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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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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02일(금) 오전 09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8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거부 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은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해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조서(50% 이상)입니다.

전체 5건입니다. 예산액에서 불용액은 1,834만 4천 원, 전체 3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지원입니다. 국내여비 288만 6천 원이 64%가 불용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행사감소 및 관외출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의원국내여비입니다. 462만 8천 원입니다. 77%가 불용됐는데요. 이도 상기와 같이 코로나 확산에 관련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중 의원상해 부담금이 있습니다. 260만 원 불용된 거는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직무로 인한 사망․질병․장애가 발생한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전액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회기운영, 밑에입니다. 일반공공운영비도 역시 84만 9천 원이 불용됐는데요, 53%입니다. 공청회․세미나 등 비대면으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합금지 명령 제한이 있어 가지고 사실 많은 행사가 이루어 지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모품 구입 738만 원 역시 코로나에 관련된 행사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많은 절감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1.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총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공청회․세미나․각종 회의를 위한 기본경비로 경상적 경비에 해당됩니다. 2021년도에 전체 8,808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806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평균 56% 정도 집행됐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1월 1일∼10월 31일까지입니다. 87건에 4,046만 2천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4,700만 원 남았습니다. 감사기간을 나눠서 1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뒤에 첨부돼 있지만 955만 6천 원, 46건이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은 총 133건이 집행되었습니다. 2022년도 10월 말까지입니다. 전체 8,800만 원 중에서 5,200만 원이 되고, 116건입니다. 잔액은 3,589만 5천 원이 59%가 집행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집행내역은 11월∼12월까지 자료가 열거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10쪽을 보시면, 2021년도 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11월, 12월 돼있습니다. 46건에 955만 원 있지만 거의 다 다과류․간담회․내방객 기념품․격려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실제 명함을 제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와서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야지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여유가 있음에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한 건이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명함제작은 사무관리비에서 일괄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같은 경우 보시면요. 2022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9대 의원이 7월 13일 날 개원됐다 보니까 떡케이크 제작도 있었고 기념품 제작․명함 제작이 있었습니다. 이거도 명함 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쪽 같은 경우,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군부대라든가 관내 불우이웃 계층에 대해서 쌀하고 사과를 갖다가 구입합니다. 해마다 한 1,1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매년 집행하는 것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입니다. 의정홍보비 집행내역 및 의회 관련 보도 건수(총괄)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체예산이 8천만 원 이어서 그 당시에 언론사는 30개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예산이 1억 1,500만 원에서 당초예산에서 1천만 원을 갖다가 추가예산안이 또 해 가지고 35개사 언론사였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 보면 2021년도에는 8천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0만 원밖에 안 남고 전액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99%의 집행률을 보이고요.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실제 집행액은 1억 1,500만 원 중에서 7,04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4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기준 말고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면 현재 1억 1,2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1,42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22년도 연말까지 보면 현재까지 97.3%가 집행되고, 연말에 저희들이 성과 홍보라든가 언론, 연말 관련돼 가지고 의정 성과를 갖다가 냈을 때 1,4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집행잔액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건수입니다. 2021년도에는 200건, 2022년에는 35개사 1,011건, 전체 505% 정도가 증액된 보도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도건수라고 하면 사실 비판성 기사․홍보성 기사, 다 포함되는 건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21년도 언론사별 보도건수 및 광고비 집행내역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도건수 200건, 집행액은 일간지가 그 당시에 11개, 주간지가 2개, 통신사가 6개, 지역 인터넷신문이 11개사로 총 30개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2년도 오른쪽을 보시면 35개사입니다. 일간지가 하나 더 늘었고요, 신아일보. 통신사는 신규에서 내외뉴스통신이 하나 더 늘었고요. 인터넷에서는 신규라고 중부저널․브레이크뉴스․충청TV. 보도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간지는 단가를 갖다가 220만 원, 주간지는 165만 원, 통신사 165만 원, 지역 인터넷신문 165만 원을 단가로 측정해서 단가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는 상반기에는 일괄적으로 집행하지만, 하반기만은 거의 언론사별로 창간일자에 맞춰 가지고 집행하는 여유를, 회사에 보탬이 되게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4-1입니다. 2021년도 수의계약 집행 내역(11월∼12월)입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그리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항의 가목․라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설부대비 재배정 건은 본회의장 벽체 보강공사가 예산편성 부서인 회계과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재배정사업입니다. 285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는 사무관리비 어필디자인 회의록 인쇄 26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이거는 수의계약인데 지역업체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입니다.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거나 특정인을 쓸 수밖에 없는 특허․실용신안․신기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관련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한 2건에 7개 업체,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 지금 구축한 거하고, 본회의장 의장석 하고 의자 구입한 거 1천만 원 해 가지고 전체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제천시의회 생방송 유지보수용역은 실제 계약한 금액에서 0.7%, 0.8%를 단가로 계약해 가지고 연간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수의계약 집행입니다.

전체 9건에 3,686만 1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이어리 제작, 도서 구입, 9대 의회 생기면서 명패 제작하고, 의원님들 메탈명패 제작한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표창패․표창장 같은 것 있고, 2층․3층 올라가는 복도라인에 제천시 임시회를 갖다가 새로 만든 거 그게 475만 원, 제천시의회 의원 연수, 맨 밑에요. 959만 2천 원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10월 19일∼21일, 2박 3일 부산 해운대구 방문했을 때 직원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해운대에 갔을 때 전체 총괄비용이 1,999만 2천 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에 관련된 비용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직원과 의원을 나누어서 총괄 분리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산유지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단가계약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설명절․추석명절 위문품 구입하는 거는 제천시 의림지쌀 10㎏짜리 300포씩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2022년도 원만희 씨 제천쌀연구회에서 했고, 제천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둘이 나눠가지고 집행을 똑같은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만 2천 원 중에서 1,040만 원 이거는 위원님들의 8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나눠서 집행한 것입니다. 과목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5건에 4,173만 6천 원입니다. 이것도 조달구입은 조달에 관련된 중소기업 특별 촉진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조달 구입한 것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다음 34쪽입니다.

34쪽에 회의록 인쇄는 어필디자인․인포 2개 업체에 570만 원, 252만 4천 원 나눠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8대 후반기 제천시의회 기록사진첩 제작이 540만 원 정도 됐고요. 9대 전반기의회 홍보 리플릿, 지난번에 해운대구 갔을 때 만든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9대 의회 리플릿으로 만든 거 그거 225만 원 집행했고요.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수어통역 방송장비 870만 원, 프롬포터가 604만 원,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교체해서 장비 구입이 3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및 진정․건의 등 제천시의회 접수현황입니다.

총 2건입니다. 의회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의회로 전달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의림지뜰사업계획 추진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한테 질의가 와서 답변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답변을 완료했고요. 제천시립도서관 소식지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보시는 내용과 같이 홈페이지에 답변을 하고 집행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천시의회 직접민원이 아니지만 간접민원으로 들어온 것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6-1. 차량현황입니다.

제천시의회는 차량을 갖다가 의전차량 하고 소형승합차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의장님 타고 다니시는 차고요. 2014년 2월 달에 취득했고, 소형승합차는 2016년 5월 취득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의장님 차 같은 건 13만 5,157㎞를 탔고요. 연간유지비가 한 236만 9천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소형승합차는 주행거리가 3만 3,478㎞를 탔습니다. 연간유지비는 한 60만 2천 원 내지 7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매일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고 차량운행일지는 넘기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승합차 같은 경우 의장님 차가 실제는 내용연수는 의전차는 7년 이상, 12만㎞ 이상이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차는 2014년 됐기 때문에 7년이 됐고, 주행기록도 14만㎞ 정도 됐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소형승합차는 10년, 12만㎞입니다. 아직까지 내용연수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제천시의회 표창장 제작현황입니다. 7-1, 6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근거하고, 정기 및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상은 제천시 의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총건수는 지금까지 표창패․표창장․상장해 가지고 156건이 들어갔습니다. 2021년도에 21건, 2022년도 10월 말까지 135건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있는 표창장 내역은 별도 설명을 안 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8-1.입니다.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현황 및 예산 사용내역입니다.

근거는 제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련된 건 입법고문, 법률은 제천시의회가 피해당사자가 됐을 때 소송당사자로 자문을 구할 때는 법률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을 갖다가 2년 간 위촉하는데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법고문은 최민수 박사하고, 법률고문은 제천시에 권종원 변호사로 돼있습니다. 자문실적입니다. 자문실적은 총 2022년도에만 13건 있고, 2021년도에는 특별히 사안이 없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지금까지 4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거기 콤마가 찍혀있습니다. 사실 80만 원인데 8,00이 됐는데 이거는 오타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80만 원입니다. 전체 4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79쪽입니다. 9-1. 2021년도 각종 격려금품 집행내역입니다.

격려금품은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실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가 이런 경우, 사랑의 연탄나누기 외에는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021년도 사랑의 온도탑 성금에서 1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7건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제천 사랑의 연탄나누기 제천 순회모금행사 30만 원 이런 것 외에는 현금이 거의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보니까.

언론홍보비 기준이 지금 신문사는 많이 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매년 늘어나는데.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8천만 원에서 1억까지 해 갖고 이번에 1천만 원 해서 1억 1,500만 원까지 했지만 실제 단가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견주어 가지고 똑같은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일반일간지 220만 원 그래서 맞추고, 저희들이 연 2회 집행부 하고 비슷하게 거의 나가는 사항입니다.

권오규 위원 신규가 다섯 신문사였죠, 언론사죠. 그 기준이 어떤 거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꼭 저기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시하고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기준이 있으신 건지.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별도 기준은 집행부 기준에 거의 맞춰서 갑니다.

권오규 위원 맞춰서 갑니까. 그럼 매년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게 계속 예산은 늘어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예산 부분도 그렇고 매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저희들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고 이번에 1천만 원 더 올렸을 때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언론사가 5개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3년 이상 된 언론사 중에서 집행부도 지급하다시피 우리도 안 해 줄 수 없는 여건이고, 이걸 갖다가 기존의 단가를 갖다가 맞추다 보니까 예산 부족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만 원 더 세웠는데, 사실 통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통제가 안 되는, 앞으로도 더 늘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권오규 위원 기준이 없어 버리면 계속 언론사는 제 생각은 늘 것 같아요. 기존에 보통 제가 듣기로는 가입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집행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라 그러면 누구든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면 기준에 적법하면 다 내줘야 될, 지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업체, 신문사라든가 언론사를 또 제재할 수도 없고 그거는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저희들도 언론홍보 건수를 갖다가 비판성이든 홍보성이든 모든 건수는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좀 나쁘다고 그걸 갖다가 제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집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 같이 느끼는 피해기 때문에 달리 차별을 둘 수 없다는 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아마 시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 부분 같은데 그렇다고, 그분들의 언론사를 존중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지만 기준 없이 이렇게 돼버리면 매년 예산은 늘어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언론사가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늘면 늘지. 그러면 솔직한 말로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 등록인가 신고가 그렇죠. 별도로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등록입니다.

권오규 위원 누구든 다 그렇게 해 버리면, 집행은 다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기준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있는 것이니 존중을 하는데 그래도 예산집행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고생하시는 거 알고는 있는데 서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론사를 존중합니다, 저도. 존중하는데 예산 부분에서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고민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고, 34쪽을 보니까 제천시의회 수어통역 방송장비 구입이 돼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자세히 목록을 못 봐서.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잠깐만. 제가 장비를 보긴 봤는데 설명이 어려워 가지고.

권오규 위원 예,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말씀하세요.

○의정홍보팀 도정윤 본회의장에 지금 수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수어하시는 분을, 저희가 스위쳐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가는 화면에다 저희가 수어하시는 분만 화면 위에 얹어서 이렇게 본회의장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카메라 하고 삼각대 하고 시공, 시설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권오규 위원 그래요. 그럼 수어통역 하시는 분 예산은 어디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못 찾아봐 가지고, 여쭤보느라고. 내역서에 어디 있는지. 몇 페이지에 있죠, 그게?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그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하루 단가를 갖다가 8만 원인가 그렇게 집행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7만 원. 7만 원인가 8만 원 아마 그렇게.

권오규 위원 저희 보고에, 여기에 책자에 있나 요? 예?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이게 아마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사무관리비……

권오규 위원 어디에, 자료에 있습니까? 책자에 담겨 있지는 않죠, 여기에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이게 사무관리비에서였는데 이게, 올해 처음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계산했는지.

권오규 위원 그전에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수어통역이 없었습니다.

권오규 위원 안 하셨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예, 없었어요.

권오규 위원 올해부터 처음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예, 9대 의회가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겁니다.

권오규 위원 하시는 것 같은데 내역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얼마가 지출되는지도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어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느라고.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그거는 별도로 한번, 회기 때만 하다 보니까 이게…

권오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러신 것 같다고.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예.

권오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 표창패 제작하는데 보통 1개에 얼마씩 제작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지난해까지 1건당 14만 원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네고를 통해서 현재 12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당.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과한 것 같아 가지고 2만 원을 갖다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10만 원 이하로 또 줄여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표창패가 그렇다고요? 이거 하나 주시는데?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그렇죠.

권오규 위원 그게 12만 원이라고요?

이영순 위원 제가 14만 원인 걸로 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거도 다 조달청 금액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4만 원, 12만 원 이제 2만 원 네고가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단가내역 이래보고 품질 봐도 좀 과하다 싶어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10만 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영순 위원 그래서 물론 상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받아서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우리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잘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거수)

○위원장 박해윤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국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시정질문란을 보면 작년 10월 22일 날 업로드를 시정질문 관련해서 한 9건을 같은 날 올렸더라고요. 271회기∼304회기까지 그렇게 한번 올리고는 그다음에는, 이게 1년 단위로 업로드가 올라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우리 손상열 주무관이 직접 담당하는데 대신 답변드려도 되죠?

윤치국 위원 예.

○위원장 박해윤 예.

○의정홍보팀 손상열 의회사무국 손상열입니다.

저희가 생방송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생방송 나간 거랑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그쪽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그래서 올라가게 되더라도 보통 영상이 이제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를 호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호환이 중단되면서 그쪽에는 업로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방송홈페이지에서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그리고 회의 전체에 대한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치국 위원 물론 생방송이나 SNS나 이렇게 돌아는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의회홈페이지에 시정질문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정홍보팀 손상열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생방송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놓거나 아니면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이 항상 쉽게 보실 수 있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권오규김진환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영순


◯피감사부서참석자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총무팀장황영석
의정홍보팀장박재훈
의사팀장이민규
정책지원팀장손라영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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