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1월0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골목경제 회복지원(명동갈비골목 조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골목게이트조성 등 11개 단위사업을 9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갈비골목의 특색을 반영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상권분석과 점포별 인큐베이팅사업은 물론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투어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번,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영천동 어번케어센터 2층과 3층에 사회적경제관과 사무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거점 역할과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내년 12월까지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중앙․내토․역전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현재 공모신청 중으로 12월 중 확정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4번, 청년층 단기 인턴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인턴 과정을 통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에 홍보 및 유능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년층 단기인턴제를 실시합니다. 동계와 하계방학 각 2개월 동안 대학생 및 청년 30명씩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5번,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3년차 사업추진입니다.
내년 3차년도에는 2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앙․내토․동문시장과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를 특색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7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 8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활성화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 지역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 10번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은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업소 선정․지원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번, 지역인재 및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인재들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에도 적극홍보 하여 청년근로자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입니다.
재난․재해복구 등 긴급사업이나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사업에 시간선택 단기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3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형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내년에는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14번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15번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 16번 고객만족 「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은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농가 및 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새벽인력시장 구직자들의 조식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8번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공동체조성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기회 제공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노사화합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19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청년이 관내 기업에 취업하면 기업과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혁신형과 창업지원형사업은 현재 공모사업 신청 중으로 청년층 취업난 해소와 지역정착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번,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지역사회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하여 25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1번,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두학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1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와 도시가스공급사에 지속적인 사업확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 최소화를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번 태양광발전소 관리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24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번,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지역화폐 할인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할인비율 5%에 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류발행은 중단하고 카드와 모바일 화폐만 운영합니다. 현재 국비지원 중단은 예상되나 도비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며,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운영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가입비가 무료인 공공배달앱 배달모아는 2021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10월 현재 가입자수는 1만 7,487명, 가맹업소는 670개입니다. 가입자와 가맹업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요. 9번, 지역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에 있어서 지원대상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돼 있습니다, 대상에. 여기에 이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항목이 있을 아닙니까, 있죠? 항목하고 지원해 주는 게 무엇인지 뭐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저희가 이 모범업소 지정은 지정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지실사를 나갑니다. 현지실사를 나갈 때는 가격이라든가 위생 청결상태, 가격표시제 등을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인증표찰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위생용품 그리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1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박해윤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이렇게 지정하실 때 어떤 혜택이 따로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봉투라든가 위생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상수도요금 감면까지 추진을 하려고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가 되겠는데요.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들어보면 우리가 시장 활성화나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해도 그 골목상권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상인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거가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요.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지만.
그래서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도 10월∼12월까지라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어느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연중상시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갈비골목 선정단계부터 상인회를 조직, 기존에 그 상인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두 차례 회의도 했고 또 결정이 된 이후에도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인조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상인회랑 소통을 하면서 적극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연중 어느 시기를 2개월, 3개월씩 정해 놓는 것보다는 연중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보고에도 있으셨지만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 그 자생력에는 어떤 친절 아니면 청결, 사람이 아니면 고객이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인큐베이팅사업을 하면서 원하는 점포에는 실제적으로 가서 컨설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럴 때 상인교육이라든가 자생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꾸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 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도의 예산이면 몇 가구 정도라고 대충,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게 사실은 이 정도면 올해 정도의 수치입니다. 지금 저희가 9월에 전체적인 신청을 받았고요. 10월∼12월까지는 도시가스사에서 현장을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정은 하게 될 텐데, 올해 정도 규모로 보면 한 300가구, 400가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된 거는 아니고요.
○박영기 위원 300가구, 400가구로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그 정도로 예상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심의회를 거쳐봐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가구주택들, 아파트 이런 데에서는 이런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래된 노후 단독세대들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시 차원에서 항상 이런 관심과 어떤 해결책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도비로도 직접사업을 하려고 도시가스사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두 차례 같이 참여는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조금 확대는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도시가스사에서 그닥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어떻든 끝까지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공공배달앱 모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에 지금 이게 가맹업소가 한 몇 개 업소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 배달모아는 10월 말 현재 가맹업소는 670개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작년 2021년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게 가맹업소는 계속 늘어나,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늘어났는데 현재는 670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거의 그 정도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2021년 670개 업소, 2022년 670개 업소 똑같은 수치인데 이게 가맹업소가 늘지 않은 이유가 뭣 때문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 문제는 민간배달앱과 공공배달앱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마케팅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민들 중에 1만 7천 명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제천만의 특색을 살린 방법으로 운영은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고도화사업을 해서 일단 거기에 로컬푸드가 입점이 돼 있는 체계를 조금 더 정리를 했고요. 정육점이라든가 사회적경제관을 입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배달앱과는 좀 차별화를 두고 마케팅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가맹점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 시에는 더 많은 곳에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있는지에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민간배달앱 사용하는 거 하고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민간배달앱 하고의 사업비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면 적극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가맹점들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실 마케팅 비용이 문제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어떻든 지역특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일반 저희 제천시민에게는 제천화폐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할인혜택이 사실 있는 중요한 저희는 제도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문제점은 있지만 서서히 보완을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제천의 공공배달앱이, 배달모아 운영이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좀 더 지속적으로 이걸 좀 더 보강해서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죠? 전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아무래도 경제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언제라도 모여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은 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거는 센터의 기능이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속된 말로 꿍꿍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욕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갈까, 사실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같은 개념인데 예산이 1천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별도사업비는 별개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들어갈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넣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지금 여기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기에 그러면 상주하는 인원이 2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상주인원 2명입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그러면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직원은 안 나가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거기 같이 나갑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서 2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그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 시민들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기업이든 뭐를 필요로 할 때에 거기에 지원도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홍석용 위원 2명이 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운영을 하면서 뭔가 미비점이 있다면 인력이든 업무든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이 1천만 원 가지고는 어디에다 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거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니까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어떤데 쓸 거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사무실 운영하는데 쓴다,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또 저희가 거기에 홈페이지 구축을 했으니까 구축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별도고.
○홍석용 위원 그게 1천만 원 갖고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우리 이상천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어요, 그죠. 아세요? 2018년 선거에서 공약사업이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공약사업이었는데 제가 계속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센터가 중요하지 않다,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지적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 센터가 있는 것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공간적인 부분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서야 센터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어느 공간에서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센터는 어디에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이 역할은 별도로 조직을 해서 활동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건물이 이제 지어지니까.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1천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거는 운영비고요.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떤 사업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아까 말씀드렸던……
○홍석용 위원 그 사업비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비죠. 국도비지원 사업도 있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그 사업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뒷편에 보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회적경제 분야를 고민하는 조직들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한 게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제일 잘 된 지자체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제가 몇 군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들어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모델로 해 보세요. 1천만 원 갖고 절대 운영 못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없어서 1명, 2명, 몇 명이 모여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저는 1천만 원 갖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전시관 좀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커피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뭘 고민할까를 하면 와서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내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은 올해 추진하는 거랑 동일한데요. 달라지는 부분은 대학생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생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은 일단 자치행정과 쪽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부분 대신 내년에는 기업체와 연계해서 청년층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청년형 단기인턴제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홍석용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서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간선택제의 일자리들이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자영업자들의 어떤 일자리, 일자리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홍석용 위원 일자리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자영업자 쪽에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은 대상이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거는 소기업이라든가 소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을 가지고선 충분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곳에 시간선택제로다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거는 근거법이 있는지 저희가 그 대상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기업은 지원하고 농가는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은 힘들어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지원할 수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홍석용 위원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민해 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민한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대책으로 삼았던 거는 일단은 지역청년들하고 저희 기업체 쪽 연계하는 사업을 일단 내년에는 잡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따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 하고 다 좋아요. 농민들도 어렵고 기업들도 어렵고 다 좋은데,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들도 고민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은 저희가 기업체지원 쪽으로 내년 연초에 사업은 잡았으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루어지면 그 부분도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좀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간이에요. 끝임 없이 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키자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곳에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잘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공간 조성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운영을 해 가면서 좀 더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아까 31페이지 봐주시면요.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성과가 미비하면 폐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은 저희가 제천화폐랑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폐가 운영되는 동안은 개선해서 발전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리고 플랫폼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민간하고 비교해서는 사실 민간플랫폼이 거의 95% 이상 98%까지도 거의 다 민간플랫폼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공공배달앱 하고는 조금 비교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제천에서는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천화폐가 운영이 되고 있는 동안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참여인원이 약 600여 명을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400명이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은 늘렸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다들 예측하기로도 내년까지 경제침체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취약계층의 삶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형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번하고 12번하고 연계된 사업 아닌가요? 청년층 단기 인턴형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형이라서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주일이든 짧은 기간에 목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해서 하는 공공형일자리고요.
청년층 단기 인턴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생이든 일반청년이 제천에 어떤 기업체가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가서 실제로 일해 보면서 적응을 해서 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기간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2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글쎄요. 제가 판단해 볼 때 연계성으로 보이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재임 중 3조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계획은 1․2․3산단 입주기업의 증설투자와 2․3산단의 잔여부지를 활용한 기업유치를 통해 3천억 원 이상을 투자유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제천 제4산단과 5산단 조성입니다.
2023년도 4산단지 조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산업단지는 10월 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청년창업인프라는 1산단의 산자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합문화센터 공간을 청년창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북부권 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은 충청북도와 충북 창조경제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단지 교통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국비 9억 6천만 원과 도비 10억 원 등 26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1․2산업단지의 교통사고 위험교차로 5개소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완 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민원사업과 교통영향평가 시 추가 보완요구사항인 교통사고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을 추가시행 하여 입주기업과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번,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제2산단 내 제천시 소유의 임대공장에 기업의 스마트공장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2023년 3월까지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제조공정 설비를 구축하여 시운전 및 성능검증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시스템을 활용한 기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11번,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까지 건물 신축을 끝내고, 10월까지 산업용 3D프린터 장비를 구축하여 11월부터 장비테스트 및 기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18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의 아스콘 철근 등 건설자재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비 18억 원을 추가확보 하여 시도2호선 구간 확포장 공사는 2023년 3월까지, 국도5호선 구간 확포장 공사는 2023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 1번, 산업단지 맞춤형 구인 홍보 창구 개설을 통한 기업투자여건 개선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근로자를 제천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모집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의 필요인력을 파악하여 읍면동에 일자리연계창구를 개설하고, 이․통장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 시민의 일자리를 연결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 2번,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그동안 기업 지원 시책이 각 부서별로 따로 홍보하던 것을 제천시 기업 지원 안내 책자를 만들어 한번에 기업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책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 책자는 전에 저희가 기업지원을 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기업과 제조업 부분에 전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500부를 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저희가 기업지원은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개별입지 기업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천시의 모든 제조기업들한테 다 보내기 때문에 한 500부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이래 보시면 근로자 주소 이전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에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올해나 2021년도에 탔을 적에, 정착해 가지고 지원금을 타 먹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박해윤 위원 그러고 다른 데로 또 전출 간 분들은 몇 명이 있는지 한번 통계를 한번 잡아보셨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전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한 10명 정도는 다시 외지로 나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거의 한 1년, 2년 정도 되어서…
○박해윤 위원 1년, 2년?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나가면 저희들이 전액 100만 원 환수를 하고요. 2년…
○박해윤 위원 아, 1년 이내 나갔을 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1년 이내에 나가면 100만 원을 환수하고, 2년 이내에 나가면 저희가 50만 원만, 1년 살았기 때문에 50만 원만 저희들이 환수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러면 2년 지나면 회수하는 게 없어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박해윤 위원 좀 이걸 봐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이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건 이주정착지원금은 제천시에 전출을 와서 원룸이나 이런 집을 얻었을 때 필요한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시간에, 저희들이 원룸구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를 한 100만 원을 줘서 정착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라서 장기정착은 저희들이 정주여건이나 저희들 교통환경 이런 거를 개선을 통해서 아마 그런 근로자들이 제천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시책, 복합문화센터니 어떤 근로자를 위한 시설, 근로자를 위한 어떤 뭔가 시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제천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과에서 좀 더 오래 제천에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투자유치로 인해서 항상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박영기 위원 지금 1․2․3단지 모두 분양율이 어떻게 되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1․2산단은 100% 저희들이 분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3산단은 97% 분양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97%,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래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장을 가동하는, 3산단 같은 경우 공장가동 하는 것은 3개 기업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4단지 하고 5단지 7쪽, 2번인데요. 3단지․4단지를 조성을 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잡아 놓으신 거는 국도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전체 시비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산단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공영개발 하는 주체는 충북개발공사가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가 거의 대략적으로 사업비는 지원을 거기서 하고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국비는 저희가 산단 내 진입도로를 국비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는 거기의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대략적이라도 위치는 어디, 정해놓으신 데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4산단은 확정이 됐고요. 5산단은 저희들이 제일 최적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진행하려 그럽니다.
○박영기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산단은 다 아시다시피 분뇨처리장 바로 앞에 거기를 저희들이 4산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투자유치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겠지만, 혹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후세들을 봤을 때 환경이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적화 하는 거는 환경에 무해한 기업체가 투자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어떤 대책도 물, 환경, 오․폐수처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사실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지금 3산단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이 최대 2,600t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산단 입주한 기업들을 다 가동을 해도 1천t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기업유치할 때 폐수를 버리지 않는 곳 그다음에 대기환경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위주로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주환경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 시에서는 부담은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환경수질과 대기환경에 대해서 원체 처음에 투자유치할 때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모든 거를 진행하시는데 우리, 현재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후대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모두 잘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해 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번 항에 7쪽, 이게 4산단․5산단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4산단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3산단할 때 4산단이 너무 늦게 진행을 하다 보니 3산단이 다 분양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 공백이 한 4년, 5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5산단은 미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나 아니면 미리 선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개발할 수 있게끔 4산단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5산단은 행정절차가 먼저 필요해 가지고 행정절차 하는데 한 3년 정도, 4년 걸리다 보니 미리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9페이지인데, 총사업비가 84억 원 들어와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위원장 권오규 청년 인프라 구축 거점 조성(복합문화센터).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여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포함 돼 있어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한 15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포함 돼 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정보시스템은 KRAS와 UPIS로 나뉘어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각 시스템에 따라 탑재해야 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스템간 불일치 사항이 다소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을 개발하였고 우리 시는 2023년부터 KLIP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계획 변경 내역과 토지이용규제 변동사항, 각종 고시 및 인허가자료를 상시 현행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어번케어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번케어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연면적 3,673㎡의 규모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센터, 지역관광협업센터, 패밀리 돌봄 라운지 등의 주요시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센터운영비는 연간 2억 800만 원이며 전기․소방․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관리점검과 시설물청소, 유지관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센터이용자에게 최상의 공공․관광․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총 5개 권역의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원도심․영천동 등 2개 권역은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화산동․역세권․서부동 등 3개의 권역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지난 9월 21일 2023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청전동A블록 신라연립일원 권역에 대한 공모를 2024년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를 2023년 상반기 중에 이행하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농촌지역 내 낙후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1단계 사업으로 3개 마을에 각 500만 원씩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익년도 각 마을별 1천만 원∼5천만 원까지 도․시비 50% 매칭하여 2단계 사업으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단계 대상마을은 제천시 읍․면지역 중 3개 마을을 선정하여 꽃길조성 및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등을 지원하며, 2022년도 1단계 사업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을은 2단계 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마을가꾸기사업과 마을 공동시설 보수 및 물품 교체사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천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엽연초생산조합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 제천 어번케어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위촉직 센터장 1명, 시 소속 상근직원 1명, 주민활동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홍보와 기록, 주민활동지원 등 도시재생 예비사업수행 등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서동과 화산동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03억 원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충북개발공사가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하여 재정투자 및 시설공사 위탁 시행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 및 상업중심기능을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채움하우스 건립,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 특화가로 정비, 커뮤니티 조성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이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역세권 채움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의 거검시설인 채움하우스는 신혼부부, 청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창업지원, 체류형 관광지원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하 1층, (1F)상생상가지원센터, (2F)게스트하우스, (3F∼8F)공공임대주택(68호), 야외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4페이지, 역세권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한거리 조성입니다.
의림대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제천역 광장∼역전로타리를 거쳐 제천컨벤션 앞까지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천역∼역전교차로까지 양측 인도디자인 녹화사, 공영주차장 관리부스 교체,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3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거리 조성사업은 제천역 주변 여관거리 등을 대상으로 거주 및 보행여건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보도포장, CCTV 설치, 로고젝트,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16페이지까지입니다. 역세권 특화가로 정비사업 및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특화가로 정비사업은 역전한마음시장∼황금들을 거쳐 제천학생회관 입구, 협소한 골목길 정비 및 가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골목상권으로 신규유동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역전한마음시장 진입환경 개선, 야간조명 정비,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조성, 보도포장, 가로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원도심 상권축과 연계되는 동선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역커뮤니티광장 사업은 화산동 102-1번지 (구)모두철강 고물상의 부지에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휴식․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오픈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천역세권 한마음리빌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상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창업자 모집, 맞춤형 창업교육진행, 한마음열린가게 입주자 선정, 가게홍보 등으로 예비창업자들의 경영능력 배양과 판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2024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부시장 및 서부동 우체국 테니스장 주변이며, 총사업비는 21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울림센터 건립과 프로그램 주차장 조성, 열린마당 조성 등이 있습니다. 낙후된 서부동의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1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서부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는 주민 이용이 가능한 생활SOC시설 확충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4년이며, 위치는 (현)서부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B1)주차창, (1F)상생협력상가 4호, (2F)생활SOC, (3F∼8F)공공임대주택 42호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21페이지, 서부동 프로그램주차장 조성 및 열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프로그램주차장은 어울림센터 앞 광장을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및 이벤트 광장 조성, 휴식 공간 조성 등입니다. 2023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열린마당 조성사업은 서부동에 위치한 우체국 행사장을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공간 마련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기 (구)대한통운, 시락국 옆에 건물 지금 짓는 게 착공은 언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서는 제가 꼭 좀 지적이 아닌 어떤 협조나 요청을 드리면, 화산동에서 서희아파트하고 무궁화아파트에서 집단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철도소음이나 어떤 분진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설계 시 서부터 철도소음에 관련된 부분을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걸 미리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진짜 멋있는 건물 잘 지어놓고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선제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5번, 총사업비가 1억 6,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들어오신 게.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증금 하고 나눠져야 되는 게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장 권오규 페이지는 10페이지이고요, 5번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6,7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전금 하고 나중에 나눠져야 되는 거라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비율이 얼마 정도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비율은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 인건비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인건비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교통과장 최부금입니다.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천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인 택시종사자 지원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강화와 야간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야간시간대인 저녁 8시∼24시까지 콜 승인 상위순위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며, 연간사업비는 1억 6천만 원 소요됩니다. 지난 10월 운영결과 야간시간대 100건 이상 콜 승인 차량이 6월 기준 55대에서 10월은 81대로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야간운행 차량의 참여유도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강제동 895번지 유수지로 부지면적 5,656.6㎡ 시유지이며, 사업대상지 주변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주차공간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이며, 주차면수 180면 정도의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현재 차량진출의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부분을 해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유수지와 주차장을 중복결정 하여 2024년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금년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23년도부터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보건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며 관내의 교통상황을 노변기지국과 차량감지카메라, CCTV 등을 통해 활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센터관제실에서 분석하여 도로전광 표지판과 ITS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통신회선 이용의 공공운영비와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4번∼19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택시 사업은 현재 택시 12대로 41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사업은 현재 주민에게 행복택시 이용권을 지류로 제작․지급하여 수기로 정산하고 있는 방식에서 교통카드를 도입하여 카드결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산절차의 간소화와 이용주민에게 교통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인데 유수지를 매립하는 건 아니죠?
○교통과장 최부금 유수지는 현재 시유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주차장을 만들 때 거기를 메워서 하는 것인지.
○교통과장 최부금 지하는 유수기능을 유지하고요. 복개 후 지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박영기 위원 복개해서 위로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단층인가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단층입니다. 현재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건축물이 없는 주차장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단층으로 지평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방치차량은 어느 팀에서.
○교통과장 최부금 무단방치차량?
○박영기 위원 예.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에서는 하는데 팀은 어느 팀이죠?
○교통과장 최부금 무단방치차량은 차량등록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팀장님 와 계세요? 제가 직원한테 전화를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종합운동장 앞에 가면 택시기사님들 쉬시는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갔다가 제가 좀 많이 호되게 혼나고 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아직까지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보기 흉할 정도의 방치차량이 2대가 아주 심각하게 대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치우지 못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교통과장 최부금 현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속하게 추진은 하는데 조금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확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연락을 드려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한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고요. 좀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앞 신호, 신호가 아니고 속도거리 30㎞로 돼 있는 거.
○교통과장 최부금 예, 어린이보호구역.
○박영기 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남당초등학교 지금 남부교회 앞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당초등학교 학생수에 비하고 그리고 그쪽에는 학생이 많이 다니지 않는데 남부교회 앞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30㎞는 조금 해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30㎞는 어린이안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해제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학생수나 어떤 유동인구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좀 아까도 설명 잘 들었는데요. 콜수가 55대에서 81대로 상승했다고. 콜수요, 야간.
○교통과장 최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하면 한 몇 대까지 상승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죠?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는 한 100대 정도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독려해서 최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도 이번에 제가, 저도 말씀 들어보고 이러니까 택시기사들도 어떤 분은 호응도 좋다 이러고 어떤 분은 없다 그러는데, 지금 상승한 거 보니까 저희가 봐도 효과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천에는 전기차가 몇 대가, 택시가 보급 돼 있죠?
○교통과장 최부금 택시 현재 한 100대가 조금 넘나, 102대, 103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기사분들이 제일 하는 말이 왜 전기차는, 휴무가 없죠?
○교통과장 최부금 부제 대상이 안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 갖고 이분들이 하는 말이 형평성이 없다, 왜 전기차는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과장 최부금 그것은 저희 제천시에서 자율적으로 혜택이 주는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제를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세가 전기차가 많이 늘면, 그만큼 전기차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늘면 늘수록 야간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야간콜택시,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보급됨으로써 야간에 또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지 않을까요? 시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전기택시는 사실상 야간운행 하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전의 문제가 있어서 심야시간까지는 운행하시는 것을 꺼려하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항상 택시종사자 분들 항상 수고 많고 또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다시 보면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장애인 콜택시가 13대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2대씩 늘리는 건가요?
○교통과장 최부금 장애인 콜택시.
○김진환 위원 예.
○교통과장 최부금 단계적으로 2대를 늘린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는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에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충족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연차별로 한 2대에서 한 3대 정도 또 내년도에는 한 3대 정도 확보하도록 도하고도 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내년도에는 한 3대 정도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통 하루에 콜수가 1대당 몇 건 정도 돼요?
○교통과장 최부금 장애인 콜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환 위원 예.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6개월에 한 1만 건 정도 있었는데요. 1일 1대 당 한 10회 정도 운행하고 있거든요.
○김진환 위원 10회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보통.
○김진환 위원 보통 저도,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10회에서 많이 갈 때는 한 15회까지…
○교통과장 최부금 15회까지.
○김진환 위원 간다 말씀은 듣는데, 이 차를 저는 시에서 2대, 3대보다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단계적으로 4대, 5대 그걸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최부금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최소한의 법정대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물어보고 싶은데 장애인차에는 심폐소생술기계가 설치 돼 있나요? 제세동기.
○교통과장 최부금 제세동기.
○김진환 위원 맞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봐도, 왜냐 하면 차에, 우리 장애인 보면 항상 보면 투석 받는 분도 계실 테고 위급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차에다 배치를 함으로써 위급할 때 바로 그걸,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그걸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혹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 확인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우리 법정대수가 몇 대죠?
○교통과장 최부금 26대입니다.
○홍석용 위원 26대인데 지금 13대 가지고 있어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13대 전체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부금 전체운행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서 있는 차는 없어요?
○교통과장 최부금 서 있는 차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전에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제동기 설치는 필요하고요. 나중에 꼭 예산편성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사분들 심폐소생술 라이선스 가지고 있나요?
○교통과장 최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콜 기사분들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죠?
○교통과장 최부금 안전교육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제 점점 더 아마 법정대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마 운영하는 게 우리 교통과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세동기 건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라이선스 갖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셔서, 제가 예전에 시내버스 관련 해서도 또 택시도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119가 4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시내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게 간이, 그러니까 임시적인 119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농촌에 고령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가르쳐도 실질적으로 옆에 누가 쓰러지면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그런데 택시는 많이 안 하고 계세요. 시내버스는 전체교육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택시는 기사분들이 거부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다 시행을 하세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어쨌든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강사를 초빙을 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일정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법정대수는 될 수 있으면 이런데 예산 이런 거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분들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고, 갔다가 다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장애인콜을 잡지를 못해서 몇 시간씩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휠체어나 이런 데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예산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정대수 맞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내년도에 3대 아니라 5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장애인콜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게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용하는 줄 아시고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치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용을 못 하시고 택시나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데, 어쨌든 휠체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목발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면 장애인콜을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다 수용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대수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청전대로 쪽에의 유치원이 하나있죠, 리라유치원. 아세요? 비둘기아파트 사거리로 가는 방향.
○교통과장 최부금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는 몇 킬로인지 아세요, 혹시?
○교통과장 최부금 50㎞입니다.
○홍석용 위원 50㎞죠. 그러면 남당초등학교 앞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최부금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전에 어떤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는 했었는데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재검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유치원은, 유치원․어린이집은 사실 거의 우리 아이들이 보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셔틀버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을 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이 막 들고 뛰고 이러다가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골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당초등학교 앞에는 사실은 4차로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둘기아파트 가는 거기도 유치원 앞에도 4차로예요. 옆에까지 하면 6차로인데, 거기는 50㎞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곳이에요. 또 1군데 더 있죠. 저기 동중 앞에, 동중 앞에 거기 유치원이 하나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거기를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거기도 30㎞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조금 좀 유예를, 유예라기보다는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내골목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다 30㎞를 유지하되 법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씩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좀 전에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요즘 택시종사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천에 보면 유치원을 옮긴데도 있고 폐교한 데도 있대요. 그런데 맨 그 자리에 맨 시속 30㎞를 가야 되냐. 거기를 그렇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부금 현재 유치원이 폐교가 된 상태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진환 위원 그렇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갖고 그런데 그 길은 맨 똑같이 30㎞로 돼 있어요.
○교통과장 최부금 정확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인지.
○김진환 위원 그것 좀 위치 좀 정확히 해 갖고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입니다.
인허가 공사현장 합동점검반 운영입니다.
농지․산지, 개발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방지를 위한 조치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매월 1회 합동점검반을 구성․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법적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을 지시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대규모 개발․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입니다.
당초 산지전용에 대해서만 외부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개발․허가․분양까지 확대 허가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허가지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분기별 1회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 사전방지 및 재해위험요소 사전제거를 통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400만 원으로 분기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허가 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현장확인 출장 시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개발행위 사전 단속기능을 강화하여 허가지의 위험요소 사전제거로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주변피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진행상황에 대해 문자, 전화를 통해 수시안내를 실시하여 소통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사 대행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천만 원으로 제천시건축사회에 위탁하여 추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관외거주자 최초취득 및 3인 이상 공유취득 등 농지취득 강화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인과 농업전문가로 하여금 동은 시 위원회에서, 읍․면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800만 원으로 9천만 원은 읍․면에 재배정 예정입니다.
기타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신속허가과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민원인 방문부터 처리 완료될 때까지 친절한 분위기에서 응대하고 신속정확 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경제산업국장 | 이용미 |
| 일자리경제과장 | 이은영 |
| 투자유치과장 | 이제봉 |
| 도시재생과장 | 유현상 |
| 교통과장 | 최부금 |
| 신속허가과장 | 이상만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