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대외협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일시 : 2022년11월3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대외협력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감사는 대외협력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대외협력과장 원정연입니다.
대외협력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첫 번째, 출향인사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현안들에 대한 성과창출 요청입니다. 출향인사 및 16개 단체에 대한 방문 및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8개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출향인사 관리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재경향우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학사 출신 졸업생들과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정기적 안내장 발송 등 관리체계 구축요청입니다. 매년 2회 학사졸업생에 대하여 전화 등을 통하여 916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학사운영위원회는 2022년 2월 11일 개최하여 2022년도 제천학사 입사생 선발 및 학사운영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서울팀․세종팀 운영현황입니다. 마포구 마포동의 쌍용황금아파트는 대외협력과장이 사용하고 있고요. 연간 운영비는 400만 원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팀장님이 사용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는 세종팀장이 사용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천학사 시설현황입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6층입니다. 17호 5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독서실, 체력단련실, 물탱크실, 기계실, 전기실이 있습니다. 1층은 학사사무실, 작은도서관, 대외협력과 사무실, 직원숙소 등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8호 24실로 남학생 4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층, 5층은 8호실 24실로 여학생 4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층에는 1호 3실에 여학생 6명이 사용하고 있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입사생 현황입니다. 입사생은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고시준비생으로 구분되어지고 정원 102명에 남자 48명, 여자 54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학사일반현황입니다. 학사는 2005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입사생 월정부담금은 식비포함해서 15만 원입니다. 연초 입사등록 시에는 입사료 5만 원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학사비 수입은 연간 1억 7,812만 5천 원입니다. 호실규모는 24평형으로 거실 1,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사실별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공기청정기가 있고 개별적으로 침대, 책상, 책장, 옷장, 인터넷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공동 편의용품으로는 각 층별에 정수기가 있고 세탁물건조기 2대, 스타일러 2대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인원은 과장 1명, 서울팀장 1명, 실무자 1명, 사감 3명,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7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학사생 선발은 매 1년 단위로 102명 전원을 재선발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금은 아라마크(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3식을 다 제공합니다. 조리인원은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조리찬모 2명해서 총 5명입니다. 쌀은 제천 쌀을 사용하고 기타 식재료는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현황입니다. 총 9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64명, 공기업 30명, 언론인 9명, 금융 16명, 기업 239명, 기타 621명입니다. 기타는 취업준비생, 학생, 프리랜서, 가사 등이 되겠습니다. 고시 및 주요시험 합격생 현황입니다. 고시는 11명으로 사법 2명, 행정 3명, 로스쿨 변호사 6명입니다. 변리사․감평사․회계사시험 14명, 경찰간부후보생 1명, 소방간부후보생 3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 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성현황입니다.
관리인원은 3만 4,206명입니다. 향우회 3,354명, 동문회 2만 2,187명, 중앙부처 공무원 140명, 제천학사 졸업생 및 재학생 979명, 제천시 공직자 연계망 7,546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국회, 예산확보 및 대외협력강화 실적현황입니다.
중앙부처, 충북도 등을 방문해서 정부예산 확보 및 주요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지역출신 중앙부처 및 충북도 공직자와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방문을 통하여 정부예산확보 및 주요현안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정부예산확보 활동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 정부공모사업 총 93개의 사업의 예산액이 26조 원인가요? 그리고 예산액이 확보된 게 9만 5천 원입니까? 잘못된 거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이건 오타가 있었습니다.
○송수연 위원 금액을 한번 정정해 주시죠, 2,670억 원인가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금액은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어쨌든 총 93개의 사업 중에 54개의 사업이고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하건대 이게 2,670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액을 950억 원 확보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총 93개의 사업에 54개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얼마 정도를 확보했었을까요, 2020년과 2021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 확보금액이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이 사업은 사실 담당부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담당부서를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가교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개수의 선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하게 됩니다. 이유는 소소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개수나 예산액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숫자가 높지만 반드시 확보할 수 있었던 예산이 있는데 혹은 예산의 금액이 크고 도전하기가 힘들었는데 그걸 따 왔을 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수치를 여쭤봤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이 수치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요청 드렸던 이 예산액과 그리고 54개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22년에 54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도의 총 예산과 저희가 확보했던 금액 그리고 몇 개의 사업인지, 2020년과 2021년. 이렇게 수치를 주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 만큼에, 어느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이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실적을 내야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일전에 제천학사 한번 방문 드렸었는데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참 높더라고요. 아이들 방문에 학교명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필요성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아직은 제가 확실히 교체는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애초부터 했었는데 그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호실에 3개의 호실이 있는데 저 쪽 방에는 어떤 학생이 있어 가지고 내가 그 학생이랑 만나본다든지 이런,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교체는 안했고 그런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학생의 니즈를 파악해 달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불편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알려주지 않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직원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없어도 가능한 문제다. 개인정보를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굳이 알려 줄 필요가 없는 정보가 아닌가, 이거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사후조치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희가 대외협력과가 목적이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및 출향인사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통해서 국도정 정책과 정부와 충북도, 국회의 동향을 수집․파악하여 전파 및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예산확보 시 현안사업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정책대상자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책대상자는 학사를 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해 주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 이거 학사 운영하는데 1년에 4억 6천만 원 들거든요. 하지만 그 비용보다 이 학생들을 선투자한 이후에 뛰어난 인재를 육성해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대상자고요. 두 번째는 학사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출향인사나 향우회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두 번째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가 정책대상자로 봐도 될까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더 많이, 중앙부처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대외협력이니까 우리 굳이 향우회와 관계없이 그렇죠?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향우회는 향우회대로 또 하고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세 번째 부분은 다음에 체크해서 차치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제천학사를 이용하고 나온 학생들, 출신들. 그리고 학사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출향인사 향우회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두 가지를 본다면 그 두 조직이, 그 집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그분들이 우리에게요?
○김수완 위원 그분들이 우리에게 혹시 원하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의 고객이나 대상자라고 본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해 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해 주는 것도 없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 혹시 그런 게 파악이 되어있나.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학사생 졸업생들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활동이나 그냥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또 출향, 향우회는 우리가 평소에 계속 인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딱히나 무엇을 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렇고 우리가 주로 더 신경 쓰는 것은 정부예산입니다, 중앙부처공무원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쪽 중앙부처 말고 지금 말씀드린 제가 그 두 집단은 약간 서브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도 행사를 많이 안했지만 향우회라든지 동문회 이런 거는 1년에 송년의 밤 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정도가 되고 우리가 이번에도 쌀 팔아주기 행사 이런 거는 많은 도움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구축이라고 해서 6개를 예시를 들어오셨어요. 혹시 재세종제천향우회 밴드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이것은 우리 사감 한 분이 이런 밴드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어서 시정홍보사항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게 혹시 비밀밴드인가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비밀밴드는 아닙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어제 검색을 해 봤어요. 안 나와서.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아.
○김수완 위원 그래서 좀 더 오픈되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제가 원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밴드라는 앱의 특성이 공지를 올리고 공지를 확인하는 개념이 제일 큽니다. 카톡은 양방향이라고 본다면 밴드는 일방향으로의 정보전달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밴드가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어요, 눈 모양이 있어서 이걸 누가 몇 명이 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올린 글이 언제고 그 공지를 확인한 이는 몇 명인지에 대한 게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숫자가 궁극적으로 궁금하다기보다는 과연 밴드가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의견 한번 전달을 해 드리고요.
재경재천향우회 단체카톡에 2020년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담당자 분께서만 하고 계신가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아닙니다. 이것은 재경제천향우회 단체카톡방이 있어 가지고 저도 들어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들어가 있어서 서로 예를 들면 쌀 팔아주기 행사 뭐 이렇다 카톡에 올리면 거기에 답변도 하고 학사로 신청도 하고…
○김수완 위원 잘 올라오는 편인가요?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이거는 항상 회장님이나 향우회는 이런 분들이 매일 조간신문을 올린다든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푸른제천 뉴스레터는 웹 발송이나 이렇게 하나요, 이 분들한테? 따로 그런 것은…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그것은 안하는 것 같은데요.
○김수완 위원 제가 감성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원래 사랑을 나누더라도 작은 것에 감동하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도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향우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정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나의 작은 마음을 조금조금이라도 보여준다면 그거는 몇 배의 크기로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연인들이 하루에 카톡 하나도 안 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하면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 바라기보다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작게나마 푸른제천 같은 거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지만 제천이 널 잊지 않고 있어라는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정부주무부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메인이고 이것은 서브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결국엔 주무부처에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그런 아주 세심한, 디테일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 대외협력과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알겠습니다. 푸른제천은 한번 발송,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밴드나 이런 쪽 관리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원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와 본 위원회로 접수된 고암동 915번지 등 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대한 사항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번, 공통사항으로 2021회계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 1,340만 원 중 1,204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및 워크숍 취소 또는 온라인 교육 전환에 따른 출장 감소입니다.
다음은 3번, 2022회계 예산집행 현황 중 9월 30일 기준 예산 2천만 원 이상 단위사업 중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조사원 인건비 6,280만 7천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사유는 조사원 사역기간이 11월 28일∼12월 23일까지로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기부심사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10회 실시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심의, 사실납세자 선정, 지방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 중 2021년도 지방세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290억 7,500만 원이며 1,762억 2,312만 3천 원을 부과하고 1,694억 4,216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은 8억 875만 2천 원이며 이월액은 59억 7,220만 2천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31.3%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6.2%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54억 9,700만 원이며 1,388억 2,175만 2천 원을 부과하여 1,313억 5,646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3,517만 원을 결손 하였습니다. 체납액은 74억 3,011만 9천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13.7%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4.6%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도 1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1,473건에 5억 9,991만 5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022년 1월∼10월 말까지는 578건에 3,634만 4천 원을 결손 하였습니다. 결손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1년도 결산 과오납 현황은 총 17억 4,712만 5천 원을 환급하였으며 그 중 도세가 6억 2,587만 원, 시세가 11억 2,125만 5천 원이며 2022년 9월 말 현재 과오납 현황은 14억 9,189만 1천 원을 환급하였으며 그 중 도세가 2억 3,153만 7천 원, 시세가 12억 6,035만 4천 원입니다. 환급사유별 내역은 각각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실적입니다.
2021년도 결산기준 총 293건에 5억 7,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그 중 비과세 감면분 추징은 207건에 2억 6,700만 원이며 세무조사 추징분은 86건에 3억 4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는 254건에 4억 2,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그 중 비과세 감면분은 210건에 2억 7,700만 원, 세무조사 추징은 44건에 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 중 2021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15억 5,103만 9천 원이며 451억 4,472만 3천 원을 부과하여 388억 6,16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8억 9,365만 2천 원이며 이월체납액은 48억 4,530만 2천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123.2%,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6.1%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78억 1,423만 5천 원이며 362억 5,695만 9천 원을 부과하여 292억 1,075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1억 6,882만 원이며 체납액은 46억 6,906만 1천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 105%,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0.6%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도 결손현황은 1,288건에 8억 9,365만 2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022년 9월 말 현재는 461건에 1억 6,882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결손사유별 내역은 각각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명으로 24억 3,355만 9천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징수노력 및 방안으로는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을 압류 및 공매추진하며 체납 자동차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상시영치하고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정보공개 등 행정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및 징수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보고회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1월∼12월 중 63건에 6,270만 4천 원을 감면 하였으며 2022년 9월까지는 245건에 2억 4,491만 2천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신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민원은 2021년 10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으로 2021년 11월 3일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고 2021년 12월 14일 날 과세예고를 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이후 1월 21일 취득세, 2월 3일 재산세를 각각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7일 농지원상회복을 하였다는 신속허가과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해당 건은 지방세에 대한 불복사항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원래 법적사항인데 이 진정 건으로 접수된 사항으로 각각 민원을 통보를 했고 이 부분은 일시적인 전용이 아니라 전용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주차장 등 기타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지방세법에서 현황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따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중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세외수입 분야 중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정과장 이범령 세외수입은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각각 다 부과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송수연 위원 세외수입 분야 중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요.
○세정과장 이범령 과년도 체납액 중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뭐 차 폐차하고 그러면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자치단체, 자주재원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강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도 맞는 얘기일까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송수연 위원 그래서 찾아봤더니 충청북도에서는 매년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구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평가에서 저희 제천시가 2015년부터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확충에 역점을 두고 공평한 과세로 시민들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도적인 체납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보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송치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강제적인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의도적인 체납자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게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범령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징수유예라든가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 발견은 어떻게 하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제천시가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최근에 말소차량 폐차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정책 역시도 어쩌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반가운 정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시에서 이것 외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다른 징수의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조금 찾아봤더니 2019년부터 수원시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송수연 위원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들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는 왜 이게 적용이 안 됐을까요?
○세정과장 이범령 저희는 별도의 관리단이 아니라 저희는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징수팀에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징수팀에서 하는 일과 체납관리단에서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게 많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체납관리단은 주로 현장징수를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게 경기권에서 확대되다가 지금은 제주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라고 살펴봤더니 제가 분석하기로는, 전화상담 그리고 실태조사 이게 공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납부를 독려하기도 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연계기관과 연계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라든지 체납유예에 대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면서 경제회생 지원까지도 돕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징수를 위해서 꾸려진 관리단이긴 하지만 이게 일자리창출의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과년도 체납액 납부에 대한 다방면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세정과 자체만으로 운영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일자리부분에 대한 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과가 연계해서 그리고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서도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 3개의 과가 협업해서 체납관리단을 꾸려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징수가 징수를 위한 징수가 아니라 다방면에 다각도로 해결될 수 있는 징수방법이 연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검토하시고 이게 수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에게도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중단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및 대체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21년, 2022년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하였고 회계담당자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지속으로 회계실무 교육으로 대체하여 직무능력이 향상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경관개선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021년 차고동 외부 마감재 교체와 (구)모자보건센터 주차장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사주변 경관개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외벽 도색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사주변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페이지, 보조사업 단체들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용률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2021년도와 2022년도 민간보조단체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으로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 담당자들의 호응이 대단히 높았었습니다.
다음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사업 용역비 1,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및 지적자료 불일치 자료 색출 및 현행화 과업을 시행하여 누락재산 647필지, 처분재산 593필지, 지목 및 면적변경 887필지가 장부와 불일치됨을 발굴하여 후속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총 11회 실시하여 80건의 공유재산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중 8회를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4회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10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1번,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ASF 긴급대응 울타리 설치공사 6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대한 재난복구 등의 경우로 수의계약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ASF 긴급대응 울타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0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입찰 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와 다른 법 내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24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재공고입찰 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 특허제품이나 우수 조달물품, 특허공법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번, 계약이후 설계변경 건수 및 금액입니다.
계약이후 설계변경은 총 43건으로 설계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현지 사정에 따른 물량변경과 공사 중 민원해결을 위한 공사보험의 증가 등 관련 재정비 정산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이 주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맨 뒤 쪽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시설공사 관외업체가 낙찰된 건은 총 33건입니다. 그중에서 하도급 된 것이 지역업체 하도급이 28건, 관외업체에 하도급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관외업체 하도급은 특허나 특수시공과 관련된 사항과 계약단가 차이에 따른 하도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4번,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민문화타워 건립 현황입니다.
먼저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2021년 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사비는 총 23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증축(지상 2층 512.27㎡) 및 기존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확보를 위한 증축과 기존청사 내진보강 및 민원실 리모델링입니다. 시설 세부현황은 관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문화타워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소동 화재건물이 있던 위치로 사업기간은 2019년∼2021년 3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0억 7천만 원으로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569.13㎡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열린도서관, 소공연장, 갤러리와 다함께 돌봄센터, 카페, 옥상정원 등입니다. 시설 세부현황과 예산사용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각종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일정금액을 상회할 경우 사전 계약심사 요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예.
○윤치국 위원 그럼 제천시에서는 2021년도, 2022년도 사전계약심사 건수와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세정과장 이범령 계약심사 추진실적이 저희가 지금 추가자료 제출을 어제 공문을 받아서 조사해서 자료를 작성 중인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다가 공사와 용역물품 등 총 건수는 50건이고 절감액이 5억 1,100만 원으로 절감률 1.42%로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윤치국 위원 몇몇 사례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재지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전에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계약 심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청사관리하시는 여사님들을 계약하시죠, 회계과에서?
○세정과장 이범령 예, 6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번에 2022년 8월 18일 날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이 됐거든요. 저희도 설치가 되어있죠?
○세정과장 이범령 구내식당에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가끔 가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가시면 점심 드시고 거기서 담소 나누시고 그런…
○김수완 위원 이거 하나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면요. 첫 페이지는 여자휴게실 천장입니다. 이게 그냥 스티커로, 스티커가 아니죠. 테이프로 마감이 돼있어요, 청테이프로. 이게 만약 우리 청사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었다면 이렇게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본 게 벌써 몇 달 전이거든요. 이렇게 청테이프로 그냥 마감을 해 놨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역시 여자휴게실 천장인데요. 에어컨이 있는 곳인데 그냥 없어서 뚫려져 있습니다. 청테이프 마감도 없이 그냥 뚫려있어서 위에가 건물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로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한대요. 많이 춥다고, 많이 춥거나 덥다고 합니다. 큰 돈 드는 거 아는데 빨리 수정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샤워실입니다. 이게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게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에 런닝머신도 있고요, 입간판도 서있고요, 쓰지 않는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는 샤워실의 다른 각도인데요. 배너도 서있고 그리고 이런 물품도 다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진은 화장실 내부입니다. 아니 화장실이 아니라 샤워실 내부입니다. 소파들이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오래되었죠? 이미 바닥에 앉아서 하는, 서서하는 그런 샤워장이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하는 목욕탕 수준의 샤워장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범령 면적은 저희가 되는데 사진처럼 관리상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다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남자와 여자휴게실 전부 다 6㎡는 넘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예,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거 체크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꼭 체크 다 해 주세요. 그리고 냉․난방기는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습도도 있고 밝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기가 가능해야 하는데 남자 쪽은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휴게실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서 창고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의 상태로는 창문이 없이 살 수 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이나 다른 청사 새로 올라가는 건물들은 요즘에 이런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추세에 있어요. 이렇게 있진 않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유휴공간이 있다면, 6㎡ 되는 공간이 혹시 있다면 올릴 수, 다른 곳으로 옮겨드릴 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식수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휴게 공간 바로 앞에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식수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과태료도 물더라고요,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 부분 체크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샤워실이 남녀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환경미화나 청사환경 관리하시는 직종에 대해서는 샤워실이 마련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샤워실이 거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여사님들께 여쭤보니까 신발장 정도나 사용하지 샤워실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품보관 같은 경우에도 물품보관실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야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더 큰 행정을 할 수 있고 디테일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계셨는데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신다면 좀 더 삶의 질이 높은 시민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정보통신과장 심상현입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 및 중단된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시민정보화교육은 중단 없이 진행되었으며 시청의 집합교육 외에도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통해 비대면 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정보화 관리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이 자제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은 Festa 및 운영협의회 등 행사가 다수 취소되어 여비가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추진 공공운영비는 관용차 변경구입에 따른 이전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미지출 되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제안평가에서 일반입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통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비 재배정금액을 우선 사용하여 시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이 자제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율 0%사업입니다.
시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및 열린시장실 개편이 2천만 원인데 민선8기 출범 이후 활동자료 수집 및 공약사업 확정시기를 감안하면 10월 말에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11월 28일 날 1,8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 방범용 CCTV 화질개선 및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등 4건의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정보화위원회는 1회 서면 실시하였으며, CCTV 운영위원회는 올해 1회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예산지원액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1,833만 6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는 각 마을별로 800만 원 등 총 6,417만 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풍관광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입니다. 황기찹쌀한과 외 5종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은 월악산 사과 외 5건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청풍관광정보화마을의 온라인 매출실적입니다. 10월 25일 현재 4,390만 6천 원이며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은 6,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보강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 내구연도 내역서입니다.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2021년 이전에 다 교체하였으며 2014년은 금년도에 교체 중에 있습니다. 총 3,1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실적입니다. 실시간 경찰 및 소방 출동건수가 되겠습니다. 5대강력범죄는 11개가 되겠으며 총 260건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시티 구축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4년이며 금년 12월에 최종 준공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집합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총 36회 45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의 그린 PC 보급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사랑의 그린 PC 지원 사업은 총 28건에 31대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체 사랑의 그린 PC 보급지원 사업은 본체 23대, 모니터 4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없는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마을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산물판매 관련 업무가 농업부서가 아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정보화마을 해 갖고서 이쪽에 그러니까 정보, 홍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농산물판매 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농산물 판매에 따른 소득증대의 목적이 아니라 빠른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교육해서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근 정보화마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마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도 이거를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매출보다 오프라인 매출이 더 많고 또 홈페이지 업데이트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광고홍보 등이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적채우기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년 반복되는 형식의 농산물 판매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은 말 그대로 정보화를 통한 농산물 매출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보통신 전문부서의 전문역량을 농촌지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좀 전에 한명숙 위원님 얘기한 것에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요. 어제 사실 자치행정과와 얘기를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지급해서 장바구니에 포인트를 쌓아서 그 물건을 담은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포인트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모아서 살 수 있고, 모아서 이제 이것을 채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회성의 포인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다른 물품들을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정보화마을에 있는 이 상품들 역시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부제와 그리고 여기 정보화마을에 있는 이 내용, 이 2개의 사업을 하나의 포인트로 묶어가지고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눈으로 보는 통계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재배정 금액으로 시비를 미집행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송수연 위원 그런데 최근에 11월에 홈페이지에 각종 통계자료들을 다 올려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사실 통계자료들을 찾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천시가 조금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11월에라도 이 통계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게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민들, 보통 통계자료들을 찾거나 이게 연구자료에 활용되기도 하는 게 통계자료인데 이 통계자료들을 사용할 때 그래프로 이게 표시가 되거나 혹은 도표나 이런 것들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상세 엑셀에 있는 통계자료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대부분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예.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따른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하지 못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관내 공인중개사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년 11월 21일, 22일 양일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별 직능단체 회의 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전입세대 문자전송 9,347건, 시민정보화교육생 대상,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용역대상사업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30%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을 통한 3차원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수면 지역 상․하수도 시설물 43.31㎞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탐사․측량을 완료하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성과심사 중에 있으며 성과 미반영 사유는 현재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구축한 데이터는 각종 도로굴착 및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지적과는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9회 개최하였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안별로 4회는 서면개최, 5회는 출석개최 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운영실적으로는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2회,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2회,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회, 제천시 주소정보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개최실적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3페이지 및 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현황 및 악성민원인 대응 및 조치현황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이유 없는 반복 민원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예방 대책으로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현재 5명이 심리치료를 완료하고 4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 특이민원 발생 대비 안전요원으로 방호직 직원이 1월 10일자 인사 발령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반기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내 CCTV 56개소, 비상벨 69대, 호신용 스프레이 44대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민원담당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되는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3대이며 이중 24시간 운영 중인 발급기는 시청, 제천역, 서울병원, 성지병원 등 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7만 6,484건, 2022년 10월 31일 기준 6만 4,99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시민편의 서비스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마을행정사 운영 현황입니다.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마을행정사를 지정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행정상담 및 서류작성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행정사는 10명이며 이중 4명의 행정사가 제천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51건의 상담 및 서류작성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마을행정사를 추가 지정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토지소유현황 정보제공 추진실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조상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피상속인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개인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조상땅찾기 622건에 976필지, 내토지찾기 529건 421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11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과 정부24 사이트에서 민원인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더 쉽고 간편해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의 최신 측량기술인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으로 정확한 불부합지 현황분석 및 단계별 사업추진 등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업무추진과 주민 간 경계협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지구에 대하여 마을항공사진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 5,111필지 837만 7천㎡의 사업지구에 대하여 정사영상 촬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3곳에 대하여는 마을사진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세부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최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한명숙 위원 최근 악성민원인 등에 의한 직원들이 위협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본청에 안전요원 1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 민원지적과에 정규직으로 1월 10일 자 인사발령을 받았고요. 청사방호직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사실 안전요원 1명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청 전 구간이나 또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인근 충주시나 충북도청을 살펴보면 제복을 입고 상주하는 보안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청도 조직 내 청원경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좀 유명무실하고 또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보안업무 전환배치가 어렵다면 사설정비업체 계약을 통해서 상주보안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또 지금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원적인 직원보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가 청원경찰제도가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소멸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사에 대한 부분은 또 고용관계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요즘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들어오면서 토지를 사고 집을 사고 이웃과의 경계가 모호해서 경계측량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경계측량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이 비용은 지적공사에서 정해진 금액이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이 없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이거는 지적공사에서 정해져있는 가격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해마다, 이제 2023년이 되면 금년도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이라는 감면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 관계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는 감면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이 토지측량 거의 안 할,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아니면 2020년 같이 어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이걸로 그것이 가늠이 되나요? 경계의 모호함이. 지금 지적재조사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개인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걸로 기다렸다가 이걸로 그 모호한 경계가, 그 분쟁이 가능하나요, 해결하기가?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필지는 약 21만 필지고 그중에 재조사 불부합지로 한 6만 5천 필지가 있습니다. 2012년∼2031년까지 19년간 정부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저희가 지구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특정필지가 혹시 재조사지구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조사기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돼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신 위원 면단위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의 대전리하고 구곡리, 선고리 이런 데는 재조사지구로 들어가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금년도 사업지구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 기준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 하게 되나요, 아니면 선별해서 하게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가 재조사 2012년 추진하기 전에 일단 불부합지 지구를 저희가 국토정보공사하고 선별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린 게 104개 지구가 있습니다. 우선 진행을 해서 4지구까지, 1순위∼4순위까지, 그래서 이 순위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하긴 하겠네요, 순차적이지만?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30%,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죠, 법적효력이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일단 조건이, 그 이상이 돼야지만 재조사지구의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리스트는 있나요, 어디어디 순차별로 하게 되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일단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4개 지구가 있고 저희가 2020년부터는 공모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장님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먼저 재조사지구에 포함되는 지구인지, 두 번째 공모사업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아니면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그런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측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사실 일도 많고 또 건의사항도 많고 이런 부서다 보니까 사실 지금 무인발급기가 23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이 사실 또 저조한 곳도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거의 이제 무인발급기를 많이 이용도 하지만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이동을 해서 설치도 할 수 있으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이동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고 사실상 발급실적이 23곳 다 많이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필요한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현)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래서 잘 이거를 관리를 하셔서 이게 또 필요로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많이 설치도 되어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감독 하셔서 다음에 이거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보살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8건, 문화예술과 소관 9건, 자료없는 목록 2건입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그동안 완료된 내용은 생략하고 추진 중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직원 선발 시 지역인재 채용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역인재가 영화제에 업무경험이 가능하도록 2021년도 처음으로 2명을 채용하여 1년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직장을 옮겨서 현재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없으나 2023년도에는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재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시민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예술 진흥 행사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지출요인이 감소되어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자격요건 충족자가 없어 일부 불용되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규신청자의 증명서 발급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되어 해당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연내 미집행 되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방재드론 스테이션구축사업은 항공 관련 법령 개정으로 드론 무인비행이 금지되어 사업내용 변경하여 내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점말동굴 종합정비 사업은 사업지에서 암석이 발견됨으로써 공사기간이 증가되어 명시이월예정입니다.
3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은 12월 8일까지 진행 중이며 월광사지 종합정비계획를 위한 용역은 계획이 수립되어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유물 해제사업은 의병전시관 소장 고문서 283건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미술사료 연구용역은 1960년부터 현재까지 제천 미술 분야 17개 단체, 작가 91명의 활동이력을 작성완료 하였습니다.
5페이지, 7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9번,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1만 원을 문화누리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10월까지 50%정도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연말에 이용률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및 시스템 연계 오류로 인해서 신규 대상자 누락으로 미발급자가 전년보다 많아 미발급자에 대한 카드발급 및 사용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확인추진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사용처는 서점, 영화관, 문화체험, 공연장 등입니다.
6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3월 하순태 의원님의 청풍승평계의 발굴 및 가치 재창조에 대한 5분발언은 10월 25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0월 박영기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은 문화재단은 직장 괴롭힘에 대하여 관외 노무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진단 결과 용역결과에 따른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영화제 사무국 관련 건은 11월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 후 현재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며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1번, 제천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육성 분야 13개 사업을 통해 예술단체의 지원, 영화․영상미디어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연․축제․행사분야 12개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예술인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행사 및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운영관련 가번, 2022년 영화제 추진성과입니다.
총 39개국 139편의 역대 최대 참가국과 상영작, 세계적인 영화감독과 음악감독 16개국 40명의 해외게스트를 초청하여 국제영화제로써의 위상을 높였으며 공연은 시내접근성과 대규모 무대가 강점인 비행장 무대를 활용하여 인기가수 라인업과 특색 있는 필름콘서트 시도로 9천 여 명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6페이지, 나-1번, 2021년 영화제 사무국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액은 보조금 29억 원을 포함하여 33억 6,800만 원, 집행액은 33억 6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나-2번, 2022년 예산액은 11월 기준 39억, 지출액은 12월 말 예산액 포함 가정산 금액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현재 적자가 발생된 점 관리감독부서로써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신한보증보험 청구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법적 절차도 진행예정입니다. 18년 동안 키워온 국내 유일의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정상화되어 제천시민의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3번, 제26회 박달가요제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행사대행용역 1억 1천만 원, 시상금 1,5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 2,100만 원으로 전체1억 5천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예선 참여자는 133명, 본선 진출자 10명, 관람객은 1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19페이지, 4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회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5번, 공공청사 갤러리 미술작품 구입현황입니다.
제천지역 출신 및 활동작가들의 작가 작품 활동을 적극적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9월 작품을 공모하였고 외부전문가 5명의 심사를 거쳐 10점을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21페이지, 6번, 예술의 전당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요입니다. 명동 68번지 일원에 사업비 480억 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9,998.92㎡, 주차계획 200대이며 20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나번, 여름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28억 원, 면적 1만 여㎡로써 잔디광장과 시민휴식 공간을 구성하여 사계절 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행사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7번, 영상미디어센터 ‘봄’ 위탁 현황입니다.
영상미티어센터 봄은 2018년 2월 1일부터 3년간 (사)청풍영상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20년 1월 29일 (재)제천재단에 영상위원회가 귀속되면서 변경․위탁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향후 위탁동의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8번, 생활문화센터 ‘산책’ 운영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2022년 3월 25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희망이 있는 새로운 공간인 문화센터로 개관되었습니다. 돌봄센터, 문화교실, 동아리실, 도서관, 소공연장,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하소동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7개 사업이 추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9번, 시민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회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과 작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바우처 사업 운영실적을 여기에서 보면 10월 기준 2022년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이용률이 46.9%로 전년대비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10월 말 기준은 46%였고요. 현재 기준은 54%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문화누리카드가 실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 활용되는데 제한되는 영역이 있어서 쉽게 발급, 활용률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독촉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지속함으로써 연말에 좀 이용률을 끌어올리면 80%, 내년 정도에 그런 지급률까지는 저희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시민들 문화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몰라서 사용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또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에 시민회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구성․운영되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희가 12월 중으로 바로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사실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었다는 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실익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내실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또 조례안을 수정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부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바우처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신청기간을 연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신청기간이요, 사용기간이아니라 신청?
○윤치국 위원 예, 11월 말까지잖아요. 그거를 타 시군에서 보니까 한 2주 정도 더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사려 깊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저희가 12월 초까지는 연장되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다 발급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실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되었다고 하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문화누리카드가 발급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김수완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인원이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대상인원이 8,490명에서 1만 470명, 약 1,600명 정도, 아니 한 2천 명 정도 늘어났네요. 2천 명 정도가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문화누리카드 특성상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결국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차상위계층이 2천 명이 늘어났는데, 그건 너무 왜곡됐나. 하여튼 2021년∼2022년까지 발급한 인원이 4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올해 늘어난 인원은 400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김수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이 400명 말고 최초 발급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행정적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통상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대상자에 대한 발급안내, 대상자가 되었을 때 발급안내 공문이 나가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공문은 나갔었는데 제가 이것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미발급자가 좀 많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완 위원 이 바우처 사업이 2005년부터 해서 17년 정도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급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노력을 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상적인 노력,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존과 다르게 이번에는 말씀하신대로 차상위계층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훅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이들의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처가 있는데. 저는 바로 찾으면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처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사용처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어떻게 점지를 하고 계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누리카드가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카드들이 발급된, 바우처 카드들이 몇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살펴보면서 보다보니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폭넓게 쓸 수가 있는데 문화누리카드가 일반적으로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서점이나 영화관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저희는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고 또 나머지는 여행을 가야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상 여행을 통해서 소비될 수 있는 항목은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점이나 영화관 이렇게 국한 되다보니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그 공문이 나가지만 본인들이 이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 카드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라고 저희가 모니터링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중에서 장바구니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거라도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바구니 카드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을 봤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고 업체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 분들이 이 정보를 명확하게 얻을 수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들어가 봤는데 책, 서점에 가서 책도 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도가, 상황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더 발굴을 해서 문화 그리고 체육, 관광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발굴해서 팸플릿을 만들 때 그냥 리스트 업을 쭉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표적인 사용하는, 차상위계층과, 이렇게 하면 왜곡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활용방안들을 메인에 내세우고 뒤에 전체 리스트 업을 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혹시 발급자 리스트 업이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그 발급자에 대한 리스트는 되어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발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 리스트들 있잖아요. 그리고 발급자에 대한 리스트도 있고요. 그러면 문자를 보낼 수 있죠, 저희가.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아직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제도들, ‘공짜로 영화보세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직접적으로 보내줘서 그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발급받으신 분들도 지금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공무원한테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오늘은 뭐 가정과 함께 하는 날이니까 일찍 퇴근하세요, 그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활용하라고 이것을 인지시켜주는 거죠.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시군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김수완 위원 정량평가로 되어있고 78%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87%가 됐는데 2022년에는 그런 모든 지역이 다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거죠. 78%를 채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더 채우고 정량평가는 대부분 만점을 가깝게 받는다고 봤을 때 성적은 정성평가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정량평가에서 한 발짝 앞서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제천시가 훨씬 더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맞춤식의 그런 안내, 매일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계속되는 사업이니까요. 이런 것들 발굴해서 그 담당자가 한 분계시더라고요. 일이 엄청 많으실 테지만 이런 거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문자 보내거나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훨씬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감사합니다.
○김수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질문을 총괄적으로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재단지에 현장을 갔을 때 초가이영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잠깐 현장에서 고민을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화돼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초가이영을 잇는 분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이 어려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전수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만약 이영을 새로 교체하게 되면 그 시간과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이 문화재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식은 점점 고취되고 있어서 예산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문화재를 고수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초가이영 부분까지는 세심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한국문화재돌봄협회라는 게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한국문화재돌봄협회에서 2021년도에 경주 양동마을이라는 곳에서 기술전수 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조경과 미장, 기와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총 1,90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 받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화재보수에 대한 유지와 그리고 보존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을 저희 홍보학습과에 있는 평생교육이나 시민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에 이 교육의 내용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각 과에서 협업을 해서 이 교육의 내용이 진행되고 여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문화재의 초가이영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저희 제천의 귀중한 문화재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각 실과에도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가 시민행복과와 홍보학습관에는 이 내용을 전달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라도 각 과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니 조금 번거로우신 부분은 있으시겠지만 시민행복과와 홍보학습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문화재 보존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제천박달가요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박달가요제의 자료를 찾아보려고 봤더니 2022년도 자료는 들어오지가 않아서 제가 검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9월 18일에 이게 끝이 났는데 이 가결산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돼야 되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박달가요제에 대한 가결산이요?
○송수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지금은 아마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은 최종 정산서는 안 들어왔어도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거의 확정이 된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확정이 된 상황인데 그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 있어요, 2021년도 자료만 있어서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조금 궁금했던 이유는 제가 박달가요제에 갔을 때, 올해에 갔을 때. 그 한 쪽의 액정이 날씨 때문에 훼손이 돼서 결국에는 끝까지 출력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계약금액이나 뒤쪽에 간략한 정산내용이 뒤쪽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민간용역 세부내역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 무대시스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주시면 이 내용을 추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박달가요제가 전국구 행사가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송수연 위원 그런데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충북에 국한되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충청지역의 1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게 홍보나 이 박달가요제를 주관하는 이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박달가요제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과제 중에 지난번 사업보고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문화재단 건입니다. 문화재단의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8일 날에 이 연구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이 연구용역 부분의 중간보고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혹시 해당 자료를 받아보신 게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서류의 형태는 아니고 보고의 형태로 저희가 중간미팅은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재단이 앞으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부분에 대한 그런 정도의 인력구성을, 모델을 삼고 저희 쪽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 중장기계획과 그리고 12월 8일 날에 종결되는 이 종결보고서까지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이게 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의 초반기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해당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특별히 궁금한 이유는 하소 산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소 산책은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문화재단의 소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재단의 하나의 팀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하나의 팀으로 소속돼서 관리되는 걸까요, 아니면 산책을 위해서 모집된 팀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이제 그것은 산책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있는 팀이죠.
○송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는 많이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산책이 처음에 설립됐던 이유와 그리고 산책의 용역은 문화재단만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단체도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책은 독립적인 형태로 봐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문화재단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맞는지가 먼저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단과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이 산책의 운영에서 인력 부분이나 사업의 내용의 셰어가 가능한가, 교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들면 산책에서 근로하고 있으신 근로자분께서 붐업행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붐업행사에서 본인이 원래 해야 되는 업무를 놔두고 지원을 나온다든지 혹은 농경문화예술제 물론 이건 관광미식과 사업이긴 하지만. 농경문화예술제에서 다시 파견이 돼서 이 부분을 또 근로를 하게 된다든지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건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지금 산책 팀은, 생활문화팀은 재단소속이 되어있는 팀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 자체가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역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즘은 일반적인 문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트렌드가 생활문화 사업이라고 트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활문화팀에서는 지역에 있는 동호회나 동아리 또 새로운 교육들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 기반이 되는 그런 문화를 발굴하는데 중점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돼서 그 산책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책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런 생활문화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서 문화재단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전체의 행사에 같이 동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인적교류라든가 직원배치에 있어서도 그건 저희가 생활문화팀이 재단 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교류가 가능한, 오히려 닫혀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문화재단의 그런 순환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해당, 이 팀을 담당하고 있는 팀의 팀원은 정작 이 근로를 하지 못했고, 다른 쪽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날은 쉬었다고 저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 팀에 계셨던 분은 정작 쉬시고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를 했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제 그게 맞는 것으로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도 애초 처음에 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조직의 인력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개선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개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가시적은 부분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인력이라는 부분은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조직 안에 있는 분들에게 늘 인력은 부족한 영역이잖아요. 이번에도 용역 중에 건의사항은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건의들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상호교류를 통해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정말 진짜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서로 조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되고 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면서 문제점은 그런 본연의 업무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 재단에 대한 얘기들을 과장님께 더 세세하게 여쭤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단의 관리의 주체가 재단의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의 내용이 또 그 안에 소속된 것들이 있고 이게 중복되고 이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관리에 있어서도 어디까지의 부분에서 재단의 책임인지, 재단의 몫인지 그리고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것도 어디까지 미리 알아야 되는지 이러한 규정들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맡고 계신 재단뿐만 아니라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재단을 어떻게 관리감독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하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보고하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매뉴얼이 있어야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좀 더 깊숙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와 목적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재단을 관리감독 하고 있는 과와 함께 상의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그밖에 문화재단과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간담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어떤 일련의 일들이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영화제는 그동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많은 금액의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위원회 쪽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통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그 차익금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은 실질적으로 올해의 빚을 내년에 넘겨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에서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했는데 영화집행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본인들이 그 빚이 발생된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가 수용해 주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증보험청구라든가 어떤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 국제음악영화제의 경우에는 역사도 오래됐고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는 불필요한 영화제나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음악영화제의 이 가치 자체는 역사뿐만 아니라 향후 이것이 유지되었을 때 더 많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제음악영화제의 원래의 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일이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재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재단은 지난번에 노무사 통해서 노무사 결과가 어떤 정확한 증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되는 물적 증거가 없어서 그것을 뭐 직장따돌림이라고 그렇게 법적인 걸로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조직 내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조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의 조치사항을 이행요구를 했고요. 그것이 지금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해당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좀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저희 시군평가지표에 공공저작물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그거 저희 2022년에 어떤 거 했을까요,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제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아, 그러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2023년에 똑같이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 정성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시군평가지표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정량평가는 거의 만점을 다 채우기 때문에 이런 정성평가에서 많이 순위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는 정량평가는 다 만점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최종평가에서 4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이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공누리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인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공공기관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글꼴이라든지 이미지가 예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과장님께서 직접 보시면 정말 쓸만해요. 만약에 2023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꼭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미식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인) |
|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찬향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행정지원국장 | 원용식 |
| 문화복지국장 | 윤이순 |
| 세정과장 | 이범령 |
| 회계과장 | 윤용태 |
| 정보통신과장 | 심상현 |
| 민원지적과장 | 이은석 |
| 대외협력과장 | 원정연 |
| 문화예술과장 | 정선희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