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의정비심의회에서 정한 월정수당을 연도별 의정비 지급액에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 삭감은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종합운동장 수목 보수공사 사업비 2천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삭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자유총연맹 시민초청 공연 등 총 35건, 29억 9,623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불승인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수정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박영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3만 여 제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연말을 맞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제3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과 문화재단,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행사비 과다지출․조직 내 불협화음 및 인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사항과 그에 따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권과 관련된 제천항반바이오진흥재단입니다. 재단의 운영에 관련한 문제점과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선필요성, 재단 내 사원이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사직서에 문제제기 하고 퇴사한 건에 대하여 개선 및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답변을 보면 ‘직원의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모두 편성하도록 하고 타 지역 박람회 벤치마킹 및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등으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단 내 직원 간 갈등은 존재하고 있으나 특정조치까지 필요한 갑질은 없는 것으로 판단, 배려 있는 대화와 이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고 답변 내 첨부된 업무보고서에는 팀장 2명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PPT자료를 보시면 팀장의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순간을 면하는 답변을 받은 후 2021년도 사직을 한 A사원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많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 당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319회 제2차 정례회 현장감사 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팀장 및 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모바일로 설문도 받았습니다. PPT자료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부정이 이렇게 많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의 설문내용을 보면 인권의 불편함을 사직서에 남기고 퇴사한 직원의 고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팀장 이하 사원들은 근무상황이 어쩔 수 없어 참고 근무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및 직급에 따른 갑질로 작은 문제라도 있었다면 진정이 담긴 사과와 반성은 필수이고 감독기관인 제천시의 합당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며 피해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입니다.

지역의 예술발전 방향에 대하여는 ‘지역의 교육기관인 대학과의 협력으로 젊은 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의 예술인들과 고충 및 발전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재단 내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모두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도 전에 하소동 생활문화팀에서도 직원들 간의 작은 문제로 근무함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소통과 이해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조직을 관리하고 직원 간 화합을 책임져야 할 관리자들의 대처미흡에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상의하면 ‘개인 간의 문제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업무분장의 불확실성 및 업무공유와 직원들 간에 소통부재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천시인재육성재단입니다.

재단운영비 1억 4천여만 원이 편성․지출되고 있어 이 부분을 절감하여 제천시 미래를 책임질 인재육성에 집중투자 하면 좋겠다고 질문을 하였고, 담당부서의 답변을 보면 ‘시에서 출연한 금액만으로 장학금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공무원이 직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는 부적절하다. 다시 2018년 재단개소 이전으로 돌아가면 인건비를 절감하여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의 기금조성을 위한 부적절성과 기부대상자로 하여금 부정청탁의 위험성을 노출하는 사안으로 기탁금조성을 위한 직접노력을 할 수 없으며 증가하는 장학적립금 충당을 위한 시 예산의 추가반영과 공무원의 추가투입으로 비용과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재단운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는 현재 적립금 109억 원의 이자 2억 원과 제천시 출연금 4억 6천만 원, 기탁금은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2억 원∼4억 원 정도입니다. 적립금의 이자와 출연금․기탁금으로 재단운영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네 가지의 사업을 1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장학금의 모금관리 및 선정․지급하는 업무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1년에 4회에 지나지 않아 동료직원들과 협조하여 추진하면 될 것이고, 둘째, 기탁금 조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이든 재단이든 불편한 강요를 하거나 부정청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제천시의 미래를 위한 장학제도를 직능단체 및 기업인회의 등에서 설명․홍보하고 참여를 부탁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투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전년도와 달리 특별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여 시민 분들이 의혹을 가졌다면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천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시민의 혈세인 출연금과 기탁금을 기부하여주신 시민, 사회단체, 기업의 소중한 재단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향후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더 투명한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제천시 담당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시길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다음연도 사업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비도 사전에 계획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하여야 하는데 무감각, 무대책으로 과다집행 하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천시 담당부서에서는 5억 560만 원이 미지급 상태이며, 직원들의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해결방안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정상화를 위하여 TF팀을 발족하였고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과다집행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및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바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어 오직 한 가지 제천시의 최고 브랜드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 지구촌에 우뚝 설 수 있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2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자료검토와 철저한 현장점검 및 그리고 폭넓은 연찬을 통해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으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폭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제설대책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의 월동대책에 차질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민생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