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원정연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페이지 4페이지에 코로나로 인한 단체대면 모임축소를 전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년기준에 7개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그리고 비대면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진된 것이 없을까요?

○송수연 위원 이게 저는 조금 중요하게 봐지는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실행하게 되었고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 마치고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계나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대외협력과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신다면 지금 있는 이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연계해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됐던 것처럼 그 오프라인 쪽이 조금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쪽으로라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는데 과 내에서 한번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제천학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천학사의 경우에는 매년 2회에 학사졸업생 916명, 전년도 기준으로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송수연 위원 979명이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당시에 그 전년도 기준으로 정기적인 문자발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수연 위원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을 탐방하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계획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학사에 있는, 학사출신에 있는 졸업한 학생들이나 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관내기업에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렇게 연계를 한번 짜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주신다면 관내의 기업홍보도 되고 그리고 그 학사출신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시 제천으로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랑 협력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성과에 만약에 나중에 낼 때 같이 어떤 업무협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주요 인사나 졸업생들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에게 편지만 보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디테일하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도전! 골든벨이 있는데요. 비대면 행사 이제 많이 안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계획부터 비대면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대면으로 계획을 하시다가, 비대면을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된 거니까. 대면으로 계획을 해 보다가 만약에 더 코로나가 심해지고 정부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비대면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수완 위원 여기 내용에 비대면 행사진행이라고 확정적으로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일단 준비는 대면으로 하시는 거죠?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심상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공공와이파이는 개방형 와이파이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없이 또 아무 조건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공형 와이파이의 최대단점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따로 해킹에 대한 어떤 보완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개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개인에게 어쨌든 공공형 와이파이에 대한 어떤 취약점이라든가 위험도를 인지를 시킨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겠네요. 그러면 공공형 와이파이 구축장소 선정을 위한 어떤 수요조사가 따로 있었나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보접근이 좀 수월할 수 있는 또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도 홍보활동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18페이지 12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추진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분야별 성과에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지원이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실태점검 우수기관을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발표했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90개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는데 제천은 이 중에 없어요. 그리고 우수기관 평균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92.86점, 광역자치단체는 94.26점인데 기초자치단체는 83.29점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뽑힐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수기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향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그거 말고도 우수기관을 발표하는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를 잘 인지하신 다음에 기관에서 이것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공공와이파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천시에 제가 방문했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공기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iptime이 다 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35개소라고 되어있는 곳에서는 iptime이 뜨지 않나요?

○송수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에 AI 전화응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동응대 솔루션 설치 1식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 이런 예시가 있나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중개 응대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거네요?

○송수연 위원 그럼 이게 AI전화응대로 갔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시대에 맞는 것 외에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게 온․오프라인을 모두 합쳐서 상반기 매출이 1,400만 원 정도 됐었고 향후에 축제나 영화제나 한방축제 등이 진행되면서 이 매출의 특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지금 그 추정되고 있는 매출액은 증가폭이 있나요, 증가폭이 높아졌을까요?

○송수연 위원 이게 제가 이 부분에 자꾸 고민이 드는 이유가 상품의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도 나눴었고 그전의 회의록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품을 접근하기 좋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라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그리고 또 로컬푸드마켓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가 연구가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과에서도 의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여쭤봤었었는데 그 디지털타운을 조성하는 것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을 보면 계획상 지금은 3, 4개월씩 정도 계획이 조금씩 뒤로 밀려있는 상태예요. 혹시 이게 의견수렴이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뒤로 밀린 걸까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관심 있는 영역이라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중간계획이 있다면 꼭 사전에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그 IoT 기반 해서 스마트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종결이 된 걸까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중복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이 조금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에 그 중복여부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점이 있는 부분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면서 이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혹은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구두 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이은석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특수시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마을행정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실까요?

○한명숙 위원 제가 저번 주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기사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저쪽에 행정동우회에서 하시는 것은 노인행정 서비스라고 국한되어 있고 여기는 취약계층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결국 같은 목적, 행정서비스라는 같은 목적 아래에 사업이 각 부서에서 한쪽은 지원 사업이 되는 거고 한쪽은 마을행정사분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어떤 통합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각각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완을 부서에서 할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명숙 위원 개념은 좀 다른데 대부분 행정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기존에 행정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 그 사업 중에 행정동우회에서 500만 원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 이게 연계가 돼서 마을행정사로 온 건가요?

○한명숙 위원 약간 성격은 다른 거죠. 서비스가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여기 마을행정사 관련된 얘기 저도 같이 하고 싶은 데요.

이게 물론 성격이 다른 행정동우회와 행정사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동우회가 있는 이유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상담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저는 목적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맞을까요?

○송수연 위원 동우회 말씀드렸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 그래서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역시도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행정의 업무처리나 그리고 그 행정사와 행정동우회의 내용과 성격은 물론 다른 것은 확실하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에는 행정동우회에서 1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지에 대한 1차 상담을 받은 다음에 심층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 무료상담을 받는 마을행정사 운영되는 이 부분으로 연계가 된다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한명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행정사 운영과 이 행정동우회 간의 어떤 연계점을 찾는다면 보다 더 많은 민원인과 더 많은 민원인의 해결이 더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사업이기도 하고 계속사업이기도 하니 이게 더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계점을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수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책으로 종합민원실 역시 이런 맥락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이 민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분이 배치돼 가지고 어떤 부서로 가면 되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되고 이런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외부인 민원통합서비스는 지속 운영하죠?

○김수완 위원 필요는 하겠죠?

○김수완 위원 업무가 되지 않더라도 외국인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비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되어있던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증액 권한은 없잖아요. 깎을 수만 있는데, 제가 어디 워크숍 한번 이런 게 올라와서 계획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1박 2일인가요?

○김수완 위원 거기는 30명 정도 가고 1박 2일 가는데 1,500만 원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80명을 두 번 나눠서 40명씩 가는데 2천만 원이면 참 검소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추진계획에 힐링 워크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힐링 하고 워크숍은 사실 공유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붙여 놓은 것 같거든요. 쉬려면 제대로 확 쉬고 아무래도 이번에 4번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2022년 10월 20일 날 지원조례가 확정돼서 시행 중이니까 기왕 보호할 거 확실하게 보호하고 쉴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 간에 부서장님께서 그게 확실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확실하게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선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민자 유치나 국립미술관이 아닌 제천 시립미술관의 필요성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한명숙 위원 그럼 주로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시립미술관이?

○한명숙 위원 사실 시립미술관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보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넘어선 품격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유명작가 작품전 같은 경우에 관련 문화상품 판매로 인해서 미술마니아들이 많이 찾게 하고 또 관광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어떤 사전검토나 또 충분한 시민토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른 부서의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사실 이거 자료를 보다가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청주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연 35억 원 운영비로 1일 평균 41명 정도가 현재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운영에 비해서 운영비부담이라든가 인원확충 또 소장할 수 있는 작품의 값어치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이 있는지 또 사용하는 비용의 충당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미술인들의 요구 반영 등 시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에 또 다른 쪽에서는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 지출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그런 측면이 상존하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또 부지에 대한 선정이 계획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마을에 예술가가 산다!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술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어떤 방면의 예술가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쨌든 대중성과 인지도를 감안한 선정인데 지역예술가의 어떤 지난 번 팸투어 사업에서 연계해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지역예술가 상대로 팸투어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체험학습, 체험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한명숙 위원 그럼 여기는 수요조사는 진행을 했나요?

○한명숙 위원 이것도 한번 수요조사도 필요하시면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에 예술가가 산다도 같이 우리가 미술관이나 여러 가지 제천 문화예술에 같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래 지금 복지회관이 이전하고 시민회관 옆에 그 건물을 닥종이미술관 이렇게 해 가지고 한참 옥신각신했었는데 노인복지관이 이전하고서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주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미술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미술관을 설립해야 되겠다, 어디다 할까, 그 자리에다 할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미술관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도심이지 않습니까? 도심이다 보니까 도심경제 활성화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 그러다 보니까 닥종이까지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공익, 우리 지금 시립미술관은 그런 거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스펙트럼에서 벗어났죠. 도심활성화라든가 유명인들을 모셔 와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새롭게 새로운 구상을 해서 명실상부한 멋진 시립미술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부지얘기는 안 나와 있죠?

○이재신 위원 여기 1,7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요되는 거고?

○이재신 위원 아, 170억 원.

○이재신 위원 그래요. 국도비 이렇게 좀 실례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국도비가 부담지어 지는 거는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 너무 국한 짓지 말고 전 그 틀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구상, 특히 이제 관광객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예술인 특히 미술인들의 어떤 해갈, 갈증을 해갈하는 차원과 그리고 다양한 상시전시라는 그런 차원들을 살리고 또 제천 시민들이 그 쪽을 쉼터나 유휴공간으로써 활용한다라는 가치를 살린다면 외곽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곽. 그리고 또 부지가격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추세가 보면 외곽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물모양도 예술적으로 잘 잡을 수 있고, 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안에 전시된 콘텐츠보다 미술관의 그 건물양식에 많은 사람들이 동화돼요. ‘거기 가니까 미술관이 멋지다.’ 이 건물에도 한 50%가 점수가 들어가요. 거기에 누구작품이 전시되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 짓는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예정지가 혹시 어디일까요?

○김수완 위원 부지에 대한 확정은 없는데 건축연면적과 지하 1층, 지상 3층 이런 내용은 다 나온 건가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해당 지금 예산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받아오기로 했는데 어떤 공모사업이죠?

○김수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더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김수완 위원 그리고 또 부지매입비는 또 시비 별도로 들어가고요?

○김수완 위원 그렇죠. 노인종합복지관 있던 자리에 아트스페이스 제천 조성 다시 하는 거죠?

○김수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발이 어떻게, 이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정책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노인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지 4천㎡에 건축연면적 2,500㎡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짜리에 시비만 51억 원, 도비가 51억 원, 국비가 68억 원이 들어가는데 아직 위치도 안 정해져있는 시립미술관을, 원래는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목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약으로 나온다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 제천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시립미술관을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려고 하다가 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짓는 것으로 바뀐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수완 위원 시립미술관이 말씀해 주셨듯이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관광자원으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단 얘긴데 그리고 흑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될 거라는 거고, 제천시내권이 아니라면 시외권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김수완 위원 시민 분들이 이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다 지을지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상지역도 없는 상황에서 하신다는 거죠?

○김수완 위원 제가 여기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 좀 이해를 바라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제천에 필요하다고 해서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그곳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던 자리에다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추진된 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이 얘기가 나오다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돼서 시립미술관이 시작된 겁니다, 아주 짧지만 작은 짧은 역사를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서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반응들이 충분히 완충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면 매우 정쟁의 대상으로 밖에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목표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굉장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형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책임소재라고 하면 마치 잘못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불문명한 건 같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A라는 사람이, 하나의 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재단에 클레임을 겁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되게 반응이 좋지 않은 겁니다. 퉁명스럽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전화를 끊고 문화재단 담당자인 문화예술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담당자 누구세요?’ 딱 해서 ‘아니, 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담당자는 또 르네상스 사업단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일자리경제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로 돌렸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받았는데 ‘문화재단이 굉장히 퉁명스러워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 문화재단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이게 제가 단순한 예로 들었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저보다 실과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밖에 없는데 그 때 그 때마다 재단을 설립하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실과가 엉켜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문화재단에서 마지막 최종사인을 하지만 문화재단이 책임지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단기 사업적으로도 보자면. 결재라인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각 부서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또 국장님까지 필요하다면 꼭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어려운 문제지만 잘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페이지 7페이지와 페이지 18페이지는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페이지 17페이지 역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의 형태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의 내용일까요?

○송수연 위원 소규모의 형태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걸까요?

○송수연 위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음악이라는 영역, 문화라는 영역 자체가 녹아있는 것은 분명히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봤을 때 10명이 있다면 7명 이상의 분들께서 입 모아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 문화에 지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문화․여가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인지를 하지만 이것이 문화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가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실과에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산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산책의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 조금 기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산책이 개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소동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저는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예민한 얘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이 이 산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잘 녹아있는 운영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소동에 있는 주민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전제를 그렇게 기초를 두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당초에 계획했던 이들과의 마음을 나누어서 보듬을 수 있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이 산책에서 과연 있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는 굉장히 조금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대상에 대한 부분 역시도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하소 산책이 운영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송수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이것도 여전히 예민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음악영화제와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사무국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당초에, 전년도에 얘기를 했지만 인원이전 등에 대한 서울사무국에서 제천사무국으로 이전됐다는 이런 내용들은 그 전 전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또한 2021년 2명이 채용되고 있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지역인재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2022년에 문화사업팀 1인을 제외하고 더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잘 유지가 되고, 교육을 하면서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교육을 했으며 어떤 내용이 또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사무국은 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상태인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동일사무국에서 이 운영을 위․수탁 맡길 수가 있는 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8년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20년을 바라보게 되는 국제음영화제를 단기간에 폐지하자, 말자라는 논의는 사실은 아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한 문제에, 영화사무국에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실시간까지 아니더라도 얘기가 나오는 그때그때의 상황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공유되어야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송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겨울왕국 페스티벌 얘기인데요.

이 겨울왕국 페스티벌을 몇 차례 이제 보면서 생각이 든 건 하얼빈의 빙등제라든지 북해도의 겨울축제와 같은 그 정도의 겨울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천의 추운 이 부분에 대한 특수성은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성에 대한 역사부터 되짚어서 축제를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정도의 심도 깊은 고민이 가능하다면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의 썰매라든지 저희 시내권역에 있는 조명축제 정도에 그친다면 과연 이 겨울왕국 페스티벌에 대해서 필요가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뒤로 모든 것이 밀려있는 상태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에 대한 주문을 재단 측에 반드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도 진행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보면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것들 있죠. 소모성이든 일회적이든 일단 기록에 남거나 어떤 유형의 무언가가 남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즉 그때 그 시간을 지역주민들이 향유하는 시간인데 아까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향유도 자유로워야 돼요, 사실.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청풍축제든 겨울왕국축제든 온갖 축제와 공연에 있어서 뭔가 하달되는 듯한, 이번엔 새마을회가 가고 내일은 바르게 살기도 가고 뭔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요. 주민자치위원회든 뭐든 자치, 유관기관에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강박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올바른 향유와 즐김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왔던 것들이 관례라면 절단할 필요가 있고 아니라면 문화예술 공연․축제 이 부분이 사실상 좀 많아요.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선택, 사양할 정도예요. 딱 그냥 제천에는 무슨 축제, 어디 머드축제, 어디 오렌지축제, 어디 감자축제 이렇게 메인 정도만 하나 두 개 정도 있어도 충분히 그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데 너무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보다는 문화재단도 이렇게 공연․축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우리가 좀 더 방향을 심도 있게 잘 잡으면,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없으면 드라마 ‘장희빈’이니 ‘연산군’이니 이런 재미난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습니까. 그만큼 기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제천의 현대사 특히 1980년 이후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록들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정말 이참에 한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디서 꺼내볼 수 있는, 그때는 뭐 했나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기록과 기록수장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예술의 역사성을 단절에서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공연과 축제는 방향을 새로 잡든 아니면 축소하든 좀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대영 관광미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관광공단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정책 개발이나 관광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관광공단 형태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을까요?

○한명숙 위원 제가 어제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문경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진흥공단이랑 단양에 관광관리공단이 검색에는 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2016년도에 제천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고 시행했던 점이 높이 평가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 관광정책역량 1등급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부서에서 이미 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관광공단은 그 법에 의해서 경영수지가 5할을 넘어야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에서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관광공단에 영입할 수 있는 파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그러면 TF팀은 구성되어 있나요?

○한명숙 위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관광수익을 위한 어떤 파이가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잔도조성 사업으로 어쨌든 실질적 어떤 관광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명숙 위원 그래서 아까 옥순봉 출렁다리에 물론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그 출렁다리가 생기기 전․후에 어쨌든 지역 내 상권의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나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체류시간을 어쨌든 잔도길까지 출렁다리를 연계해서 체류시간 확대가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고 이 사업을 벌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럼 출렁다리와 잔도길을 걸은 관광객이 제천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잠깐 조사해 보니까, 검색을 했더니 그쪽 그 잔도길이나 출렁다리에서 제천 의림지까지는 1시간이고요. 단양까지는 42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관광객들이 단양으로 거의 넘어가고 잠자리도 단양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확률이나 어떤 연계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탁사정 재정비사업에 보면 의림지와 박달재를 연계해서 관광의 질적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의림지와 박달재는 거리상으로 거의 한 30분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광개발 추진은 오히려 그런 지역발전에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실시 이후에 또 관광개발 그런 붐이 과개발을 유도해서 또 새로운 지역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지자체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연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돼서 관광객들이 어쨌든 박달재와 의림지 그다음에 청풍호, 옥순봉 출렁다리 다 연계를 해서 함께 지역 내에 머무는 시간이 정말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먼저 공단이 만들어 진다 그래서 참 늦게나마 반갑고 고맙습니다. 관광은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관광과 직원들은 1년, 2년 있다가 바뀌고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에 계속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상주하지 않으니까 늘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축이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공단의 발족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이 단양도 단양시설, 관광시설 공사가 아니죠, 공단이죠?

○이재신 위원 단양이 공사라고요?

○이재신 위원 공사면 손익금, 수익금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재신 위원 그런데 공단으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공사로 그러면, 규모가 공사 규모는 아닌데.

○이재신 위원 공사예요, 확실해요?

○이재신 위원 공사로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재신 위원 하여간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옥순봉․구담봉 잔도로 굉장히 그 공단 이전과 이후로 아마 제천관광의 틀이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이 옥순봉 맞은편의 잔도, 이 길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케이블카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관광 상품의 연계라는 말은 접근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나는 자꾸 박달재와 의림지를 연계한다. 배론과 의림지를 연계한다. 이게 연계가 가능한 건가, 연계라는 것은 거리거든요, 거리. 그러니까 출렁다리와 잔도는 연계가 가능하죠, 관광 상품으로써.

그래서 늘 청풍호 권과 의림지, 박달재 권을 하나의 관광존으로 개별로 묶어주고 그것을 연계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청풍호 관광객들을 의림지로 끌어들일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굳이 하는지를, 끌어들이려면 1시간이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분, 30분 범위 안에서 쪼개서 징검다리 관광 상품이 있어야 돼요. 금성이나 명지산 북쪽에 하나가 있어서 인터체인지에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연계가 되죠. 그런데 중간에 징검다리 관광 상품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1시간 이상 걸리는 청풍관광객을 의림지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니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하여간 그런 발상의 전환도 공단이 있으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의림지 얘기할 때 삼한의초록길까지만 얘기해요. 그리고 가서 의림지 봐라 이건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고무적이고 감사한 게 옥순봉 얘기하면서 퇴계도 얘기하고 김홍도의 병진년 화첩도 얘기하고 옥소 권섭도 얘기하고 토정 이지함도 얘기한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청각적․시각적 그리고 이 구담하고 얽히고설켜서 관광상품이 되는데 의림지는 정말 그런 면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옥순봉은 무궁한 역사성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접목해 가지고 정말 50%이상은 거기에 의지하게끔, 물론 물건도 좋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지금 옥순봉 출렁다리에 주차장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죠?

○이재신 위원 그 주차장이 좁다라고 느낀 시점이 관광객들이 막 상층으로 그래프를 확 그릴 때죠, 그렇죠?

○이재신 위원 출렁다리가, 그런데 이 출렁다리라고 하는 관광상품의 특이성은 우리가 원주의 간현을 보더라도 간현도 그랬어요. 처음엔 주차장이 좁아서 왕창 늘려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텅텅 비어요.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든 옥순봉 출렁다리에 주차장만 해도 평일 날은 거의 제가 보기엔 텅텅 비어요, 주말에는 좀 몰려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향곡선을 자연스럽게 그리거든요, 안착이 된다고 그러나. 그런데 이 안착시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주차장 확장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지금 잔도 쪽에는 주차장 확보가 매점 거기 밖에 없죠?

○이재신 위원 정자 쪽으로…

○이재신 위원 폐기물 매립하는 데?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2개 다 되면 좋겠지만 불필요한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옥순봉 출렁다리는 안착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간현을 예를 들어봐도 주차장이 상당히 남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잔도 쪽을 확실하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옥순봉 출렁다리도 거기 잔도주차장에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 대교가 있기 때문에 가면서도 또 구경도 하고 충분히 도보관광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출렁다리는 나중에 유료화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상태로 가실 건가요?

○이재신 위원 아니, 받고 저거를 내주잖아요.

○이재신 위원 예.

○이재신 위원 계속 가는 거죠?

○이재신 위원 계속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케이블카로 인해서 청풍 물태리 읍내의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눈에 보듯이 되는데 출렁다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산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다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은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셔틀버스?

○이재신 위원 수산에다가 관광객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셔틀버스로 이동해서 다시…

○이재신 위원 저쪽 백담사인가 어딘가 그 동네가 다 먹고 사는 게 그 위에까지 못 올라가게 하고 거기 주차장에서 차를 다 세우게 한 다음에 동네버스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동료를 받고 또 자기 차가 있으니까 다시 와야 되니까 거기서 또 자기 차가 있는 데로 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여간 셔틀버스 운행하게 되면 수산면 소재지는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의림지 복합리조트 건립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셨는데 혹시 투자협약은 하셨나요?

○윤치국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 3번씩이나 연기요청을 하면서 7개월 째 미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사정은 알고 계실까요?

○윤치국 위원 혹시 삼부토건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움직임이 좀 멈춰진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치국 위원 (주)화우하고 (주)코디엠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삼부토건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약간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치국 위원 체류형관광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금성∼청풍간 관광열차 유치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단위가 지금까지 못 보던 단위가 나와서, 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김수완 위원 1,710억 원인데 민자가 1,700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수완 위원 민자사업이면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이 땅주인이 수자원공사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승낙이 가능한 걸까요?

○김수완 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잘 모르지만 수자원공사, 땅 주인과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제천시 그리고 이 안에서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 민자, 이렇게 3개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김수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땅 주인인 수자원공사와 민자사업체 간에서 협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서포트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수자원공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민자사업과, 우리 시와 민자사업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 사업이 먼저 토지승낙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한 이후에 10억 원이라는 부분이 지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수완 위원 만약에 수자원공사와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는다면 이 10억 원은 지출되지 않는 게 맞나요?

○김수완 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는 서포트 하는 입장으로 가고 민자업체 스스로가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수자원공사와 민자가 서로 상호합의 해서 우리에게 합의안을 가져오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두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 모노레일이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71억 원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김수완 위원 계획이. 기금이 166억 원이고 시비가 이제 이월돼서 5억 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용두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이 기금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등급을 받아서 7개의 지원 사업 중에서 4가지만 먼저 선행이 되기로 했는데 이 용두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은 여기 4개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김수완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계획이나 계획이 없이 이월액을 사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는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과에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사업방향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수완 위원 2022년에는 주요사업이 22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이번에 30개로 8개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인력은 3명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내용을 보니까 6급 하고 7급 하시는 분들이 8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업무역량이 제일 뛰어나고 활동력이 가장 높은 직원풀이 우리 관광과에 최대로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넣은 것은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유능한 직원 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은 충분히 얘기가 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추가할 것들만 따로 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의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과 2022년을 토대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특히 최근에 1회로 시작했던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라든지 혹은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한 미식체험이라든지 테스트 했던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관광 상품으로 고민하고 개발된 것이 맞는 가라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1회라고 하지만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에서는 농경기계의 전시장이나 혹은 지역에 있는 공예품 등을 제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규정해서 부스를 대여하려고 하다가 그 이용률이 한방바이오와 겹치면서,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되려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계획해서 농경문화예술제가 진행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셔틀버스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진행했던 미식관광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뱅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천의 미식과 뱅쇼는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맞을까요?

○송수연 위원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재단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경험이 있으신 분을 직접 영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입을 한 결과물이 만족스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송수연 위원 저도 과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헌책방 골목에서 제가 사실 이 농경문화예술제에 대한 고민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책을 구매를 했어요, 오래됐던 잡지책이나.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 제천시의 날씨의 특수성에 따른 농경문화가 독특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1월∼12월까지 명시되어 있는 새마을 운동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수집돼서 연구되고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결과물로 나오고 결과물을 토대로 축제가 진행된다면 사실 예산 4억 원이 저는 작은 액수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를 더 거듭할 수 있도록 이미 문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때문에 그 예산을 줬던 이유도 저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잘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수연 위원 예, 그리고 미식관광 상품 같은 경우에도 제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수성을 알릴 수 있는 미식관광 상품이 저는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채락 뿐만 아니라 저희 시중에서도 분식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관광상품 중에 사실 뱅쇼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때문에 이런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좀 깊은 고민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권병수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사업명에 명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한명숙 위원 단지 어쨌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확충한다는 걸로 명품이라고 붙이기에는 조금 차별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면 희소성, 독창성 또 고가이거나 오리지널리티를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명품이라는 것은 사업명이지 그 골프장이름은 아닌 거죠?

○한명숙 위원 그러면 어떤 그 골프장의 면적이나 시설 또 사용료나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타 지역하고 기존시설, 타 지역이나 어떤 기존의 파크골프장 다른 시설들과의 차별성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따로 없는 건가요, 부대시설 말고?

○한명숙 위원 그래서 타깃설정이 잘못되면 사실 뜬금없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또 만족시켜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명품이라는 말과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수요자들에게 가치가 전달되고 입소문이 퍼져서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만 명품이 아니라 명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부서공통의견인데요.

각 부서별로 사업명을 보면 불필요한 수식어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본질 자체가 선명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찾아보다 보니까 ‘적극적이고 똑똑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건강하고 바른’ 그래서 이런 어떤 추상적인 용어 또 미사여구 이런 것들이 공문서 계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지 많으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5번에 제천 종합실내체육관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기존의 실내체육관이 어쨌든 전국대회 유치하기에는 시설도 노후 됐고 그다음에 관람석 자체가 좀 작아서 이런 계획이, 건립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실내체육관이라고 하면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어떤 경기를, 경기종목이나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여야지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명숙 위원 제가 전에 보면 일단 노후된 시설도 문제지만 관객수라고 했는데, 기존 실내체육관이 3,300명 정도가 좌석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했을 때 3,300명이 다 채울만한 경기가 있었나요?

○한명숙 위원 3,300석을.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종합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5천 석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 정도 돼서 7천 명 수용인원이 돼야지 전국대회유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도 한데, 저번에 여쭤봤을 때 4천 석으로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4천 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5천 석이 필요한 경기가 있다 이러면 예산을 늘려서 5천 석 정도의 규모로 같이 어떤 의견이나 또 계획은 없으신지?

○한명숙 위원 어쨌든 절차상의 이유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 4천 석과 3,300석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금 기왕에 하실 거면 전국대회유치가, 기존체육관은 저번에 지역주민의 어떤 생활체육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 짓는 체육관은 외부경기 유치를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기왕이면 외부경기유치를 하려면 5천 석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체육시설 그리고 관광시설, 시설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자원관리센터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재신 위원 출렁다리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관광과가 주무부서지만. 그러니까 시설은 일단 체육시설하고 관광시설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이제 공단을, 관광공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아까 오전에 보고받았어요. 이제 관광공단이 만들어지면 관광시설도 관광공단으로 가는 거죠. 시설사업소에서 떠맡고 있던 관광시설은 이제 관광공단으로 가고 그럼 체육시설은 그냥 유지될 것이냐 또 놓을 것이냐라는 숙제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하냐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해 왔던 체육시설들을 조금은 체육 쪽에 이관을 해 주는 게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해 보고 충주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축구관련 그리고 또 제천은 축구가 아주 자리매김을 했어요. 춘계 때도 중등부축구대회 유치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이번에도 또 유치하네요.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선수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지난번 축구결승전을 원래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기로 했죠, 못했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야간 조명, 어떤 게임 붙이고 사람들 오고 또 대회인사들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축구협회에서 하고 시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내일 경기가 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야간 조명이라든가 점수판, 계기판 같은 것도 검토․검수하고 이랬을 텐데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나타나는 미스라고 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한 주최자가 그거를 운영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쉽고 원만할 텐데 굳이 시설은 사업소로 분리해 놓고 너희는 아이들만 유치해서 경기만 치러라, 이거를 합해도 크게 제가 보기엔, 특히 이제 공단이 만들어져서 관광시설이 공단으로 이체되니까 이참에 축구장도 축구협회로 이관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요.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전기료 같은 거 대납해 주고 있고 특별히 더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죠.

○이재신 위원 그래요? 그쪽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체육회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인적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체육회에서 받아도 되고. 그런데 축구협회 쪽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상주인력도 없고 운영․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왜 자기들이 자꾸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재신 위원 예, 저한테 아주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충분히 해당 부서하고 얘기가 된 줄 알았더니 안 되어 있구나.

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 보면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내의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게 야외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보면 오른쪽 거는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거죠? 11페이지는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거고 10페이지는…

○이재신 위원 부지조성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실내체육관에 농구장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여기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신 위원 그럼 왼쪽 거, 생활체육공원 조성(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진입광장 등) 이렇게 있죠.

○이재신 위원 지금 들어갈 생활체육종목은 배정이 아직 확실하게 결정 난 것은 없나요?

○이재신 위원 족구장, 야외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 틀려요, 얘기할 때 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자꾸 시민들은 뭐 들어오느냐 그래서 테니스장하고 소프트볼하고 겸해서 2코트 들어온다는 얘기도 하나 있고 저기 배드민턴장은 명지초등학교에 있는데 왜 배드민턴장이 들어오느냐, 아니다 이러고 또 여기서는 배드민턴장 들어온다고 하고 자꾸 헷갈려요.

○이재신 위원 굳이 생활체육종목 들어오는 부분은 한번 수요조사라든가 공청회 비슷하게, 민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결국 이 지역주민들이 남부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가 없어요. 그날도 왜 SOC사업, 시립도서관 준공식 때도 해프닝 보셨죠. 왜 이 건물만 짓느냐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건물도 알고 있는데 왜 이 건물만 짓느냐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동네사람들은 뭐가 들어오는지 사실 그 기공식 이후에 ‘아, 하는 구나.’라고 느꼈대요. 안 하는 줄 알았던 분들이 50%가 넘었대요.

○이재신 위원 중앙공청회라고 하나…

○이재신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재신 위원 조감도 같은 거 그렇죠, 소방서 앞이라든가 이쪽에 하나 해 놓으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관련해서요. 복지수당 부분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 중에서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나요?

○김수완 위원 예.

○김수완 위원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조례랑 이렇게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김수완 위원 만약 조례랑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거고 사회복지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도 많아질 텐데 그들에 대한 복지는 좀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범위가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둔다라는 개념보다는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면 디테일하게 정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더 이것을 개선, 손보거나 아니면 해석의 범위를 조금 넓게 함으로써 복지수당, 5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사회복지직이시고 훨씬 저보다 경력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저보다 관심이 더 많으실 거로 생각해요. 한번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수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의 범위는 시설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잖아요.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기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어려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점점 많아지는데 그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은 썩 좋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협력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천시에서는 2020년도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이것을 수립해서 2021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하니까 9위에서 2022년에 2위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 대한 필요성을 이 사회가 느끼고 있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수년짜리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제천시도 조금 더 복지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그들에 대한 복지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부서 내에서 검토할 수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업무가 워낙 많고 지금 제천시 예산의 25%가 이미 사회복지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고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사회복지사의 복지라는 부분도 개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첨언을 드려봅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