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2월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3.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2억 240만 원이 감액 상정되어 예산 규모는 29억 1,188만 9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31억 5,465만 6천 원 중 세출 부분에서 총 1건, 2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12월 12일까지 7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6억 5,877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각각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작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9일까지 나흘간 소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12일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2천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금 103억 6,280만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1억 5,228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2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총 274억 850만 4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용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존경하는 박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3,699억 2,900만 원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3,699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추가경정예산안 1조 2,374억 8,600만 원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7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한파대책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등 총 2건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한파대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도비 4,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국비보고금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국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규모는 기 제출한 명시이월 199건에 1,137억 7,400만 원 대비 1건 4,700만 원이 증액된 200건 1,138억 2,100만 원으로 한파대책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신규 내시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한 관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박영기 권오규 위원님께서 홍보학습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홍보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푸른제천 모바일 구축 및 관리용역에 보면 그거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이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신규 사업인데 운영에 관한 전반적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 및 모바일 푸른제천 어플리케이션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는 매월 발행되는 시정소식지로 책자형 1만 1,500부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른제천 모바일 서비스는 올해 5월 2일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2022년 사업비는 초기세팅비 110만 원을 포함한 89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882만 원으로 월 운영비는 7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푸른제천 책자형을 텍스트로 재편집하고 디자인하는 웹진 형식과 전자책 두 가지로 모바일 앱에 탑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고 새로운 구독층 확보를 위하여 올해부터 책자형 2,100부를 줄이고 모바일 푸른제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월간 모바일 앱 설치는 400여 건입니다. 또한 푸른제천 모바일 앱 설치 및 구독 홍보를 위하여 매월 전 부서 공문발송 및 직능단체회의, 읍․면․동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젊은층을 대상으로 푸른제천 모바일 앱 설치를 위한 이벤트 개최 및 시 블로그 게제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구독자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홍보학습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자연치유특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연치유특구과장님 김수완 위원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보충설명자료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알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입니다.
금회 2023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관련 총 사업비 14억 8,557만 6천 원 중 3건에 6억 6,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영농지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로 9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총 사업비 14억 8,557만 6천 원 대비 44.70%이며 예산부기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 대비 50.87%에 해당됩니다.
다음 금회 삭감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회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로 9억 8,29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수수료 5천만 원, 친환경 작업비 지원 2억 4,200만 원, 친환경자재구입비 6억 2,730만 원, 친환경 경관조성 사업비 4,500만 원, 기타 수용비 및 농업인역량강화 지원비 1,86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자재구입비 6억 2,730만 원은 2022년도에 자본보조에서 올해 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전체 대상지 140.3㏊의 일시적기에 영농추진을 위하여는 친환경재료 일괄 광역방제가 필요함에 따라 비슷한 생육시기에 약재효과를 보기 위하여 일괄 영농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하여 관행영농시설 각기 시행했던 모내기작업에 대하여 품종, 모내기 시기를 맞추고자 육묘 및 모내기작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생종은 오대로, 중만생종은 신동진으로 통일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정하게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논두렁 예초를 지원하여 농가에서 수월하게 친환경영농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친환경영농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1년에 4회 정도 작업이 필요하지만 농가 대부분이 고령으로 예초작업이 힘든 점, 농로와 같은 공통구간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점 등의 친환경농업의 애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영농작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벼농사는 논 갈기, 육묘 기르기, 모내기 방제 및 수확 등 1년의 전체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 말씀드린 영농작업비 세부내역에서 50.87%가 삭감될 경우 일부 공정이 없어져 의림지뜰 전체 217농가가 현실적으로 내년도 농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구지정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영농지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 9억 8,290만 원 중 삭감된 5억 원의 예산반영이 절실합니다. 또한 경관작물 및 녹비작물인 유채, 코스모스 등의 재배와 친환경농업체험으로 우렁이, 오리, 미꾸라지 방사 및 잡기체험 등에 필요한 시범필지 및 경관조성필지의 영농손실보상비 1,500만 원 또한 절실합니다. 그간 의림지뜰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으로 전체 27농가 중 68농가 52㏊가 친환경인증을 획득하였고 16㏊는 유기전환 추진 중으로 전체 143㏊가 유기전환 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 지원은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내 전체 217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적기에 영농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단지임을 감안하여 금회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사업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여기 자료주신 거는 제가 읽어봐서, 지금 그대로 읽어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혹시 저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의림지뜰 조성 영농작업비로 9억 8,29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고요. 그중에서 친환경자재구입비 6억 2,730만 원이 작년도에는 자본보조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 용의성을 위해 경상보조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예산 대비 6억 2,730만 원이 좀 많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년 예산 대비 평이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아마 삭감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꼭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연치유특구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여기 육묘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벼의 경우에는 육묘를 함에 있어서 일반농가에서도 알음알음 육묘를 받아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농이나 친환경의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들은 영농법인에서 일괄구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영농법인에서 일괄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영농법인에서 그러니까 육묘를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송수연 위원 그럼 이 나눠줄 때 병충해 때문에 튼튼한 육묘를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과 유기농의 경우에는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어떤 부분?
○송수연 위원 육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때문에 이 육묘가 없을 경우에 유기농과 친환경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일반 벼와 다른 점. 일반 벼의 경우에는 육묘를 할 때 일반 병충해에 있어서도 개별농가에서 본인들이 육묘를 받았던 것들을 그 다음해에 다시 쓸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맞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친환경과 유기농의 경우에는 육묘를 받아서 그다음에 썼을 경우에 물론 작물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이 작물이 제대로 크지 않기 때문에 육묘가 필요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제가 토목직과장이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일반 벼와 유기농․친환경 육묘를 나주는데 차이가 없나요? 일반 벼의 육묘종을 나눠주는 것과 친환경․유기농의 육묘종을 나눠주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수연 위원 육묘종을 배포하는 이유요. 그러니까 일반 벼의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농가에서도 병충해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유연하기 때문에 일반 벼의 육묘종을 배부할 때 있어서는, 배포하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과 유기농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린 겁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죄송합니다. 제가 농업 그쪽 분야에 아직 지식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산안 검토 전에 구두로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연치유특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잠시만요, 손 들으신 거예요?
○이경리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 5억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보충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연치유특구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송수연윤치국이경리한명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임지영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제천부시장 | 박기순 |
| 행정지원국장 | 원용식 |
| 문화복지국장 | 윤이순 |
| 경제산업국장 | 이용미 |
| 안전건설국장 | 김선경 |
| 도시성장추진단장 | 장희선 |
| 보건소장 | 유재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민호 |
| 홍보학습담당관 | 차광천 |
| 감사법무담당관 | 이종한 |
| 자치행정과장 | 심기섭 |
| 정보통신과장 | 심상현 |
| 문화예술과장 | 정선희 |
| 일자리경제과장 | 이은영 |
| 도시재생과장 | 유현상 |
| 교통과장 | 최부금 |
| 안전정책과장 | 장만동 |
| 건설과장 | 권천숙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치유특구과장 | 김창순 |
| 특화산업육성과장 | 유재운 |
| 농업정책과장 | 김학유 |
| 농촌상생과장 | 금영동 |
|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상귀 |
| 시립도서관장 | 박상천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