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전체를 갖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20쪽을 보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은 29억 1,188만 9천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1,428만 9천 원에서 2억 200만 원 정도가 6.4%가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불용액 이월금 과다로 제하고,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회 추경예산안은 감 위주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증액예산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 차량 렌트비입니다. 96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저희들 차량 2대 있는데 카니발 7인승을 당초 5월∼12월까지 8개월 임차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있는 위원님들이 소규모로 현장출장할 때 15인승을 쓰기 불편하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했는데 실제 렌트카가 수급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렌트카 임차를 하지 못하고 전체불용 시키는 거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의회비입니다.

두 번째, 205-09에 의원정책연구용역비입니다. 전체 6,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8대 의회․9대 의회 6.1지방선거로 인해서 5월 달부터 의정정책연구용역비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바쁜 관계로 실제 집행하지 못하고 6,500만 원 전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해운대구, 서울중구)가 있습니다. 600만 원 전액 감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운대구 방문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가 10월 6일∼10월 10일까지 개최한 한방바이오박람회 오기로 했습니다만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해 가지고 600만 원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의정소식지가 1,600만 원 중에서 880만 원을 감한 거 72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제8대 의회, 9대 의회 넘어가면서 연 2회 집행하는 건데 실제 6.1지방선거 있으면서 8대 의회의 혼잡성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고요. 9대 의회가 비춰지는 입장에서 8대 의회가 부각되는 거는 올바른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집행을 보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보수 일반임기제 7급입니다. 1억 8,800만 원에서 8천만 원을 감해 가지고 1억 800만 원이 됩니다. 정책지원관을 당초부터 6명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 2회 나눠서 하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3명만 채용하고 3명을 채용하지 못한 관계로 8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은 전체기준에 의해서 관외여비나 6.1지방선거 등 관외행사 등 목적이 많이 감소되어 전체 1,2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6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1억 5,465만 6천 원이 되고 전년도 28억 1,331만 2천 원 중에서 3억 4,13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증액규모는 10.8%가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29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그런데 9대 의회 출범에 따른 본회의장․상임위원실에 관련된 액자․명패․리후렛 기본현황 정비 등을 위해서 2,425만 원이 전체 지난해에 비해서 감 됐고요. 다이어리 제작이 2년 주기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240만 원 정도 감 하다 보니까 일상경비에서 한 2,700만 원 정도 감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차액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증액 위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중간쯤에 지방의회 전문가 실무과정 교육비가 1천만 원입니다. 증 350만 원 돼서 지난해 650만 원에서 됐습니다.

정책지원관 과정에 7명이 올해 원 팀으로 되다 보니까 350만 원 증액됐고요. 그 밑에 보면 의원사무실 및 의원 정수기 관리비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3층의 본회의장 옆에 의원상담실을 만듭니다. 거기서 정수기가 1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7대에서 8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네 번째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의정활동지원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입니다. 정책지원관을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20명에서 25명, 지난해에 비해서 5명 늘어서 250만 원이 증액되고 지난해 1천만 원이었습니다. 25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윤리특위를 갖다가 의무구성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 참석수당을 갖다가 5명 기준해서 3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혹시 만약의 사태,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두 번째 보면 지방의회 전문가 및 실무자과정 교육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과정을 갖다가 7명으로 해 가지고 420만 원이 지난해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입니다. 해외연수 및 국제자매결연 국가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2,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편성되지 않았고 올해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국내여비 300만 원씩 해 가지고 3,900만 원을 편성하는 거 하고 보조를 맞춰서, 만약에 해외출장이었을 때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도 대민활동비, 밑에요. 대민활동비 일반임기제 하고 대민활동비 시간선택제마급 하고 360만 원, 157만 5천 원이 지난해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비에서 월정수당입니다.

지난해 10월 31일 날 제천시의회 월정수당이 7%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거는 2023년∼2026년까지 4년 간 공무원 봉급수준의 인상률을 작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월정수당을 갖다가 3억 8,2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기 부여해 준` 자료를 보시면 실제 제천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금 입법예고가 12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안심의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 다 편성하지 못하고 지난해 경비 수준에 맞춰놓고 올해 12월 16일 날 본회의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추가 미확보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국외여비입니다. 그 밑에 네 번째입니다.

지방의원 해외여비는 2020년∼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내년에는 더 할 것 같아 가지고 3,9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설비로 내려가서 서고 모빌렉 해체 및 환경개선 공사, 1층에 정원증가도 되었고 시설노후화가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고 부족하고 실제 집기류를 갖다가 보관할 시설이 마땅치 않습니다. 예전에 모빌렉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돼있어 가지고 실제 전자회의 기록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규모도 필요치 않고 실제 무용지물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체 공사 788만 원을 갖다가 편성했고요.

3층 민원상담실 설치 공사는 현재 의장님․부의장님․상임위원장님․위원장님 같이 해서 방 8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쓰다 보니까 민원인이 오시거나 혹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만날 사람이 있을 때 이거는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미팅룸이 꼭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3층 본회의장 옆에 미팅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공사1,2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59쪽입니다.

서고 모빌렉 대체 구입은 6종에 20개를 갖다가 모빌렉을 사이즈별로 20개를 갖다가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조달청을 통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3층 민원상담실 집기 구입은 탁자․옷장․수납장 그런 걸 갖다가 집기류를 갖다가 8종 14개를 구입하는 게 785만 원이고요. 의원 업무용 다기능 복사기 대체 구입은 현재 의원님실 방 8개마다 다기능 복합기가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8개를 갖다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전체 8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투표결과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본회의장에 2021년도 12월 2일 날 완료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나 거기 관련돼 가지고 소프트웨어는 12%, 하드웨어는 8% 정도 해 가지고 1,099만 6천 원을 갖다가 유지보수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발언자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발언대 앞에 모니터를 갖다 놓고 발언자나 질의자를 갖다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지금…… 실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했을 때 시정질문자가 뒤를 돌아보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모니터를 갖다 놓고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했을 때 앞에서, 직접 뒤에를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모니터에서 동시 송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석의자는 현재 46개지만 46개가 아닙니다. 이거 56개입니다. 죄송합니다. 56개 1,840만 원을 갖다가 전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 홍보비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1억 1,500만 원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주간지 220만 원, 주 포털사이트 167만 원, 연 2회 정도 집행하는 거 1억 1,500만 원 거의 지난해 똑같이 했습니다.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150만 원 곱하기 2종인데 실제 제천시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다수 방문자에 대해서 기념품 지급할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텀블러라든가 손톱깎이라든가 작은 5천 원 정도의 한 600개, 7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오셨거나 의회 공식방문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록사진 및 외주제작이 3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통상 10회 정도 내에서 자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갑니다. 그때 사진하고 영상물 촬영할 사람이 1명씩밖에 없다 보니까 그 빠지는 부분을 갖다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30회 정도, 양 상임위 15회 정도 900만 원을 갖다가 해 가지고 기록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 생방송 장비입니다. 본회의장 생방송 장비는 조금 아까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본회의장 송출하는 것에 질의자 하고 답변자 하고 동시송출이 불가능합니다. 카메라 2대를 설치해 가지고 화면에다가 질의․답변자가 동시송출될 수 있도록 비디오카메라 및 영상케이블 하고 커넥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63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고요. 962쪽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7급상당)이 4억 6,005만 7천 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대비 2억 3,737만 7천 원이 됐습니다. 이제 정책지원관이 3명이지만 올해 3명을 더 추가하는 예산을 갖다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임기제기본급부터 시간선택제 마급 밑에까지 해 가지고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건강검진비, 의원님 건강검진비는 지난해 없던 걸 갖다가 올해 30만 원이 보편적인 지원체계기 때문에 30만 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96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이고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이나 직원의 정수에 따라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증액사유는 발생하지만 특별히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일반회계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근무복이라고 하면 의전을 하는 근무복입니다. 의전근무복은 사실 딱히 근무복이라고 딱 지칭된 건 없습니다. 없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저희들하고 똑같이 집행부에서도 의전수행 하고 비서실의 직원단체복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근무복을 딱히 지원해 주라는 규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서 근무복에 대해서 처음에 2회 추경할 때 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집행부에도 물어봤습니다. 저도 예산계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또 편성하더라고요, 저도 못 봤는데. 그리고 또 의전수행 직원이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대우공무원수당은 각 직급에 현재 5년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월정액의 9%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진급을 못한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각 직급에 5년 이상이 됐습니다. 5년 이상 되고, 근무소요연수가 되면 진급할 순서가 됐는데 진급을 못하는 보상 차원에서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법정경비로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을 갖다가 선발하는 규정도 있고 인사관리지침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현)직급에서 5년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4급은 6월, 4급이 6월이고…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이게 4급이라고 하면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6월 말에 퇴직자이기 때문에 6개월을 해 놨을 거고요. 다른 직원들은 연중 계속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파견직입니다. 파견직이다 보니까 파견직은 언제 도로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6개월 한시적으로 해 놓고 혹시 의회사무직이나 의회직을 원하는 직원이 왔을 때는 연간 편성해 놓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다른 직급보조비는 연 12월에 편성돼 있고, 저만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대상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