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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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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1월0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시설관리사업소,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총 21건으로 신규사업 12건, 계속사업 8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1, 제천체육관 지붕구조 개선 사업, 제천체육관 지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판정되어 지붕구조물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 45억 원입니다. 당초 설계비 2억 3천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금년 10월부터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2023년도에 제천체육관에서 전국대회 등의 경기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사업 추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설계비 2억 3천만 원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및 나머지 22억 7천만 원은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천체육관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업체에 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20㎝이상 적설시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그 외에는 매월 1회 안전진단업체에서 시설물을 점검하여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10월 17일 날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 제천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제천테니스장 조명타워 메탈등의 잦은 고장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LED투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테니스장 전체 8면 중 교체 6면, 신규 2면이며 상반기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국제하키장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선수대기실, 샤워실 누수 보수공사, 내부 리모델링 및 운동시설정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제천족구장 지붕보수 공사, 제천족구장 지붕 누수부위에 대한 수선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붕누수 원인파악 및 정비 공사 추진사업으로 상반기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에콜리안골프장 전동카트 보관창고 증축공사, 골프장을 운영 중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3년도에 전동카트 100대 도입예정으로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카트를 보관 및 충전할 수 있는 창고 300㎡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 신백, 하소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정비공사, 생활체육공원 2개소 풋살장의 인조 잔디가 노후되어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인조 잔디 2개소, 1,600㎡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부대시설 보수공사, 축구장 노후부대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실 및 2층 누수 보수, 노후 데크 및 실내 LED조명등 교체, 흡연부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궁도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궁도장의 노후된 부대시설 정비사업으로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창호 및 청전교체, 에어컨 설치 등의 사업이며, 상반기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9번, 제천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게이트볼장 내 노후된 휴게실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휴게실 40.8㎡ 내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보수 공사, 노후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기금 지원사업이며, 사업비 10억 원으로 기금 5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 등 건물 방수공사,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교체 사업 등이며 12월까지 추진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올림픽스포츠센터 휴게시설 설치공사, 산업안전보건법이 금년 8월 개정되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 의무화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휴게시설 190.3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에는 33명이 상시 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 청풍 만남의 광장 휴게쉼터 조성, 주민제안사업으로 청풍 만남의 광장 내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이며, 시설규모는 100㎡ 정도로 데크 및 유리난간 25m, 휴게용 벤치․테이블 등의 설치로 9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15번입니다.

15,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시설물 유지 관리,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3천만 원이며, 지역화폐발행 4억 원,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점검 2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1천만 원입니다.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 및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이며 기간제 13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1월∼10월까지 이용객은 40만 3,082명입니다.

다음 끝으로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체육관 겨울철 유휴기간 시설 활성화, 제천체육관에서 동절기 프로그램을 6주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체육관 지붕안전 문제로 동절기 체육관 사용이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테니스장 8면 중 6면 교체, 2면 신규설치 이래 돼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5페이지 테니스장, 제천테니스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테니스협회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다가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요.

박해윤 위원 회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6명 가지고 소화를 못합니까? 이용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실․내외까지 사용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수가 모자르고 그리고선 큰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박해윤 위원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또 신규로 해야 되겠지만 이용률을, 숫자를 잘 따져갖고 설치를 신규설치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앞으로 잘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께 제가 봉양축구캠프장 이제 저녁에 가보니까요. 데크하고 이쪽에 많이 망가진 것, 지하실도 들어가 보니까 누수 되는데 있고 등도 보니까 아주 십몇 년 전에 돼 있는 등이다 보니까 노후 되고 또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보니까 주변에 또 지하에 관리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누수나 이런 게 더 빨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시설 관리유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한번 챙기셔 갖고요. 한번 주변도, 지하도 잘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배부스가 2개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 법이 본래는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내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축구대회, 중등 거기 봉양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보니까 담배부스가 꼭 필요한지, 본래 나가서 좀 피우든가 학부형들은, 학생들은 안 피울 거 아니에요. 2개 정도가 꼭 필요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그것도 그쪽에서 운영하는 쪽에서 요청사항이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잘 한번 검토하셔 갖고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번, 제천족구장 지붕보수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준공날짜가 언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2016년에 준공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2016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6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6년, 그럼 6년 지났는데 6년 만에 누수가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시설할 때부터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 공사할 때부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 가지고서 나중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런 거 건축물이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보통 2년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년. 그래서 하자 같은 게 있으면 하자 보수기간 이내에 어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우리 공직자분들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열 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보수 공사를 잠깐 보시면, 이건 상시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활용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공사기간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운영이 어렵겠습니다, 수영장 관계가.

박영기 위원 그러면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이나 동호인들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책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사업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 가지고서 그리고서 이용이 적은 시기에 그렇게라도 조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2023년 2월∼12월까지로 기간이 설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10개월가량씩 문을 닫아놓게 되면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최단기간으로 잡아서 실 공사,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좌우지간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안전도 중요하고 시민의 활용도도 중요하니까 잘 밸런스를 맞추셔서 가능하면 안전하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풍 만남의 광장 휴게쉼터 조성에서요. 유리난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청풍호가 보이는 그쪽 면인데요. 그래 가지고서 위험하지 않게 유리난관으로다가 청풍호 쪽을 설치해 가지고서 그래서 안전과 전망도 볼 수 있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서 안쪽에다가는 테이블 등을 설치해서 쉬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경리 위원 거기는 이미 데크가 이렇게 깔려져 있지 않았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가로수, 그쪽에 나무만 있고 안쪽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경리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년 9월에 준공이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이경리 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는 유리전망대가 옆으로 이렇게, 호수옆 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주차장 광장에서 호수가 보이는 쪽으로다 설치할…

이경리 위원 보이는 쪽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6번, 혹시 소장님 체육과에서 신규사업으로 같은 지역에 신백테니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신백테니스장이요?

○위원장 권오규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그거는 아직 잘.

○위원장 권오규 협의가 안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붙어있는 지역에 번지수는 틀릴 수 있는데, 신백테니스 조성사업이 4면이 조성하기로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거는 설치, 신규사업이고 이거는 정비사업인데 부서간 협의해서 이거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지금 올라오신 예산 보니까 3억 2천만 원에 올라왔잖아요. 그게 아마 신백 쪽에 아마 1억 6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보수하는 것도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 지금 막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체육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협의하면 풋살구장을 옮기는 부분도 아마 조율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 그거를 부서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체크하셔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아, 보수하는 것 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부분을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이. 꼭 긴밀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 8페이지, 우리 에콜리안골프장에 전동카트 보관창고를 증식한다 그랬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에콜리안골프장 부킹은, 부킹상태는 어떤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이용하는 거요?

홍석용 위원 예, 예약잡기가 어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지금도 그렇게, 초반에는 전보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금방 다 이렇게 차는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은 카트가 몇 대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정확한 수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실 에콜리안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축한 협동사업이에요. 지자체와 우리 국민건강진흥공단인가요, 어디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국민체육진흥공단.

홍석용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금은 카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지금은 그냥 해 가지고서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홍석용 위원 가방 들고 개인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카트가 필요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이것도, 에콜리안이 전국에 5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 쪽이 시설이 굉장히 더 낮게 좀 돼 있다 그래 가지고서…

홍석용 위원 지금 몇 홀이에요, 우리? 에콜리안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9홀입니다.

홍석용 위원 9홀이잖아요. 그런데 카트가 필요하다? 카트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구입을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거기서 구입을 하고 저희 쪽에서 보관창고랑…

홍석용 위원 창고만 지어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충천도 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충전시설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사실은 원래 골프는 선진국들 보면 거의가 걸어 다녀요. 나인홀밖에 안 되는데 카트를 타고 골프를 친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지금 거는 가방만 싣고 다니는 그런 장치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사람까지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홍석용 위원 그런데 사람이 타는 카트를 구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아니 아니, 지금 거는 가방만 싣는 카트예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게.

홍석용 위원 가방만 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사람은 안 타고 가방만 싣고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1인 백운반카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백운반카트입니다. 지금 거는.

홍석용 위원 그거를 100대를 구입을 하는데 그거를 창고로 우리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지어줘야 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홍석용 위원 우리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족구장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예전부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처음에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홍석용 위원 이거는 신축단계에서도 비가 샜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비가 샜어요. 그 뒤에도 계속 비가 샜어요. 그런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4억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그러는데 보수하면 완벽해집니까? 질것 같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조사부터 해 가지고서…

홍석용 위원 이건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 이거를 신축할 때 관리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 국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시설물 구축할 때 이쁜 것도 좋고 외관 상 다 따져 가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의 진짜 피 같은 돈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소장님께서 점검해 보세요. 여태까지 몇 번 하자보수 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상귀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족구협회에서 계속 문제 삼아서 준공단계에서도 준공해 주지 말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4억 6천만 원이면 엄청 큰돈입니다. 최소한 100년은 아니더라도 10년은 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5페이지, 2번, 의림지뜰 친환경 쌀 라이스뱅크 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 벼의 장기보관과 모바일 앱 주문을 통한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 쌀의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모바일앱 개발 1식과 벼 장기보관 저온저장고 신축 100㎡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6페이지, 3번,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총괄)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규 조성사업의 총규모는 195㏊이며, 148㏊ 규모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47㏊ 규모인 자연치유단지를 조성하는 2개의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특구계획 수립 당시 기준 총사업비는 1,600억 원이며, 총사업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천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을 받은 후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중으로 11월 8일 현재 기준 전체 219필지 중 62.1%인 136필지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방향의 객관적․논리적 판단에 근거한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변경 및 콘텐츠 보강 중입니다. 지난 8월 22일 관광․토목․건축 분야 등 관련전문가 기술자문을 구성하여 콘텐츠를 보강 중이며, 지난 8월 29일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에 사업추진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실무추진 전담TF팀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부터는 본 사업의 당위성 확보와 기발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제안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린 실무추진 전담TF팀 운영과 전문가 기술자문 검토 및 시민제안 아이디어 의견수렴을 통해 콘텐츠를 보강 후 제천시의회 간담회, 시민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의림지뜰 녹색치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중 자연치유단지 안에 조성하는 단위사업으로 의림지뜰의 녹색․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교육과 의림지의 전통 농경문화 체험이 가능한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2021년 2월 1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66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8만 3천㎡입니다. 2021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을 받은 후 현재 사업성 확보를 위한 콘텐츠 보강 및 손실보상 중이며 콘텐츠 보강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을 거쳐 2023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마친 후 계약심사, 문화재 시골조사 등 제반행정 절차를 모두 끝내고 2024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치유단지 안에 조성하는 단위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주제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과 산림체험이 가능한 정원문화 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전환사업으로 2019년 11월 11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26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0만 4,740㎡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치유단지 내에 추진하는 단위사업으로 추진일정 및 계획은 앞의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치유단지 안에 조성하는 단위사업으로 기존의 솔방죽 생태공원과 연계한 생태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전환사업으로 2019년 12월 26일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27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6만 5,922㎡입니다. 본 사업 또한 자연치유단지 내에 추진하는 단위사업으로 추진일정 및 계획은 앞의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 11페이지, 8번,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자연치유단지 안에 조성하는 단위사업으로 도시농업활성화, 반려동물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추진을 통해 자연치유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심신 건강 및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2022년 1월 18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60억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0만 1,033㎡입니다. 본 사업 또한 자연치유단지 안에 추진하는 단위사업으로 추진일정 및 계획은 앞의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며 계속사업으로 14페이지, 1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140㏊ 규모로 친환경농업의 단지화를 통한 친환경 의림지뜰 쌀의 브랜드화로 농업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8천만 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12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조성, 무농약 인증, 경관작물 및 국비작물인 유채․코스모스 등의 재배와 친환경 농업체험으로 우렁이․오리․미꾸라지 방사 및 잡기체험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유재운 특화산업육성과장 유재운입니다.

특과산업육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3건, 총 24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약초 운반용 파렛트 지원입니다.

GAP약초유통시설 15개소에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약초 운반용 파렛트 1천 개를 지원하여 GAP약초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제천약초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번,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2010년과 2017년에 개최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과를 계승하고 천연물산업으로 확장과 도약을 위하여 2025년도에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본계획서 작성, 타당성조사 신청, 국제행사 승인 등 충청북도 산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연고산업은 청주대 산학협력단, 한방바이오재단,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며 우리 시 천연물기반 제조업체에 3년 간 17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내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한방천연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한방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번, 2023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2023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9월에서 10월 중 6일간 15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박람회 개최장소를 선정하고 한방천연물기업의 홍보와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B2B, B2C산업박람회를 지양하며, 한방천연물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박람회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한방천연물 정부공모사업의 유치 및 추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한방엑스포공원 위탁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재단운영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 등 비민주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7번,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사업입니다.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산업을 대상으로 천연물인 윈료소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2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축농축실과 스마트온실을 구축하고, 장비도입․세포주 확보 등 3차년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2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제2바이오밸리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합니다. 천연물산업 관련기업의 집적화로 기업 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천연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과 천연물기업의 사전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천연물 소재 산업화 실증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천연물개발소재의 신뢰성과 품질검증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와 정부정책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기획을 위하여 관련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번,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 클러스터 73개의 기업에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방천연물소재 연구개발, 제품판로 확대, 마케팅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한방천연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17번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활성화 추진, 18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위탁 운영, 19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는 한방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방유통시장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번 GAP 약초재배농가 영농 보조금 지원, 21번 GAP시설 기계․장비 지원사업, 22번 약초 농가 포장재 지원, 23번 GAP 우수약초의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 사업, 24번 우수약초 GAP 인증지원사업 운영은 우수약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제천약초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농보조금과 건조기․절단기 등 기계장비와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GAP우수약초의 생산․인증․가공․유통활동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우수약초 생산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농작업 인력유치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2024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규모는 80명 정도입니다. 사업위치는 시유지로 3개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 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필요할 경우 주민동의․의견수렴을 받아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투자 심사 및 예산성립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지원체계 구축 및 농작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150만 원으로 사업량은 6천 건입니다. 운영방식은 제천시 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전문인력단 조직․운영을 통한 민간주도형 인력수급체제 구축으로 무료 인력 중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3년 이상 도내거주 하고,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5억 원이며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금년도 50만 원에서 10만 원이 증액된 60만 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10만 원이 추가하여 60만 원이 지원결정 되어 가내시 자료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입니다.

제천시 농업․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수행 및 결속으로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 유도 및 경영지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 11건에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영농자본 지원으로 청년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9명으로,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월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으로 비용부담 경감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비 지원 등 6건에 7억 5,7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토양개량 및 비옥도 증진으로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48억 7천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을 위한 농업인 의식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인 연찬회 등 4건에 3,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등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소득 감소분과 차액보전 지원 및 생명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등 4건에 11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효율적 영농기반 확충으로 적기에 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업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 등 9건에 11억 8,6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 확대와 생명농업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친환경유기인증단지지원사업 등 8건에 10억 5천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한해 우심지역 중 타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소형관정 70공, 중형관정 25공으로 95공이며, 사업비는 4억 2,20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가 없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조직을 운영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운영주체는 금성농업협동조합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경운, 이앙, 수확, 드론방제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를 도입하고 농업의 전후방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2023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규모는 17.5㏊입니다. 사업비는 321억 8,200만 원입니다. 국비50%, 도비 23.6%, 시비 26.4%입니다. 주요시설은 기능성작물재배단지, 복합수경재배단지, 다단형재배단지,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와 연계한 특용작물 시설재배 도입으로 농가 신 소득원 창출 및 재배기술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내 6.2㏊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65%, 도비․시비 각각 17.5%입니다. 주요시설은 임대형 스마트온실과 에너지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농업 시설 및 경영을 위한 자금 대출 시 이자차액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수입 1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농협중앙회 제천시 지부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대출 금리에서 연 1%를 차감한 이자차액으로 최대 3%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입기간은 2023년 4월∼11월까지이고, 봄․가을로 3개월짜리 비자 2회와 5개월짜리 비자 1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입인원은 80명입니다. 도입주체는 상반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이고, 하반기에는 MOU교류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임금은 농가에서 시급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74만 2천 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인데요. 이게 시유지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게 선정이 어느 위치에 선정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시유지로 동현동하고 신월동 그다음에 기술센터 내 부지를 3군데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선정코자 합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한 5천억 원을 투자해 갖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50억 원.

김진환 위원 아, 50억 원. 50억 원을 투자해 갖고 이게 굳이, 이렇게 3층짜리 지어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영양이나 저기 해남이나 이런 데서 50억 원 사업비를 해 갖고 영양은 지금 48억 원을 투자 해 갖고 기숙사를 완공을 했고요. 저희들이 농촌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앞으로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저희들이 계절근로자가 오면 시급제로 주는데요. 농가에서 많은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숙사를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작업자, 타 지역에서 대도시에서 제천에 온다 그러면 같이 머무르는 공간이 있어야지 농촌에 일손부족 현상이 그래도 완화될 것 같아 갖고…

김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전동이나 다른 도시 보면 원룸들이 다 남아돌고 있어요, 지금요. 시에서는 차라리 원룸 이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요. 원룸으로 이렇게 분산배치가 되면 거기에 법무부 쪽에서나 관리자가 1명씩 있어야 되고요. 또 통역사도 분산이 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인건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검토고, 타 지자체에서도 검토가 기숙사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

김진환 위원 하다못해 청전동을 봐도 그쪽을 보면 외국인들이, 근로자들이 많이 돌아 댕기고 있어요. 원룸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가, 그분들이 또 원룸에 있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연결해 갖고 다른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검토해 보겠지만 관리체계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타 시군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필리핀이나 라오스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서 와갖고 이탈하는 수가 많고요. 그런 관계로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수소문 해서 찾으러 다니고 이런 사항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최대 인정을 받는 데가 제천이고요. 저희들도 그래 갖고 그 사람들 관리 차원에서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환 위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진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한번 다시 한번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 보고하는 전체를 봤을 때 우리 1차 산업인 농업 분야에 수고하심이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어떤 교감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홍석용 위원님이 안을 내셨던 부분인데 이렇게 기숙사를 만들 거면 지역경제도 생각을 해 봄이 좋겠고 아니면 관리로 인해서 과장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저희가 봉양의 중앙아파트가 되었든, 제천 시내의 청전동에 비둘기아파트가 되었든 어떤 비어 있는 집들을 제천시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런 기숙사, 새로 변두리에 짓는 것보다는 어떤 기존에 있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우리 위원들 간의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아파트 검토는 일단 하지는 못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어 갖고 2군데를 일단 가시적으로 선정해 갖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봉양 주포리 하고 금성 월림리 하고 2군데 공모부지로 선정 돼 갖고 일단 심사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주민들이 너무 완강히 계절근로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반대를 해 갖고 다 거기서 점수를 못 받아 갖고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모사업이 없어 갖고 자체추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갔는데요.

동현동도 저쪽에, 동현동 공판장 옆의 부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 옆에. 그래서 거기를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거기 연립도 있고 이래 갖고 주민들 의견을 받으면 거의가 반대의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시내중심지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건데 아파트가 가격 대비 50억 원이면 우리 과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세대수도 더 늘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4번 한번 좀 봐주시죠. 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인데, 11건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가지 가지 마다 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또 그쪽으로 별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체는 그 연합으로 해 갖고 저희들 농업인단체 7개 단체인데요. 7개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면이 있고 좀 그렇다 보니까 가지 수가 분산 돼 갖고 많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체에 가입 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조금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 단체나 조직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의 어떤 불평등,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것들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유사한 것들은 이렇게 통․폐합하는 그런 것도 한번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농기계 지원은 1년에 얼마씩 예산이, 항상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겁니까? 10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매년, 여기 도비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국비사업도 있고.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또 내구연한이 트랙터 같으면 많아야 7년, 저희들 규정대로 보면 7년∼9년, 관리기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돼 있어 갖고요. 저희들이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그다음에 또 영세농들도 농기계를 보조받기 또 너무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그거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임대농기계를 조금 많이 활성화 돼야 되고 또 농작업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제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농기계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년 정도 얘기하시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관리가 좀 잘될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몇 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한번 장비가, 농기계가 잘 유지 관리가 되는 가 점검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대여사업소가 저희가 3군데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여기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은 농업기계등화장치라 그래 갖고 브레이크등이나 아니면 깜빡이나 이런 게, 경운기나 트랙터 되면 10만 원 정도, 그래서 트랙터 같으면 30만 원 정도 이렇게 단일품목으로 들어가는 것만 자부담이 없고요. 밑에 트랙터나 여기에 자부담이 안 써 있는데 이거는 정액제라 갖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씩 되니까 자부담이 다 있는 범위 내고요. 그래 갖고 여기 정액지원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농사를 하심에 있어서 지금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농기계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관리 아니면 어떤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요. 추진계획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돼 있습니다. 올해 몇 분 정도 임산부 지원을 해 줬습니까? 대략.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올해 142명 지원했습니다. 이건 꾸러미로 꾸려갖고 자부담 내고 이렇게 주문하면 인터넷으로 다 발송이 돼 갖고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박해윤 위원 요즘은 저출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위기 또 제천에 또 소멸지역으로도 되고 또 애들 키우기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늦어지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도 있고 하는데 자부담 없이 또 임산부의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인데 더 지원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지원을 팍팍해야 애들을 많이 놓을 거 아닙니까, 이게? 결혼해 갖고. 우리 시만큼이라도 좀 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국비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받는데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여성분들이 이 꾸러미사업을 신청하는 양이 예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은 못하는 상태고요. 계획은 300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2명이니까 50%도 안 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금액을 좀 많이 지원해 주면.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금액 48만 원 저희들 지원합니다.

박해윤 위원 거기서 배로 지원해 주고 그래야 애들을 많이 놓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래 좀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보면요.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에 11건 지원사업을 행사가 끝나면 정산서를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렇습니다.

이경리 위원 정산서 좀 자료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체요?

이경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농사도 직접 지으시고 또 농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래서 천만다행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농가에 지난번에 일손부족한 데 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또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분들 이렇게 다 오셔 가지고 일손 돕기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공익수당 그래 갖고 도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10만 원 내년도에 증액된 상태고요. 유류대는 도에서 일단 구두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 확실치 않아 갖고 계속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농작업 대행은?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작업…

홍석용 위원 보면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잖아요. 그런데 공익수당도 그렇고 농작업 대행도 그렇고 예산들이 전혀 더 증액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작업 대행은 저희들 금성농협이 기존부터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농협에서는, 제천농협은 수리업소가 돼 있습니다. 사후봉사업소로 지정을 받았고요. 남제천이나 봉양이나 백운은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농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후봉사업소로 지정을 받아야지 자체수리를 하고 이런 또 기술자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제천농협에서 지난번에 문의는 한번 왔지만 아직 신청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 사업을…

홍석용 위원 이 사업비는 도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도에서 김꽃임 위원이 어떻게든 증액을 더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안 알아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아직 그거는 확답을 받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기존에도 충청북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금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은 금성농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도에서도 전체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대상자가 없어 갖고 처음에는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상 농협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요.

홍석용 위원 어쨌든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돼서도 사실 50만 원으로 낼 게 아니라 60만 원으로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작업 대행 건 같은 경우는 백운농협에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아마 백운농협을 하면 남제천농협도 도전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반적인 어떤 여건 또 거기서 갖춰야 될 이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더 증액해 주겠다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사후봉사업소로,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내로 2군데 농협 통보를 해 갖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세요. 백운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부지에 우리가, 거기서 연구임대를 우리 시에다 줬고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임대사업장을 설치를 했잖아요. 충분히 저는 거기에 정비할 수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도 농협에서 할 거라고 봐요.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권유만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하겠다, 도에서 만약에 결정하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올해 농민들이 너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추경에라도 해서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 지금부터 준비를 다 해 놓고 3차 추경에 그냥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그냥 농협에 입금해 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예산 같은 거 걱정 안 하시고 정말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들만 좀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님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좀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농민들 올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 이런 문제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찾고 어떻게든 해 보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간 소장님 하고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면세유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에는 저희가 농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지역농협으로 다 일일이 개인별로 공문을 보내 갖고 다 받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홍석용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우리 시 지부에 해서, 시 지부에서 그냥 해 달라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시 지부에서 협의했는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전체동의를 들어와야지 동의하는 사람에 한 해서만 조회를 해 준다 그래 갖고요. 그때 당시에도 급하게 파악을 하려니까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 지부장님한테 그거 좀 해 달라고 하세요. 아니,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전화할 테니까요. 시 지부에서 농협으로 공문발송 하고 농협에서 각자 하면 됩니다. 농협에서 하면 되잖아요. 봉양농협에서 봉양농업인들 하면 되고요. 백운농협에서 백운농민들 하면 되고, 제천시농협에서 시조합원들한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단시간에 그게 이루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파악은 해 보고요…

홍석용 위원 저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파악은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여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농산물 소포장 시설설치 및 유통활성화입니다.

소포장 시설설치를 통하여 유통거점 확보 및 효율적 유통망 구축으로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집하장 및 선별․소포장 시설설치, 소포장재 지원, 저온수송차량 지원 등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소농가 소포장재 지원사업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 신청, 공동집하장 공모사업자 선정 및 신청계획이며, 사업비는 9,400만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농축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대형마트 및 지역 농축산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통한 농축산물 직거래로 지역 농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까지 관내 대형마트 10여 곳과 제천시 로컬푸드조합․제천단양축협 등 지역농축산물 판매처 간 MOU체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축산물 판로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지역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 시 대표 농특산물 중 하나인 한수양파의 우수성을 알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 중 주민의견수렴 및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고, 2023년 한수양파축제 개막전 완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의 기능보강으로 농산물의 신선도 향상 등 상품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4억 원, 자부담 4억 원 총 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덕산면 약초로 50-3, 봉양읍 주포리 208-34 등 2개소에 농산물 보관창고 각 1동씩 신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6년 준공된 제천시 소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여 복숭아 선별라인을 구축하여 하절기 사과, 복숭아 동시선별에 따른 선별라인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2023년 복숭아 출하기 이전 사업완료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내수면 어업구역 측량 및 DB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업구역 정비를 통한 어업구역 현행화로 어업구역 관련 민원을 사전예방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불명확한 어업인별 허가구역을 측량을 통한 현행화 및 인허가 관련 자료 구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곱 번째,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사업∼12페이지, 아홉 번째,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 계속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한 출하조절로 가격경쟁력 확보하고, 밭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 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과 14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적극적인 공동브랜드 마케팅과 지원으로 고품질 상품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가격경쟁력 확보로 안정적․수익적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홍보행사 등 개최로 지역특화농산물 집중홍보 및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두 번째,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엽연초,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생산기반 시설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세 번째, 축산업 경쟁력 향상사업∼18페이지, 열다섯 번째, 조사료 생산 및 청정축산 기반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사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조사료 수확․제조장비 등의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여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 확대로 어족자원 증식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영세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후 어선교체, 어구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종자매입방류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입니다. 어족자원 보호 및 확보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일곱 번째,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최소화∼23페이지, 스무 번째, 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강화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거점소독소 상시운영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에 노력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백신 접종 등 선제적 예방조치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유기동물 등 보호동물 관리 및 입양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일품육』브랜드 마케팅 구축입니다.

우리 시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우수축산물 판로 확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브랜드 인증업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인증업소 마크 부착 및 포장재 등 홍보물 지원입니다. 제천시민이 공감하고 인지하는 브랜드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 및 일품육판매코너 개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제천일품육 공동브랜드 인증 및 사용업소 확대 등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1번, 농산물 소포장 시설설치 및 유통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거는 사업기간이 길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공동집하장을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사업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해서 2025년이 돼야 가동이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그래서 길어지게 됐습니다. 따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보통 사업하면 이렇게 4년씩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4년 걸린다 그랬는데 밑에는 또 사업추진 및 완료는 2024년 6월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이거는 올해 공모, 내년에 공모확정 및 본예산 반영이 내년 6월 중에 확정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24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이면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2024년도에 사업개시, 그러니까 집하장 시설설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2023년도,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2024년도면 끝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래서 2025년 정도는 돼야 가동이 가능한 겁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위에 보면 사업기간은 2026년…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2026년까지인 것은…

홍석용 위원 2026년 12월에 끝난다고 돼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 소포장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간을 2026년까지 잡은 겁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사업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계속 이어갑니다.

홍석용 위원 2026년 이후에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렇죠.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리 위원 여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권오규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요. 복숭아 선별라인 구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설치를 할 때 복숭아 생산량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복숭아가 6월부터 출하가 되기 시작해서 여름사과 하고 선별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선별라인이 남제천농협 하고 백운농협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제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APC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시설이 설치되면서 당도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완전히 사용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축 돼 있는 것이 사과선별기기 때문에 복숭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니까 사과선별을 한다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아니요. 사과선별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후 돼 가지고 거의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대처해서 복숭아 선별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리 위원 이렇게 설치도 해 주고 하니까 앞으로 좀 복숭아 생산량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정확히 알아보시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2023년도 농촌상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는 총 25건으로 이 중 공약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2건, 계속사업 18건, 특수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써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공급 비율 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 식재료 생산 및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총 70개 학교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2026년도에는 3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써 봉양읍 마곡리 취약지역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2026년까지 4년으로, 총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와 마을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와 청풍면 물태리로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아이돌봄센터, 다목적보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향후 마을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마을에 꼭 필요한 기초거점시설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금성면 중전리 하고 위림리에 위치한 축산단지를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6년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사를 철거한 위치에 맞춤형 주거단지라든가 농촌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월동 1478번지, 세무서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1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냉장냉동시설, 학교 (공공)급식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푸드플랜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생산자․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및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체계 학습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반 구축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 8회, 푸드플랜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1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북부권, 현재 남부권에는 수산면 대전분교의 폐교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10동이. 체류형 수료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당장 살 집을 갖다가 구하지 못해서 정착을 못하고 다른 데로 나갔다가 추후에 1년, 2년 있다가 들어오든지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2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기간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10동 정도로다가, 사업비는 15억 원∼3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장소는 저희가 봉양 쪽에 폐교부지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견학을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녀오셔서 어떤 좋은 결과라든가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요.

과장님 1번,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인데요. 이게 아까 70개, 비중이 10%라는데 이걸 좀 더 늘릴 방법 없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농가에 대한 연중 작물재배 구축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제천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게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사실은 어떤 신선채소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라든가, 우리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농가교육이라든가, 아까도 뒤에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가에 대해서 생산품목을 좀 다양화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도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거가 10% 보다도 한 아까 30%가 늘린다 그랬는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김진환 위원 50%까지 확대를 하시고요. 또 로컬푸드나 하늘뜨레 이런 단체에다가 도움이 되게끔 더 지속적으로, 그래야지 다 서로 서로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좀 더 확대를 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0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52억 1천만 원인데요. 이게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 로컬푸드팀원들이 전국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이미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지금 생각은 일괄 정도에 위탁을 해서 하는 운영방법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부 우리 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떤 유통 분야라든가 그런 쪽은 위탁을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의 일부는 아마 로컬푸드 파트 쪽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직영 부분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시면 직영체제에 일부위탁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7기 수료식이 있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22일 날인가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그거는 다 끝난 건가요, 일정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수료생 설문조사 하셨나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 하셨어요?

(○방청석에서 – 할 예정입니다.)

홍석용 위원 과정이 다 끝났는데 언제?

(○방청석에서 – 과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남아있어요?

(○방청석에서 – 예.)

홍석용 위원 무기명으로 한번 해 보세요. 실명 넣지 않고. 아직 안 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제천에 어떤 이거를 본 외부의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취합이 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세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인데 이게 수요가 가능한가요, 판단하시기에?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귀농인의 집은 저희가 체류형 수료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 외에도 수시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시는 분들, 빈집도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빈집은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호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소유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체류형 나오시는 분들이 현재 두 분이 정착이 토지를 구입을 해서, 30가구 중에서 2가구가 이미 계약이 돼서 집을 된 가구가 있고, 나머지 분들도 한 80% 이상은 지역정착을 하고 싶은데 사실 한 1년이고 2년이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있다가 바로 연계가 돼서 정착을 해야만 그나마 정착률이 높아지지 다시 또 자기 고향이라든가 이런 데로 돌아가서 리턴한다는 거는 생각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2023년도 예산보고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수산면 상천리 숯가마 부지에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숙박동이 3개가 있어요, 단독 형태로 돼 있는 게. 그래서 그거는 건물뼈대라든가 이런 건 완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일단,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우선 활용을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귀농인들 정착은 돼 있고요.

또 지난번에 기사님 오셔 가지고서 말씀도 하셨지만 체류형이 매년 수요인원을 갖다가 다 수용을 못 해요. 제천이라는 자체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또 센터랑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연관성이 좋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체류형창업지원센터가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상대적으로 또 정착이라든가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요라든가 이런 거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대상자 선정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기반시설이 먼저일까를 본인 의견이 어떠신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대상자는 저희가 1년에 30가구를 체류형, 일단 저는 체류형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30가구가 들어와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가시는데 보통 평년에 보면 40가구∼50가구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 이상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분들이 어떤 사전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어떤 정보라든가 주변여건 이런 거를 다 충분히 한 1년, 2년은 준비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체류형도 앞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충분한 수요라든가 공급은 맞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한 1년에 40가구 정도는, 저희가 10가구 정도는 더 추가해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이 100% 다 여기에 정착은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귀농인의 집 정도해 가지고 한 30가구 정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1단계로 우리가 수산에 10가구 하고 있고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한 3가구 정도 더 하고요. 또 폐교부지 활용해서 한 5가구∼10가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귀농인들이 1년, 2년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 17건이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입니다. 농업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과수학과하고 치유농업학과 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학과는 1년 과정으로 100시간을 수료하게 되는 체계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올해 2022년 농업인대학 우수졸업자고요. 이분들이 생산기술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의 어떤 우수회원 인센티브를 통해서 농업인대학을 활성화 시키고 전문농업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8번, 청년농업인의 창업스토리를 담은 책자 제작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주역이 청년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착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면으로 만드는 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홍보를 병행할 수 있는 웹진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서 SNS하고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입니다. 한방약초 활용한 전통장류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면역력에 관심이 생기고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발효의 대표적인 전통장에 대한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천약초를 활용한 기능성 발효장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본 교육을 통해서 전통식문화 기술교육 플러스 약초를 홍보하고 소비기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입니다. 농산물가공 분야 소득화 마케팅 교육입니다.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농산물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인허가라든지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마케팅 교육은 사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교육은 농산물 상품개발 그리고 유통․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전체적인 체계화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저희 과는 공약사업 2건과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9건, 총 15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농업은 기상이변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서 토경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제천에서는 새소득 신품종 전략작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스마트농업 도입이 절실히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망고 보다 당도가 높아 망고포도라고 불리는 신품종 샤인머스캣 보급사업 5개소 3억 7,500만 원, 노동력 절감과 기계화작업이 가능한 이태리형 수목형 사과 우리품종 다축재배 시범사업 12㏊ 2억 7천만 원, 얼음딸기로 유명한 저희 제천의 고설베드 양액재배 시스템 확대를 위한 딸기 시설 현대화사업, 원예작물 수급안정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현장애로기술 시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는 4개소 각 읍․면에 농어민상담소장님들이 농가현장에서 일선에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그런 사업이 아닌 농업인의 실질적 필요한 사업을 발굴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덕산 한수에 남부 그쪽에 덕곡에 유명한 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품질향상 애로 기술지원사업과 양채로 유명한 덕산 지역에서는 연작장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밭작물 연작장해 개선사업 그리고 북부에 콩축제가 이루어지는 봉양 근처에는 박달재 콩 GAP 명품화사업 등 각 상담소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농민들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규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건은 고령농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귀농인들의 농작업 기계조작을 배우고 실습포장으로써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10월 말에 저희가 2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공모선정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가 농기계팀에서 타 시군의 우수한 시설을 가보고 기술원에 교육장을 방문해 가지고 스케치해서 내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풍찰수수 신품종 확산 및 벼 안정 생산사업은 저희가 청풍 찰수수라고 기술원에 개발한 키작은 수수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기계화 보급을 위해서 저희가 콤바인을 보급해서 수확․탈곡이 가능하게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종단지가 가격보장이 되기 때문에 벼․콩 채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청풍 쪽에도 금성에 채종단지가 있는데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6번, 고품질 악용작물 생산 기반 확대사업은 저희가 감초가 10년여에 걸쳐서 국산감초가 성공했듯이 저희가 신품종 감초는 재배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배면적이 확대돼서 주산단지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는 계속사업인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은 저희가 올해 5억 원, 내년 5억 원 해서 10억 원 들이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을 해서 제천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3번하고 9페이지에 5번, 노후시설 정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꼭 이렇게 노후시설 정비를 지금 시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본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은 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본소 농기계사업소 수리 건이고요.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거쳐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니까 노후시설정비사업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걸 정비하고 나서 이게 준공이 돼 버리면 3에 보면 착공․준공 예정일이 2024년 5월로 돼 있고 이래 돼 있는데, 굳이 지금 이거를 정비사업을 해야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사업에.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역류현상이 나오고요. 농기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분들이 계시는데 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이 돼야지 이분들이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싶어서 올린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기획되었던 4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분들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자연치유특구과장김창순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이종환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김은숙
시설관리사업소장최상귀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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