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1월0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시민행복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김경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병원(의료원)』유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추진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종합병원 급 300병상으로 총 사업비는 1,5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정책 상시모니터링으로 맞춤형 대처 추진 및 의견조사 등 시민과 지역의료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청풍호노인사랑병원』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4,500만 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 강화로 공립요양병원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지역밀착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이며, 8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를 통한 19개소에 일차진료 및 우수한 진료의약품 제공으로 읍․면 보건기관 운영 내실화로 지역사회 주민의 공공보건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강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상은 20개소이며 보건복지센터를 포함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지역주민들에게 노후된 시설 및 장비보강․개선을 통한 쾌적한 시설환경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입식식탁지원 사업에 5천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1,4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에 1,100만 원 정도로 안전한 식사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0번, 『제천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131개소(어린이급식소 88개소, 노인급식소 36개소, 장애인급식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며 어린이급식관리에 3억 1,500만 원, 취약계층 급식관리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급식소에 대한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3번, 치매예방․조기검진 실천 강화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제천시민이며 사업비는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등 치매인식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4번, 치매환자 관리 및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치매환자 및 가족이며, 사업비는 4억 7,700만 원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이 되겠고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배부 및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등 2021년도 추가로 진행된 치매환자 가정 내 홈캠지원 사업 등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치매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치매환자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운영,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등불 운영 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언제나 건강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1건과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0건 중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공공 한방산후조리원 설치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최초 공공 한방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산후조리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24년 착공을 시작하여 2025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약 4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시비 약 15억 원을 자체 투입하여 공공 한방산후조리원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41억 6천만 원 중에 17억 1,500만 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하여 2023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7페이지, 2번, 체지방out! 근육up! 신체활동 사업입니다.
관내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강사를 모집하고 해당 시설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임산부 심리 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 우울증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변화 및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안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60만 원입니다.
9페이지, 4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현황 및 지역주민의 요구도에 맞는 건강증진 13개 분야 세부사업을 통합․분류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 건강관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코로나 대응으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2023년도에는 더욱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 방문건강관리 및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등 건강문제에 취약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운영인력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센터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26명의 담당자가 있으며 신규대상 발굴 및 초기 건강면접조사실시 등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영양제․파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AI․IoT기반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8번, 건강한 임신, 행복한 육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하여 풍진검사와 엽산제 지원과 임산부 요가, 영아 오감발달 교실, 왕초보 엄빠 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여 영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2번,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및 구강관리를 위하여 기초검사 및 상담, 영양교육 등을 진행하고 건강용품 대여사업과 팟 캐스트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 상식을 홍보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자 합니다.
건강관리과는 2023년도에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산후조리원이 영리사업이라면 민간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시비부담이 적다해도 또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또 시민 공감대형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한방과 실제 수요자인 임산부들이 생각하는 한방은 분명히 갭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우려하는 의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책결정시부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어놨는데 산모들이 계속해서 찾지 않는다면 운영비는 바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제천의 산후조리원 하루 이용요금이 1일 12만 원에서 특실 최대 15만 원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산모의 산후조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느 정도의 이용료를 책정할 것인지 예정이 돼 있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저희가 한방 공공산후조리원이어서 사실 보편화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선호도는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명칭은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이용하시는 산모들이 누구나 다 한방산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약선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약선 음식도 본인이 선택을 안 하시면 그냥 일반식으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한방 족욕실이나 사우나실 그리고 이런 한방특화 품목으로 한방샴푸 및 약선, 아까 말씀드린 약선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선호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면 되고 선호하시면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차별을 뒀고요.
그리고 사실 제천이 한방의 도시이기도 하고 제천의 한방병원도 있고 또 세명대 한의과 대학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때부터 한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왔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천에서 어렵지만 한방으로 특화를 해서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방을 이용해서 좀 더 질 높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 한방산후조리원을 시작하면서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 거의 전국에 250만 원선에서 비용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의 70%를 계산을 해서 170만 원 정도 계산을 했고, 다른 데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는 비용을 보면 168만 원인 데도 있고 170만 원인 데도 있고 조금 더 비싼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68만 원 정도는 운영의 시점에서 그 시기에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책정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제천시는 170만 원 정도로 1일 이용료가 12만 1,500원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한방 족욕이라든가 또 약선음식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임산부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선호하는 않는 분들은 배제하고 선호하는 분들을 이용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도 제가 아이가 임신해서 사실 물어봤어요. ‘제천에 한방산후조리원이 생기는데.’라고 하니까 ‘저는 부르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임산부의 젊은 아이들은 한방하면 침을 맞나 아니면 약선 음식을 먹나 아니면 약재로 어떤 한방 조리를 하나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호하는 분들하고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약선음식도 안하고 일반식 이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이 한방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을, 이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대안이 아까 그 음식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일반식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한방에 대한 부분을 안 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대안을 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래서 저희가 한방 족욕실이나 사우나실도 한방의, 사실 한방이라고 하면 범위도 넓고 저희가 침이나 뜸이나 이런 것도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방병원 내에서 생기면 가능한데 지금은 한방병원 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하게 되면 한의사를 협약을 해서 이렇게 순회, 저기 회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아과도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방 족욕실 외에 또 일반 족욕실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할 예정이에요.
○한명숙 위원 어쨌든 지금 비용부담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사실 일반 시중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과 금액차이는 많지는 않아요. 한방이라서 그런지 지금 12만 원 정도면 일반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 공공 산후조리원이 어쨌든 필요성이라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방이라는 것들 때문에 약간 저렴하기도 하지만 수준 높고 차별성이 있는 산후조리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들과 신생아들이 쾌적한 그런 산후조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에서 더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아주 진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자동실 수를 몇 실로 할 예정이신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13실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김수완 위원 그렇게 한 근거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13실을 이용한 근거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할 때도 13실을 기본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공공 한방산후조리원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희 관내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41%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13실을 26주 운영했을 때 338명이 연간 이용할 수 있고 그 338명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8명의 산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41%의 수치를 계산했을 때 2021년도 출생아가 574명이에요. 그러면 41% 계산하면 235명이 이용예정 인원이고요. 그래서 235명을 12개월로 계산하면 월간 한 19명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월간 28명을 수용가능한데 19명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9명 정도가 여유분의 실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산모나 아니면 단양이나 충주에 사시는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할 예정이고, 제천시에 사시는 산모들도 또 지금은 41%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 조사를 해서 41%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유분은 좀 있어서 13실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완 위원 공공예산 서비스는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흑자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공서비스는 적자가 당연한 거거든요.
효율적 운영이라는 단어가 좋지만 이런 서비스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제천에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립병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실이 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많이 남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저는 최대한 확장을 해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 28명의 산모가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40%정도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더 끌어온다라는 것까지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1억 원 받아왔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41억 6천만 원 정도.
○김수완 위원 시비가 26%니까 악 15억 원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겠네요. 공공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비 15억 원 보다 훨씬 더 많이 써도 어느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부족해서 못 쓰는 상황이 와서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는, 하나 더 증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내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다라는 안정감이 저는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보다는 안정성, 어떻게 더 산모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서 시비의 더 많은 투입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건물을 하나 더 짓는 건 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하나 지을 때 조금 더 넓게 짓고 높게 짓는 것이 한 3분의1 정도의 비용만 추가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건물 하나 더 짓는 것보다 3분의1 비용만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이제…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앞으로 어쨌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정성에 더 치중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실, 그러니까 많이 또 예를 들어서 13실 보다 더 많이 기획을 해서 해 놨는데 공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실로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여지로 남겨놓고 진짜 그렇게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13실을 운영했는데 이용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더 추가로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고민이 되면 더 좋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지를 남겨두고 차후에 더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은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추가로 용역에 같이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어쨌든 이 한방산후조리원이 제천에 생기면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다니시면서 ‘저 건물을 용역하고 만들어 낸 게 내가 과장일 때 그랬던 거야.’라는 항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꼭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두 번째로는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보건소에서 하는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으로 가기 전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수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법률이 2022년 6월 10일 날 제정이 돼서 지금 실행되기 전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요. 2023년도 6월 10일이 되면 1년이 되고 그 사이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제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병원이 있으니 그 병원이 잘 운영이 되고 또 원활하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공모참여계획이나 업무추진 등을 파악을 해서 같이 공유가 돼서 이렇게 시기가 늦어져서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지정, 사실 지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받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북권역 권역심뇌혈관센터인 충북대병원하고 그리고 충북공공의료지원단과의 이렇게 컨설팅을 마련을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충북대병원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그 시기와 맞춰서 명지병원에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명지병원에서 충북대병원을 쭉 둘러보시고는 이 정도 규모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좁혀가야지만 지역심뇌혈관센터가 지정이 되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심뇌혈관질환센터, 심뇌혈관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만나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정조건이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지정조건은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다…
○김수완 위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대표적으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과 그리고 또 그 외에 그런 시설기준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 몇 명, 신경외과 몇 명, 심장내과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런 전문의 중에서도 더 전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의사선생님들 중에도 사실은 일반진료만 가능하지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한다든가 심장을 여는 수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들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사실 안동병원에서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받기까지 2017년도인가에 조건부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건부지정을 받을 때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의료 인력을 확보를 못해서 조건부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지정 그 이후에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현재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온전하게 지정을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김수완 위원 광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금 얘기하신 거고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잖아요. 처음이란 말이죠. 말씀하셨던 시설이나 인력 같은 경우는 병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구해올 수는 없어요. 대신 이 병원이 현재 조건에 맞지 않다면 우리 조례를 수정하고 개정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를.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조례를 수정하고 개정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법령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금 완화된 조건이 나와야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내년 6월 10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병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깔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대신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님과의 접촉도 필요하고 병원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런 걸 딱 준비해서, 처음 할 때 가장 문턱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병원들이 달려들 때 보다는 제일 처음 할 때. 그래서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합병증 예방 및 질병이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00명으로 제천시 관내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과거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없는 자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하며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사업 첫 해 사업량은 700명이지만 진행하면서 사업량이 늘어나면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감염병 대응 상시상황실 개선 및 사무실 통합입니다.
4층과 2층에 분산된 감염병관리과 사무실을 2층으로 통합하고 같은 2층에 감염병 대응 상시상황실을 개설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3번,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사업대상은 4만 9천 명 정도로 전 국민 접종대상자 외 제천시 관내 만 60세 이상 만 64세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민대상 무료접종을 확대하여 질병 악화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코로나19 안심 예방접종입니다.
무료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군별, 적정시기 예방접종 실시와 동절기 추가접종을 독려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번, 일상생활 속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보건소, 읍․면․동 자체방역 및 민간대행으로 분무소독 방법을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 자체방역을 위한 약품구입 및 배부, 취약계층 방역 약품지원과 모기유충 서식지 방역활동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0번, 신종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4번,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응급처치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229대에 대하여 점검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천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은 도 위탁 전문교육기관인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면으로 실시하였고요. 일반시민대상 교육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5번, 비상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응급의료 지원입니다.
다수 사상자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대응반 출동, 현장응급의료지원․설치운영하고 신속한 전파와 소통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재난의료 핫라인 체계구축과 각종 재난대응 합동훈련에 참여하여 재난발생시 신속․조기대처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8번,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의 진료 및 건강 상담과 건강진단서 및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 발급, 65세 이상 노인약제비를 지원하여 시민의 공공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1번,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관리로 재택치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모니터링, 만 60세 이상 격리기간 중 3회 실시하고요. 코로나19 진료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관리하고 통합상담지원센터 및 24시간 응급콜을 운영하여 시민건강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의 창을 여세요∼」대시민 환기 캠페인입니다.
호흡기질환 예방법인 주기적인 환기에 대해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로 시민 동참을 유도하여 생활 속 작지만 효과적인 실천사업입니다. 가정, 공공기관 등 참여를 위한 보건사업과 연계해 홍보캠페인 실시, SNS 릴레이 캠페인 실시, 공동주택 및 마을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코로나19와 호흡기질환을 함께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지 않은 관계로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공모사업이 기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급, 민간병원으로 확대될 계획에 대하여 2022년 5월 충북도 담당팀장, 담당자가 제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구두로 안내하였습니다. 추후 보건복지부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종합병원대상 2개소에 사업설명을 실시하여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이 실시되는 즉시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14번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응급처치 체계 구축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229대에 응급처치교육 100명에 비설치의무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까지 4대, 13개소까지 하면 1,200만 원으로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응급처치교육비는요,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제천시 심폐소생술 관련된 대원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산학협력단에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이게 설치의무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1년에 4대 정도 추가로 저희가 비용을 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1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26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4대 설치하면 1,200만 원인데.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예.
○김수완 위원 그럼 사업비 예산 다 쓰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설치비용이 들어가고요. 교육비는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기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1,2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1대에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대 설치하면 1,200만 원이면 예산 다 쓰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로 이 예산을 4대를 세운 거고요. 이 229대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김수완 위원 그 교육은…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교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대원대산학협력단에다가…
○김수완 위원 그럼 시 쪽에서는 따로 하는 건 없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이 대원대산학협력단이요. 거의 1년에 4천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북부권은.
○김수완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는데 이 CPR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받은 사람이 많아 없었고 이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인지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의무교육대상자(보건교사, 체육지도사, 유치원교사 등)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100명은 될 것 같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이게 저희가 올해 대원대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교육대상자를 실시하였고요. 공무원 및 일반대상으로 해서 홍보로 해서 사업을 또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의 호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의 호응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여기 10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이 없었다라고 그냥 시민들의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더 많이 홍보하고…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번 사태를 더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 한 번의 교육으로 인원수 채우기로 끝내지 마시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과정까지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23건입니다.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지동 56-9번지 일원 남부생활체육공원 내에 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포함하는 복합화시설을 2024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 2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2번,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도서관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준공 후 27년차를 맞는 시립도서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층별 공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성립 후 연초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3번, 도서․전자자료 확충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도서와 이용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장서구축을 위하여 정기․수시 구입을 병행하여 도서 및 전자자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서관의 총 장서는 비 도서자료를 포함하여 10월 말 현재 47만 여권입니다.
다음 7쪽, 4번, 제천시 도서관 정책발전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1994년 여성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도서관의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 산하에 공공도서관은 4개관이 있으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1개관, 공립형 3곳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 26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명지동 공공도서관이 2024년 준공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제는 제천시의 전체적인 도서관정책과 각 도서관별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정책발전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신설도서관을 포함한 운영조직안과 관내도서관 간의 협력․확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제천시 상황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 정책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계층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11쪽 『3D 상상스튜디오』 운영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9번, 독서의 달 『독서한마당』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이 기간 중 하루 동안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이용시민들에게 집중하여 제공하는 특별행사 독서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 17일 토요일에 진행하였으며 공연, 강연, 전시, 체험 등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3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알차게 준비하여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다음 13쪽∼1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13번, 봉양도서관 『책 놀이터』운영사업입니다.
봉양도서관은 지난해 리모델링 완료 후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9월 15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서이용은 2.7배, 프로그램 참여자는 3.5배 증가하여서 봉양지역의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사업을 활발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4번,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24쪽, 21번, 열린 도서관시설 나눔 서비스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1번, 『올빼미(All-Fam)와 도서관 캠핑을』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전신청한 가족들이 도서관에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진행되는 가족독서캠프입니다. 올해는 8월 14일부터 1박 2일간 6가족이 참여하였으며, 독서를 연계한 주먹밥 만들기와 책속의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재밌는 시간이었고 감사하다는 참여자들의 반응을 접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참여 가족들에게 뜻깊은 시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번, 시립도서관 유튜브 운영입니다.
도서관과 이용시민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독서문화행사 및 도서관 홍보를 위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월별주제를 선정하여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며 다양한 소재를 자체제작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그 강제동, 명지동 그 명지 초등학교 앞에 SOC 복합도서관 서는 것 있죠.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안에 내용물도 잘 몰라요, 사실은. 남부생활체육공원 전체의 콘텐츠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 기공식 할 때도 우왕좌왕 했었는데 그리고 착공하기 전에 조감도라 그러나요, 널찍하게 해서 1층에는 출장소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좀 한번 외벽 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면 오고가면서 ‘아,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시공사에 펜스가 설치되는 대로 그거는 저희가 제작해서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감리자 이름 건설회사 이런 것들은 의무사항인데 조감도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꼭 좀 챙겨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시립도서관, 제가 이렇게 얼추 봐도 이게 지금 내부 리모델링인가요, 그 외부 외벽 리모델링인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이재신 위원 20년, 보통 리모델링 30년 주기로 보는데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되는데 좀 더 오히려 그쪽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시립도서관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20년, 그래도 진단이 그렇게 나왔길래 실행을 하는 거겠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년차를 맞고 있고요.
○이재신 위원 27년.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3층 같은 경우는 현시대를 반영하는 일반열람실 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열람실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공부를 하실 때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조성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2층 종합자료실에 연속 간행물실이 위치한 장소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강의실, 2강의실을 그쪽을 철거를 하고 이용자친화공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10억 원이라는 돈이 하여간 건물 하나 새로 짓는 돈이라서, 큰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 원 정도면 역전의 어번케어 건물 다음 달에 준공한다 그러는데 96억 원 들었는데 아주 명품이더라고요. 하여간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시립도서관이 거듭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특별한 건물의, 공공기관의 특별한 내구연한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1996년도에 개관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팎으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외부, 외벽도 좀 하고 싶은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역효과가 날 우려도 있고 해서 내부를 중점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외부진단이나 내부적으로 진단했던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지난번에 내부진단은요. 옥상정원을 만들면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기둥과 보 일부는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한 상태이고요. 구조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재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여성가족과장 박재영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입니다. 여성일자리 확대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및 여성인턴제 사업 등의 확대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경쟁력을 높여 여성취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습니다. 온라인마케터 과정 등 5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아동들만 이용가능 했던 키즈카페형 실내놀이시설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및 부모 등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약 7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현가능성과 접근성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문체부 및 국민체육기금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확대입니다.
청소년기는 학교교육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교육비 지출에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고등학생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사업비는 상․하반기 각 10만 원씩, 1인당 20만 원으로 지원규모는 약 2억 1,100만 원입니다. 교육비 지원방법을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원업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보금자리 「다옴센터」건립입니다.
현재 (구)교동사무소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옴센터로 건립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옴센터는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 원이며 준공 및 개관 시기는 2023년 12월경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지도 제작입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인증을 받은 아동친화도시로 아동의 놀 권리를 확보하고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놀이터 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시내곳곳에 산재된 놀이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지도에는 키즈카페 등 실내놀이터, 물 놀이터, 책 놀이터, 숲 놀이터, 박물관, 장난감대여소, 청소년시설 등 아동관련 시설의 위치와 이용시간, 사진, 연락처 등을 담아 어린이들이 쉽게 놀이터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도의 제작형태는 리플릿 형태의 종이지도와 함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청소년 스터디카페 ‘라일락(LILAC)’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부방은 학생들의 요구와 학습생태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자유롭고 정숙하지 않아도 되는 카페분위기에서 음료나 간단한 간식을 해결하며 학습준비 또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3편리한 스터디카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청전동 백합오피스텔이며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2023년 3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일자리 확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등록된 경력단절 여성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그 자료를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답변을 주시면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몇 개 정도가 있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과정들은 전문적인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시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의 질도 높고 또 과정참여자가 많다고 해도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정수료 후에 어떤 취업을 위한 취업알선 계획이나 관내기업체와의 어떤 협약에 대한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개념과 여성새일에서 교육하는 부분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40대의 젊은 여성을 원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 경단 여성들 중에는 대게 50대 후반에 60대 가까운 여성들이 있어서 구인과 구직이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적당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구인을, 직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또 적당한 직장을 찾기도 어려웠고요.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SNS 온라인마케터과정이 그나마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에도 적당하고 또 요즘 새로 떠오르는 사업이기도 해서 이 과정을 교육받고 나서 실제로 창업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간크리에이터과정도 이게 수납전문가로 해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취업으로 또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이랑 MOU를 체결하는 방법도 고민은 했습니다만 기업과 저희 취업을 원하는 여성과 뭔가 매칭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예전에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성과를 보면 관내기업체와의 어떤 연계활동으로 해서 연간 1천 명 정도를 취업 알선한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충북도나 전국에서 높이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쨌든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40대고 또 기업 그 일반구직자들은 50대라는 그런 갭 차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과정들을 함에 있어서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 보면 20명, 20명, 40명 그러면 60명, 80명, 125명. 한 130명 정도인데 사실 이 과정들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수요는 따로 조사한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수요…
○한명숙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보면 예전에 보면 다른 과정인데 한 사람이 2개, 3개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개중에는 분명히 있으신데 사실상 경력단절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시간적으로 어쨌든 여유가 많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경력단절 여성이 진심으로 취업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사업진행 과정에서 현장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후에 계신 분들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의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지표가 있어야지 계속적인 일자리 연계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7번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체계 운영 및 예방강화가 있거든요. 지금 앞에만 하셔서 설명을 따로 안 하셨는데 제천시에는 아동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연간?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2022년에 학대신고 76건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는 여쭤보는 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때문에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배치권고 기준이 1인당 45건이라고 해요, 전담공무원이. 그런데 제가 충북통계만 봤는데 충북은 50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낮긴 하지만 제천시는 그러면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사례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죠?
어쨌든 그래서 제천시는 아동학대사건에 긴급히 대응할만한 인력을 배치가, 전담공무원 3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현재로써는 저희가 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팀장님 포함해서. 그래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적당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전담공무원, 그러면 전보직위제나 전보제한이 사실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학대전담공무원, 저희가 공무직으로 해서 2명이 그 직원은 공무직이라서 늘 다른 부서에 안 가고 그 부서에만 있는 거죠, 그 2명은. 나머지 3명은 순환보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보제한이 3년으로 담당공무원이 묶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확충을 통해서 업무강도도 낮추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조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충분한 순환보직이긴 하지만 근속연수를 보장해주는 것도 그래서 또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성과 또 직무대응능력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력의 그런 효율적인 운영으로 아동보호와 또 피해아동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사실 여기 아동보호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3년씩 근무하기에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게 언제 신고전화가 올지 몰라서 전화를 밤새 켜놓고 자요, 우리 직원들이. 5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는데, 물론 전문직으로써 오래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살짝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외부 쪽으로 기관하고의 얘기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담공무원이 바뀜으로써의 어떤 그런 기관과의 그런 문제가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연락이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약간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전담공무원들이 어쨌든 전보제한이 3년 정도로 묶여있으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 사업비는 전액시비로 이루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현재 시비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그래서 공모사업에 최대한 공모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권기금도 있고요, 국민생활체육기금도 있고 또 체육 쪽에서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제천시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뭐가 있나, 비슷한 게 있나하고 찾아봤는데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는 86억 원이 투입돼가지고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60억 원이 투입돼서 2024년에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혹시 이 제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의 차별성이 혹시 있을까요, 내용의 측면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저희가 저희 담당팀장님이랑 직원이 벤치마킹을 전국에 여러 군데를 현지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비슷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별화를 둬야 되고 또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에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만약에 차별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 내에 이런 실내놀이터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인기가 많은 실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본인이 어드벤처 세상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굉장히 큰 호응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별성에 대해서 주안을 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수익성으로도 연결이 잘 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에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연간 20만 원이면 여기 기대효과에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예체능 학원비의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꿈모아바우처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리고 또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상당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되게 많았고 일단은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지원 대상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지원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학생에 대한 지원이 다를 것이고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다를 것이고 또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또 인문계냐에 고등학계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고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꿈모아바우처는 일단 보편적 복지입니다.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초․중․고생에게 지급되는 보편복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는 선별적 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금액이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해서 1년에 20만 원이니까 이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보호육성사업 중에 청소년자립지원학자금 및 직업훈련지원금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요리교실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보컬연습을 한다든지 예체능을 할 때 저희가 연300만 원 이하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청소년육성보호사업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일단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에서 취약계층에게 저희가 지급을 해 보고요. 내년에 해 봐서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정․보완할 수 있는지 그것을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금액을 늘릴지 아니면 지원 대상을 축소를 할지, 지원 금액을 늘리는 대신 지원 대상을 축소를 할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 실효가 날 수 있도록 지원대상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금액에 대한 조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업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페이지 12페이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접근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이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대부분 여성에 주도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반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쩔 수 없이 주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주제로 캠페인이나 혹은 정책제안 같은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예시들을 살펴보면 유치원 남아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자라는 제안이나 혹은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화장실․탈의실을 지원하자 등의 성이 정말 양성에 평등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런 내용들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창구가 돼서 여성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양성의 평등이니까 남성을 위한 정책까지도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꿈뜨락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페이지 25페이지에 여기 사업비에 지난번에 청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이동통로다 보니까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혹시 포함된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청소용역비 500만 원 포함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에 제가 청소년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곳에 참여를 해서 심사위원으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어떻게 시에서 반영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청소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태가 진행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만족감과 그리고 성취감을 더 고취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 데요.
페이지 31페이지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산점을 받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제가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산점이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됐을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조금 내용이 한눈에 볼 수 있게는 공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열린어린이집의 선정기준과 그리고 공공형 열린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야간연장 이런 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 중에 항목별로 예를 들면 인건비라면 인건비 어떤 내용으로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도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이렇게 정리된 것이 있다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정책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번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확대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애기를 들어보면 연 300만 원 이하 학원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연 300만 원 이하 사업이 예산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사업이 2천만 원 예산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해요, 이 사업이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역량강화 교육비 이것 중복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학원비도 학원비이긴 하지만 혹시 독서실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본인이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기 우리가 청소년직업훈련지원은 10개월에서 12개월 코스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조금 문을 열어두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김수완 위원 학원비가 보통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14만 원, 16만 원도 있고요. 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만 원이 넘어가는 학원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이거 전에 말씀 나눌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해보나 마나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한번 가는데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20만 원 주는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도 떨어지고요.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계획 자체가 아예 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려고 하면 스터디카페 이용권을 주세요.
이것저것 다 담다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써봐 밖에 안 되거든요. 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진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학원비가 14만 원, 20만 원인데 전반기에 10만 원, 후반기에 10만 원 주면 이 친구는 6개월 모아서 후반기에 20만 원 몰아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학원을 간다라고 치면은. 이게 어떻게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되게 고민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고민이 많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 꼭 더 많은 고민 끝에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지정된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12번 보시면요.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2022년에 4천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 1,8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2,2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동권리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의림지에서 아동권리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는 그 행사를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작년 아니고요, 2022년에 4천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 1,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200만 원이. 왜 그런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사업을 분리했지 싶은데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15번, 아동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동친화도시 제천입니다. 2022년에 20억 200만 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23년에 12억 7,700만 원으로 7억 원, 8억 원 정도가 감소를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다음 16번,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부분 보겠습니다. 2022년에 55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에 48억 원으로 한 4억 원, 4억 원이 아니죠. 한 7억 원 정도가 줄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내려오는 예산이 이거는 아직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수완 위원 매칭보시면 시비가 44억 원 들어갑니다. 매칭비용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자체가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17번도 보겠습니다. 2022년에 5억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억 9,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그 예산을 제가 전년도 예산과 현 년도예산 비교를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민선8기 공약사업에 소외 없는 건강복지라고 있는데 소외 없는 건강복지에 아동에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동친화도시 제천이라는 곳에서 예산이 이렇게 몇 억 원씩이 쭉쭉 빠지고 소외 없는 복지라고 했는데 아동이 없는 상황을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공약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제천에는 분명 많은 아동들이 살고 있어요. 공약이 없다고 해서 아동이 이렇게 소외되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줄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제천으로서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한 가지를 놓쳐가지고요.
페이지 2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이 내용에 야간보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복지관에 있는 야간보호 지난번 사업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포함된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포함됐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게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야간보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야간보호를 이제 시에서 책임을 져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도감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급되는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각 복지관에 대해서 야간보호 외에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재영 예.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1번,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연로한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결식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4년 이후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코자합니다. 시범사업 규모는 내년 1월 중 10개소를 선정 3개월 간 운영한 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분기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소요예산은 8억 4,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백세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무료 점심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4년 이후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코자합니다. 주 5회, 1일 3시간 근무, 월 71만 2천 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추진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색 2막 재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동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시니어 맞춤형 특화교육, 관내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퇴직 이후 재취업 기회를 확대코자합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3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융합복지 지원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천시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를 제작․제공하는 사업으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와 신청기능을 통합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편의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7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과 더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900개의 일자리에 총 예산 108억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의 경우 공익활동형 일자리수가 금년 대비 10% 정도 감소하나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50% 정도 증가시켜 신중년 등 노년에 신규편입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고퀄리티 노인일자리사업으로의 확장을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7번, 제천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건립사업으로 수요인원은 요양시설 70명, 주야간 보호시설 40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사업비는 90억 5천만 원이며 금년 12월 중 착공, 내년 12월 준공, 2024년 3월 개원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1번, 이용자 중심의 품격있는 『영원한 쉼터』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유가족대기실 1동 증축, 제3봉안당 및 매점개보수 등 시설을 보강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진장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 2번, 경로당 입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중 입식(식탁)지원 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나 추가수요가 많고 무료 점심 제공사업과 연계해 입식식탁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수요조사를 통해 200여 개소에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3번, 제천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시범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중증발달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난타 등 문화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발굴과 중증장애인 일자리참여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시범사업을 연장 추진코자 합니다. 상․하반기 각 1개소에서 추진예정이며, 소요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4페이지,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참 좋은 정책 같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1대를 만들 돈이면 아프리카에 10만 명의 어린이한테 말라리아를 접종할 수 있다.” 정말 용처가 대단히 중요해요.
앞전에 여성가족과에서 100억 원짜리 실내놀이터 설명하는 거 들으셨죠, 뒤에서? 100억 원짜리 실내스포츠놀이시설 거기에 비해서 8억 원짜리 경로당에 점심 무료 제공 훨씬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복지정책이죠. 좋은 복지정책이에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이재신 위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소외된, 제외된 그 사각지대입니다.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련되어진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게 사각지대입니다. 복지가 죽은지대란 말이에요. 일례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들 좋은 복지정책이죠. 그 지원책이 굉장히 좋은 복지예요.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서류상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돌보지 않죠. 그러면 현장에 가면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계시죠. 담당자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모르는, 서류상은 되어 있는데 정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 이거예요.
자, 경로당 여기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시골에 많은 분들이 자식은 서울로 가있고 혼자 살면서 경로당에 모여서 서로 피부 맞대고 의지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이에요. 매년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5명, 6명 경로당에 이렇게 늘어나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경로당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호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무료급식 이거 다 혜택 받죠? 그리고 해 먹어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에 갔었는데 이제 힘이 없어서 경로당에 못가는 거야, 이런 분들이 각 경로당 마다 매년 5명, 6명씩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 정책조차 수혜하지 못하는 그 노인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현장이고 이게 공무원의 적극성이죠. 처음에는 경로당 무료 급식 굉장히 좋다, 이렇지만 그 경로당에 못 가시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뭐냐 이거죠. 오히려 경로당에 가는 분들은 그래도 그 힘 때문에 나물이라도 이 집에서 갖고 오고, 이 집에서 콩이라고 갖고 와 가지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밥해 먹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시범으로. 이렇게 좋은 정책 순차적 시행은 검증을 해서 정말 좋은지 그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검증 필요 없어요. 100% 이거는 좋은 정책이에요. 그냥 이 시도 다 하시고, 대신에 방금 얘기했던 그 사각지대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들, 내가 경로당 갈 힘만 있으면 무료 급식 혜택을 받는데 내가 경로당 갈 힘이 없어서 못 가, 그게 내 잘못이에요? 안 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몸이 시원치 않고 이래서 못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받아야지, 정책으로.
어려운 행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회장님한테 작년에 나오시다가 올해 못 나오시는 분들 리스트 뽑아 달라 그러면 뽑아줘요. 그분들한테 양곡이라도 뭐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복지사각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용의가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거의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이런 사각들을 체크해 보시고 또 지원할 방법들을 찾는 그런 제도가 저희가 저희 시스템 상에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경로당 무료 급식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천에 33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38개의 경로당이 다 다른 338개의 조건들이 있으세요. 모두 다 너무 다양하게 상황들이 달라서 일률제고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전조사를 하다가 일률시행을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서 최소한 시행착오를 없애보자라는 차원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래서 2024년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사각지대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저희 조직 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로회장님들을 통해서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하고 연결시키는 방안들은 저희가 열심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늘 고민만 하지마시고 실효적인 대안을 이렇게 딱, 양곡 몇 포대 이렇게 나오셔야지, 뭘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면 뭐.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고민을 좀, 저희가 이거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또 사각에 계신 분들은 경로당에 같이 가서 식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인지하셨으니까 좋은 대안이 있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제신 위원님과 다른 관점에서 어쨌든 연로한 어르신들의 결식예방을 위해서 좋은사업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재 모든 경로당에 운영비, 양곡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무료 점심사업이 시행이 되면 시범사업 대상 경로당에 이중지원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 관련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현재 경로당별로 회원수별로 차등해서 13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으로 매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만 원 정도의 부식비가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무료 급식 경로당과 기존 경로당 하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범사업 하는 데도 운영비는 일단 그대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급식비 3만 원에 저희가 추가로 부식비용들을 포함해서 차등해서 이것도 노인 회원수에 맞춰서. 급식인원수에 맞춰서 일단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곡도 현재 6포∼8포 정도 경로당 규모별로 구분해서 나눠주고 있는 중인데 기존경로당 그대로 나가고요. 시범사업 되는 경로당만 급식인원수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차등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평등이나 혹은 과다지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관내경로당이 338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올해 150개가 시범사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 시범대상 경로당과 대상 외 경로당 사이의 어떤 형평성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일단 최초 10개소 선정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단 할 예정이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된 경로당 중에 도시와 농촌 또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과 작은 경로당 등 각자의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의 대표적인 상황들을 좀 뽑아서 상황에 맞는 사항들을 연구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은 방안을 강구한 후에 2차분 시범사업을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2023년도에는 한번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서 전면시행을 둘 때까지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니까, 그리고 기존의 경로당들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한명숙 위원 어쨌든 경로당에서 현재는 건강과 취미 또 쉼터의 복합적인 어떤 다기능을 담당하고 여기에 또 무료점심까지 제공이 된다면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사업의 어떤 성과를 크게 내주셔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무료 점심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간단한 거부터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3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인데요.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일단 정보가 너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장애인가족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맞는 시스템들 아니면 맞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정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고 2개씩 알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통합적으로 페이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탑재될 수 있게 해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이라는 시스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김수완 위원 이것과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다들 운영하고 시스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들 부분적입니다. 전체가 다 들어와 있지는 못해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혹은 정부 쪽에서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이트에 나오는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지금 지역적으로 있는 것들을 모아보자는 취지고요. 이게 다른,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자료가 모아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자료를 한번 모아볼까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7월 달에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개요라고 있고요. 기관별 담당으로 복지부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때 되면 알람이 오고, 나이차면 나이에 맞는 거 오고 하거든요. 여기에 장애 부분도 들어가 있고, 나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시스템을 먼저 운영을 해 보는 게 우선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시스템도 1.0에서 2.0으로 바뀌면서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해서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개별로 쪼개져서 운영이 되는 홈페이지는 이 정보는 여기 안에서만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제공해 주는 정보서비스도 복지 멤버십에서 주는 서비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이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시비 부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유지보수를 매년 한다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복지 멤버십에 장애인들이든 어르신들이든 가입을 더 많이 시켜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장애인 복지 관련된 지원들이 국도비가 굉장히 많지만 시비에서 찾아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국도비가 들어가지 않은 시비 혹시 바우처사업 혹은 작은센터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제가 그 센터 다 방문 못하고 체크를 못할 정도로 시스템들이 많아서 장애인들 스스로 그것을 체크해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한번 모아서, 작은자료까지 한번 모아서 제공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고 이건 또 저희 시장님께서 8기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셨던 사항이기도 하십니다.
○김수완 위원 여기에 기관별 담당해서 지자체 부분 어떤 것으로 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시도 맞춤형 안내제도시행 총괄,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제도를 올리라는 겁니다. 시도, 시군구, 사업 중 안내대상사업 선정, 해당 시도 사업정보의 주기적인 현행화, 이 복지로라는 제도가 왜 지자체의 이런 정보를 모을까요. 당연히 이 시스템 안에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현행화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와 이 홈페이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제가 한번 정도밖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위원님처럼 심도 있게 연구는 못해 본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연구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정보가 쪼개지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지는 게 낫기 때문에 복지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면, 중복되지 않는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1번과 2번이, 1번은 서비스고요. 2번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인데, 선행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경로당지키미 사업이 2022년에 3억 5,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유지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건 유지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그렇습니다. 경로당지키미는 말 그대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어떤 그런 경비 차원에서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완 위원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는 점심 제공이 아니라 점심 제공 확대죠.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지금은 일부 경로당에서는 점심들을 하고 계신데 의무사항들은 아니시고요. 의무사항들은 아니시고, 선택적으로 몇 번 주 1회, 2회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무료 점심사업이 되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죠.
○김수완 위원 혹시 점심을 못 먹어서 클레임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점심을 못 먹어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기 보다 어르신들한테 점심 한 끼만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 평생의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150개소 했을 때 8억 4천만 원인데요. 330개소라고 하면 18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1명의 일자리를 고용을 하는데 그 일자리를 330개소라고만 체크를 하더라도 1,7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개 합치면 36억 원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1년에 평균 30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수완 위원 36억 원에 이분들이 맨 밑에 기대효과에 나와 있듯이 공익형 해서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분이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10개월 일자리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들어가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두 달은 이 분들은 서비스를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조정을 하겠죠. 저희가 계약 자체를 10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고 노인일자리가 그런 식입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니까 10개월인데 업무는 계속 연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완 위원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걸로 보는 거지 쪼개서 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노인일자리사업들은 매년 초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뽑습니다. 이게 연속된…
○김수완 위원 그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뽑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그렇죠.
○김수완 위원 그러면 10개월만 계약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퇴직금 발생하지 않고 또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수완 위원 퇴직금은 1년을 일하면 누가 일하든 간에 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10개월밖에 안 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노인일자리사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 안 된다. 그러면 대략 36억 원인데요. 제가 퇴직금까지 잡으면 30…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30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합니다, 1년에. 2개 사업 합해서.
○김수완 위원 그럼 30억 원이라고 말씀을 나눌게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경로당 하나에다가 1억 원씩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고픔이 경로당을 찾아가는 이유인 사람들은 이제는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경로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소외감․외로움․함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써의 경로당인 거지 식사를 제공받으려고 가는 곳은, 물론 그 역할도 있지만 다른 이유들도 많아요. 이 경로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30억 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자율적으로 1억 원씩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점심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클레임이 들어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소외 없는 건강복지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좀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개념이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경로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시면 저희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보통 경로당은 복지관들 하고 많이 차별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복지관에 가기 어려우신 한 80대 이상 고령자들이 주로 방문을 하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한 끼라도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 딱 한 끼만 해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고 또 국가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분들한테 최저로, 이게 생활비를 드려서 생활하는 것과 밥을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밥을 못 먹고 사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 정도 넘으신 어르신들은 스스로 취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혼자 식사하시는 거에 대한 불편도 굉장히 많이 토로하셔서 이제 시골지역에 가면 경로당에서 급식들을, 급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을에서 모여서 점심들 해 드시는 곳이 있으세요. 굉장히 활성화 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정착되려면 조금 어렵겠지만 어르신들이 한 끼라도 편하게 식사 해결하고, 개인이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지만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식사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런 건 아니겠고, 그래서 저희가 급식이 가능하신 분들은 급식인원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좀 그런 차원에서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배고파서 경로당 오는 게 아니고 경로당 왔는데 배까지 채우니 나 참 행복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게 개념을 바꿔주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수완 위원 저도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 들어요.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30억 원이 한 끼에 1만 원이라고 치면 30만 끼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끼라고 얘기한다고 했으면 30만 끼면 충분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경로당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노인들한테 보편적으로 점심 드실 수 있게 돈으로 지급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30억 원이라는 돈을 경로당 330군데에다가 그냥 몰아주는 것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냥 1억 원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그 경로당에서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매년 1억 원씩 개선해 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이제 경로당에 식사 제공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위원님들도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경로당에 돈을 지급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1인당 1만 원을 돈을 주면 그 분들이 그거 갖고 밥 사먹지 않아요. 저희 존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계세요. 식사는 식사고 또 돈은 돈이라고 또 개념을 또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한 3분의2 정도는 일자리사업의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또 밥을 해먹는 과정이 밥 한 끼의 의미가 아니고 밥을 해먹고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하는 과정이 2시간, 3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것들은 그분들이 경로당이라는 어떤 한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같이 즐기는 일거리가 또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 위원 그 중에 1명은 돈을 받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그 중에 주력으로 하시는 분이.
○김수완 위원 그 분은 돈을…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그런데 나머지는 같이 상을 차리거나 이런 건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금도 일자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익형 일자리를 1명∼2명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급식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익형 일자리 한 분으로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좀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또 극단적으로 1인당 1만 원씩 돈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보다는 긍정적인 눈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경로당에서 만들어가는 모양들이 이 복지에 적정한지 그때 판단은 나중에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저도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하시는 것 중요하고 못 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조금 결례이기도 하고 당연히 배고프신 분도 있고 하지만 경로당이라는 공간이 꼭 음식 말고도 말씀하신대로 소외감이나 외로움, 건강 같은 것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해소하는 공간으로써 들어가고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소일거리, 커뮤니티활동, 이벤트참여, 게스트하우스화, 세대통합을 위한 어린이․지역주민을 개방하는 방안 등등 혹은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00원 택시를 도입해서 어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든지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복지는 정말 정말 많다는 거죠.
그중에 3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동권을 선택하지 않고 식사 분야를 선택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대로 계획은 되게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한 번에 다 한방에 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건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더 잘 아시죠? 왜냐하면 줬다 뺏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계획이긴 하지만, 이건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매년 30억 원의 돈이 점심식사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저는 테스트베드라는 개념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 하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방안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희도 잘 적용해서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함께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앞서서 얘기하신 김수완 위원님의 의견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공동체적인 측면이 강화되면서 영천동․중앙동․하소동에 있는 경로당 중에 유독 잘되는, 분위기가 훨씬 더 화기애애하고 더 잘 모이고 하는 경로당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다시 즐거움을 느끼려는 분들도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시행이 돼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지 혹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것과 내용과 같이 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공공형이 있고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민간형 이렇게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무료 점심이 제공되면서 사회서비스형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노인교실 이외에도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그리고 정자 밑에 또 많이 모여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러운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그래도 시간과 장소 등에서 자유롭게 설정 값을 높게 보고 홍보를 하면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점차적으로 얘기가 잘될 수 있도록 노인 분들에 대한 참여도 높일 수 있게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도점검을 한번 나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윤치국 위원 나가보시면 여러 분들이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사연으로 그쪽에서 시설에서 계시는데, 그런데 시설에서 혹시 지도점검 대상이 되면 그래서 일정기간 운영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아, 지금 문제가 되는 시설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치국 위원 노인장애인 관련, 노인 분들 시설에, 보호하고 계시는 시설에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조치를 받고 계신…
○윤치국 위원 아니,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통상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경우만 행정처분까지 가고,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며칠 이상 이렇게 딱 법에 정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임의로 날짜 같은 건 조정을 할 수 없어요. 단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 싶은 분들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법에 다 근거가 돼 있어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윤치국 위원 과징금이 너무 과해서 과징금을 내는 게 좀 힘들거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으로 일정기간 운영을 멈추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그러면 일단은 운영을 멈추게 되면 안에 계신 노인들은 다른 시설로 분산배치 하셔야 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운영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분산배치 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또 다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윤치국 위원 당연히 그렇게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런데 멈춰지는 시간이 예를 들어 한 달 정도를 쉬어야 되는데 그럼 한 달 동안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시설에서 한 달 동안 자기네 시설로 와서 있는 거를 기꺼이 그렇게 흔쾌히 받아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몇 년 전에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서 그 시설도 지금처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 분산배치 해서 다 운영이 됐던 사항이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행정처분 자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당청구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그분이 패소하신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봐주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건보공단으로부터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그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법에 이런 사항은 행정처분 며칠 해야 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며칠 할 수 밖에 없어서 한 거고 불복하셔서 소송을 하셨고 소송에서 지셨어요. 그러니까 즉시 행정처분을 저희가 재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치국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저희도 안타까운 사정은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법으로는 과징금을 분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내주시거나 그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치국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7월 8일 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에 대해서 혹시 관련 고시를 예정한 걸 보셨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그것들은 모든 법령들은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2018년도에 일어난 상황이고요. 2022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말씀하신 것 들은 2023년 이후에 법이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은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윤치국 위원 참 많이 안타깝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윤치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 주신분이 그분께서는 그 시설에 만족하고 또 중증으로 이렇게 치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시설을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시설에 만족하고 이 시설에서 또 그분도 평안을 찾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동안 어디를 나갔다 와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개정고시가 됐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런 다른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에서 적극적으로 소신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경로당 무료 급식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농촌 지역의 노인분들하고 또 도시 지역의 노인분들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도 같고, 과장님의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혼밥 하죠, 혼밥, 혼자 밥 먹잖아요. 요새 많잖아요. 노인 분들의 혼밥과 같은 의미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다르죠? 혼밥을 할 수 있는 노인도 있지만 혼밥도 불가능한 노인들이 많죠. 혼밥을 할 수 있지만 혼자 먹기 싫어서 아예 밥을 포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 자체가, 냉장고에 음식 꺼내는 자체가 힘들어서 ‘에이 굶고 말지.’ 이런 분들도 상당수 있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영양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질환에 흔들리고 그러다 가시는 건데, 노인 분들한테 이 밥 한 끼는 대형TV 300만 원짜리 삼성컬러TV 사주는 것 보다 더 의미 있어요. 그분들한테 삼성컬러TV가, 90인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밥 한 그릇이 더 의미가 있죠. 공기청정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맛있는 반찬 한 그릇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노인 분들이 다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관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할 수가 없어요, 다 차려줘도 못 드세요. 한 숟갈 드시다가 힘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굶는 것이 쌀독에 쌀이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여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냥 굶는 거를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제가 경로당에 오시는 것만 해도 그건 신의 축복이다, 건강하시니까 경로당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밥 한 끼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복지정책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더 큰 혜택을 또 주는 것도 당연히 복지죠. 이것이 돈으로 환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30억 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놀이시설, 수영장, 무슨 키즈카페 100억 원, 200억 원짜리 건물 하나 안 하면 몇 년간 이런 일을 해 줄 수 있어요. 미사일 한번 개발 안 하면 그 돈으로 말라리아에 걸린 어린애들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놀이시설이 뭐 그렇게 대관절, 사실 복지 복지, 차고 넘쳐서 바우처카드 어떻게 사용할까 나중에는 그런 실질적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복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복지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나중에 카드 반납하고 사각지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복지정책이 우리가, 대단하죠. 사실 앞에도 청소년 뭐 그거 다 중복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슨 카페 만들어 가지고 202동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하고 과연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 옳은 일, 훌륭한 일을 하시고 실질적 복지를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 확대되면 정말 산업화사회에 고생하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리신 그 우리 80세 이상의 고령연령층들에 대한 보훈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면 그 90세 이상 노인들, 밥숟가락 들기 힘든 노인들한테 개인 케어, 한 사람씩 도우미 붙여가지고 떠먹일 수 있는 그 정도로 복지강국이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알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 예.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시민행복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 소유 자투리땅을 찾아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또는 화단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중 읍․면․동 추천 및 시민행복과 자체조사를 통해서 5개소를 예정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 2억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 착수하여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계속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계획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매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읍․면․동에서는 마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지원하는 사람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2년 이상 정상적인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새마을운동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반영하여 17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4월 22일 날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함께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제천문화회관에서 개최하던 새마을의날 기념행사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제천에서 벗어나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청도군 또는 포항시에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제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새마을운동 우수사례를 보고 듣고 배우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시 17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선8기 제천시 새마을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똑똑한 생산행정을 위한 팀별 벤치마킹 추진계획입니다.
민선8기 핵심 실천과제 중 하나인 똑똑한 생산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행복과 팀별, 담당업무별 타 시군구 우수 행정사례를 수시로 벤치마킹 하여 우리 시 행정에 적극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자원봉사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이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주관 하에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자원봉사 추진계획입니다.
제천시 관내 기업체들이 지역 시민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연합자원봉사단 연계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제천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년이 기획하는 자원봉사단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의 자원봉사 참여유도를 통해 자원봉사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올해부터 대학생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30여 명을 청년봉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참여자를 더욱 늘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과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쌈지공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사업비가 전체 시비로 이루어지나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제가 2035년 제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니까 우선관리지역을 먼저 선별한 다음에 환경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을 또 선별해 가지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단계대로 쌈지공원이 조성되는 걸까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전체를 보면 그 틀에서 하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쌈지공원보다는 큰 개념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 개념에 적용되는 것 같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공익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개인 토지를.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이 끝나고 나서 땅이 남으면 자투리땅으로 있는데 그게 대부분 지금은 공한지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인근사람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활용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임대를 줘서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나 아니면 또 도시환경 개선에 미화에 도움이 되는 화단을 조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남아도는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자 토지를,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공지가 떴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 공원의 분류가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원의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 때문에 금방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또 궁금했던 부분은 일단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이 내용이 기존 61개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유지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면 이용 빈도나 혹은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19페이지 있는 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쌈지공원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총 사업량은 87개소인데…
○송수연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61개소 안에는 앞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도시숲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61개로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다른 내용일까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다른 겁니다.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민행복과에서는 현재 쌈지공원만이고 이게 이제 61개고, 앞에 보고드린 걸로 하면 내년에 5개를 더 하면 66개가 되고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수연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자료를 쌈지공원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잠시만요.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쌈지공원을 3곳을 지정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예산은 6억 원인가요. 6억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자투리땅이 아니라 매입을 했기 때문일까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쌈지공원은 저희 부서에서는 매입을 한 거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의 토지인데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매입은 없고요.
○송수연 위원 올해 빈집 세 차례 매입해 가지고…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아마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다른 내용의 사업인 거네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 도심공간에 부족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산림공원과처럼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매입을 했을 때에는 지금 측정하신 사업비보다는 많이 높은 편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매입이 들어갔으니까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리 남은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시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운동장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옥상 등도 포함을 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걸까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현재 쌈지공원이 61개인데 그중에는 학교에 있는 쌈지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고 이러는데 옥상 같은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쌈지공원 관리하는 61개에 옥상은 없고 학교 거는 포함되어 있는데, 옥상 부분은 어떤 건물 주인이 원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게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건물주의 승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안전도를 따져서, 공원을 조성했을 때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 물을 또 이렇게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민회관 벽면도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시범적으로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쌈지공원에서는 검토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물론 이제 제천시에서 공원면적을 대비해서 1인당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되는 지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검토에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알았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페이지 6페이지에 용역사업과 바로 옆에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지원 체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차이가 어떤 걸까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7페이지에 있는 거는 올해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이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데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게 효과도 있고 이래서 이거를 좀 더 앞으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 하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여기 7페이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근무 분야가 마을문화조성, 주민교육, 마을미디어 그 다음에 마을의제 해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PT를 통해서 제안을 해서 그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괜찮은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7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사업비는 작지만 어떤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시민들의 관심과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사업별 운영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동체 형성지원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지원, 로컬랩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3개 분야에 지원을 받고 있고 3개 분야 마다 조금씩 사업비…
○송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문 드린 주 요지는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혹은 개선․보완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말씀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공모사업의 취지나 이런 거를 또 충분히 이해하는 데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이제 부서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고 이래서 무언가 좀 전문기관에, 저는 조금 2천만 원짜리지만 타지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된 데가 아무래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해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우물 안의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타지에서 제천시에 바라보고, 타지에는 이런 마을공동체를 해결하거나 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무언가 좀 체계적이고 확대해 가고 질이 높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송수연 위원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내부적으로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지속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고맙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 아름다운 도시녹화 공간 조성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형화분의 식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준다든지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근가게라든지 이런 개인의 영역을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사실상 그건 그렇게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저희가 선진 시민사회로 가려면 그런 게 바람직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떠한 업체에 위탁용역을 통해서 물을 주거나 아니면 새로 심거나 이런 거, 누가 또 뽑아가는 것도 많습니다, 꽃 심어놓으면 또. 그래서 보식을 하거나 이런 거를 인접한 가게나 이런 사람들이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서 사실을 조경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이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는 식수에 있어서 인근 개인자산을 통해서 식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와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만약에 이게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관리 측면에 있어서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개인자산에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꼭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반드시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페이지 23페이지에 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자원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고 있는 사회공헌인증기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북지역에서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기업체들에 대해서 제천시만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제천 관내에 기업들의 의미 있는 활동을 좀 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논외이긴 하지만 사회공헌인증기업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으로서 저희 시가 자원봉사가 한, 등록 돼 있는 분이 한 4만 1천 명됩니다. 4만 1천 명 되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10일 이상 활동하고 이러는 비율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몸으로 하는 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라는 게 선진국도 보면 어떤 재능기부라든가 그리고 또 기업체의 참여 이런 다양한 층이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은 제천시 자원봉사가 기업체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지역에서 저희가 어떤 많은 세금을 들여서 산단을 조성해서 기업체가 유치가 됐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영업을 활동하면서 이익을 내면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도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기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더 기업체들의 많은 참여도 늘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증제도 그런 것도 확인해서 어떤 일정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저희가 원래 4일 날 보고였었는데요. 김장행사 때문에 못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보고순서를 바꿔주셔 가지고, 배려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최적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회기를 통해 논의된 부분들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찬향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행정지원국장 | 원용식 |
| 문화복지국장 | 윤이순 |
| 보건소장 | 유재숙 |
| 시민행복과장 | 정상진 |
| 여성가족과장 | 박재영 |
| 노인장애인과장 | 송경순 |
| 보건위생과장 | 김경옥 |
| 건강관리과장 | 이운식 |
| 감염병관리과장 | 김영옥 |
| 시립도서관장 | 박상천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