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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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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2월 24일 (수) 09:58


의사일정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홍보학습담당관실, 민원지적과)


(09시58분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이순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윤이순 인사)

김경우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경우 인사)

유재운 대학협력팀장입니다.

(대학협력팀장 유재운 인사)

이상만 전략산업TF팀장입니다.

(전략산업TF팀장 이상만 인사)

정선희 정책개발팀장은 모친 병원 관계로 연가를 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제천시정 홍보자료집 제작입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각종 행사 및 관광에 대한 기록과 사진 등을 모아서 책자를 제작해서 중앙도서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서 자연치유도시 제천과 2017년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약사업 46건에 대해서 정기적인 분석평가와 민간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본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한 공개로 시정의 신뢰도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간 시행 기반 구축입니다.

제천∼삼척 간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12개 시․군이 조직한 추진협의회의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동실천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광역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등 시민의견 수렴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편성내역 공개 등을 시행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사업발굴 및 시민제안 제도 등을 수렴하여 재정자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0번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양질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의 현안사업과 복지, 관광, 문화 등 분야별로 시민의 소득증대와 밀접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서 정부예산 순기보다 한 박자 빠른 예산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로 도시이미지 제고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자연치유도시를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시품격과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7번 공무원 학습포럼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습포럼 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워크숍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공무원 연구활동을 통한 공직자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직의 성과창출과 창의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금년에 10억 2천만 원으로 확대해서 관․학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3페이지에 있는 지역 소재 대학과의 협력을 위해서 관외거주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지급, 청소년을 위한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시정소통 시민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시의 주요사업과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정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과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국비지원사업의 적기 발굴과 제안을 통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정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찰청 제천수련원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철저히 해서 착수예정인 7월에 착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셔서 환영을 하고요. 무사히 퇴원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선물한 책은 잘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꾸준하게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멋진 구상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홍석용 위원 먼저 15페이지, 재정공시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재정공시율,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보면 2015년 8월 28일 게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241건밖에 안 되었거든요, 검색건수가요.

그리고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 이렇게 올라온 것 2016년 1월 9일에 올라온 것 보니까 오늘자로 검색건수가 39건밖에 안 돼요.

재정공시 어떻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식 공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로 책자를 사후에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리고 읍․면․동까지 배포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책자 제작된 것이 500부인가요, 몇 부 제작이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매년 500부 제작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읍․면․동에 비치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인터넷에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황에서 검색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500부밖에 제작을 안 하는데 시민들이 재정공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님께서 홍보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확대를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서 앞으로 각종 예산에 대한 시민위원회나 시정소통위원회나, 또 각종 단체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셨던 범위를 넘어서서 1차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6월에,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결산검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6월에 결산이 끝나면 8월에 이것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8월쯤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7개 읍․면․동을 순회방문해서라도 재정공시를 하고, 차기연도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해서라도 주민토론회나 주민설명회를 순회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재정공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재정을 알게 되면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효율적인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17개 읍․면․동에 적어도 직능단체장님들, 거기 구성원들이라도 재정고시와 주민참여예산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인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순회관계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우리 시 것을 찾아보니까 개선사항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등 각종 경비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저희들 편성단계부터 고유적으로 챙겨야 할 업무입니다. 보다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작은, 지금 되어 있는 인건비나 각종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방에 있는 프린터에 들어오고 있는 스팸 팩스입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각 부서에 팩스마다 다 들어 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낭비거든요. 아주 작은 경비지만 이런 것들도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팀장님하고 예산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와 협조해서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재정공시를 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을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명초등학교 부지관계로 해서 TF팀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십여 차례 회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적당할 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토론된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제천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십여 차례 TF팀 회의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거기에서의 결과물은 도시지역 성격에 맞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기본부터 여태까지 검토를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역여건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합리적이고 미래투자 가치를 거기에 무엇을 두느냐 이것만 몇 년 동안 연구하실 것입니까?

무언가 도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고민하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고민이 너무 지연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또 무엇이라고 보죠? 계속 상권은 죽어가면서 잊혀져 간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앙시장이 새로 저렇게 리모델링이 될 때 거기에 있는 먹거리와 모든 것이 시장 이동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동이 된 상황에서 상권이 가장 크게 거기에서 무너졌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지금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서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가림막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정작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거죠? 제천시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요인이 무엇이냐는 건데, 그 요인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부분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빨리 접근해서 해결하고 물꼬를 터줘야지만 그래도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이 관계는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 토론됐던 사항, 그리고 거기에 입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던 사항 그런 것을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서두르셔야 합니다.

물론 목적이 상실된 서두름은 일을 위해서 얼른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런 촉박함의 서두름이 아니라 정말 넓게 크게 보고 얼마나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데, 지금 시의 행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그게 체감이 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솔직히 우리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크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큽니다.

양순경 위원 크면 어떻게 방향을 갔으면 좋을지를 여기에서 확답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의지를 담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크고 도심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기대심리에 대한 행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더 큰 충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내부검토를 해 왔고요. 결과를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결과를 언제까지 보고해 주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언제 다음 달 중으로.

양순경 위원 예, 다음 달 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로 도시이미지 제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치유도시 브랜드가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도 제천하면 치유도시로 부상이 되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실 때 자연치유도시에 걸맞은 알맹이 있는 내용물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자연치유도시 브랜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제가 정리는 아직까지 못 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내용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준비되어 있으시고, 또 기존에 각 과에서 이미 하고 계시는 것들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에 맞는 내용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공무원 학습포럼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심사를 맡겨주셔서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이 여기 써 있는 것보면 학습포럼 연구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의시정을 구현하겠다, 또 조직의 성과창출, 조직의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등한 프로그램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검토 중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지은영 위원 그럼 올해도 여전히 그것을 반영하실 거잖아요, 우리 시정 정책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은영 위원 그런데 워크숍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방향에 대한 것들이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 시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인지, 또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학습포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 뒤에 24페이지에도 보면 평가사업 추진, 창의행정 우수부서 선정하는 데에도 공무원 학습포럼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학습포럼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그것이 시정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공무원 학습포럼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과거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포럼의 목적과 나중에 심사 기준에 대한 것들을 미리 명확하게 명시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시간들이 너무 늦추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열린 위원회가 여성 40% 이상 목표를 정했지 않습니까, 현재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까지 안배가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현재 위촉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37%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올해 40% 이상 꼭 목표대로 해주시고, 중복된 위원들은 정확하게 2회 중복은 위촉 안 하기로, 연임금지 2회 이것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이 사항을 감안해서 위촉변경대상이 된다든가 할 때에는 자료를 검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것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4페이지, 시민소통 시시민회의에 제가 회의는 참석을 못했는데, 작년에 회의를 진행해 보셨죠? 여기에서 결과물들이 우리 시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3일 출범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구성하면서 분과위원회도 두 번 개최하고요. 거기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구체적인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러한 도출되는 안건들이 읍․면․동이나 각 마을에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이미 나오는 의견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여기에 대부분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단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올해는 알맹이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의림지 작은 영화관 그것을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작은 영화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위원장 김정문 영화관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조동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감사팀 석석희 팀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규제개혁팀 유달현 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조사팀의 서창용 팀장입니다.

(조사팀장 서창용 인사)

그리고 의회법무팀의 이재연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재연 인사)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근무하게 되는 법률전문가 김지수 변호사입니다.

(의회법무팀 김지수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작년에는 공직기강 확립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1번입니다.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자치사무 감사현황은 상급기관 감사가 있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시기별로 특정감사가 있고 특정감사는 동향 관련 사안발생 시 수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에 충청북도에서 우리 시의 종합감사가 5월 중에 2주간 수감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청백 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자기진단 제도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공직비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번입니다.

부실․낭비예방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시행 전에 예산의 적정성 심사를 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위원 구성은 일상감사위원 12명 이것은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등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상분야는 공사는 5억 원 이상, 용역은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2천만 원 이상 사업시행하기 전에 심사를 해서 여기에서 혹시 설계가 부실한지, 예산낭비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111건 심사해서 19억 9천만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4번입니다.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서 재산등록제도,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번입니다.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우려해서 혹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할까봐 이런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컨설팅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행계획지침이 있고, 도에서도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에 보시면 절차위반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일단 저희가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도의 감사부서에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혹시 또 안 되면 행자부로 컨설팅을 요청해서 여기에서도 안 되면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처리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면제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 신청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입니다.

‘민원! 긍정의 힘으로 모여서 해결’ 이것은 복합 생활민원 중에서 혹시 주관부서를 서로 미루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복합 생활민원, 일반민원말고 복합 생활민원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를 지정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논쟁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감사부서와 해당부서가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컨트롤 해서 민원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13번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2015년도의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66건이었는데 이중에 이월된 것이 2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접수된 것이 3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종료된 것이 40건, 이 40건 중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이 23건, 패소가 3건, 민원인이 자진 취하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6건은 조정, 권고, 화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26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혹시 발생된 소송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자치법규 정비가 133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정 28건, 개정 91건, 폐지 14건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51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전체 91건 중에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2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시민 만족도를 확충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장 15번입니다.

법률전문관(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인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의 법적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변호사를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관은 행정심판, 각종 소송의 전문적인 쟁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이것은 저희가 처리 못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묶어놓은 것은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것은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신뢰행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업무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창작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사실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깊은 조사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부서에서 담당자들도 여러 번 바뀌고, 담당 실과장님도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번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당초 대상지도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예산도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여곡절이 또 있었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직까지 보고를 정확하게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과연 감사법무팀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에서는 현황, 실제조사만 하는 것이고, 사실조사만 하는 것이고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기관장님하고, 담당 실과장님하고 핵심인력들이 모여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관심 가지시고 정확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미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이용미 인사)

변태수 시정팀장입니다.

(시정팀장 변태수 인사)

송민호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송민호 인사)

조견행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조견행 인사)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기강 준수 및 보안의식 확립입니다.

민선6기에 걸맞은 시민을 위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관리 내실화 및 보안기강 확립을 위해서 보안업무 지도․점검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안식휴가, 연휴연계 휴가 및 유연근무제 참여를 활성화하고, 모범․우수 공무원에 대한 정기 표창뿐 아니라 우수공무원․친절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희망제천 구현을 위한 시민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시민시장실은 지난 2015년 7월 29일 개소한 이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01명의 시민이 시민시장실을 방문하였으며, 시민시장과의 대화 또한 총 19회 350여 명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휴식 및 토론공간으로 지속 활용하고 주말을 이용해 시민시장과의 대화시간 또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간 실효적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외 6개 도시, 국내 1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교류의 경우 우호협력도시를 포함해서 13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중국 도문, 영안, 장수, 은시주, 부평현, 미국 스포켄시 등과 국외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와 신규 결연을 맺어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시진핑의 고향인 중국 부평현과 은시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 러시아 사할린 홈스크시, 일본 다카라즈카시 등과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또는 영안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국외자매도시 간 민간교류 활성화 시책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교류 확대를 위하여 지난 2월 11일 민간인 21명으로 구성된 제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13개 국외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그간 소원했던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사업 또한 능동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필리핀 파사이시, 베트남 닌빈시를 3월에 방문하고, 4월에는 중국 일원, 5월에는 은시주를 가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대비를 위해서도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작년 안산시에 이어서 금년도는 경기도 고양시, 전라남도 담양군, 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17개 읍․면․동 469명의 자치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업무 홍보 및 협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월 1회 실시하고, 도민교육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참여를 통해서 자치위원 리더십 배양에 힘쓰는 한편, 역량강화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리더로의 이․통장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총 483명의 이․통장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대통합 분위기 조성과 시정참여 증진 등을 위해서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이․통장 화합 체육대회,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운영,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등의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14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일전에 운영상황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자율적 시정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촉진을 위해서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7개 단체 12개사업에 대하여 3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 역점사업과 연계되거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익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저희 관내에는 78명의 이탈주민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힐링프로그램, 생일, 출산, 출산, 명절 등 기념일 축가, 위문 사업 등을 추진하고, 또한 특히 청풍호 벚꽃축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지역축제에서 북한이탈주민 홍보부스를 정례화해서 이분들이 제천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입니다.

매월 직원조회 시 모범시민 발굴 표창, 제천시민대상 선정 및 시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시민들에 대한 발굴 포상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읍․면․동 종합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행정서비스 향상과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읍․면․동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동 종합평가 및 시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평가분야 및 16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연중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며, 총 17개 읍․면․동 중 상위 8개 읍․면․동을 선발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철저한 법정 선거관리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복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급 기관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소통 및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성숙한 성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공감 제고를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 활성화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및 다수 시민이 연관된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시 시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시정팀장, 인허가부서 담당 팀장으로 구성된 공감소통TF팀을 상시 가동 운영해서 주민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사전 절차가 미이행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공무원은 일반직 기준 총 986명이고 이중 여성공무원은 337명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천시 공무원 합격자 현황을 보면 68명 중 여성이 38명으로 55.8%에 달하는 등 점차 여성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5급 이상 고위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10% 이상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보충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해서 촘촘한 복지행정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읍․면․동장의 사회복지직렬 임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년도에는 사회복지 사무관 1명을 승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명의 사회복지직을 충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업무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운영을 반드시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균형배치, 특별승급, 주요보직 지위공모제를 적극 운영하는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양성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시정목표 달성과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직자 교육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훈련,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배낭연수, 조직리더 인재양성 장기교육 등을 통해서 직무능력 함양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공직관을 정립시키고, 시정 이해도 증진을 통해서 공직 적응력을 높여 조직 혁신과 활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의 이해와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주요감사 지적사항 및 회계실무교육을 통해서 신규직원의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격무와 감정 치유를 위한 휴 힐링캠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6년 전국 방방곡곡 테마 벤치마킹 추진계획입니다.

선진우수시책 경험을 통해서 창의․역동적인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해 각 부서별 업무관련 테마 및 일정을 정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받아서 보고서 평가 및 포상을 거쳐서 우리 시에 도입가능한 선진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또 부서원 간 협업을 통한 목표달성을 통해서 단합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건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기술직렬에 한해서 관내 대학교의 관련학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후 장학요건이 충족된 대학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계획입니다.

향후 10년간 3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세명대 간호학과 1명, 전기학과 1명, 대원대 건축학과 1명 등 총 3명에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는 3월 특별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역대학과 제천시의 상생발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모범공무직 근로자 표창과 해외연수를 통해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과 맞춤형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유익한 여가활동 증진과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검토되었던 구 모자보건센터 리모델링 건은 안전진단 결과 건물 노후 및 누수 등 안전성 문제로 개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시청 내 제1주차장 우측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보육부담을 해소하여 업무몰입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야근 없는 날 수요일 야근 왜 하십니까?

부족한 업무를 하느라고 야근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작년, 또 올해 시작해서 공무원분들이 업무시간에 시청에서 업무를 해도 부족할 판에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에는 출장을 하고 밖에 나가시고 야근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제해야 되지 않나, 말은 참 그렇지만 얼마 전에도 전부 자전거 타러 나가셨습니다.

제천시에 현안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시지만 동명초등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얘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행사 이벤트 이런 데에 소요될 공무원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합니다.

실질적인 근무할 때는 다들 어떤 일들 때문에 바쁘셔서 못 하시는지?

물론 일이 많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올해는 이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셔서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인원, 정말 주무부서, 시장님을 옆에서 보필해야 될 최소의 인력만 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같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올해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으면서 민원건수가 작년대비 많이 늘었고, 또 처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의 질이 많이 부족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옛날에 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음을 인정하고요. 다만, 최근에 어떤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된다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지방행정은 완전 종합행정입니다. 또 제천시가 의병도시를 지향하면서 제천시 공무원의 자전거 동호회 일부가 거기에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 전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팽개치고 했다라는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동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행정은 마련되어 있다, 동원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건도 물론 반대 역으로 별로 민원이 없으면 고충처리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느냐는 논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의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고충처리의 역할도 커지고, 또 행정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아지고, 특히 민선6기 들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재편되면서 사무국장님을 축으로 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열심히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장민원도 가고 이런 과정에서 읍․면 이․통장협의회와 MOU도 체결하고, 북부출장소 MOU 체결 이런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민원처리 건수가 많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제천에 의무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혹시 몇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300인 이상 고용시설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천시 공무원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현재 제천시에서는 제천시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제천시청 공무원 분들 중에서 아이들을 입학시킬 인원은 파악이 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설문조사 다 했고요.

김영수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현재 대상인원은 105명에서 11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을 경우에 오겠느냐고 물었을 때는 50명 정도가 오겠다고 반응을 보였고요, 설문조사 결과에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을 100인 이상 시설로 설치했을 경우에 그냥 첫해에 100명이 다 찰 것 같지는 않고요. 맨 처음에 한 40∼50명 정도로 하다가 점점 100명 정원을 채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제천시에 어린이집을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청에 어린이집을 만들 경우에.

그렇다면 일부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들은 폐쇄위기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현재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어떤 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래서 여성정책과―이것은 보육담당이니까요―거기에서 다양한 경로로 압력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압력이죠, 사실은.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안 하면 매해 1억 원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 원 내외로 1년에 두 번씩 그래서 총 2억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데, 금년부터. 지금 충청북도에는 충청북도청과 청주시 두 곳밖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현재 다 없는 상태인데, 좀 애매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돈 들여 설치해서 괜히 민원만 야기시키고 저도 솔직히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셨지만,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제화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가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설치는 의무이지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위탁운영이 가능은 합니다. 위탁운영이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제천어린이집을 우리가 위탁시설로 했을 때 제천시 보육인원의 60%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장락동에 사는 어린이집 보육아동공무원이 차로 제천어린이집까지 끌어다 주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안 하죠. 저부터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시설을 설치한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럼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은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만 받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맞습니다. 공무원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원아모집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제천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경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셨다는데 올리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것은 저희 제천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도록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저희 해서 간담회를 열어보도록 해서 그쪽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하도록, 좋은 지적은 감사하고요. 제가 바로 간담회를 추진해서 그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인사기준의 형평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큰 틀에서 실적과 경력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적이 존중되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양한 인사기준이 있고,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인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인사를 하실 때 전문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한 부서에서 읍․면․동이 되든, 1년은 기준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본청에서의 제천시민을 위한 큰 틀에서 행정정책을 각 읍․면․동의 주민성향에 맞게, 주민환경에 맞게 최전선에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그 중심에는 시민이 주민인 거예요. 이분들을 인사형평성에서 보면 얼굴 좀 익히려고 하면 6개월만에 또 이동이 되고, 그것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 번씩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인지, 거기에 대한 특별히 그래야만 되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인사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제천부시장님께서 도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가 어떻게 보면 세트로 흘러들어갈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부시장이 어떤 때는 6개월만에 바뀌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리가 딱 있는데 그 자리에 올 사람이 어떠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맹점, 특히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저도 역시 잘 압니다.

읍․면․동의 자원들이 본청에 자원이 모자라면 쓸만한 직원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직원은 6개월만 근무하고 오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사례이지, 그것이 아주 상례화 되어 있고, 그것이 상수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 부서에 가서 1년 정도는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최대한 평범하지 않은 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노력과 이해를 떠난 본청에서도 각 부서마다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가라고 해요. 그럼 전체적인 그 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숙지가 안 되어서 이동이 되는데 그것을 큰 틀에서 봐서 순환시키려면 숙지가 되어야 뭐를 하죠.

이것 큰 손실입니다, 행정낭비이면서 손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전문성을 봐주셔서 드림팀이 새로 구성이 되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것은 전문성이 요해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이성적인, 법률적인 잣대를 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행정과 이성과 감성이 섞여나가는 이런 트레이닝도 참 중요하거든요. 누가 와서 잘못되고, 잘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그렇지 않고 흐름을 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최소한 1년은 계셔야지, 어떻게 6개월 단위로 이동을 시킵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 주시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래도 70∼80%는 인사기준과 형평성, 명분에 참 맞는구나 이런 것이 서로 공유되면서 인사가 딱 떨어지면 이것보다 더 좋은 효율성을, 그런 측면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일하기도 신이 납니다. 일할 때부터 기를 상실시키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또 여성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도 성별관계 없이 능력별 보직을 순환시켜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24페이지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테마 벤치마킹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이 사업은 저희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 부서에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공원과라면 담양에 메타세콰이어길을 가보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테마 벤치마킹 계획을 받고 있는데, 실․과․소, 읍․면․동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현장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를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괜찮은 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해서 제도화하고 벤치마킹을 잘한 팀은 별도 시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올해 성공시키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주력으로 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부서별 대상이면 한 부서의 최소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재량을 줬고요. 다만 4명 이상으로.

양순경 위원 과장님이 신규사업을, 과가 이동될 때마다 신규사업을 잘 만드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한방제품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착시킨 기여도도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것도 벤치마킹도 참 중요합니다.

결과보고서를 통한 포상까지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충실하게 해주시면 어쨌든 보는 것만큼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이동이 될 때 우리 시의회도 함께해서 의원님들이 이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시 의원님들도 여기 신청을 하면 같이 가능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완전 가능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것도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다음에 국내 자매도시에 대한 방문을 올해 많이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고, 내년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국제음악영화제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해외를 움직일 때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동반이 되면 그만큼 서로 들여다보는 마인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천시의 모든 일을 더 크게 성과를 만드는 일에 기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특별히 감안하셔서 요청이 들어와서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기가 많으셔서 질문이 많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이 483명이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483명이 맞습니다.

통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금 이․통장님들 월정수당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20만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회의수당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회의수당은 한 번 참석할 때 2만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이번에 1만 원 늘어서 3만 원이 됐죠.

홍석용 위원 지금 통장님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서로 안 하시려고 하고, 서로 경쟁해서 투표하는 곳은 마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읍․면지역이 초고령화되면서 사실 어른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회의수당을 3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장님들, 통장님들까지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된다면 사실 농촌지역에는 이장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리도 멀고요. 걸어서 오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거든요. 거의 차를 끌고 와야 되는 것이고, 비료 한포를 실어도 다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회의참석 수당이라도 인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저도 면장을 해봤지만―동네에서 조금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람들이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수당 1만 원 올려주고 이․통장도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알아봤더니 이․통장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리는 거예요, 돈도 20만 원도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수당을 임의로 1만 원 올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올려주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수당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극행정으로 행자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이고요. 제천시만 특별하게 이․통장님들 고생하니까 돈을 좀 더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정말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반장님들도 1년에 5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1년에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상하반기 해서 2만 5천 원씩 받고 계신데, 우리 시에서 행정에 대한 어떤 최하위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발로 집집마다 뛰는 분들이 반장님들인데 우리 반장님들도 조금은 다른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실 분들이 없어서 80세 되신 분이 반장님을 하세요.

이게 필요하고, 또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 부분은 문제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고 의회에서 협력해 주시면 저희가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근거를 찾아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검토해 보도록,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근거를 마련해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신규직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임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2015년 1월 1일 이후 교육대상자.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작년도에 총 72명을 선발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올해 1월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직 그 인원 중에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엑스포 대비해서, 행정직은 다 임용이 됐고요. 거의 된 것으로, 지금 정확하게 72명 중에 몇 명이 남았는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지은영 위원 신규 임용자들에서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하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 주 교육내용이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이 초임 때부터 바르게 잘 교육이 되는 것이 현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의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직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화해 주시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친절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에 대한 것을 한번 넣어주셔서 친절이 몸에 배는 공직자들이 되도록 하면 생각인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 13페이지 봐주세요.

지난해보다 보완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12페이지에 제천시 보안협력위원회에 1700만 원 지원과 1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1700만 원은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서로 페이지는 다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새터민들을 볼 때 그냥 이탈주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사실 미사일 발사가 얼마 전에 있어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찾아온 통일이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도록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고 그분들을 도리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보완을 하시고, 맞춤형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자주 만나셔서 이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행정에서 듣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북한이탈주민 시책사업이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놓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산을 좀 더 올해 이쪽으로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총 풀에 묶여서 제대로 못 했고요.

다만,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공간 확보죠. 그래서 문화회관 4층에 20평 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목련 회장이랑 가서 현장도 가 봤고.

그런데 무상은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사업비에서 200 몇 십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목련회사무실을 일단 만들어줬고요.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제천에 스며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뭐가 있는가?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그때 한 것이 벚꽃축제, 한방박람회, 음악영화제 같은 데 북한음식 부스를 만들어줘서 직접 북한음식들을 팔게끔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경비도 활용토록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인데 잘만 하면 이게 사실은 수입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민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직접적으로는 과와 어떻게 연결될지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를 먼저 한번 운영해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문화센터에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도 참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시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세계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당장은 북한의 음식,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베트남, 중국 이런 식사할 수 있는 음식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부스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경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이것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시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1101명이 다녀가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했는데 이분들이 시민시장실을 다녀와서의 의견들이 만족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과장님이 사후 만족도를 조사하셔서 과연 시민시장실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서 만족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자료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운영 특별히 자원봉사로 잘 돌아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예, 지난해에 저희가 지적했듯이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라고 했습니다.

자매도시의 개념은 무엇이고, 우호도시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매도시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로 가기 위한, 우호도시로 해서 좀 더 좋아지면 자매도시로 갑니다.

○위원장 김정문 물론 어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호도시에서 하는 일, 자매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런 조건은 없고요. 다행히도 제천시 조례에는 자매 또는 우호도시 2개 다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는, 우호도시는 의회동의가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 같은 경우가, 경기도 고양시가 저희와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바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자매도시는 뭐하다는 것이고, 우호도시는 뭐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호도시로 시작해서 자매도시로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고 긴밀한 관계가 자매도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물론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자매․우호도시를 맺게 되는 이유는 서로 지역 간 상생을 하거나, 또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경쟁관계에 있는 우호도시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나누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 말씀드린 것에 반해서 이제 이러한 자매나 우호도시를 했을 때 문화, 체육, 경제 이런 것들이 서로 없는 것들을 공유해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는, 그러니까 성숙된 자매와 우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드리면 스포츠 교류라든가, 지역의 특산물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올해는 성과를 자매․우호도시 맺으면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올해 계속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고, 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인적교류도 중국 영안과 장수시랑 공무원 인력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화교류재단에서 교류비를 50% 지원을 해줘요. 지금 한 4월경이 거의 다 됐는데 일단 중국으로 6개월 단기교환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시주와도 저희들이 관광교류 계획을, 이것은 관광과와 같이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은시대협곡을 제천에서 한 500명을 모집해서 보내면, 은시에서도 한 500명을 제천으로 연례적으로 교환관광을 우리가 가서 제안해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교류단도 그렇게 전문적인 스포츠 쪽이나, 경제 쪽이나, 문화 쪽에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단체장들 사실 모시고 가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난번에 이․통장들 해외교류갔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분이 없어서, 해외는 사기진작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분이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자매도시인 장수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수에는 그런 이․통장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수에서 굉장히 이․통장협의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교류가 연락이 되고 이럽니다. 그런 것도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민간교류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난해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격에 대한, 공문에 대한 일괄적인 집행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2016년도에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자치위원 선임에 대한 요강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원론적인 얘기요. 이․통장도 사실 전과가, 기소가 됐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봉양읍 삼거리가 그래서 이분이 항소를 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계속 민원이 되니까 봉양읍장이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이 예상되거나 원론적으로 대표로 나서기에는 그런 분들은 자제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다시 발송한 바 있고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원론보다는 분명히 자치위원도 작년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들의 위상을 정확하게 세워주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아까 양순경 부의장님 말씀하셨어요.

직원분들이 읍․면․동에 잠깐 계시다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읍․면․동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아마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역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훈 뉴새마을팀장입니다.

(뉴새마을팀장 박철훈 인사)

김수동 숙원사업팀장입니다.

(숙원사업팀장 김수동 인사)

김춘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장 김춘호 인사)

시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제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교통문화개선 및 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2새마을운동으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나눔․봉사․배려의 제2새마을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공동체 운동, 이웃공동체 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지구촌공동체 운동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살고 싶은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의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센터 직영사업으로 빵굼터, 빨래방, 이동목욕 등을 운영하겠고, 자원봉사 제천홍보단 운영,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사업,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무료급식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시행하되 혹한기와 혹서기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주 1회 무료급식 봉사를 매주 목요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민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살맛나는 희망제천을 건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폭력 추방 및 도덕성 회복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및 국토청결운동, 바르게살기 한마음다짐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공개모집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간조직인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불편지역 해소로 살기 좋은 행복제천 건설을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작은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으로 82건에 33억 3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의 만남과 소통공간 확보로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천만 원으로 신축 4개소, 리모델링 1개소, 유지보수 15건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절꽃 재배로 꽃향기 가득한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계절별 꽃모생산, 가로환경 정비로 아름다운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변 화단, 대형화분 꽃 식재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형화분 꽃 식재관리, 노원․교차로․교통섬 관리, 관문교량 꽃다리 설치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의 여가를 위한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꽃으로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를 시행하겠습니다.

교동 민화마을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새마을금고 교동지점에서 교동고개로서 대형화분 설치 및 계절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시민활동가 양성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부연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지금 대도시에는 관과 민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직능단체원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40명 정도의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활동가를 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 분들을 섭외나 협조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안 그래도 기본 직능단체 회원들이 있고 리더들이 지역의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시민활동가 40여 명을 양성한다는 것이 혹시 상충되지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라서 참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을 하는 목적은 그 교육의 결과가 모든 삶 속에서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시민활동가 양성을 하고난 이후에 어떻게 그 교육 수료자들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활동가들에 대해서 교육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궁금한 것은 차후에 묻도록 하고, 5페이지에 제2새마을운동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도 국가상징 선양운동으로 해서 해마다 태극기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 광복 70주년이 되면서 택시에도 태극기를 달고 거리마다 태극기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태극기 보급을 해야 되는지?

각 가구마다 하나씩 있으면 될 것 같고, 단체마다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보급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관련 2개 단체에서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는 거의 가정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보급운동과 더불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극기 보급이 점차 많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국심이라는 게 태극기만 달아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이벤트 사업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태극기 보급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관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약해졌다고 할까요. 할 수 있다면 나라사랑에 대한 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도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지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시민활동가 양성 구체적으로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아파트나 도심은 사실 불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별로 특성화 있는 업무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제천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도에서 하는 행복만들기 마을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청풍에서 어떤 지역이 하나 해서 도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시민활동가가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교육만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딪혀보고, 주민들하고 서로 부딪히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래야지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시민활동가 양성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지도하기 위한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행복만들기 사업 하시는 분도 작년 1년 내내 지역주민들과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현재 여러 곳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해 보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마을공동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에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물론 내용은 좋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주민 거기에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행복마을 4개 마을이 도전해서 있습니다. 그 도전을 할 때 이분들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이분들은 리더의 역할을 교육받았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나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정해서 양 과가 협력해서 마을공동체의 선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행복만들기사업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활동가분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젝트에 보면 마을별 멘토를 어느 정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지역개발과하고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민활동가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막연히 시민활동가 양성 교육 1박 2일 교육하고 1년에 며칠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교육은 1박 2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의 활동은 연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활동은 연중하는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나와 있어요? 매뉴얼이.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교육을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위탁을 줘서 교육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마을 만들기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만들기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같이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막연히 사회적기업, 공동체사업 대부분의 시민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의식하고 같이 해서 활동가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이 올해 이 사업은 참 좋은데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교육만 받고 40명에 대한 네임만 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읍․면에 가보면 어려운 분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동네마다 겨울 되면 조청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민활동가를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숙지해서 해당 과와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해당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토대로 제천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져 주십시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존경하는 김태원 과장님 식사 때가 다 되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마을에서 주민 중에서 활동가를 발굴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10페이지하고 6페이지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활동가를 아파트든, 마을이든 시민활동가를 주민 중에서 발굴하고 키워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띄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을에, 그 아파트에 지역공동체 시범마을들을 만들어 가는 것 앞에서 이것을 이끄는 리더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라든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가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이 그런 활동가들 리더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고,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2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하여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아파트, 그리고 자연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락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다음부터는 마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저희들이 도시녹화사업을 할 때 계절 꽃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절 꽃을 선택할 때 특별한 컨설팅을 받거나 모여서 상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종 선택을 하게 되나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지금까지는 전문가들로 과거부터―저희들은 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화원이나 아니면 시민들 의견을 듣고 화종을 선정했습니다. 그게 과거 산림과에서부터 그렇게 해온 사업인데, 화종 선정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한번 화종을 바꿔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은 작년에 화종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은 그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올 가을쯤 돼서 화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계절별 꽃을 선택할 때 전문적인 것이 꼭 필요합니다.

도심이 활성화되고 선진국이나 서울이나 특별시나 꽃을 도시녹화사업한 데를 유심히 보면 수준이 달라요. 꽃이 심겨지는 방법, 꽃 색깔, 주변과의 조화.

이것은 무슨 노란색이 좋으니까 노란색만 확 심어놓고, 요즘에는 빨간색이 유행이고, 팬지도 보라색이 좋고 누가 한 색깔이 좋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심어버리면 똑같은 돈을 들이고 효과를 덜 봅니다.

다른 대도시에서 꽃을 선호하는 것도 꽃이 다 꽃이지 뭘 그래 이렇게 해서 아무 데나 심어놓으면 다 예뻐, 이런 수준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 도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이 다르고, 특별시가 다르고, 지방이 달라요. 제천시는 영상산업으로 국제음악영화제나 이런 것을 지향하는 특별한 색깔을 가져가고 있는 제천시이기 때문에 이왕 수고하시는 것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색깔별 심는 방법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꼭 좀 유념하셔서 제천시가 그 어느 시보다도 정말 모든 것에 수준이 있다는 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1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거기 대형화분이 거리마다 하게 되는데, 아까 꽃에 대한 전문성 얘기도 있었는데 대형화분을 구입하실 때 화분의 디자인, 컬러, 그다음에 구입한 후에 배치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도시가 훨씬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김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강주 인사)

이기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기로 인사)

박영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 박영순 인사)

박재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박재영 인사)

2016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강저지구복지관 건립 사업으로 작년 추경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적정부지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까지는 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서 우선 강저휴먼시아 3단지 내에 임시복지센터를 개설하여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복지관 건립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금년 개소예정인 강저휴먼시아 3단지 내에 임시복지관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과 시민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및 발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3개 사업 822명에 대하여 1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일자리창출 효과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사업입니다.

8개 단체 2046명을 대상으로 11개 사업에 16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공상군경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씩 57명에게 지급하여 회원들의 명예선양 및 위상이 정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지원 대상자 587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9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의 사업과 적정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보건 향상 및 건전한 의료급여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57세대 108명에 대하여 생계지원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규사업으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입니다.

중앙부처와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장수수당 외 6개 사업, 시․도 매칭 13개 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조기 정비하여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의료급여 교육입니다.

수급자들의 적절한 의료급여 교육을 위하여 홍보물 배포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제도를 이해시키고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안내를 통하여 수급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홍보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자 내실조사 선정입니다.

연중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4216건에 대하여 적기 조사는 물론 객관적인 공적자료 적용 및 현지 생활실태를 통하여 보호대상자가 누락 및 과보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맞춤형복지급여수급자 등 지원․관리입니다.

수급자 5340명, 차상위계층 4769명 총 7137세대 1만 109명에 대하여 162억 4500만 원의 지원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하고, 또한 복지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자료정비입니다.

기존에 보호 중인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공적자료를 반영한 확인조사를 통하여 각 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급여지급과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희망나눔콜센터와 통합사례관리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콜센터사업비 2억 35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민과 관의 협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자활사업 5개 분야 19개 사업장 근로인원 316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6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사업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푸드마켓, 푸드뱅크 나눔사업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도 푸드마켓에 대하여 사업비 9600만 원과 푸드뱅크 및 해피준 사업에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나눔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긴급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업비 4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지원 후조사의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엑스포기간 자활생산품 판매부스 운영 및 자활행사 개최입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대비하여 금년부터 관외 자활관련 회의 시 엑스포를 홍보하고, 2017년 엑스포 기간 내에는 타 지자체별 자활참여자들의 엑스포 참가 유도 및 자활관련 행사를 제천에서 개최하여 엑스포를 관람하도록 유도하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자활생산품 판매를 통한 매출이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저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계속 고생하고 계시던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가 부지 매입을 대상지로 삼은 곳이 있었는데요. 감정가로 매입을 하려니까 토지소유주가 그 가격으로 판매를,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저지구 내에 관공서 용지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어서 10억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김영수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김영수 위원 예산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해서 사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부지를 확보하려고요. 지금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10억 원 가지고 대상 적정용지를 찾기가,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감정가로 매매를 안 하려 하고요, 토지소유주는.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토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에 거의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올해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추경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똑같은 말을 과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저희가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부지 확보까지는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부지 확보를 올해는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 10억 원 가지고는 적정용지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지매입비를 세울 때 10억 원이면 된다고 해서 그때 세웠었거든요. 그게 안 되고 막상 사려고 하니까 그분이 안 판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 똑같은 경우가 또 유발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해서 저희가 들을 이유는 없고요.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되는 방법을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강저지구 그쪽이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 용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10억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용지는 위치도 괜찮고, 면적도 상당히 되는 것 같아서 그쪽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접촉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가 될지 감정을 받아보고 추경에 추가 자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건축비 보조금 확보 활동에도 그 내용을 써놓으셨는데, 어쨌든 이것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단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안에 책상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3월 중순쯤이나 말쯤에 그쪽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는 준비가 잘 됐는지 제가 한번 가봤는데 계단부터 문이 잠겨 있어서 안에 시설내용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끄러울까봐 처음에 많은 우려들을 하고 그랬는데, 시작단계에서 그분들하고 잘 얘기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경로당이나, 옆에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세 군데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강저지구에요?

양순경 위원 예, 내부적인 기능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내적인 기능은 그쪽에 재가복지사업하고요, 어린이 방과후교실, 성인 관련해서 컴퓨터교실이나 에어로빅, 요가 그 정도로, 많이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시고, 초기단계라서 조금 하면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설계 방향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부지가 해결이 안 된 것이고. 요즘 강저지구 쪽이 남부 5개면 굴다리로 빠져나가면서 화산동 범주까지 가는 거죠, 강저동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양순경 위원 그럼 그쪽으로 인구이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이동이 많이 되고 있으면, 앞으로 복합적인 생각을 같이 가지고 가면 어떨까.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명칭은 하셨는데 요즘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확대되어서 작은도서관, 그쪽에서 민원이 작은도서관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신축이 되어서 인구는 계속 증가가 되어서 8천 명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강저지구 쪽 인구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화산동 동사무소가 어디로 될지 몰라도 이쪽으로 민원을 보러오기에는 이제는 거리감도 상당히, 접근성도 안으로 밀고들어 오기에는 접근성도 문제고요. 그럼 이쪽으로 인구이동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하셔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거기에 다양한 문화센터공간 모든 것을 다 넣는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주민의 니즈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서 도서관 쪽이나 행정업무나 모든 부서에서 같이 신중하게 상의를 하셔서 이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지부터 크게 털고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임시고요. 부지를 마련해서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신중하게 하셔서 그쪽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공상군경 명예수당, 또 기타 모든 단체들에 수당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 활동 지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단체들이 보훈회관에 사무실들이 다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단체마다 각 사무실들이 다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지금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없는 단체는 없어요?

불편을 제기하는 분이 계셔서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1층에는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고요. 3층에는 무공수훈자, 고엽제, 4층에는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 해서…….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것들로 예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은 금전적인 게 되고요. 활동에 있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려면 공간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하는데 현금급여에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와 대상자가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보장구할 때는 저희 과에서 신청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리고 사례관리를 할 때 과다․장기이용자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과다사용은 의료쇼핑이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같은 질환으로 여러 군데 병의원을 찾아서 진료하는 경우,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으면 A의원 갔다가 약 먹어서 안 들으면 또 B의원에 가고 그런 것을 자제시키는 거죠.

지은영 위원 그럼 그것이 전년도에 어떻게 많이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일수가 365일인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은영 위원 65일?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365일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자제시키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유사․중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체에서 유사․중복사업을 3개 사업 추진을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3개 사업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사업이 중앙정부하고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셋째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중복사업으로 진단되어서 정비를 하고 2016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올해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보완하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정확하게 진단해서 중복이면 폐지를 하고,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다른 과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1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의료급여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읍․면․동에 직능단체 월례회를 가보니까 의료급여가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일부러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이 달라진 것이 있으면 특별히 읍․면․동의 5개 직능단체에 월례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특별히 복지기획팀에서 역점사업으로 교육을 하실 때 사회복지과에 대한 복지적 혜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읍․면․동 이․통장 월례회를 하거나 각 직능단체 월례회를 할 때 홍보 및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읍․면․동에서도 회의자료를 해서 할 때도 있고요.

지은영 위원 예, 회의자료만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못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긴급지원 강화하시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여기 두 번째난에 있는 것처럼 선지원부터 하시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됐든지 긴급하신 분들이 행정기관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영 위원 본인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읍․면․동을 방문하시면 안내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찾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행정기관에 통․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거의 알고 계시니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해서 급한 경우는 먼저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자격이 맞는지 후조사를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지은영 위원 추진방법 중에 위기가정 집중관리하는 게 있으세요. 전년도에 집중관리하신 위기가정이 몇 가정이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집중관리하는 것이 단순하게 지원체계로만, 여기 보면 ‘2일 이내 지원 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위기관리가정이 되고 나면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가정들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이종양 과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김정옥 인사)

류인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류인동 인사)

김영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영옥 인사)

임선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임선우 인사)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입국초기부터 정착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결혼이주여성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과의 통합을 위한 가족통합교육과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방문지도, 언어발달 지원 사업과 취업연계교육 추진 등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언어 영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아동 중 일반 아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에 희망자를 모집하여 4월부터 주 2회씩 베트남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국 언어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영어교실은 영어학원이 없는 덕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와 MOU를 맺어서 덕산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토록 하여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로 자라도록 언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으로는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공직자와 시민리더인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 직능단체원에게 여성친화마인드 전문교육과 찾아가는 여성친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친화모니터단 활동 지원과 여성친화 시범거리 조성,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부서 시상 등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여성친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전문자격증 과정과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연계교육 운영과 취업상담 및 설계, 사후 관리사업인 왕언니 멘토링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취업자의 중도탈락 예방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백아동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개관한 신백아동복지관의 교육 공간이 협소하고 잦은 누수 발생으로 시설이용 아동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들여 2층 240㎡ 증축공사와 누수방지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증축공사 실시설계 중이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 편리하고 쾌적한 아동복지관이 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단양군 다누리 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총 사업비 9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소아동복지관 내 장난감 도서관과 다목적 육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업 3차 연도인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장난감 구입 및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내년 3월부터 장난감 도서관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건립입니다.

현 서부동 제천 청소년문화의 집이 협소하여 장락로즈웰아파트 뒤편에 제2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규로 건립,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및 소통의 장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총 1250㎡이며, 사업비는 총 30억 79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일상감사 중입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이며, 시설 준공 후에는 문화의 집 명칭공모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내년 5월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육아 모두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 37개소와 24시간 안심보육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으로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과 보육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사업 대상은 0세에서 12세 미만의 취약아동 및 가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위기아동 지속 발굴과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 및 자원봉사자를 연중 적극 모집하고 아동별 맞춤프로그램을 기본 서비스와 필수, 선택 서비스 등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취약위기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10페이지에 사후 관리사업 중에 왕언니 멘토링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멘토링이 예전보다 용어 자체가 많이 확산이 되고 실제적으로 멘토링이 주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언니 멘토링이라고 할 때에 왕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멘토링을 받는 사람 멘티들이 이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멘토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임해야지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멘토링교육을 한 후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왕언니 멘토링인지 궁금한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왕언니 멘토링사업은 기업체에 먼저 취업한 선임이 신규로 들어간 경력단절 후임 취업자를 중간에 중도포기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때는 선임과 신규 취업자가 같이 참여해서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구체적으로 멘토링이 되었을 때 사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멘토와 멘티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멘토링의 효과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 멘토링이 붙어 있지만 효율적인 사후 관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멘토가 될 사람과 멘티가 될 사람에 대한 사전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직장 내 멘토링이죠. 비즈니스 멘토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멘토링이라는 용어만 따서 사업을 진행하지, 실제적으로 멘토와 멘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워크숍 진행할 때 그렇게 해서.

지은영 위원 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주의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하시는데 아동인권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요즈음 최근에 인권에 대한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해석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법과 조례들이 관련도 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성가족과에서 인권이라는 용어가 관계되어 있는 법을 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게 될 때 이럴 때 인권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면, 여기 보육지원팀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인데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보완을 해주셔야 될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교사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 장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가장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그 얘기를 하기에는 어럽죠, 많이.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언어치료나 놀이치료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의 실태를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이러한 성장과정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교사가 먼저 발견하고 부모에게 직접 말하기 전에 전문가가 그것을 확인하고 체크한 후에 학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서비스가 보다 더 질 높게, 또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실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부분이 교육청도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교육청도 안 해주면 우리 아이들을 누가 돌봐줘야 되는지, 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도움을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보육지원팀과 해보셔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전에 근무할 때 독서프로그램할 때도 아이가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은 절대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은 필요하기는 하나 이런 전문기관에 학부모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비용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비용이 들어야 되는 것은 2차적이고요. 우선 각 어린이집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그것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전수조사는 저희가 해 보기는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같고, 아이들 많은데 교사가 그 아이들 데리고 거의 한 반에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까지 교육에 지장이 굉장히 큰데, 현장에서 속앓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견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 좋은 친구 공부방 올해 많이 보완하시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좋은 친구 공부방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좋은 친구 공부방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가 개인임차건물이라 저희가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한 5년 이상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매각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금년 중에 다른 제3의 장소를 이 가격에 얻을 수 있는 데를 알아봐서 장소를 이전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그 안에 내부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올해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그것은 장소를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현재 제천시에 어린이집이 69개소로 현황이 그렇죠.

보육아동수도 3010명인데 요즘 인터넷이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가정에서 아동폭력입니다. 제천에서도 11개월 된 아이를 아빠가 때렸다는…… 참 너무 가슴 아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어린이집에―많이 그런 말씀은 나누고 계시겠지만―장기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우리도 조속히 파악해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조사를 했을 때 초등학생은 장기결석자가 없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1∼2명의 장기결석아동이 있었는데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이렇게 사유가 있어서 안 오는 아동이 몇 명 있었고, 현재 사유 없이 안 나오는 아동들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어린이집을 해주셔야죠. 학교는 또 학교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가 오늘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 한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내려 보내셔서 파악을 하시면 우리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결혼이민자가족이 589세대인데, 이민자가족으로 따지면 인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이민자가족은 1세대에 1명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주여성이 한 가정에 보통 1명이니까요.

김영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 다문화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베트남인가 그분들이 어느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분들의 언어로 그 나라의 상황들을 서로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조모임들이 제가 알기로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매년 이분들을 위한 교육을 계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조모임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인들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늘상 다문화는 별도로 지원하고, 교육해 주고 그분들끼리만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사회적으로 흡수가 되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소위 여성단체협의회 각종 단체들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자매결연같이 해서 그분들의 일상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계속 이해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분들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조모임을 좀 일반민간단체들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상호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여쭤봤지만, 올해도 공동작업장은 운영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공동작업장은 계속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되고 이게 잘 되어서 이분들이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게 잘 되게 도와주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일단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어서 관내 의류업체 이런 기업체에도 일감이 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에 다문화센터에 공동작업장이 생기게 된 것도 관내 의류업체에서 다문화이주여성들에게 이 교육을 하면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어려서 이분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워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면 일감을 준다고 해서 설치하게 되었는데 세계경제 사정이 나빠지게 되면서 일감이 많이 줄었는데, 전에는 일감을 약초생활건강에서만 받았는데 다른 관내 기업체에도 저희가 이 사업장을 홍보해서 일감을 받아서 일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문화센터와 저희도 같이 일을 하기로 말씀을 나누었고, 올해는 홍보를 해서 일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약초생활건강, 지금 거기 계신 무지개마을 거기 앞치마를 만들고 있고 이불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서 “계속 일을 줘라”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물건이 오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배우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될 수 있게 늘상 일감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작년, 재작년해서 의림지 청소년수련원에 막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외부인사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단이라서 휠체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휠체어는 특수휠체어라서 덩치 좋으신 분들 네 분이 들어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업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특히 여성가족과 또 청소년수련시설을 늘상 감독하시는 팀장님이 계신데 어찌 그런 배려들을 여태 하나도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아마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가야 될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것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분명히 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친화거리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친화거리 조성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오늘까지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관내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오늘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여성친화사업이 만약 공모에 당선된다고 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돼서 공모사업 추진일정에 맞춰서 여성친화거리는 하반기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에 아마 여성친화거리가 최고의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책임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과장님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웃음)

15페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선임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법인에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언제 공석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1월 말에 공석이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거기 있는 직원을 자체 승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법인이사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아서 저희한테 보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자체 직원이 승진되었기 때문에 이사회만 개최하면 3월 1일자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서 어떤 것을 맡고 있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청소년동반자사업, CYS-Net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CYS-Net 구축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CYS-Net 사업은 청소년전화상담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사업이 CYS-Net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렇죠.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의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청소년동반자사업은?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동반자사업은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내방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44명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이 목표치는 지난해 사업성과기준에 의해서 목표치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밑에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이것은 청소년 중에서 가정이 해체되어서 보호를 못 받는 이런 미혼청소년들에게 생계비나 자립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도 1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사업양이 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예산 배정할 때 도에서 목표치가 내려오기도 하고, 전년도 사업 기준해서 목표를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혼청소년인 경우는 우리 제천시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혼청소년은 결혼을 안 하는데 아이를 출산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아이들과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학교밖청소년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밖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받아야 될 교육과정을 대신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은 대부분 중학생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특별지원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말썽꾸러기들에 대해서.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고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청소년특별지원은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혼모가 많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고, 특별지원대상은 청소년 미혼모가 대상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이 문제는 팀장님이 뒤에서 계속 해주시는데, 과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저랑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홍석용 위원 제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 위에 청소년문화축제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청소년문화축제는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하루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묻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웃음)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정확한 예산이 156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럴 것입니다.

작년에 했는데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올해만큼은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능 끝나고 고3이든, 중․고생들이든 우리 시에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없고, 작년에 좀 그랬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문화예술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작년 11월 24일,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했던 많은 행사들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은 전부 다 미흡했습니다. 정말 100명도 오지 않는 행사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은 하여간 과장님께서 봄부터 준비하셔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자체가 이런 행사들이 자율적 참여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공부 잘 하고 똑똑하고 이런 아이들을 지원한다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우리 아동청소년팀에서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위기청소년지원에 관해서는 과장님과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것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보다는 직장어린이집 보육 설치가 금년부터는 의무조항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장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할 경우는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에 이 아이들이 60% 이상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위원장 김정문 60% 이상?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은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정원의 충족률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은 향후 추가 검토해야 되고, 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에서 저희는 보육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시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있고.

○위원장 김정문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위탁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여성가족과 행사장을 가보면 시장님 사모님이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수행은 늘 시청 담당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2016년도에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간단하게 인사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수행하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을, 제가 진작에 지적했어야 되는데 올해 시작한 업무보고 때니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 시에서 시장님 사모님을 그렇게 많이 수행하지는 않지만 여성 전체 참여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위원장 김정문 너무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2016년도에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승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우승택 인사)

이문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문환 인사)

신덕수 복지시설팀장은 관외출장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입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1월에는 2개소를 신규로 책정하여 6개소를 금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효문화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효지도사 전문인력 양성과 강사활동 지원을 해줌으로써 무너져가는 효문화 사상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기능보강, 9988행복나누미 사업, 노인교실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안심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실버가요제 지원입니다.

한국부인회 제천시지회 주관으로 금년 5월에 가요제가 열릴 계획이며 행사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노인들의 숨은 기량을 펼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제천시노인회 등 4개 사업수행기관에 1725개의 노인일자리를 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공헌 기회의 부여로 자립기반 육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거주시설 5개소,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제공이나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취업기회 제공 및 소득을 증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입니다.

생활기반 조성사업 8개 사업, 편익증진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농아인협회 제천시지부에 동료상담요원 2명을 전담 배치하여 가정상담과 직장갈등 해소에 대한 상담, 사회적응 상담 등으로 농아인들의 고충 및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맞춤 행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방법을 방문교부에서 우편배송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발급기관 방문횟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청소년 전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천장애인복지관을 위탁기관으로 하여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활자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과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사랑의 집 운영 및 기능보강, 노인요양시설 지원,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 등 시설운영 지원을 통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봉양 노인요양원 마인하우스에 보호시설 확충이나 기능보강을 실시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입니다.

약 400여 명에 대해 인권개념이나 학대에 대한 개념 등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및 장애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저희가 재작년에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들이 그때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매월 수입이 워낙에 저조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지금도 그렇게 개선은 안 됐는데, 그래도 작년도에는 플래카드 제작 사업 등이 잘 되어서 사업수입이 조금 더 해서 약 30∼4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인당 30∼40만 원 정도.

여기는 계속 인력을 교육을 하면서 충원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몇 년째 장기근무를 해서 직원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직원개념, 그런데 여기에서 배워서 사실 사회에 나가서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서 거의 있던 장애인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매년 근무를 한다고 보면 나중에 계속 근무했던 연수에 대한 퇴직금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퇴직금 관련, 그러니까 「노동법」에 따라서 근로개념으로 가다보면 「노동법」 때문에 시간 그런 소득계산이 안 되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해서 일반 새하앤이나 여러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그런 데 장애우들이 작업하고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소득개념이랑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허울은 참 좋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해주셔야죠.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센터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거의 60% 이상 나가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개선할 방향들도 몇 가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을 것인가? 정말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죠.

재작년에 그때 갔을 때 8만 원, 10만 원 정도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0∼40만 원 됐다고 하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담당팀장님하고 해서 작년 소득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에 있지만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장애인들은 고기 잡는 법이랄까, 일단 급여를 떠나서 장애인들은 일자리가 있어서 어디를 자기가 나간다는 것 자체를 더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지체장애인들은 그나마도 다른 일반장애인들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런 분들을 많이 자립할 수 있게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다육식물농장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다육센터 그것은 명지초등학교 옆에 그쪽에 있습니다. 다육식물농장 운영하는 데요.

김영수 위원 여기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여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화산동?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센터장님이 하시고, 그쪽이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페이지, 효문화교육원 올해 예산이 500만 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사실 효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엄청난 필요로 하는 그런 단어이고, 또한 인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올해 사업기간 내에 500만 원의 사업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연말에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백남식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예술과장 백남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옥 문화영상팀장입니다.

(문화영상팀장 박찬옥 인사)

이제봉 문화재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이제봉 인사)

신근희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문화재단지팀장 신근희 인사)

이성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장 이성진 인사)

문화예술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재단 설립으로 시민 문화복지 증진 및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 개요는 법인은 가칭 제천문화재단으로 하고, 법인형태는 비영리 재단으로하며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회를 마쳤고, 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출연 동의안 및 예산안 의결, 재단 설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의 견인차가 될 창조 문화산업의 기틀 마련과 관광과 문화가 동반하는 프로그램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발주를 준비하던 중 어제 언론보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마니아 층의 확대방안 모색과 온라인 접수를 통한 국제적 모집 범위 확대로 아시아의 대표 음악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최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제20회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청풍호반과 벚꽃의 조화로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축제의 장을 연출하여 다시 오고 싶은 중부권의 대표적인 벚꽃축제로 승화시키고 지역민과 함께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벚꽃 개화기에 맞춰서 4월 8일부터 4월 11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20회 박달가요제입니다.

제20회 박달가요제를 알차게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 24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섯 번째입니다.

창의 121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숭고한 구국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의 기본 지표로 승화시키고, 제천의병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참여형 의병제로 개최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곱 번째입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영화상영입니다.

관객의 성향에 맞춘 영화를 선정하여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영화상영을 하여 주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권을 충족하고 영상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화제 기간 중 상영횟수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덟 번째입니다.

제13회 옥소종합예술제 추진입니다.

옥소 권섭 선생님의 시가문학을 재조명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학술문학 예술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최시기는 9월 초 4일 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아홉 번째입니다.

시민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힐링콘서트입니다.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열 번째입니다.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천소재 영화, 드라마 발굴 지원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영상제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열한 번째입니다.

제천의병정신 선양입니다.

제천의병의 숭고한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의(義)가 지역문화와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의병 선양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운영, 의병학교 의병아카데미 개설, 의병전시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5쪽, 열두 번째입니다.

제22회 충북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9월에 개최되는 충북민속예술축제가 알차게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열세 번째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열네 번째입니다.

문화재 지정 자료 발굴 및 신청입니다.

명승 제20호인 ‘제천 의림지와 제림’의 역사성 및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켜 의림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8쪽, 열다섯 번째입니다.

오티별신제 전승 및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오티별신제가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열여섯 번째입니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응모입니다.

문화재가 집적된 우리 지역의 야간문화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재청 응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월 19일 기 응모신청서를 제출했고, 3월 30일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0쪽 열일곱 번째, 효율적인 문화재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사계절 꽃 전시 등 계절별 특색 있는 단지 관리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각종 시설물의 적기 보수와 청결한 문화재단지 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여덟 번째, 문화재단지 시설물 보호 정비입니다.

2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10건의 문화재단지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문화재단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열아홉 번째입니다.

시민중심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문화회관과 야외음악당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지 새로운 볼거리 제공하시겠다고 하는데 계획이 잘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문화재단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화전시라든가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서 지금보다 더 단정하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보고서를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항상 목표를 정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목표에 부합되도록 현장확인과 실행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시민회관도 이번에 리모델링 하셔야 되는데, 한동안 리모델링하는 동안은 운영이 잠시 멈춰지겠지만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 다른 것 보완해야 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전시회가 진행이 되어도 끝나는 시간이 6시 퇴근시간과 맞물려 있어서 충분한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관리하는 인력을 그때까지 연장시키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학예사 배치하기로 하셨는데, 학예사 배치가 현장에 안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3월에 배치될 것입니다. 지금 1명이 휴가 중이라서, 육아휴직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2월 말에 복귀하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학예사 배치로 인해서 박물관이 제대로 전시관 등 모든 것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자료가 유실되어도 그것을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제천의병정신을 선양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옳을 의(義)’자를 크게 야외음악당에 붙여 놨습니다.

행사로 정신이 함양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행사로 정신이…….

지은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지만 행사를 통해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런데 그 행사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일회적이고 단기적이기 때문에 제천에 좋은 역사적인 인물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들이 작년에 군산을 가보니까 공간은 작지만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었어요. 제천에서 작년에도 그런 전시회가 있었는데 애국지사 우덕순, 의사 안중근 기념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평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그런 부분 동감하고 좋다고 봅니다.

지은영 위원 가까운 영월이 박물관도시처럼 했고, 드론이 이번에 영월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천에 박물관을, 기존에 있는 박물관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저변확대가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수의 사람들도 혜택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자리매김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문화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배려를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횟수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제천시 문화예술이 전년도보다 올해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한 것들이 올해 사업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알겠습니다.

특히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 이런 것도 있고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올해 국제음악영화제를 잘 치러야 하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지난번에 리모델링 예산도 올렸고, 올해 제천사무국의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제천사무국, 저희는 제천본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다 1명이 결원 상태로 인해서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마치면 서울과 제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각각 분석해서 업무 양에 따라서 맞게 인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올해부터는 특별히 우리 시민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서로 공유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가 겨울 내내 겨울 축제하는 여러 곳들을 다녀봤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제천에서도 충분한 겨울 축제가 가능한데 몇 년째 하지 않고 있어서 겨울에 정말 더 쓸쓸함이 더해 갑니다. 올해는 문화예술과에서 특별사업으로 제천시 겨울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것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겨울축제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3개월 내내 제천시는 다른 도시에 가서 돈만 쓰고 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그렇습니다. 저희 제천에 특히 기후적인 여건을 볼 때 겨울축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개최하지 못한 점 아쉽고요. 이런 아쉬움이 내년에도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에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청풍 벚꽃축제가 이루어질 텐데, 작년에 문제시 됐던 여러 방법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작년까지 야시장 천막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의 염려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어제 면사무소 일원 물태리마을 주민들, 축제추진위원회, 면 단위 직능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시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청풍호 벚꽃축제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염려했던 야시장 천막문제는 올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문화재단 설립이 된다고 2016년에 나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청풍영상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용불안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분들이 미리 걱정하거나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직감하고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문화재단 설립도 중요하지만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2016년도 문화예술과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축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앞으로 문화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의 역량을 총 집결해 주셔서 제천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응모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응모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2월 19일에 응모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3월 9일에 하고, 2차 최종면접을 3월 23일에 합니다. 그 두 과정에서 우리 제천시가 꼭 응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당선되지 않은 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하여튼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도전을 해 보겠다고 사업을 올리셨는데 응모에 대한 결과는 불투명하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응모는 했지만 확정이 될지는.

양순경 위원 그래도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셔서 도전을 하시니까 좋은데,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응모결과 후에 추진되는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공모에 선정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청풍 쪽으로 항상 청풍을 거쳐서 문화재, 모든 관광코스가 그쪽을 가게 됩니다. 만남의 광장도 그렇고―저는 개인적으로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지만―너무 어두워요. 너무 깜깜해서.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야간에 특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특히 비오는 날 저녁시간은 거기는 으스스 해 집니다.

관광객들이 거기를 한번 들어왔다가도 너무 깜깜하고 산속 깊은 밤이 되면 더 어둠이 짙거든요. 거기를 체류하고 싶거나, 한번 더 가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 안 되더라도 문화재나 만남의 광장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나가는 길에, 청풍을 들어가는 길에 벚꽃축제 때나 영화제 때는 부분 부분 땅에서 쏘아 올리는 조명이 그때는 조명을 켜는데, 그게 또 전력소모가 많다고 해서 행사 때만 켜요. 전력소모가 없는 그런 것으로 구상을 하셔서 굽이굽이 돌 때마다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을 다 하기는 뭐하고, 들어가는 길에도 빛이 있구나, 밤에는 촛불 하나도 밝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죠.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서 청풍까지 들어가는 길에 빛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청풍도 가고 싶고 벚꽃축제도 끝나고 나서도, 또 이후에도 관광객이 밤길을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어둠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좀 실현해 주시고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응모하셨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창작 클러스터의 진행과정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결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진행과정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엽연초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리모델링을 예산 범위 내에서 마쳤고요.

○위원장 김정문 안에, 내부.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내부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가나요? 안에.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현장은 가봤는데 구체화 된 프로그램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것도 하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작년도에는 박달가요제 때 메인 초청가수가 1시간 가량 늦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더 즐거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밴드들이 공연을 해서. 그렇지만 공식행사이니만큼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김명자 인사)

다음은 류관우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언론보도팀장 류관우 인사)

다음은 최부금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최부금 인사)

끝으로 윤종금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윤종금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및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SNS를 활용한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블로그 등을 비롯한 4개의 SNS 팔로우는 1만 5700여 명이고, 이들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소식지 푸른제천 발간입니다.

현재 28면으로 1만 5천부를 발행하여 8400여 부는 읍․면․동 및 다중이용시설에 인편을 통하여 배부하고, 6600여 부는 관내는 물론 관외 우편발송하여 시정알리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홍보방법으로써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올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주요지역에 상업용 건물 70여 개소에 430여 대의 엘리베이터 내외부의 모니터이용계약을 완료하고 전반기에는 올해의 관광도시, 하반기에는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홍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읍․면․동 카카오채널 개설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난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2일부터 청풍면을 시작으로 시범실시 후에 금년 상반기 중에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통합마케팅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대규모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효과가 높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다중이용장소 10개소를 선정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주요시정 홍보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언론인 초청 팸투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의 주요행사 홍보는 물론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36강좌 72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월 초부터 개강 예정이고, 힐링문예교실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3월 하순경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푸른제천 아카데미도 수준 높은 강사를 섭외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며 18쪽,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도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 50여 개를 선정 지원하고자 하며, 시민주도학습은 금년 상반기 강좌 중에 제1기 41강좌 437명이 지난주에 개강하였습니다.

19쪽, 제10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부터 23쪽,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까지 평생학습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한 안건으로 어제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79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4개 사업 18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48건에 13억 2천여만 원이 신청되었으나 조정심의를 거쳐 최종 43건에 9억 8300여만 원으로 확정하였고,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청 매칭사업인 농어촌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3억 원과 초등 주간돌봄교실 운영 2억 4천만 원을, 그리고 관내 23개의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거점영어체험센터 3개교 총 3억 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입니다.

대상 학교는 장락초등학교이고 사업비는 24억 6천여만 원의 30%인 7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 사업비 3억 4천여만 원을 교부하였고, 무상급식 지원 총 사업비는 35억 원 중 시비분담금 18억 1천만 원을 적기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오늘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시출연금 9억 원으로 계획된 4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없는 시정홍보동영상 신규 제작입니다.

2012년도에도 3500여만 원으로 신규 제작하고 매년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정 사용해 왔으나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작년도에 4천만 원을 신규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워 작년도 제3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4개국어 10분 가량의 풀HD로 제작하여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까지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위원장님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인재육성재단하고 오전에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대학협력팀 거기에서 제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인재육성재단의 인원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인원이요.

김영수 위원 예, 장학금 대상.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저희가 1억 6천만 원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세명대하고 대원대 쪽으로 주거든요. 1억 6천만 원인데, 그것은 성적이나 여러 가지 소득수준을 해서 대학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에게 160명을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1인당 1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은 112명이 세명대 70%, 38명이 대원대 30% 차지해서 총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하고 중복지원은 없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영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전혀 그것은 아니죠.

김영수 위원 그 부분이 올해 새로 생긴 것이라서 여기하고 같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제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이 어제 고등학교 부문에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인재육성재단의 사업으로 넘겨주시고 학교교육에서 미처 못하는 문화, 체육, 예능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교육경비보조예산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그분들이 예산 깎일까봐 너무 노심초사해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다 배정되어 있는 것을 또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말을 안 하고 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심화학습 프로그램해서 5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서울에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어제도 4개 학교가 학력신장프로그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서 이 부분 꼭 짚어주십시오.

내년에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것 다 짚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학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실 때 올해는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는 작년에 양순경 위원님에게 하도 많이 혼나서.(웃음)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웃음)표현을 너무 센스 있게 하시네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심화학습 관련된 예산도 보셨지만 거의 학교에서 1억 원씩 들어옵니다, 신청이.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고, 조정하는 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이 심화학습에 5억 6천만 원이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지 말고 심화학습은 인재육성재단 나가는 것으로 하고.

김영수 위원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교육경비보조 이런 것은 배제하고 그야말로 다양화할 수 있는 것 예체능 이런 쪽으로 강화하라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교육청 측과 계속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화학습프로그램의 강사는 시간당 20만 원이에요. 그것도 맨 학력신장인데 시간당 강사비가 7만 원인가 책정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서로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학력신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20만 원 강사를 쓰고, 여기에는 7만 원 강사를 쓰고 선생님들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하여튼 정리해 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아시다피시 심의 의결됐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저희가 계속.

김영수 위원 내년도 사업할 때는 꼭 짚어서, 어제도 사전에 조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학력신장을 제외한 다른 것에 골고루 많은 혜택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 보고하고 이러시면 저희 정말 곤란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런 게 아니고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마저 그냥 넘어가면 서운해 하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닙니다.(웃음)

홍석용 위원 제가 늘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푸른제천 소식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매년 또 신청을 받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신청을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분들은 거의 본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자동은 아니고, 하여간 신청을 대리해서 할 경우에는 거의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푸른제천소식지에 월별로 무언가 약간 이벤트를 해서 연말에 신청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제천소식지 안에 무언가 단어를 넣고 그것을 해서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만 배송하는 것,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데는 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2월호에 무엇을 하나 퀴즈 같은 것을 냈다 여기에 대한 SNS상이든 뭐든 응답이 있어야 3월호를 보내고.

홍석용 위원 신청할 때, 연말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어쨌든 하는데, 12월에 내년도 푸른제천소식지 받아볼 수 있는 희망자를 받게 되면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빼고 새로운 분들을 신청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1만 5천부가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따져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읽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위원님이 작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우편배부 대상도 주민자치위원, 이장,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마을경로당, 다목적회관 신청 중에서 면지역은 2586매가 나가고 있고요. 동지역은 1995매―그러니까 우편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편은 따로이고―그리고 경로당․마을회관․다목적회관에 478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병의원, 약국, 이미용실, 출향인사까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정말 읽히는 값어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분들이 제외한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들 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나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푸른제천소식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정말 매월…….

홍석용 위원 제가 이것은 2014년부터 계속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고민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많이 보는 것 압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분들, 지금 받아보는 분들이 푸른제천소식지로 인해서 제천에 어떤 시책이나 이런 정보를 받는 것이 너무 고맙다 이런 분들은 계속 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새로 신청을 받아서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가끔 가보면 비닐봉지도 안 뜯은 데가 가끔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읽을 수 있는 푸른제천소식지를, 지금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더 좀 해서 이번에 읍․면․동별로 소식을 싣는 것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2월에 송학계 실렸죠. 송학주민들이 푸른제천소식지 보려고 해요.

다음 달에는 아마 봉양이 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내 이웃이 책에 실리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도 보고 싶고, 또 이야기하면 서로 보고 싶어 해서 신청할 때 정말 보는 사람들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해 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올 연말에 제가 또 얘기할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실 구독자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카카오채널 이것 한번만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읍․면․동 카카오채널 개설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당초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그것은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를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읍․면․동 카카오채널은 옛날에 저희가 카카오스토리라고 해서 팔로우 수가 1천 명 미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는 친구수의 제한이 없는 카카오채널로 하는데, 저희가 청풍을 택한 이유는 청풍하고 덕산이 정보화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청풍에 정보화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두 번째는 4월에 열리는 벚꽃축제 등을 시범적으로 알려봐서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차차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지난번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시행해 보자고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올해도 예산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왜 시범운영을 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일단 카카오채널에 대해서 실무담당 부서부터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고 문제점이 없으면 바로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신력의 문제이니까요.

홍석용 위원 이것은 관에서 주도할 것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홍석용 위원 읍․면․동에서 주민이 주도하게 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러니까 주민하고, 그 대신 읍․면․동에서 서포트를 하고 각 주민들과의 대화채널이죠, 이게.

홍석용 위원 카카오채널이 운영자가 6명인가요, 8명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용 위원 카카오채널 운영자를 몇 명까지 둘 수 있죠?

6명인가요, 8명인가요?

(「운영자 제한은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요.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6명인가, 8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동으로 해서 6명이든, 8명이든 운영자를 두고 해서 민에서 주도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할 것은 읍․면․동에서 선발된 6명이든, 8명이든 운영자가 되면 그분들에게 사용방법이나 효율적인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 주는 것만으로 하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의 소식, 시에서 하는 시책이나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올릴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요.

카카오스토리는 개인이 하지만 카카오채널은 여러 명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각 마을 아니면 단체에서 1명씩 해서 운영자를 두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글을 올릴 수 있고, 댓글도 같이 달 수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쌍방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홍석용 위원 예, 그래서 댓글을 달면 6명이면 6명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경우고요.

시범적으로 하실 거면 청풍하고 송학을 하세요. 송학을 한번 해주세요.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돈이 안 드니까 저는 시범적으로 안 하고 17개 읍․면․동을 그냥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효과를 있는지를 보시려면 송학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송학도 넣어서 청풍하고 같이 해보시면, 운영자를 두고 해보면 아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4월 벚꽂축제나 이런 데에 활력을 주려고 하면 그냥 동시에 17개 읍․면․동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운영자가 6명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민 주도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청풍하고 송학을 동시에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건을 따져봐서 청풍하고 송학을 될 수만 있다면 동시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아마 읍․면․동의 시 직원분들도 카카오스토리나 SNS에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읍․면에서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세요. 그분들하고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 활동가들을 6명이나 8명을 모으는 것은 쉬울 거예요. 그렇게 활력적인 분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김명자 팀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담당관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에 효문화교육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것보다는 평생학습과 학습팀으로 이관을 해서 해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제가 효문화교육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위원장 김정문 잘 모르시죠. 한번 보시고 다음에 그런 계획이 된다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홍보학습담당 부서로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김기숙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민원지적과장 김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총 7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이 장기재직휴가로 연가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고요. 5명의 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온영수 민원허가팀장입니다.

(민원허가팀장 온영수 인사)

이상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상호 인사)

이경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이경민 팀장)

이규찬 부동산팀장입니다.

(부동산팀장 이규찬 인사)

사재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사재훈 인사)

2016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특성상 반복되는 민원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2016년도에도 “시민이 감동하실 때까지 섬기겠습니다.”라는 캐츠프레이즈로 전 직원이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119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지은영 의원님께서 시민행복 행정서비스에 대한 5분 발언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업무를 공급자 즉, 공무원 위주에서 수요자 민원인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을 관내 7개 고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해 주고, 또 모든 민원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근무시간 외 각종 공부발급 예약제 시행으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민감동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방문 민원인에게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건강코너라든가, 한방차 시음코너, 민원 대기실 음악채널방송, 민원버스 무료운행 등은 물론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해서는 110화상수화 민원상담 코너와 점자도서를 비치하고, 시각 장애인 음성전환 바코드 리더기를 비치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처리기한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달성목표를 작년보다 9% 정도 상향한 65%로 정하고 매월 부서별 스피드지수 현황분석을 통해서 작년 평가보다 순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가 있는 부서와 개인에게는 시상하여 동기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OK민원실 복합민원 사전검토 지원반 운영입니다.

여러 부서에 관련 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각 부서에 28명의 사전 검토 지원반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논의와 검토를 한 후 통보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고객상담 OK창구에서 일괄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공무원 친절 체험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늘 민원처리를 해주는 공급자 입장에서만 일하던 것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수요자인 민원인이 되어 직접 체험해 보는 것으로 3월에 15개 팀 정도를 구성해서 상하반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활동 후 체험보고서를 취합 후 체험사례집을 발간하여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전 직원이 공유하고 우수팀에게는 연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하려던 것을 2017년까지 2년 연장됨에 따라 아직 분할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지속 홍보하여 특례법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35건이었는데요. 2015년까지 25건을 완료했고, 올해는 10건에 대하여 동의 후 신청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종합공부 시스템 일사편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관리되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원화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적자료 7종과 건축자료 4종, 국토계획, 공시가격자료 4종, 등기공구 3종 등 총 부동산공부 18종을 1개의 종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종합증명서라는 1종으로 통합발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과 행정력 절감은 물론 민원편의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로 전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백운평동지구와 원월지구 2개 지구에 1056필지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 측량 대행자 선정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측지계를 지구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지는 봉양읍 2만 344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사업수행을 하여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19쪽, 표준지 합동조사 추진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조사대상은 20만 1778필지입니다. 작년 10월부터 2534필지의 표준지 합동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 14일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2월 23일 즉, 어제 날짜로 표준지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한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사이트 운영 등으로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과 2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5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 계도에 집중해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도 공공․민간부분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LED 도로명판을 용두대로 시점에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농기센터, 보건복지센터 등의 행정기관 23개소에 기존 건물번호판과는 달리 디자인이 다양한 LED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야간조명으로 표시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창원시와 전주시 등 타 기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제작시 1개소당 350만 원 정도로 약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경 편성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입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서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망신고 접수 시 피상속인 명의 모든 재산 6종에 대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받아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사망신고가 373건이었는데요. 이중 24건을 처리해서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사실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처음이시라서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제천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셨는데 이번에 민원지적과로 가셔서 정말 혁신에 가까운 민원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일반전화 한 통화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알가고 있기로는 70원인가 그래요, 70원일 것입니다.

지금 충주시가 하고 있죠. 어르신들께 전화 오면 전화를 거는 것 혹시 아세요?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전화가 오면 거는 것?

홍석용 위원 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시에 전화를 민원을 말씀하시면 전화를 걸겠습니다라고 해서 직원분들이 전화를 해요.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아, 끊으시라고 하고 저희가 전화를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홍석용 위원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전화를 드려요. 그 할머니들은 전화요금조차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효율적인가 고민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교환실로 전화를 해서 담당부서 무슨 민원 때문에 어디를 바꿔달라라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없거나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일 경우에는, 사실 여기 4페이지, 5페이지 쭉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환실에서 애매모호한 민원들에 대해서 민원실로 전화를 돌리고, 민원실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119민원이라든가, 메시지민원이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OK민원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어르신이 무언가에 대해서 복지든 아니면 건축이든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그게 담당자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민원실에서 걸러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담당자 한두 분 정도를 지정하든가, 아니면 계약직을 두어서라도 담당부서에 필요로 하는 자료나 이런 것을 해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해서 알려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내가 무슨 업무가 있어서 누구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교환실에서 그쪽으로 바꿔주지만, 잘 모르고 저도 어떨 때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부서가 맞는 것인지, 저 부서가 맞는 것인지? 지난번처럼 어떤 마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흙으로,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다 흙으로 오염이 되었어요, 덮여버린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인가요, 아니면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위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장소에 따라서.

홍석용 위원 마을안길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도로 하다 보면, 도로도 사실 건설과도 있고.

홍석용 위원 마을안길은 건설과에서 안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아니, 그러니까 도로도 큰 도로, 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면장, 읍장 재량사업비로도 하고.

홍석용 위원 아니요. 공사차량 바퀴에 흙이 묻어 나와서 마을안길이 지저분한 거예요, 어른들이 못 걸어 다닐 정도로. 그것을 누가 치워야 되느냐는 거죠.

마을안길이면 시민행복과입니다.

그런데 시민행복과에서 청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화가 오면 민원실에서 받아서 어느 마을에 누구 그러면 전화를 해줌으로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전화만큼은 교환실에서 민원지적과로 전화를 하고 거기 담당자를 두면 그렇게 해서 과에 협조를 받아서 전화를 해주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지금 전화민원담당자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원을 더 보강하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교환실에서 정확하지 않은 그런 민원은 민원실로 무조건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처리를 각 부서에 해서 저희가 직접 전화까지 해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직원을 더 보충 안 해도 된다라면 정말 좋고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실에 얘기를 해서 정확하지 않은 민원은 저희 민원실로.

홍석용 위원 교환실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애매모호한 것들은 민원실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잘 몰라서, 직능단체 월례회를 보면 자료를 주는 것 중에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관내 학교에 가서 아이들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발급처리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발급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그렇죠.

지문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지은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잖아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동시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제가 여성정책과장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청소년증이라는 것은 학생증이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것을 갈음할 수 없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밖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해주기가…….

지은영 위원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열린민원실 체제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제천에서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죠. 그런데 급하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무인발급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 보건복지센터를 갔는데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그러면 어쨌거나 그분이 오셔서 이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서.

지은영 위원 그런 것을 쉽게 제천에 왔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지만 그날의 일을 해결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갔는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다든지 그래서 대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덕 국장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백남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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