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사항은 공통사항 6건과 소관사항 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1번,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중단 사업이 있는 경우 대체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올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대부분을 대면수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제14회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행사도 야외음악당에서 일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천문화페스티벌, 도심활성화이벤트 등 모든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번, SNS 시민기자단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SNS 시민홍보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우수콘텐츠 및 시정홍보자료 공유 등 호응도와 퀄리티에 따라 월별 우수작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지역대학의 홍보 관련 학과 학생들을 활용한 제천시 홍보방안은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으로 세명대학교 유튜브 영상제작 2팀(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4번, 통합마케팅 홍보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유동인구, 대상지 여건 등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상지는 서울권 주요 지하철 역 청량리 역, 터미널 등이며 지하철 승강장 및 스크린도어, 조명 및 지주광고, 동영상,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천지명을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큰 TV, IPTV, 방송과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명소, 축제, 행사 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제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회계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요행사 스팟광고 제작 등 7개 사업에 불용예산은 2억 2,2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예산에 민선8기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제작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 12월 중 계약․체결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 등 6억 8,5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3억 1,5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 8건에 2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이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에 2022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는 1회 개최에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심사하였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편집위원회는 소식지 발간을 위해 매월 1회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은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현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출연금 동결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2023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4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의결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정 및 광고비, 특집기획광고 집행내역입니다.

가. 통합마케팅 홍보입니다. 2022년 기준 예산액 3억 2,500만 원 중 1억 9,818만 5천원을 동영상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명, 지주광고 등을 활용 홍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나.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입니다. 2022년 기준 예산액 5억 7,040만 원 중 3억 7,555만 원을 TV(스팟광고), TV(홍보프로그램), 인터넷 광고에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 제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브랜드 제고 및 관광명소 홍보를 위해 공항철도 열차 내부 래핑 및 액자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라.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및 인터넷 뉴스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3억 5천만 원 중 3억 4,0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8개 매체에 175건의 광고를 집행하여 제천 관광지 및 축제,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 테마별 리포트․특집기획 홍보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4천만 원 중 3,6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개 언론매체를 통해 테마기획 보도 등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SNS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먼저 매체별 홍보실적입니다. 시 공식 SNS채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실적은 인스타그램 기준 총 414건이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채널에 동시 게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나. 공무원 SNS 홍보단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공무원 홍보단은 5명으로 영상제작은 사안에 맞게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카드뉴스 26건, 유튜브 영상 5건, 감성사진 등을 제작하였으며 활동비는 총 25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SNS 시민홍보단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민홍보단 구성현황입니다. 11월 기준 7명을 추가 선발하여 현재 총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명대 유튜브 영상제작 2팀(8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SNS 분야 1,226건, 블로그 원고 71건, 영상 5건을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활동보상금은 2,80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인재육성 지원사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과 성과입니다.

먼저 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기준 기금현황은 기본재산 109억 원과 보통재산 3억 7,932만 원으로 총 112억 7,932만 원입니다. 이중 수입은 기본재산 출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 123억 1,622만 3천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원, 인건비 등 9억 3,60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나. 인재육성재단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은 이율제고를 위해 기부금 및 상시지출 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금보험 등 예치의 형태로 1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 인재육성재단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2021년도는 2건의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과학․예술융합교실 1건만 운영을 하였고 2022년에는 기존사업 2건과 로봇전시 체험부스 운영 등 신규사업 3건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762명의 학생에게 7억 2,307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717명에게 6억 9,18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생협력 사업은 교육, 장학, 문화, 취업지원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천학 강좌는 제천의 역사․문화․관광 등에 대한 2학점 강좌로 올해 153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입지원금 지급입니다. 제천시에 주소이전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이상 10만 원, 2년 이상 20만 원, 3년 이상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생 미등교로 주소이전 학생이 감소하여 올해는 164명에게 2,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이전 대학생 및 관내 고교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도 550명에게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1,456명에게 1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인재형성재단 위탁대행사업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제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18명 지원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0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을 위한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는 세명대학 의림지수변무대에서 2회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세명대 자부담 3,800만 원을 포함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제천의 관광, 문화체험 등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세명대와 대원대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관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지원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78개 팀 313명이 선발되었으며 겨울방학기간 중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올해는 세명대 286명이 참여하여 창업특강, 캠프운영, 시제품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관내 대학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대학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를 고용한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급여 50% 내에서 10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개 업체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관내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현장실습한 대학생에 대해서 현장실습비 60만 원 이내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는 256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는 동계방학 중 100여 명이 참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11월 16일․17일 양일 간 시민회관 및 세명대 상생캠퍼스에서 공연, 전시,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도심활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2024년 4월까지 5년이며 도내 7개 대학 30개 학과가 참여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미식관광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세명대에 시비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교육지원청 대상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21년에는 95개 사업에 18억 5,31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08개 사업에 19억 9,05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집행 및 정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동아리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동아리는 총 227개 동아리가 등록되어있으며 2022년에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32건에 3,200만 원, 우수프로그램 12개 사업에 1,800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0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우선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 활동이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외 여건 상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에 있어서도 조금 주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채용감소가 있었고 제가 또 하나 판단하는 걸로는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지역인재 인센티브 해 갖고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폭이 넓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하고 이렇고 저희보다 조건이 약간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재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예산을 조금 감하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서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갖고 그쪽 부서에서 하든 저희 부서에서 하든 그것은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중복은 안 되고요.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하느냐 저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아무래도 그쪽이 5인 이상의 기업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꼭 대학생만이 아닐 수도, 일반 청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떤 선택의 폭이 적다보니까 지원자가 적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종합적인 지원, 그 조건을 서로 세부적으로 맞춰서 새로 어느 부서든 간에 지원하는 걸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가 봐도 이게 지원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좋은 시책을 마련을 해서 부서 간 조정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우선은 제가 내년도 예산을 줄인 이유는 그런 아무런 사전 예고라든가 설명 없이 임의적으로 삭감해서 없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성과를 보면서 우선 1단계로 줄였고 저희들이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일자리경제과 직원 분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더 좋은 시책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이 사업은 미리 예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종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도로 대응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수정보완 하거나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됐든 해서 더 좋은 시책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할 수 없지만 등록돼있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80%, 90%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잘 못했지만 한 번 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런데 여기에는 임의적으로 그분들이 단체등록을 하신 거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해서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그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 등록을 하고 이걸 신청하고 이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금을 갖다가.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동아리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수만 이렇게 잔뜩 늘려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정리될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심사 때는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우선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들이 좀 더 공부하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기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한 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맞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지금 재단 쪽에서는 저희 시 출연금을 안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포함해서 4억 6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이것을 저희에게 한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 거기서 남은 이자수익으로 순수하게 시에서 출연금을 안 받고 계속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간 이렇게 가다보면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큰 몫이고 그이서 그것은 재단과 해서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일차목표를 한 150억 원이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원래는 최소한 리모델링이나 개축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구조안전진단을 선행이 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후보지를 찾거나 아니면 또 전면 신축을 하거나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그 2군데 다 여건은 상당히 시내, 활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입지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더라도 시간적 기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쪽 하는 거를 시장님이라든가 적극 건의를 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업해 갖고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고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기본적으로 한 자료보관을 위해서 하루 50매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우선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사무실 내의 캐비닛이라든가 여유 공간에다가 우선 넣어 놓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사실 그것은 없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SN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아직 정식적으로 보관은 안 돼 있는데 일반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스크랩을 다 해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이게 사실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발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천의 역사고 이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한번 통할을 해서, 다만 이제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모집공모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서두르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내일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요.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초 쯤에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 자체도 사실은 이게 민선 기수가 바뀔 때 누가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든 어차피 약간씩은 또 변화가 있고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이게 성립이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발표가 되고 이랬어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기에 제작이 돼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조금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추경에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최대한 서두르고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차기에는 미리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상황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처리 내역 중 불친절 민원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공무원 친절도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친절 민원 예방을 위한 부서별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청전동 공공주차장 내 민간시설물 점유 관련 적정성 검토요구에 대하여는 청전동 공공주차장 내 건축물은 2001년 준공된 건물로 용도는 자전거연습장입니다. 해당 시설의 재산관리관은 청전동장으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법령검토 및 관련단체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용도에 맞게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거 운영 중이며 위촉위원은 7명입니다. 감사기간 중 3회를 개최하고 수당으로 14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페이지, 행정규제개혁추진 및 강화규제심사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거 운영 중이며 위촉위원은 15명입니다. 감사기간 중 5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중 1번, 가와 나.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상급기관 처분요구 현황입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기관운영감사를 9월 14일∼9월 23일까지 10일간 수감하였으며 처분실시는 아직 미 수신 중입니다. 5월 23일부터 3일간 행정안전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고, 10월 4일부터 1일간 행정안전부에서 하반기 계약분야 기획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처분요구사항으로 행정상처분 2건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와 라. 자체감사 실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6개 부서를 감사하여 행정상 193건, 재정상 2,210만 4천 원을 추징 및 회수 등을 하였으며 신분상 11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마. 일상감사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25건에 7억 1,200만 원, 2022년도에는 201건에 29억 6,300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5페이지, 2번 진정, 고충민원 접수건명 및 처리실적입니다.

행정감사대상기간 내 1번 업무 담당자 응대 관련 민원부터 9페이지, 마지막 106번 일상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까지 총 106건을 접수하여 민원해결 97건, 취하 8건, 기타 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입니다.

민원처리실태는 분기별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지연, 민원서류 기록물 미등재, 잦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인 구제절차 오통지 등이며 점검 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3번, 제천시 소송추진현황 및 공무원 소송비원 지원현황 중 가. 소송총괄현황입니다. 2월 포함 총 61건이 접수되어 23건이 종결되었으며 10월 31일 현재 38건이 진행 중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총 38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 승소현황은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2건 등 총 11건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라. 패소현황은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 1건 등 3건이며 패소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마. 취하현황은 5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바. 기타현황도 4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치사항 중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아. 변호사 선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대상 기간 중 변호사 선임사건은 총 20건으로 선임비용은 4,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 제천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허위사실 공표관련 명예훼손 사건 1건에 대하여 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4번,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대상기간에는 2건 신청하여 채택이 안 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공유재산 평탄화 작업 가능여부 등 5건을 신청하여 2건이 채택되고 1건은 채택이 안 되었으며 2건은 충청북도에서 검토 중입니다.

5번,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등 규제개선 과제 추진실적입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 발굴 14건 중 10건이 선정되었고, 공무원 규제개혁 발굴 과제는 8건이 접수되어 3건을 시상하였으며, 포괄적 네거티브 자치법규 개선 추진 7건 모두 개선하였으며 3건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는 8건입니다. 제천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추진 12건 중 완료 7건, 진행 중 5건이며 자치법규 제․개정안 규제 사전심사는 9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그냥 한번 걸러주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봐가지고 이게 맞다 그러면 수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다, 일상감사단에서 잘못 검토를 한 거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책임은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가 그래서 1년에 3명, 4명 정도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해 가지고 시장님 표창을 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본 게 너무 자기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일상감사 의뢰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는 거니까 어떤 것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그 시간만큼 교육시간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설계와 조금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가 아시겠지만 모 기자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신 건데 그래서 저희 조사팀에서 1차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랑 다르게 부실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현재 재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시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관련된,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 시공사는 원도급에서 하도급 내려가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 공무원 분들도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어떤 수사권 같은 게 저희가 없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 같아서 저희가 피치 못하게 경찰서에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런 것을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다각적인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아니죠.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는 다 했고요. 조사해 가지고 조사결과를 경찰서에다가 그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한 거죠. 저희도 1차적으로는 조사는 다했습니다. 그 감독의…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것은 아마 부정당업자로 아마 제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제 재시공을 하다 보니까 준공기한이 넘어가가지고 지체상금 같은 것도 물고 부정당업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조치를 할 것 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일단 하도는,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맞는데 거기서 하도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수사권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 같은 거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가 앞으로는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 부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중간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각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는 의회에다가 수정사항 없이 그냥 전달해 드리는 역할뿐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 잘됐나 잘못됐나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그것은 참 막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조금, 저희가 다시 부서에 얘기를 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7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8건, 자료없는 목록 3건입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인사운영 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위반된 사례가 일부 확인됨. 이에 대한 소명과 후속조치 요구의 건으로 지적당시에는 10개의 직위가 불부합 했으나 2022년 10월 현재 8개 직위를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2개 직위에 대해서도 인사배치 또는 규칙개정을 통하여 규칙과 일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입니다. 5개 사업 예산액 2억 5천만 원 중 1억 5,012만 7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 국내 자매결연 행사운영비, 공무원 국외연수비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 및 추진불가로 50%이상 불용처리 되었으며, 직원후생복지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는 시청장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치과치료 8건과 자격증 취득 2건 등 총 10건에 371만 5천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신청자 미달로 628만 5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성립 시부터 꼼꼼하게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2022회계연도 2천만 원 이상 예산 중 집행률 0%인 사업으로 우리 부서는 14개 사업에 5억 3,95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통장역할강화 워크숍 이 2건은 11월 중에 집행예정이며, 시민의 날 행사비 2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미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교류지원, 이통장 해외자매도시교류지원, 직원 체육대회 등 단합행사 지원은 12월에 개최예정입니다.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는 10월 중 시청장에 발송되어 자료제출 후 10월 25일에 1,11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은 11월 15일부터 행정지원국장 등 3명이 키르기스스탄 방문에 따른 경비 612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신규공무원 워크숍 등 위탁교육비 그리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네 번째,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에 2억 4,170만 원의 예산 중 2억 1,317만 5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안전사업의 7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 중 조직과 안보 독도탐방, 일반인 안보현장 견학,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등의 사업이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1,942만 4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8개 사업에 2억 7,543만 원의 예산액 중 2억 7,543만 원의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솔밭공원 화장실 주변 환경정비공사가 2022년 11월 22일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하자발생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개최 실적은 정보공개심의회 4회, 인사위원회 12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7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7회, 제천시 근로자노사협의회 4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7회, 제천시 근로자노사협의회 3회를 개최하는 등 6개 위원회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박영기 위원님의 시정질문은 2018년∼2022년까지 제천시 공무원 현황 및 제천시 공무원 증원요인과 향후 공무원 정원 관리계획에 대한 건으로 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코로나19 대응인력, 복지인력 등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기준인력이 주요 증원요인이며, 향후 공무원 정원 관리계획은 (현)정부의 인력 동결방침에 따라 정원은 (현)수준으로 유지하되 비효율적인 분야의 인력을 필요 분야로 재배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수연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신 제천시청 주차장 요일제 시행에 대하여는 허가민원센터 증축 등에 따른 청사 내 주차장 협소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10월 17일∼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청사 내 직원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사 앞 어린이공원 주차허용, 장애인, 임산부, 만7세 미만 유아보육자 부모차량 등을 제외시켜 직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직원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입니다.

첫 번째, 읍면동 연두순방 시민건의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초도 순방 결과 총 17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65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44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고 38건은 장기검토 사업으로 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26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쪽, 두 번째,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가. 민선7기 24개 부서 총 47명을 채용하였으나 22명이 퇴직하고 27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이중 임기제는 15명,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32명입니다. 명단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민선8기 채용인원 총 3명으로 모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세 번째, 학생근로활동 추진현황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관공서 직업체험 및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1일 4시간씩 동계 472명, 하계 469명, 총 941명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선발은 특례대상자, 다자녀대상자, 읍면특례대상자, 특정근무지대상자, 일반대상자로 구분하여 랜덤추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네 번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도에 5개 읍면동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3,500만 원이었으며 금년도 말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회단체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 등 4개 사업에 2억 2,938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현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법이 2021년 10월에 제정됨에 따라 2022년 6월 8일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9월에는 조례 제정안 확정 및 입법예고, 10월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공모계획 수립,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 시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정, 11월 9일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 조례 의결, 11월 11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답례품 20종을 선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일곱 번째, 우리마을 희망더하기 지원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 개선 및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속과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읍면동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감사자료 작성일 기준 5,397만 원에 연인원 2,329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8번, 후생복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가. 직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휴양시설 이용대상은 시의원님과 공무직 포함 제천시 산하 전 직원이 되겠으며 휴양시설 이용현황은 ES리조트 등 6개 휴양시설 34구좌를 494박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대학 및 대학원 학비지원은 등록금의 70%까지 연2회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21명에 2,235만 2,350원을, 하반기에는 19명에 2,105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현황입니다.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는 금성면∼한수면까지 남부면 및 보건지소, 문화재단지 근무 직원 99명 중 출퇴근 버스 이용자는 40명 정도로 매일 조금씩 변동이 있으며 임차료는 2021년도에는 8,270만 원, 2022년에는 8,929만 8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라. 복지포인트 운영실적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은 1인 최소 1천 포인트∼최대 1,300포인트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액 18억 7,500만 원 중 99.14%인 18억 5,898만 2,28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 9월 말 현재 86.71%인 17억 2,819만 6,4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마. 직원 건강검진 추진실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으로 1인당 30만 원의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 3년 이내의 예정자에는 100만 원의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100만 원 지원대상자가 68명을, 그리고 2022년도 9월 말까지 1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바.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만50세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접종대상자 531명 중 338명이 접종하였으며 집행액은 4,152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 운영실적입니다. 직원단체보험은 소속직원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은 2021년 1,462명에 4억 9,400만 원을, 2022년에는 1,547명에 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보험 청구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2021년 11월∼2022년 10월까지 948건에 3억 4,203만 249원을 보장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5쪽, 자료없는 목록은 3건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검토는 38건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또 추진불가능 26건인데 법에 저촉된다든가 아니면 근거부족 등 사유재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토지라든가 이런 거의 관계인의 동의불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1차적으로 현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바로 하시고요. 현장에서 시장님이 답변하기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곤란한 사항은 귀청 후 각 부서의 부서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해당 읍면동으로 통지를 하면 읍면동에서 건의하신 건의자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보조금을 보면 캠페인이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 간에 일이 중복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제가 감사자료에 없어 가지고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특별히 거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주민들이 건의한다든가 이랬을 때 주로 저희가 하고, 별도로 거기 제초작업 말고 이런 거 특별하게 보수나 이런 게 한 기억이 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공무직노조가 있고 우리 일반직노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계약직, 무기계약 지금 다 공무직이 됐고요, 거의가. 유기계약직 단기 채용한 사람들은 저희가 노조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유기계약직은 보통 한 열 달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공무직노조에 가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 가입은 사측에서 강요하고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가입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은 유기계약직, 단기간 종류를 말씀드린 것처럼 열 달이라든가 아홉 달 이런 채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금방 말씀하신 와서 기간제 근로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년씩 채용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지금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되어있고 근로자는 현재 건강관리과, 자원순환과, 의림지동 이렇게 1명씩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지금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거기에 이제 그 분 중에서 의장역할은 공동위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출에 의해서 세 분이 노측에서 이렇게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러면 저희가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필요에 따라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후에라도 규칙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적할 때는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10건이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 8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2건은 이게 이제 이번 내년 연초 인사나 아니면 규칙 개정할 때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아니요,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10건 중에 8건은 조치완료 했고 2건은 제가 보고 드릴 때 규칙개정이나 연말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규칙개정 중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아직 2022년은 연말까지 모든 게 다 아직 확신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공모사업이 지난 자료하고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이유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아,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입법예고 한 거에 보면 저희가 팀을 TF팀이었거든요, 철도가. TF팀에 있다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들어가면서 TF팀에서 철도지원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직제도 철도지원관이라고 해서 두고 업무는 인구정책팀에서 팀에 소속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런 중대한 사업은 저희가 공공기관유치팀이라든지 별도로 미래전략팀이라든가 이런 핵심 부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병원 제천분원 유치할 때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전 부서 같이 움직여서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부시장님, 국장님, 각 부서장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부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조금 더 관심은 갖겠지만 와서 직원하고 예를 들면 철도TF팀도 직원 1명, 팀장 1명인데 그 두 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연결고리를 철도 관련된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철도지원관 제도를 만들고 거기다가 나머지 기획예산과장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평역∼원주역까지 철도가 된다면 제천까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정치적인 역량하고 다 발휘해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직원이 철도팀에는 이름이 있으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거기에 따른 직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 부시장, 시장님 다 계신데 와서 철도팀을 꼭 만들어야지만 부서와 연계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의 모든 업무는 시로 보내고 쉽게 말해서 제천시 모든 업무의 총괄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각 와서 전결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또 거기 인구정책팀 업무 중에 또 일부는 저희가 다 조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의 대학협력팀하고 또 거기서도 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기획예산과도 하고 같이 공동제안 하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업무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딱 그 부서에서 그 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제천시의 중요한 사업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이나 행복감을 추가할 수 있다면 그 당시에 바로 그런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대응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경찰병원 분원유치도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듯이 대응하면 됩니다, 정보입수만 되면.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너무 광범위해서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와서 감사 끝난 다음에 요청한 자료를 조목조목 따져서 와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정치철학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발전방향을 다 (현)조직개편에 팀에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좋은 성과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도 정확하게는 숙지를 못했고요. 업무보고라든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숙지는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기금에 대해서 중요도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과 협의를 드려보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TF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거기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저희가 사무위탁에 대한 조례가 일단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희가 선정 38품목 중에 금방 말씀하신 한 20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종합정보시스템 이런 게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면 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관리하는 업체나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장바구니처럼 한꺼번에 클릭해서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안을. 저희가 저도 그 관계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내년부터 시스템 운영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투리, 저희가 답례품 선정할 때 30만 원을 지급하면 거기에 와서 30%니까 10만 원이면 3만 포인트까지 돼있으니까 쓰고 자투리에 대해서 제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제천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으면 위원님의 의견 플러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 입니다.

1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추진 부진과 예산편성 사업 축소중단 시 대책마련과 대체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정상추진 노력하였습니다.

2번,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진행 시 수혜자에 대한 전시성 행사소요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속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서울과 일산에서 각각 개최된 『2022 한강페스티벌』, 『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의 행사에 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하였으며 2022년 10월 10일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기간 중 셋째 아 출산 4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주택지원금 출산이벤트를 1회만 축소 개최한 바 있습니다.

3번, 성인지예산 운영 협의체 구성 검토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비행장 찾기 서명운동은 민간단체 주도가 아닌 시에서 주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일부 오해가 있었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만큼 향후 행정지원 영역을 구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현황관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액 대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50%이상 불용하였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2회계연도 2천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 중 예산집행율 0% 사업입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 행사 9,500만 원을 사업의 지속성과 10여일 1회성 전시 후 사후관리 방안 부재와 정원문화의 대중화와 확산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워 금년에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 1월∼2022년 10월까지 용역과제 추진은 2022년 제천시 행정수요조사 용역, 주택자금지원사업성과 평가용역, 제천시 빈집실태조사 용역, 제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연구용역 등 총 5건을 추진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2021년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등급 결정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시장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는 공약사업 자문 및 의견수렴 등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2023년도 본 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 세부심의 등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2022년 1회 추경예산 관련 용역과제 심의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23년 주민참여제안 사업 총 144건 중 최종 47개 사업을 선정하여 33개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제천시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증액안 등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 12일 2022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등 10회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2021년 부서업무평가결과 심의 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책자문단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응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박영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해결방안 지적에 대하여 후속조치로써 인구감소해결을 위한 3쾌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사전절차 이행 등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POOL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47건에 2억 5,537만 2,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사무관리비로 충북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사업 추진현황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3건으로 3,487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22년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에 따른 제천시 홍보관 운영비 등 2건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한국 한국프로탁구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결정전과 연계한 시책홍보단 여비 1건으로 117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투자유치활동 등 기업지원 업무협의 등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등 13건으로 492만 3,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경관 분석 용역 등 19건으로 1억 8,7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제42회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1건으로 75만 7,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제천형 심사분석 100대 사업 우수사업 시상금 지급을 위한 제천화폐 구입 등 2건으로 3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지적과 세단기 구입 등 6건으로 770만 9,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8기 공약사업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가. 공약사업 추진경과입니다. 59건의 공약사업을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로부터 인계받아 2022년 7월 19일∼9월 19일까지 사업담당 부서의 검토와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3차에 걸친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갖고 49건을 최종 선정하여 9월 30일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 10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공약사업을 최종확정하였으며 10월 11일 시장님의 브리핑을 통해 공약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나. 분야별상황입니다. 희망찬 지역경제, 머무는 문화관광, 소외없는 건강복지, 행복한 선진농촌, 똑똑한 생산행정 등 5개 분야로 구분하고 1조 4,98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계하였습니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공약사항 부서별 현황입니다. 23개 부서에서 49건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일부사업은 사업추진부서가 중복됩니다.

16페이지∼17페이지 재원현황, 18페이지∼19페이지 공약사업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제출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전체 9건의 대학생 관련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전입지원금으로 2021년에는 136명에 2,530만 원, 2022년에는 164명에 2,6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으로는 2021년에 4개 기업체에 4명 근로자에게 2,782만 2천 원, 2022년에는 1개 기업의 1명 근로자에게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지원 사업으로는 2021년에는 554명에게 5억 5,400만 원의 장학금과 홍보비를, 2022년에는 1,456명에게 14억 5,600만 원의 장학금과 홍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지원 사업으로는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미시행 하였으며 2022년에는 세명대 295명, 대원대 18명 총 313명을 선발하여 동계방학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사업은 2021년에는 세명대학생 80명, 2022년에는 세명대학생은 11월 3일 80명․대원대학생은 11월 25일 20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는 2021년 온라인 특강 등에 759명이 참여하였으며 2022년에는 28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천학 강좌 운영사업은 2021년에 125명이 수료했고 2022년에는 153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2021년은 100개의 기업체 344명이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동계방학을 이용 37개 기업체에 256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은 2021년에는 275명에게 1,445만 원, 2022년에는 218명에 1,609만 5천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현황 전체 6건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활성화 사업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개 청년단체에 800만 원의 과업수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쾌한 주택자금지원 사업은 2021년 11월∼2022년 10월까지 총 602가구에 23억 8,67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2022년에는 348명에 대하여 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2021년에는 671명에 5억 5,900만 원을, 2022년에는 265명에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총 가입자 77명에 대하여 2021년에는 2억 2,798만 원을, 2022년에는 2억 3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403명이 신청하여 지난 10월 말 115명을 최종 선정하여 1억 9,7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만2세 미만의 아기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2021년에는 213명, 2022년에는 147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수수당을 2021년에 841명에 3억 2,679만 원을, 2022년에는 700명에게 2억 5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효도수당을 2021년에는 5세대에 205만 원, 2022년에는 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로 2021년에는 11개 기업에 32명, 2022년에는 10개 기업 27명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사업으로 2021년에 32개 기업에 148명 1억 5,100만 원, 2022년에는 24개 기업의 128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021년 79명에 10억 6,260만 5천 원, 2022년에는 57명에 6억 6,839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2021년에는 51개 기업의 121명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 2022년에는 42개 기업의 104명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270세대에 행복주택 사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등 6개의 인구정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등 3개의 인구정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 빈집 실태조사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제천시 빈집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초자료를 통해 빈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위해 2021년 7월 26일∼12월 22일까지 실태조사를 관내빈집 추정건물 495호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된 빈집은 구조부 상태와 안전상태를 종합 판단하여 4등급으로 선정․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중 349호가 빈집으로 판정되었으며 빈집 내 주민공공시설조성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로 도심지역에 방치된 명동과 화산동 소재의 2개소의 빈집을 철거하고 부속 토지를 매입하여 각각 쌈지공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내 182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와 협력하여 일반전입과 빈집전입 시 건별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효과가 저조하고 특히 지난 제318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김수완 의원님께서 사업의 지속여부 추진 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심에 따라 추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예산확보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74건에 총 1,849억 6천만 원이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금년도 정부예산 82건에 1,157억 원 대비 692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이 중 제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총 65건에 1,127억 원이며 국가시행사업은 총 6건에 612억 원, 도 시행사업은 총 3건에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회예결위에서 최종 계수조정 중에 있으며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 국회의결 시까지 지역 국회의원 및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로 내년도 제천시 정부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0일까지 공모사업은 7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3개 부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2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엔 22건이며 2022년에는 53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자금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과 출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2022년 10월까지 641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2022년 9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 실적은 602가구에 23억 8,675만 5천 원입니다. 또한 주택자금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2021년 하반기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주택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정책효과와 정책만족도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포함한 자문기관 운영현황 및 의회보고 현황입니다.

가. 첫 번째로 2020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위원회 수는 총 115개이며 위원수는 1,411명입니다. 2020년 주요 정비사항입니다. 위원회 정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회 및 위원 명단을 현행화 하였으며,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 추진하였고 누락위원회는 새올시스템에 입력 완료하였고 중복 위촉위원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정비하여 왔습니다. 2020년 신설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5개이며 입법평가위원회가 누락되어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위원회 수는 총 119개이며 위원수는 1,453명입니다. 2021년 신설위원회는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등 7개이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누락되어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제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위원회로 관리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기준 위원회 수는 총 126개이며 위원 수는 1,501명입니다. 2022년 신설위원회는 의림지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등 7개이며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폐지하였으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내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2022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서면보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행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의회보고 미실시로 업무보고에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공모를 통해 위원회 정비와 현행화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위원회와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행정위원회 운영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게스트하우스 ‘휴家’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휴家는 고암동 127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관광숙박시설로 수용인원은 11실에 52명이며 부지는 1,662㎡, 연면적 998㎡, 지하 1층, 지상 3층과 옥탑으로 되어있으며 13개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수탁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

이용요금 현황입니다. 2인실∼12인실까지 있으며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입니다. 서면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용은 5월 달과 7월, 8월 하계 휴가철에 이용객이 많으며 2022년 5월에는 507명 숙박에 매출액은 1,050만 원, 2022년 8월에는 997명이 숙박했으며 매출액은 총 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EMU-150 제천 정비센터 지원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진행상황입니다. 사업명은 제천차량사업소 EMU 경정비시설 개량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무궁화 열차를 대신해 차세대 열차인 EMU-150 정비차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소 계획된 사업기간은 2022년 7월∼2023년 12월까지였으나 사업주체인한국철도공사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기술검토 과정에서 다소 늦어져 2023년 5월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이 예정되며 총 사업비는 40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사업기간 내 세제․인허가․도시계획․오폐수․안전관리 등 관련 협의요청 시 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연 1조 원의 정부예산으로 10년 간 총 10조 원의 규모로 지역인구감소대응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집중지원하고 89개의 관심지역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2022년과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지원금으로 41억 원, 기초지원으로 112억 원, 총 153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2022년도 4개 사업 65억 원에 대해서는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별 배분현황입니다. 우선 2022년도와 2023년도 2년 동안에 해당하는 기금을 배정받았으며 광역지원금은 1개 사업으로 제천 공립 한방산후조리원 건립사업 41억 원, 기초지원으로는 4개 사업으로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55억 원, 「아트스페이스 제천」조성 6억 원, 다문화교육관인 「다옴센터」조성사업에 27억 원, 청년 지원 거점 「청년모아」조성에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세부 사업 내용은 앞서 말씀 내용과 중복되어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2024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신백동 44-2번지 일원이며 사업부지는 10만 786㎡, 건축면적은 7,739㎡이며 사업비는 523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강의실, 대강당, 사무실, 직원숙소, 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9년 4월∼2020년 6월까지 도 자치연수원 이전 타당성용역이 진행되었으며 2020년 7월 20일 충청북도와 제천시 간의 자치연수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10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용역착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이 있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사업부지 보상계획의 공고가 있었으며 2021년 2월 19일에는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 간 자치연수원 건립공사 위․수탁협약이 있었고 2021년 3월부터 토지보상이 추진되었으며 2021년 8월 6일 자치연수원 건축설계 공모가 있었고 10월 20일 공모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6월∼현재까지 자치연수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추진과 잔여 무연분묘 25기 개장용역을 추진하고 잔여 유연분묘 17개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협의부지 8필지에 2,704㎡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수용재결 신청절차도 준비하여 이행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대상 부지 51필지 중 보상완료는 41필지에 9만 6,507㎡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03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부서별 공통 제출 자료로 4번 국도비보조 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집행현황 또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업무담당자가 아마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이 자료를 금번 회기 때 서면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자료는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하고 또 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회 정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답변에 정책기조 변화라는 표현은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 그것을 일몰제를 통해서 조금 행사를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전시를 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9,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10일 정도 전시를 하고 그걸 해서 일부 우수한 정원작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시내의 곳곳에 배치를 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게 관리하는데, 겨울이 되면 정원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었었고 미관상 또 시들어가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지속성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지된 거고 정책기조 변화라는 표현을 너무 광범위하게 한 것 같아서 내부 검토할 때 일몰제로 해서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지난 11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1월 18일자로 면직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12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POOL용역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라든지 우리가 긴급하게 또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POOL예산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연구용역은 아까 이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렇게 건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 시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업무추진에 좀 더 성과를 내고 이 업무추진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거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거고 12월 27일에 보면 한 10건의 사업이 이렇게 연구용역으로 같은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우리 지역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세명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규모 연구 과제를 받아서 그 10개 과제에 대해서 세명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위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 부서에서 필요로 했다면 연초에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세워져야 했을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업무추진에 있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사업의 효과성이나 아니면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생산적이거나 아니면 효과가 있을까 그거를 전문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앞으로 향후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연구용역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오고 또 시에서 바로 행정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추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인구정책팀에, 원래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구정책팀의 업무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의 증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팀은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출산에 대해서 주택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그 사람을 입력하면 그 사람한테 지원했던 금액이 다 이렇게 되고 또 언제 지원이 나가야 되고 얼마까지 그 사람한테 지원을 했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미리부터, 이게 올해만 하고 내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돼야 되는 사업으로써 우리도 체계적으로 미리부터 대비를 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꼭 나중에 평가를 받거나 할 때 좋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153억 원을 받았지만, 2022년 하고 2023년엔 153억 원인데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와야지 또 제천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고맙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공모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2021년에는 저희가 92건이 선정됐고요. 92건에 국도비를 1,21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2022년에는 저희가 60건에 992억 원을 국도비로 확보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공모사업이 2021년에는 있었는데 2022년에는 공모사업 계획이 당초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 공모사업 같은 것도 몇 백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네 가지 정도가 작년에는 있었고, 2021년에는 있었고 올해 2022년도에는 그 공모사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조금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저희가 매년 많이 응모하고 있고 저희가 충북,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제천은 충북연구원을 통해서 정부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미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계획이 있다, 예로 들자면 어느 부처에서 무슨 공모사업이 있다 그걸 미리 받아서 저희가 실과에 다 보내서 미리 준비를 하거나 또 공모사업을 검토를 미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자료에 의해서 2021년에는 농촌협약공모사업 또 제4차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또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 생활SOC 복합화사업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2022년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전체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과 일이기 때문에 재정지원팀에 공모사업 분야를 맡을 수 있는 직원 1명을 받아서 그 직원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면서 또 재정지원팀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팀이니까 공모사업도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오히려 아마 공모사업도 관리하면서 또 국도비사업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좀 더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원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일원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정책연구팀에서도 공모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은 1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고 확정이 되면 또 재정지원팀에서도 국도비 확보니까, 종합예산이니까 그것도 관리해야 되는 체제였었는데 앞으로는 재정지원팀에서 같이 하게 되니까 조금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한번 내년부터 운영해 보면서 조금 부족하거나 미비한 거 있으면 요청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공모사업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지원팀에서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총괄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사업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알려주거나 공모사업을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그게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업무방식은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연구팀이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팀은 넘어가지만 제가 그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예산하고 국도비 확보하고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게 별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재정지원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공모사업은 기획예산과에 남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정책기조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추후에 정책기조 이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책기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평정원 사업이 지속성을 가진 사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혁신사례로 우수사례로 이렇게 저희가 또 이렇게 우수한 평가도 받고 했지만 사업지속성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한평이라는 정원을 만들어서 10일 정도만 전시를 하고 추후관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마 정책기조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용어를 잘못 쓴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처음에 업무담당자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고 올해 개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같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폐지를 하더라도 어떤 폐지를 하는 검토보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최종 시장님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된다 그렇게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폐지검토를 지난번에 고려,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고 거기에는 정책기조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한평정원은 업무담당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한평정원은 주민참여라고 볼 수 있죠. 주민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주민 개인이 참여를 해서 한평정원을 가꿈으로써 도시가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볼거리가 생기고 정원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기대효과고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처음 시작했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제가 깊게 고민은 안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사업효과가 저조하거나 또 주민들한테 큰 만족도라든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또 한편으로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0월 달 말에 산림문화축제라고 해서 제천에서 개최된 게 있습니다, 의림지에서. 그래서 산림문화 축제하고도 약간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올해는 개최 안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일단 우리가 도에서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도내 시군 성과평가를 받는데 정량지표하고 정성평가로 해 가지고 받는 게 있고요. 122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0여 개 평가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을 분야별로, 행정 분야도 있고 체육 분야도 있고 이렇게 문화 분야도 있고 그래서 행정업무의 전체총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한평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한평정원 외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저는 이제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확장성이라 그럴까 또 아니면 계속 지속성, 관리 부분 그 면에서 개최를 안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혁신사례로 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최를 안 하게 된 거는 지속관리 부분에서 지속관리를 할 수 없고 또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집에서 정원을 가꿔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저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주민생활혁신사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우수 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증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폐지를 검토를 다 확정을 한 상태에서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 올해 이 사업을 개최한다면 당연히 홍보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저희가 개최를 안 하는 걸로, 이 페스티벌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9,500만 원의 투입 대비 이거는 주민들, 시민들 만족도라든지 지역의 어떤 좋은 정원문화를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연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저도 같은, 당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부분에서 미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평정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알아봤는데 2019년에는 40팀에 300명이 참석했고 2020년에는 45팀에 350명, 2021년에는 52팀에 450명이 한평정원을 준비를 하고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크고 그것은 잘했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 우수혁신사례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평정원을 만들어놓고 난 뒤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한번 다시…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이 사업은 제천이 점점 인구가 줄면서 아마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빈집이 또 어떤 우범지대라든지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만들 수 없을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사업으로 추진됐고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하고도 연관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시민행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시내 일부지역 대형화분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현황파악 및 재발방지 요구, 조치 요구사항 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는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화분들을 정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행장 꽃밭 쓰레기통 설치 검토 요청 조치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및 관광객 방문이 많은 일시에 설치하여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쓰레기통 4개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에 지금은 철거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2번,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전국(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입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69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전국대회가 2021년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일부 나갔고요. 나머지는 도 대회도 코로나 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개최됨으로써 참석인원이 줄어듦으로써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번,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 기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예산액 집행 0%사업입니다. 봉양읍 삼거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집행일이 늦은 이유는 본예산이 아니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 시간이 걸려서 본예산 보다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업은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설계비가 지출이 된 상태고 나머지 건축비는 등기가 준공이 되고 등기가 완료되면 건축비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12월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과 희망, 꿈,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전국(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제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사랑의 집 짓기 및 집 고쳐주기, 사랑의 빵굼터 사업, 송학면 시곡1리 마을회관 사업, 백운면 애련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신백동 학들마골 마을회관 신축사업, 송학면 도화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금액이 낮은 것들을 선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 희망, 꿈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469만 6천 원 집행이 남았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코로나로 제주도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77만 2천 원을 집행했고요. 도대회는 코로나로 인원수가 보통은 50명∼80명이 참석하는데 20명만 참석하는 관계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만 8천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 희망, 꿈, 사랑의 나눔 텃발 가꾸기 사업,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 전국(도)새마을지도자 대회, 사랑의 집 짓기 및 집 고쳐주기 사업,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사랑의 빵굼터 운영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모범자원봉사자 해외활동, 청전동 청효마을회관 신축사업, 수산면 율지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송학면 입석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봉양읍 삼거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신백․자작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페이지, 청전동 청효마을회관 사업은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지난 11월 16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설계비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건축비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수산면 율지리 마을회관도 건축공사는 거의 95%이상 완료가 됐고 12월 중 날짜를 잡아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학면 입석2리 마을회관 사업도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건축설계비만 지출이 됐고요. 건축비는 건물등기가 이루어지면 집행할 예정이고요. 12월 12일 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봉양읍 삼거1리 제비랑골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12월 19일 날 준공식 예정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도 아직 안 나갔는데 설계비는 보통 따로 나눠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비는 건축사에 지급되는 거고 나머지 공사비는 건축 공사하는데 지급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출될 때도 있고 같이 묶어서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양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신백동․자작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이 모두 완료돼서 11월 25일 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정비 사업은 상반기 13건 완료하였고 하반기 건 13건 중에서 8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6건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중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등 총 33건입니다.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입니다. 올해 들어서 2월 24일 날 한 차례, 7월 26일 날 한 차례 열렸습니다.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3월 31일 날 한 차례가 열렸고 향후 12월 20일 날 2차 회의가 열려서 금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주민숙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입니다.

선정기준은 주민숙원사업 선정방향은 읍․면․동에서 결정한 사업순위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을 해결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읍․면․동 사업예산 배분 기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읍․면․동의 차지하는 면적을 50%감하고 읍․면․동 내에 거주하는 인구수 50%해서 가중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합니다.

선정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숙원사업 선정 내역은 접수는 총 471건에 199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신청이 되었으나 최종은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된 거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서 232건에 89억 8,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64건에 22억 6,996만 원이고요. 제1회 추경에 89건에 36억 6,780만 원, 제2회 추경에 79건에 30억 4,74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총 5건에 9,376만 8천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8천만 원, 비행장 꽃밭 관수시설 설치사업에 617만 원, 제천비행장 꽃밭 정비공사에 271만 7천 원, 제천비행장 보행매트 설치공사에 271만 7천 원, 제천비행장 관수시설 철거공사에 216만 4천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 비행장 꽃밭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2건에 7,05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비행장 내 반려견 안내판 구입, 안내판 4개에 148만 7천 원, 비행장 꽃밭 조성을 위한 꽃모 구입에 백일홍 8만 5천본 구입에 1,281만 5천 원, 비행장 꽃밭 조성을 위한 꽃모 버베나 구입에 버베나 12만 1천본에 3,040만 5천 원, 비행장 의자 설치를 위한 관급자재 구입에 등의자 8개 구입에 430만 3천 원, 비행장 야자매트 설치를 위한 관급자재 구입에 야자매트 100m 595만 6천 원, 비행장 백일홍, 버베나 식재용 비닐구입에 187만 원, 비행장 해바라기 식재용 비닐 구입비에 187만 원, 비행장 꽃밭 조성을 위한 복합비료 구입에 484만 원, 비행장 꽃밭 조성을 위한 토양 살충제 구입에 184만 8천 원, 비행장 캐릭터 표지판 4개 구입했고요, 160만 원. 비행장 표지판 구입 글자표지판 7개에 133만 원, 비행장 휴지통 구입 4개에 2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올해 들어서 버베나를 새로 심었는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이 반응이 좋아서 체류형 관광에도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새마을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지원 등 총 25건에 예산액은 3억 5,156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1,444만 7천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11만 3천 원입니다. 2021년도의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것은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도)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축소돼서 진행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한 중간에 보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북부권, 충주․제천․단양 북부권 3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제천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평가대회 등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축소 개최됨으로써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북부권 3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취소하는 바람에 전액반납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지원 등 총 28건에 예산액은 4억 1,889만 원입니다. 이 중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400만 원, 새마을문고 피서지 이동문고 운영 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신문 구독 48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식 2천만 원, 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 300만 원 등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가 반납이 됐습니다. 특히 2022년에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당초보다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을 간단히 축소하다 보니까 잔액이 659만 6천 원이 남았습니다. 10월 7일 날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맨 밑에 부분에서 보면 새마을국제협력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취소됨으로써 10월 7일 날 예산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2페이지, 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분입니다.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 등 12건에 예산액은 7,818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7,724만 8천 원, 집행률은 98.8%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바르게살기협의회 충북회원대회와 운영비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하여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등 총 15건에 예산액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집행액은 2,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12월 안에 모두 집행하고 정산보고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구입 등 총 14개 사업에 예산액은 4억 5,738만 3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91.4%에 해당하는 4억 1,81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2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중간 쯤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2,305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사무국장이 교체되면서 그전에 있던 사무국장은 호봉수가 높은 사무국장님이었었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호봉수가 낮다보니까 여기에서 그 갭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 사무국의 직원이 1명이 퇴사를 했는데 금방 채워지지가 않아서, 모집을 해도 금방 채워지지가 않아서 직원분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랑의 밥차 재능나눔 단체지원은 이것은 300만 원 전액 반납을 했는데 사유는 밥차 운영을 할 때 예술단이나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사업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코로나 등으로 해서 공연을 전면 취소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액남아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구입 등 총 16건에 4억 4,6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구입에 410만 원 완료하였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으로 본 사업도 12월 중에 모두 집행하고 정산보고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4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금년도에는 4,968만 원의 사업비로 이것은 공모사업비 4,600만 원, 운영․홍보비 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모신청 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공동체 형성지원, 공동체 활동지원, 로컬랩 프로젝트 3개 분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22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 번째 웃음꽃 피워드리는 장수사진관 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돼서 모두 완료가 됐고 지난 11월 26일 날 명성유유예식장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쓰레기 재활용으로 농촌정화 사업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약간 사업이 부진한 것은 5번, 약선 장아찌 상품화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는데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2월 중에 완료하고 정산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건 모두 12월 중 모두 완료하고 정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 자료없는 목록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아까 8페이지에서 보고드렸는데 8페이지 가.에 보고드렸는데, 총 저희 시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 시에 접수된 건수는 건수로 하면 471건입니다. 그리고 471건의 사업비를 합치면 199억 3,6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정한 사업 순위라든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민숙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승낙이 완료가 됐느냐 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471건 중에서는 통장 및 이장님들이 주민들이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어떤 토지사용승낙 이런 게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원칙은 토지사용승낙을 완료한 다음에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안 갖춘 상태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갖춰진 데를 우선순위로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의 내용이 어떤 특혜성이라든가 사업의 수혜도가 어떤 한, 두 집을 위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 선정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간다 그러는 건 저희가 현장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총 합쳐서 예산에 반영된 건수는 471건 중에 232건, 건수는 49.2% 정도 반영이 됐고요. 금액으로는 199억 3,600만 원 중에 89억 8,500만 원이 돼서 금액 대비는 한 45%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하면서 아쉬웠던 게 사실 어떤 토지사용승낙까지도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 예산범위에 못 들어가서 예산을 못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이런데 조금 더 파이를 키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어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통해서 혜택을 받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주민숙원사업은 저는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가장 내가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봤다고 느끼는 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어떤 낭비성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시의 예산이 여유가 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고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차별화가 되느냐 하면 새마을조직은 읍면동에 다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를 할 때 읍면동에서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만들고 만든 다음에 배분도 읍면동별로 기준에 맞게 배분을 해서 합리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나눌 때 새마을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라든가 읍면동과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을 추천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저희도 이번에 제가 전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새마을업무 보면서도 김장김치를 했고요. 이번에 또 왔는데 변화된 거라고는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김장을 밭에서 뽑아 가지고 와서 다듬고 절이고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1박 2일로 꼬박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절인배추를 사고 그다음에 양념도 사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념이 너무 성의가 없다, 업체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치가 맛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하는 중간에 양념이 떨어져가지고 사러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복문제도 사실 있는데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1군데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복되는 게 결국에는 여러 단체에서 합니다.

적십자회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또 라이온스로타리 하는 데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11월 말∼12월 초에 여러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배부도 그런 단체들이 평소에 관리하는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대게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받은 분이 또 받고 어떤 부분은 또 맛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관련된 단체까지 다 컨트롤을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런 거는 단체들이 모여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서로. 차라리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만드는 양을 조정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 경쟁이 붙다보니까 어떤 수요자 수나 이런 거는 염두에 안 두고 공급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많이 생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화 돼서 조정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민행복과장 정상진 예,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