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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9회 제1차 본회의(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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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1월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5.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수완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천시의회 소집 및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중 2022년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3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서면보고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오늘∼12월 16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김수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1월 22일∼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1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경리 의원님과 한명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12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새해설계를 담은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49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은 민선8기 제천시가 나아갈 정책과 비전을 담은 시민과 맺은 소중한 약속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요구와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헤아리며 추진하겠습니다.

민선8기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제천에 꼭 필요하고 제천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사업을 선택․집중하여 제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똑똑한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불안한 여건과 다양한 지표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은 현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가 우리 지역까지 스며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천시는 한 해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내년 정부예산은 74개 사업에 1,849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올해보다 692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모사업 58건이 선정되어 98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기업의 투자위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왕선사람들, 엔바이오니아 등 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45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48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파라과이 과이라주와 국제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필리핀 베이시와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시 등의 도시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인 제3산업단지는 현재까지 95%가 분양되었으며, 제4산업단지와 5산업단지도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구상 중으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필요인력 채용에 있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관 3자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하소주차타워와 시민주차타워를 확장 준공하였고 어번케어센터를 건립하여 도시재생기반 구축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였으며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르네상스 사업과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농촌취약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무는 문화관광 구현을 위한 여행콘텐츠 개발로 충북도 내 2022년도 현재까지 제천을 찾은 관광객 수가 650만 명을 기록하였고 지난 9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결한 한국여행업협회와의 업무협약은 체류관광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제1회 한국문화관광대상 관광마케팅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중부내륙 최고의 관광도시임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2022년 한방바이오박람회, 제26회 박달가요제, 2022 제천문화재 야행, 제1회 의림지 농경문화제, 삼한의 초록길 전국민 대행진 등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과 체험, 관광, 문화 등을 연계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제천시의 문화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지난 달 개통한 배론성지 순례길은 천주교 성지순례의 거점관광지의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50여건의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개최로 약 23만 명의 방문객을 우리 시로 끌어들임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한방바이오산업 특화도시로써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글로컬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천연물 도시로써의 제천브랜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보장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복지사업 추진 등과 함께 충북 최초로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440개를 창출하였으며 23개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소외 없는 건강복지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민생살피기에 누구보다 매진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가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계묘년 2023년은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본격적으로 다시 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정의 의지를 담아 제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경제와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하여 시민의 삶의 무게를 덜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희망이 넘치는 제천시를 만들겠습니다.

시정의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천시 경제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민선8기 재임 중 3조 원 투자유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고 제4산업단지와 제5산업단지의 조성과 첨단산업분야 투자유치, 관광․레저․문화․체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자유치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인구유입은 제천시를 청년들과 인재들이 찾아오는 경제도시로 이끌 것이며 제천시 경제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자질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입주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저변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년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구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의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면접정장 대여,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충 등 구직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인 홍보창구 개설 및 제천취업지원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구직정보가 부족한 구직자 양측에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유익한 상생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둘째,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광도시 제천을 완성하겠습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제천관광공단을 설립하고 제천시립미술관 건립과 문화예술인 마을유치 등으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우리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관리․운영을 혁신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곳, 먹을 곳, 즐길 곳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최고의 관광생태계를 완성하여 일일 평균 5천 명의 시내 체류관광객을 확보하는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먼저 제천명소인 의림지 주변에 주변 경치와 어우러지는 한옥호텔을 유치하여 전통이 살아있는 한옥건물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관광이 되는 품격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림지 리조트와 한옥호텔 유치로 시내권과 의림지 인근을 찾은 관광객이 스쳐가는 관광객이 아닌 체류형 관광객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림지와 청전뜰을 연결하는 거점공간으로 여행스테이션을 조성하여 제천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제천시 관광정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풍광을 지닌 천혜의 관광자원인 청풍호 일원에 체험테마 관광자원 확충과 야간경관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와 전국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옥순봉 출렁다리와도 연계하여 청풍호반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관광소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도정설명회를 위해 제천시를 찾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의 핵심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의 중심지는 제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크파크TF팀과 충북도가 긴밀히 협력하여 청풍호 주변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제천을 전국 최고의 관광메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림지와 청풍호에만 관광개발을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북부권 관광자원으로 탁사정을 재정비하고 지난 달 개통한 배론성지 순례길과 연계하여 북부지역 관광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을 재현하여 박달재권역 관광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일과 휴식을 결합한 새로운 삶의 형태인 워케이션이 새로운 트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풍호 주변에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워케이션센터를 건립하여 많은 관광객과 직장인을 제천시로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에 관광산업이 다시 한번 제천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머무는 문화관광’ 구현을 위해 의림지권, 청풍권, 북부권, 박달권 전역의 개발을 추진하여 제천시를 중부권 최고의 관광허브도시로 만들겠으며 관광구역을 넘나드는 러브투어를 통해 제천시 전역을 관광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명품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스포츠관광을 실현할 계획이며 사계절 내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70개 전국대회 30만 관광객방문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시 10월 말 인구 13만 1,360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만 1,907명으로 전체인구 24%를 차지하며 장애인은 1만 344명으로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더 촘촘히 지켜드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고품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병원 또는 민간대형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 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치매환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안전망을 구축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활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연로한 어르신들의 결식예방을 위해 무료점심을 제공하고 경로당 복지도우미 고용과 인생2막 재취업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다각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제천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보금자리인 다옴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이며 아동학대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그밖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운영으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농민이 행복한 선진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지역농업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 및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으로 일손부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 시설 설치와 대형마트와의 농축산물 판매협약을 통한 유통혁신 체계구축과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 사업을 통한 농산물의 신선도 향상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를 2023년 말까지 준공하여 첨단농업기반 조성으로 스마트영농을 확대하고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북부권의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으로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북부권과 한수면에 귀농․귀촌인의 집을 조성하고 농촌빈집 정비를 위한 참살이 주택 지원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겠으며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급식환경을,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제공하여 농가와의 상생협력으로 농가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고 기본이 튼튼한 생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내년 1월 민선8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시민행복과를 미래정책과로, 관광미식과를 관광과로 개편하고 기준인력 동결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일부 팀 폐지와 신설 등을 통해 조직을 재구성하여 안으로부터의 변화와 활력을 꾀하겠습니다.

생산성 높은 조직구현을 위해 조직진단 및 TF팀 신설과 결재시스템 개선, 공무원 성과제 실시 등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모든 직원이 친절한 선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휴 공공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에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혁을 실행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제천시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통한 소통체계 구축으로 정책전반에 대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책 운영 등으로 친절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사업현장과 민원현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여러 가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보다 530억 원 늘어난 1조 5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8억 원이 증액된 9,2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 원 증액된 1,301억 원입니다.

우리 시 대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족한 재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 여건과 금년도 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징수가능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선8기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주요정책사업의 속도감 있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 삶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정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관행적 사업 삭감 및 낭비성 행사축제 지양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정비하였습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의 시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충북의 기업경기와 소비심리가 혹한기를 맞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도 2년 만에 감소했다는 신문기사도 보았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농업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13만 제천 시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어느 때보다도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성과가 불분명하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행사와 사업들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과감하게 조정할 것이며 적극적 기업유치를 통한 제천시 세입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해 귀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4개월 전 제9대 제천시의회 개원에 따른 임시회 개최로 이 자리에 섰을 때 시민과 함께 울고 웃는 서민형 시장이 되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발로 뛰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4년간 저에게 부여된 제천 시정운영의 중책을 성실히 완수하고 초심으로 제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엄숙히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제천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그 과업을 시의회와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4년 후 민선8기 제천시와 제9대 시의회가 제천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영예로운 역사로 기록되길 희망하며 제천시의회와 집행부가 건설적 비판과 협력의 관계로써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제천시의회를 항상 존중할 것이며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경청할 것입니다.

민선8기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제천시장 김창규.

○의장 이정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 실현과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민선8기 시정비전인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실현을 목표로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재정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1조 67억 원 대비 530억 원이 증액된 1조 5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8억 원이 증액된 9,2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 원이 증액된 1,301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96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957억 원, 세외수입 337억 원, 지방교부세 4,236억 원, 조정교부금 2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25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 315억 원으로 총 재원은 9,2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8억 원 증액된 62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9억 원 증액된 119억 원, 교육분야는 1억 원 감액된 87억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275억 원 감액된 742억 원, 환경분야는 89억 원 증액된 655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56억 원 증액된 2,842억 원, 보건분야는 14억 원 감액된 14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억 원 증액된 965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1억 원 증액된 423억 원, 교통및물류분야는 13억 원 증액된 45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6억 원 감액된 653억 원, 예비비는 80억 원 증액된 333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98억 원 증액된 1,24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금 19억 3천만 원, 출산육아수당 지급 16억 8천만 원,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 28억 원, 체육대회 유치 31억 7천만 원, 생계급여 264억 원, 아동수당 63억 6천만 원, 영유아보육료 104억 원, 노인일자리운영 108억 5천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2억 6천만 원, 제천사랑상품권 운영․발행지원 23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50억 원, 제천상고 통학로 지중화사업 21억 원,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5억 5천만 원, 고암천․장평천․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26억 원, 자원회수시설 확장건립 54억 8천만 원,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124억 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45억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76억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43억 4천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20억 7천만 원, 제천체육관 지붕구조 개선사업 17억 3천만 원, 공공도서관건립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8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39억 원이 증액된 967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7억 원 감액된 338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56억 원 증액된 62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억 7천만 원 증액된 334억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9억 원 증액된 20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천만 원 증액된 10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 감액된 4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4억 원 감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말 현재액보다 239억 원이 증액된 2,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선8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숙고하여 편성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45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3일∼12월 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수완 의원)

(10시46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수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수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다 큰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는 “언제 밥이나 한 끼 하자.”라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밥 한 끼에 담긴 서로에 대한 안부와 걱정, 작지만 그 소중한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세계화와 장기불황, 기업 간 경쟁의 격화, 서비스산업 등의 확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2022년 8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37.5%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별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식비 등 수당 지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천시는 지난 민선7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동료’라고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하루 최저임금 7만 3,280원에는 식대가 없습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통근비와 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들은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그리고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제천시 기간제 근로자분들께 임금 및 수당제도, 휴가와 휴가제도, 근로조건 전체에 대하여 당장 모든 것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밥!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께도 중식비 지원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부분에서 하나씩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노동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내용은 바로 잡고 그저 지친 어깨를 서로 토닥이며 동료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함께 고민해 보며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로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이 넘치는 일터, 별처럼 빛나는 희망찬 일터, 개인이 아닌 모두가 웃는 일터, 선명하고 투명하며 존중이 가득한 일터! 바로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이 되어 행복한 일터의 시작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족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유의어로 ‘식구’라고 나옵니다. ‘식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식구’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 제천시 1천여 공직자분들의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소명을 다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과 우리는 매일을 함께 하는 한 ‘식구’입니다.

제천시 기간제 근로자 ‘가족’여러분!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저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 이제는 우리 제천시 식구 모두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박기순
행정지원국장원용식
문화복지국장윤이순
경제산업국장이용미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보건소장유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송민호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시민행복과장정상진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심상현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미식과장김대영
체육진흥과장권병수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박재영
노인장애인과장송경순
일자리경제과장이은영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유현상
안전정책과장장만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특화산업육성과장유재운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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