이전은 확고히 추진한다는 이런 또 언론기사가 10월 7일 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건축비가 더 이제 예산에도 추가적으로 한 100억 원 이상 반영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검토가 늦어져서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2024년 내년 상반기에 실시가 되고 착공이 조금 늦어져서 2024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착공이 되고 2024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착공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상반기니까요. 6월 달 이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확장이나 진입여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렇게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제천에 정착을 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상생캠퍼스 2층에 6개의 실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 산학협력단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장소를 쓰면서 동아리 실도 만들고 청년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창업 아이템교육도 받고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희망센터가 건립된 데를 보면 청주에는 3곳이 있고 괴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장 건물을 어디다 이렇게 지어 가지고 제공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2년 정도는 상생캠퍼스 임대로 이렇게 있고 차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안 쓰는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7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우리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상황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는 정책연구팀에서 우리 새올시스템에 이용해서 왓썹이라는 웹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업무조율을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제천비행장은 2021년도 12월 28일 날 국방부에서 비행장 용도로 쓰는 것을 폐쇄를 확정을 한 단계이고 현재는 37사단에서 충청시설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그런데 저희가 그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있지만 이게 부지의 활용방안 용역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비행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공공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으로는, 아직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시설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기획재정부로 이관을 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저희 제천시로 또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활용방안과 같이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넘겨줄 때는 이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상양여를 받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대체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해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아무래도 부지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시민의견들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지금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가 연말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성지표와 정량지표, 정량지표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수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정성지표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하고 부진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부시장님께서 주재하셔서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회의도 하고 또 우리 담당자 1대1 이렇게 해서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국․도정, 그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참고로 2021년도 실적에 대해서 올해 연초에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11개 시․군에서 4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성평가 지표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3위권 안에 들어오면 거의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위권 안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이것은 저희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한 182개소가 있는데 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협업을 해서 일반 전입 시 건별로 3만 원, 또 빈집 전입할 때는 건당 5만 원 정도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희가 인구유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022년도는 2천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걸로 생각이 돼서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한 것을 보니까 제가 홍보실적을 찾아봤는데 연초에 한번 부동산중개소를 전부 다 통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아마 부동산공인중개소 사무소하고 이런 접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올해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엔 1천만 원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님 말씀대로 2022년 올해∼2024년까지 3년 간 시범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올해 사업효과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바꿀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1년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가 거기에 조항을 신설을 해서 넣습니다. 청년주택자금 이자지원도 추진하자는 거를 신설해서 넣었고 그래서 올해 2022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처음 세워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는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403명이 신청을 했고, 403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어차피 2억 원 이내에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자격요건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봤는데 115명이 이제 확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5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되나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5명인가 나오더라고요. 300만 원 최대한으로 받는 사람이 그 정도 나왔고요. 다른 분들은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받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거에 403명이 신청을 했는데 115명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조금 민원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 원으로 예산을 조금 올려서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청년주택자금을 이자를 통해서 저희 제천에 좀 영구히 오랫동안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분들이 아무래도 뭐 못 받았다 그래 가지고, 선정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없겠지만 또 때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인원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지침에 맞게 사업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11개 정돈가 이렇게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좋은 등급을 받았으면 저희가 그 많은 예산사업비를 가져와서 11개의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조금 저희가 평가를 잘 못 받았다는 이유보다도 89개 소멸도시 지자체 중 저희가 소멸지수가 0.197로 89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E등급을 받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받게 됐고 그 금액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11개 사업을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기초 우리 지원을 해서 4개 사업을 하고 도에서 해 주는 1개 사업을 해서 5개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2023년도까지의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하고 그럼 또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라든지 2024년, 2025년도 다시 이 지방소멸기금을 또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구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춰서 그 사업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일단은 저희 7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에서 만들었지만 이 사업지침이 원래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사업을 많이 통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발굴하면서 조금 어떤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복합 문화센터를 조성한다든지 또 아니면 모노레일을 조성을 한다든지 또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줄이고 아니, 제외를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해서 저희가 7개 중에서 4개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이월이 되면 올해 3회 추경에서 세워서 이월이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한 번 더 이월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면도 있는데 하여간 내년도 사업 발굴할 때는 좀 더 철저히 하고, 지방소멸대응 평가위원들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일단 현재 선정돼 있는 기초지원 4개 사업과 광역으로 돼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사업에서는 탈락이 없습니다. 한건 한건에 대해서 탈락은 없고 저희가 A등급∼E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니까 A등급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E등급을 받으면 사업비가 대폭 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없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못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사업 탈락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렇습니다. 이거는 평가를 잘 받고 좋은 사업발굴을 하면 당연히 D등급이나 A등급, B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저희도 아직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의 성과유무를 좀 생각해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5개소를 대상으로 할 건데 아무래도 워케이션은 휴양개념, 관광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청풍호 주변입니다. 정확하게는 금성면 환경공단연수원 있는 호숫가 주변에 있는 부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야인데 거기를 새로 저희가 워케이션 건물을 신축을 하고 거기에서 휴양과 더불어서 놀러 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관광개념 차원에서 워케이션센터를 운영할 거고 시내 부분은 게스트하우스가 4개소 있는데 거기는 조금 기능보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거기 보면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사무기기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기능보강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같이 양립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워케이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23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3년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1,492억 6,700만 원, 세외수입 278억 4,100만 원, 합계 1,771억 8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목표액 대비 6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1번,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금액 3억 원 이상 법인 등 44개 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서면위주의 세무조사 실시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하여 200명을 선정하여 2월 중 1인당 5만 원의 제천화폐를 지원하겠습니다. 재정확충기여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2회계 지방세정운영 평가를 통해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감면분 의무사항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징 조치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감면신청 시 철저한 검증과 사전안내 강화로 부당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4페이지입니다. 7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8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체납액 3%이내, 과년도 분은 39.8%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독촉기간 만료즉시 압류하여 공매 및 추징 조치토록 하겠으며,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재산세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산정 및 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시대상주택은 2만 1,599호로 4월 말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1번, 지방세 미환급액 최소화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분 발생 시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시는 우선 충당하여 체납액 및 과오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페이지입니다.

1번, 미래시대를 위한 「지방세 여행」책자 및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6학년 1,100명을 대상으로 세금의 종류, 역할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상식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제작하여 5월 중 배부하여 미래납세자에 대한 조기교육 등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사업장을 둔 기업체 1천여 개소에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 매년 신설․폐지․개정되는 지방세 관련법 등을 안내책자로 제작․배부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번,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고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세정과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법적업무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기타업무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아니요.

○세정과장 이범령 금액에 따라서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 감면이고 아, 1억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3억 원까지는 50% 감면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소득은 저희가 7천만 원 이하인…

○세정과장 이범령 예.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2023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해 회계질서 안정화와 내실 있는 시 재정운영에 기여코자 회계담당자 워크숍을 추진계획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업무수행 시 관련된 법령과 지침, 다양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익혀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관급자재 구매에 따른 객관적인 공사 자재 선정과 구매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코자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의대상은 관급자재 5천만 원 이상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특정업체 유착 및 계약편중 현상 방지로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외부 마감재 교체와 내부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중심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청사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4번, 본청 및 의회동 후면 외부마감재 보수공사입니다.

본청 및 의회동 후면 외부마감재(드라이비트)가 낡고 노후 되어 청사이미지는 물론 마감재 탈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보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5번, 노후 공용차량 대형버스 대체구입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형승합차가 내용연수 증가로 정비비용 증가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대체구입 하고자 합니다.

6번, 역동적인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적극 재정 집행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과 대가지급을 그날 바로 One-day로 지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원활한 자금회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각 부서 회계담당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을 통한 세출예산 집행에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 지역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종합공사에 관외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로 하도급계약 적극 공고로 관내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사용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건전성 강화 및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 모든 계약의 전자계약 추진으로 계약상대자의 시청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현황을 전면 공개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 공유재산의 공공․활용가치 제고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대부계약을 통한 세수확보와 철저한 실태조사로 유휴재산을 발굴하겠으며 공유재산 영구보존 자료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기 시유재산 307건에 대해 소유권보전등기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청사 주차타워 신축공사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타워 신축공사를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로 직원 및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설계용역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먼저 부서에서 조달청의 목록을 보고 자재를 선정해서 저희 부서로다가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해서 납품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인데요.

그전에 부서에서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당시에 우리 관급자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이 자재가 어느 특정한 업체한테 밀어주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관급자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공사에 더 효율적인 건지 그런 걸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선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중간에서 더 한 번 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예.

○회계과장 윤용태 지금 이 태양광 바로 밑이요.

○회계과장 윤용태 그것도 염두 해 뒀는데요. 저희가 바닥을 다 파거나 이런 공사가 아니라 일부분 그냥 빗만 올려서 밑에는 그대로 두고 2층, 3층 올리는 거라서 크게 바닥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