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은 5건입니다.

2021년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액 2,320만 원이 충청북도 교부지연에 따른 당해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개최 불가로 인하여 예산액 1,320만 원 중 51만 원을 집행하고 1,2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메세먼지 저감대책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신청 미비로 인하여 예산액 3억 668만 원 중 1,542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12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은 도비사업의 시비추가 분으로 추가 사업신청이 없어 예산액 3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미실시 되어 예산액 8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은 2건입니다.

2021년 케이블카 주변 경관작물 조성사업은 청풍면 신리마을에서 신청되었는데 이장님 병안으로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따라서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은 사업신청이 없어 1,3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건입니다.

2021년 농촌민박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액 2,320만 원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2년 9월 29일 교부결정 되었으며, 현재 사업완료로 보조금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2,320만 원에 자부담 58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9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본관 청사외벽 보수공사는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은 2건입니다.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창업농의 의무영농기간 동안 전업영농의 의무를 직장근로로 인해 의무영농을 위반하여 보조금 435만 원을 환수완료 하였습니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농가주 병환으로 일부면적을 타인이 농사짓는 것이 농관원에 적발 통보되어 보조금 120만 원을 환수완료 하였습니다. 보조금환수금액이 12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잘못표기 되었습니다. 향후 더 꼼꼼히 챙겨 오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7건으로 농림축산식품심의회 4건과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주요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공약 관련 부서별 추진계획 및 예상 성과로 첫째, 외국인계절 근로자 도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번기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16농가에 34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운영 및 출국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및 해외 지자체 MOU 추가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운영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724농가에 4,962건의 중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영농작업반 전문화조직 구축, 남부면 인력중개 강화를 통해 원활한 농촌인력수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관내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보장 및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22년 103억 4,600만 원의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자금의 이자차액지원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시 중․소농, 영세농을 위한 대책 및 추진계획은 첫째,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익입니다. 금년도에는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수당이 지속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지속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둘째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셋째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넷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다섯째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사업, 여섯째 영농기계화 장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사업 검토 중으로 충청북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계획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46억 5,600만 원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은 4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에 의거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46억 6,3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실적확인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및 농가 보험금 수령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수령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318㏊이고 신청품목은 17개 품목으로 사과, 배, 고추, 벼, 조사료용 벼, 복숭아, 고구마, 옥수수, 인삼, 자두, 콩, 시설작물, 원예단동하우사, 원예부대시설, 원예연동하우스, 인삼, 포도입니다. 보험료는 24억 7,728만 8,930원입니다. 보조금 수령내역은 지원농가 수는 133농가이며, 사고원인은 냉해․동상해, 병충해, 바이러스병, 조수해, 태풍, 강풍,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작물은 벼, 고구마, 고추, 사과 등으로 지급액은 9억 1,51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수령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418㏊이고, 신청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사과, 배, 인삼, 대추, 벼, 고추, 고구마, 옥수수, 콩, 원예단동하우스, 원예연동하우스, 시설작물입니다. 보험료는 19억 9,670만 1,850원입니다. 지원품목에서 2021년에는 17개 품목이고, 2022년도에는 12개 품목입니다. 5개가 제외됐는데 제외품목은 조사료용 벼, 복숭아, 자두, 원예부대시설, 포도가 되겠습니다.

보험금 수령내역입니다. 수령내역은 2022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농가수는 44농가이고, 사고원인은 강풍과 호우입니다. 피해작물은 인삼, 고추, 콩, 원예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1억 4,279만 8천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재해가 8월 긴장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횟수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3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운영실적은 사업비 8,900만 원으로 제천시에서 직영운영 하였습니다. 농작업자와 구인농가의 근로인력중개 및 지원으로 1,011농가에 4,5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운영실적은 총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제천시 농촌인력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인력중개 및 출퇴근 운송사업으로 농작업 전문인력단 조직․운영을 통한 민간주도형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작업 희망 구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출․퇴근 운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10월 26일 기준으로 724농가에 4,962건입니다. 현재 11월 말 실적은 919농가에 6,047건으로 금년도 사업은 종료하고 2023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임금단가 차이로 인한 영농작업반의 민간 인력시장 이탈방지대책 강구와 농작업 보험 강화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장거리 농작업 인력 수송비에 대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추가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거리기준 없이, 인력배정 시 농가에서 운송비로 3만 원을 부담했는데 남부면에 배정할 경우에는 운송비에 대한 연료 및 시간 등이 많이 들어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3년도에는 50㎞을 기준으로 시내권․북부권․금성면까지는 농가에서 3만 원을 부담하고 50㎞ 이상 지역인 수산면에는 2만 원, 덕산․한수면에는 4만 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번,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농업용 콤바인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32대를 지원하고 1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업 추진실적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실적확인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5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현황은 2022년 4월∼9월이며, 교류 지자체로 필리핀 팍상한시에서 16농가에 34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4월 14일 입국해서 9월 20일 출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으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통역지원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면 2018년에는 11농가에 25명, 2019년에는 44농가에 77명, 2022년에는 16농가에 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합이 71농가에 136명입니다. 작목별 지원현황은 원예특작 분야에 41농가에 83명, 특용작물 분야에 22농가에 34명, 과수 분야에 12농가에 19명으로 합계가 75농가에 136명을 지원하였는데 작목이 복합영농으로 4명이 중복계산 되었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에 1명, 특용작물 분야에 3명이 중복되어 실제 농가지원은 71농가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농가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추가도입 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8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3개월 기간 결혼이민자로 15명, 5개월 기간 결혼이민자로 35명, 하반기에는 3개월 기간 MOU지자체로 3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실효적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교류지자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처음에는 직장이 없고 영농만 했습니다, 선정될 때는.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현장확인 점검도 하거든요. 그때 적발이 돼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체는 아니고요. 영농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하고 직장 근무한 시점부터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여기에 대한 8건은 단체로 나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농가에서 신청해 갖고 농가에 확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개별농가로 돼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지 아쉬운 게 저희들 연중 작업자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0명, 4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모집한 인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계속 운영한 것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시중으로도 많이, 단가 차이로 인해서 시중으로도 많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자들이 조금 많아 갖고 매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운송비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단가 농작업자가 갖고 가는 거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만 원씩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때는 운송에 대한 대책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고차 3대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또 수입이 돼야 되니까 농가에서 3만 원씩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내년 보고도 드렸지만 조금 운송비에도 남부 쪽의 먼 데는 시에서 보조가 들어가야 원활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구입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자격증 따는데 저희 실과에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드론이 저희들 금년 계획이 3대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자격증소지자에 한 해 갖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직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 갖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거는 기술보급과에서 연계해서 아마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공감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반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갖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있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영수증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서류는 못 봤는데요. 제가 그거 확인해 갖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직원이 사인해 갖고 보고를 하는데 이상 없다고 그래 갖고 제 사인을 한 부분이고요. 세부검토는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는 스폰도 많이 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다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구입을 여기서 보조금에서 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아직 접수 안 됐는데 접수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거는 아니고요. 보험제도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신청한 내용만 여기에 발췌해 갖고 표기를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품목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개 정도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일단 케이블카 경관작물은 청풍면에서 당초에 신청이 돼갖고 이렇게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이장님이 주도를 했는데요. 이장님의 병환으로 그 후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래 갖고 그 과정에서 병환이 발생됐을 때 마을에서 포기가 들어와 갖고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돼있는데 저희들 그전에는 입석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다른 지원을 받는지 저희한테는 신청이 안 돼 갖고 대상자 없음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거는 시내동 같습니다, 이거는. 면 단위는……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갖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번,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등 3건에 예산액 1억 5,856만 원, 집행액 4,285만 원, 불용액 1억 1,571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 신청자 사업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7건에 예산액 4억 2,747만 7천 원, 삭감액 3억 7,628만 4천 원이며 삭감사유는 국․도비 내시변경,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공공비축 미곡포대 제작 등 11건이며 2천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1건입니다. 명시이월인 축산악취개선사업은 2022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4건이며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8번입니다.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준공한 금성면 농특산물 홍보야립간판 이전설치 등 4건이며 4건 모두 금년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되고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5건에 용역비는 9,576만 원으로 2022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 용역 등 농산물 판매 2건, 원예산업 및 식량발전계획 수립 각 1건,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 1건입니다.

1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위원회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건은 개최실적이 없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12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내 2개동 36㎡을 증축한 사항입니다. 용도는 자원봉사자 휴게소, 유기동물 안락사 및 창고로 이용하고자 증축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4일 316회 정례회 시 홍석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관내 쌀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처 인센티브 제공 검토 건에 대하여는 친환경쌀 소비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예정이며, 유통축산과 소관 공약사업 3건 추진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산물 유통입니다.

가번, 농축산물 유통사업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마케팅 등 4개 사업에 시비 10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10월 말 현재 4개 사업에 1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번,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 및 자체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1월∼12월 중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샵 운영 등 2건의 행사에 11개 단체 및 농가가 참여하여 1억 3,362만 3천 원을 판매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용산구청 비대면 직거래 운영 등 2건의 행사에 32개 지역 단체 및 농가가 참여하여 7억 9,008만 7천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다번, 지역쌀 유통실적 및 축산물 소비 촉진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12월 판매실적은 38t에 3,900만 원이며, 2022년 현재까지 103t 1억 3,600만 원입니다. 축산물 소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라번, 농산물관련 축제 개요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제2회 봉양읍 박달 콩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1년 11월 27일∼28일까지 2일간이며 봉양읍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주포리 일원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3,500만 원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1억 원 정도로 추산하였습니다.

다음 제20회 월악산 한수양파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2년 7월 8일∼10일까지 3일간이며, 월악산양파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한수면 한수체육문화공원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소요예산은 보조금 4,500만 원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7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제1회 덕산면 양채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22년 7월 8일∼10일까지 3일간이며, 덕산면 양채축체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덕산면 근린공원 일원에서 1,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번,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는 부지면적 4,513㎡에 건물면적 3개동 186㎡로 금년 말까지 제천시반려동물협의회에서 운영하고, 2023년부터는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함께하는 동물세상에서 향후 3년간 운영예정입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 8,300만 원이며 직원은 5명, 보호가능동물은 44두이고, 주요업무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입니다.

나번,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 11월∼현재까지 유기동물 발생현황은 243마리이며, 반환 및 분양 160마리, 자연사 및 안락사 56마리, 현재 보호 27마리 보호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21년 2억 8,800만 원이고 2022년에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다번, 향후운영계획입니다. 올 12월 말부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0월 수탁자 공개모집 결과 단체가 2개 단체가 응모하여 11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12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위탁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황․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등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45두이며,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마리당 35만 원이며, 상반기 77두를 추진하였고 하반기 중 68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불편 및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관련 예산 증액 및 사업참여 동물병원 확대 등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과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산물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현황입니다.

가번,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75개 단체․1,035농가에 26개 품목․4만 9,670건․9,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721농가에 26개 품목․7만 9,684건․1억 5,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운송비 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하늘뜨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농협, 금성농협, 남제천농협 등을 통하여 출하된 오이, 사과, 양채, 복숭아, 감자 등을 중심으로 공동선별기와 운송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12월 중 3만 5,880건에 1,48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현재까지 11만 9,600건에 3,815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표시제 위반 현황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홍보를 통한 농산물 유통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5,066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1페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2021년에도 사업이 취소가 됐었고요. 2022년에는 조기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코로나가 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코로나가 지속되는 관계로 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5개 동물병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신청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5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동물보호센터에 작년에 2억 8,8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2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조금 줄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2억 8,800만 원이었다가 2억 8,300만 원으로.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당초에 유기동물 진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병원에 편중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한테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여러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그쪽에 자원봉사자나 그다음에 안락사 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또 저희들이 일부 증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거기에 반려견 운동장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하고 보호하는 동물들도 이렇게 산책도 하게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농지로 돼있었고 동물보호시설 부지로 돼있지 않아서 할 수 없었고 그랬는데, 현재는 동물보호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그게 보면 민가가 1집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혹시 설득이 된다면 그쪽에 시설을 해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도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반려견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인도적처리.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인도적처리는 2021년에 4번했고요. 2022년에 3번을 했는데 처리비용은 한번 할 때마다 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체처리 비용은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비용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수의사가 동물보호센터로 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게 돼있고요. 현재 정선 다나동물병원 수의사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천의 수의사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천업체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제천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동물사체는 폐기물처리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식사한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료에 있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정선까지 간 건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제가 들은 바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소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물이 많이 이렇게 1군데 모여있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씩 나긴합니다. 나긴 하는데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하여튼간 좀 더 좋은 약품이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이거는 예산이 3천만 원이고 2건으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현재는 제천일품육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일품육.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있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당초에 황초와우로 있다가…… 잠깐만요. 황초와우 브랜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아마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황초와우로 있다가 그것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제천 의림지한우로 바뀌어서 2019년까지 시비보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 운영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생산에서 관리까지 해서 사료․종자․사양관리 이런 게 다 통일된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그 브랜드로 인정을 해 주는 너무 과도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2019년도부터 다시 제천시브랜드를 제천일품육으로 용역을 해서 제천일품육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 올해부터 일품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선포식을 해서 지금 20개소 정도 업소를 일품육 브랜드 사용업소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육질은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올해 4,500만 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저도 그 사실을, 그 내용을 듣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제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충주에 가서 다 사면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제천에서 구매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축제추진위원회 쪽에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간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올해에 와갖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해서, 내년 축제 때부터는 그런 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글쎄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래서 하여튼간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거기는 3천만 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거는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축제기간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출하촉진대회 하고 저기는 성격은 좀 틀리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 때 무대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가는지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서류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봉양삼거리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준공 후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당장 조치내용은 주민의식개선 및 마을발전 참여의지 제고를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역 컨설팅을 지원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담당 컨설턴트가 해당 마을에 이장님도 방문을 하고 또 법인대표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해서, 단계를 마을에 어떤 소액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해당 지역인 솔티마을이 아닌 삼거리 마을 전체에 필요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을 해서 가능한 한 마을주민들이 협의하에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 :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팔송지구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일정에 추진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금 명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준설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레미콘이 파업관계로다가 공급이 안 되는 관계로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급이 아니면 사급이라도 가능하면 구입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이상 설계변경 사업변경 사업비 현황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리모델링공사가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25.4%로 설계변경사유는 본 해당 시설이 음식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HACCP 인증이라든가 관련 인허가 및 절차에 따른 시설보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청전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청풍면 도화리 마을만들기사업 토목공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예정일 내에 모든 사업은 준공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써 안간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역시 작업은 다 됐는데 레미콘수급 자체가 안 돼서 공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레미콘수급업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6개월이내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정비사업 외 14건으로써 특이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고, 다만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프로젝트 예비계획 용역은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탈락사유는 저희가 인구소멸지수가 다른 선정된 괴산이나 옥천지역보다 비율 자체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서면심의 관계로 수당지급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모두 3건으로써 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문화생활관 2건과 농악전수관 1건이 되겠습니다. 관련 건축물대장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선8기 농업․농촌공약 관련 부서별 추진계획 및 예산 성과 이에 대해서 현재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GAP 등 우수식재료 생산기반 확대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좀 더 학교나 공공급식먹거리 추진에 확대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판매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중․소농, 영세농을 위한 대책 및 추진사업입니다. 이제 지역의 소농들을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연중생산기반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로컬푸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촌상생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4개소로 현재 봉양읍과 금성면은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 준공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액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옥전1리 마을만들기 외 9개소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2년도 금년에 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내년도에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홍보실적과 2022년도 지원현황은 제출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로컬푸드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금년도 3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매년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업도 확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한 두 달 정도 로컬푸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여러 가지 지출문제라든가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련 고문변호사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현재까지 매해 10가구씩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백운면 덕동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구로다가 부득이 어떤 이런 거 지적에 대한 정리가 선행이 돼야지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사업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이미 건물이 준공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라서 대상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차후에 대상지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추진 및 거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귀농인의 집 수산면 대전폐분교를 활용한 귀농인의 집은 현재 기초공사가 착공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연론리에 대한 귀농인의 집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현재 지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귀농인의 집 국비지원, 기존에 봉양읍에 설치된 귀농인의 집은 현재 귀농인이 임차해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에 7기로서 지난번에 3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1월 말 현재 18가구가 우리 제천시 관내에 정착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천시 하늘뜨레 공동사업법인 추진입니다.

사업현황에서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아직까지 실적이 약간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산물유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풍작이나 흉작, 여러 가지 자연재해 요건에 따라서 생산량 자체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올해 연말까지 되면 작년도 실적을 좀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관내의 농산물이 적기에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인 지도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과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 보조금 위법사례 조치현황은 없으므로 자료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도 드시겠지만 정확하게 차별이 된 거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농산물은 생산자 실명제로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서 보시면 각종 품질마다 생산자 이름과 이런 게 돼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생산자의 명예를 걸고 한다 그게 되고, 일반시장 가시면 거의 그런 거는 있지 않고 상품명하고 이런 것만 있어서 그게 차별화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내년부터는 아마 6월부터 우리가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따른 잔류농약검사를 전 품목에 물론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잔류농약이라든가 그런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차별화된 거고요.

나머지는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어떤 차별화된 농산물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한 480여만 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제가 정확한 평수나 이런 거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사실 산정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공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임대료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전에는, 저도 정확히 올 7월부터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이건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주변에 부동산임대 시세라든가 이런 거를 부동산중개업소 내지는 그런 데 통해 가지고 아마 가격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인, 아까 제가 로컬푸드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집행도 근로자채용관계, 전반적인 게 문제점이 많이 다수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서상의 해석에 대한 문제 또 운영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를 조사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시 관련 자문,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나 그거는 개선하고 또 불필요하게 지출된 부분은 회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공인 협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요. 내년부터는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공정하게 임대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도 와서 한 달에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가 나가는 거를 보고서 과연 이게 이 정도 나가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을 해서 한 5군데 정도 여러 가지로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변 부대적인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면적 관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떤 데는 그 이하로 가격이 제시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평당 보면 임대료가 층마다 다른데요. 5만 원∼3만 원, 대지 빼고 건물 면적만.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게는 최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건물만 해 가지고 했을 때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도 있고, 전체적인 걸 포함하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임대료 산정해서 지급 명령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거도 저희가 앞서 한 두 달 정도 로컬푸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저희가 제출된 서류금액 자체를 저희 지원해 준 예산에서 나간 건지 아니면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서 나가고 정산을 한 건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위탁금이 됐든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거를 우리 공공지원예산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반적인 게, 그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다시 또 회계절차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게 일부는 아마 환급성도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기간이 끝나면 환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상에서 나가고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서류를 저희가, 그 문제도 인건비 관계도 원칙은 저희가 예산부기라든가 범위를 벗어나서 지급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상인조합장이 아니고 비상임입니다, 이분이. 비상임이면 월정급여가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 부분도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발생되는 수입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탁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 발생되는 수입금에서 조합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리적으로 확인하고 해석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조합 자체에서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발생된 수익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이게 거의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한 사업이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이 발생돼도 시의 승인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거친 다음에 여러 가지 승인 후에 쓰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인절차라든가 그런 것 없이 지출된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고 이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정확한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도 서류를 보니까 조합장 강사비 이래 가지고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도 그거를 보고서 전반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1년에 인건비 다 포함해서 6억 3천만 원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부대사업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실은 로컬푸드 조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생산자 조직과 작부체계 구축을 하는 게 사실 로컬푸드 생산자조합이고,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2차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거의가 로컬푸드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포커스 자체를 어떤 체계적인 준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 판매에 급급하다 보고,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보니까 생산자조직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한 이백여 분 이렇게 좀 더 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그거지 이게 나는 몇 월∼몇 월까지 이 물품을 생산하고 다른 사람은 그다음은 작게 하고 이런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로컬푸드조합은 판매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향후계획에는 유통판매에 전문성을 띈 그런 데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로컬푸드조합은 생산자 조합단체로서 어떤 작부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런 쪽에 전임하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300여 농가 중에서 실제 가장 많이 연중하는 농가는 20농가, 30농가밖에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되는 데는. 어쩌다 되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래서 저희가 앞서 작부체계라든가 로컬푸드조합에 육성을 하겠다는 방침 자체가 그런 소농의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설하우스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지원 또 이제 유휴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활용 안 하는 것들도 일부 있고 해서, 물론 소유주가 어떤 너무 연로하셔 가지고 그렇다 그런 것도 있지만 11월 10일까지 작부체계에 대한 기본조사를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맞춤 행정지원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낡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든가 근로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용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농이라든가 어떤 그런데 알선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3분의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3분의2 정도.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도 앞으로 그런 거는 손익계산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초기고 이렇다 보니까 생산농가에 대한 참여유도 여러 가지 그런 시책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다 포함해서 수수료를 7%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2.5% 카드수수료로 빠져 나가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수료도 현실화 시켜야 되고요.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쓰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해서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수료를 우리가 너무 또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하농가 자체가 출하도 꺼려지고 실제적인 소득에 반감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물류시스템이라든가 우리 또 로컬푸드가 아닌 다른 시장에 판매되는 수수료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정한 선에서 한번 조정해서 앞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실은 로컬푸드조합이 생산자조합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장은 생산자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직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거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로컬푸드 자체가 처음에 생산자 위주의 그거로다가 운영이 안 되고 판매 위주의 그런 운영이라든가 이거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솔직히 그분들한테 판매실적만 가지고 또 독려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팔았는데 올해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아마 조합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이런 선례가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거기에 대한 직무진단이라든가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합에서 운영되는 상황은 사무직 직원들도, 아까 운전자보험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이 필요하면 자기네들 자가용을 가지고 물건 수납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줬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는 명확하게 그분들 업무에 대한 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또 별도로 저희가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상당히 많이 내재 돼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러니까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걸 제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단은 수료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한 5가구, 6가구 정도는 더 우리 지역에 정착을 희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한 1년이라도 주변에 부지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게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수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비, 귀농인의 집 사업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이라고 추진하는 상가에 가보면 이미 거기 와서 내가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정착 여부를 한번 하겠다 그러는 신청자나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 생각은 그런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또 우리 지역정착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부분 기여를 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을에도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집짓고 와서 살만한 부지가 나오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마을주민들도 건의도 된 게 있었고요. 마을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마을주민들 생각 중에 하나는 사실 이분들이 와서 마을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손을 갖다가 일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0가구가 오면 최소한 1집에 한 10명만 생각하더라도 바쁜 시기에는 귀농이나 살러오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농사기술도 배울 겸 해서 농가에 일손도 같이 거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는 기대가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저런 사업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당초에는 철거를 계획을 했었어요. 철거를 계획을 했는데 안전진단 하고 그거 되다 보니까 일단 신축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해서 마을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어떤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마을에 필요한 어떤 작은 공방이 됐든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런데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다 보면 철거비가 들어가고요, 일단은. 신축에 따르는 신축비용이 들어가고, 두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부는 예산이 우리가, 예산잔액 중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철거비 플러스 리모델링은 보태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제가 정확히, 리모델링도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되지만 최소한 철거비용에 플러스해 가지고 한 30%, 40% 정도 추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추가 비용 없이 거기서 다 사업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설계라든가 금액 자체를 검토해 본 결과 어떤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사업비에서 다 가능한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게 당해 연도로 보면 5가구가 되지만 기간이 1년씩이에요, 기본이. 그러면 매년 10가구, 거기에서 제 생각은 매년 10가구 들어와 가지고 5가구만 남더라도 그게 되면 연차적으로 또 진행되는 그런 건물 자체가 계속 존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1년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겠지만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거보다도 저희가 인구소멸도시로다가, 다른 군 지역을 제외하고 시 지역에서 이런 인구소멸위기까지 오고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은 가장 시급한 게 우선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여러 가지 도시기능이 됐든 뭐가 됐든 가능한데요.

우리가 30억 원을 투자하고 4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지역소멸론 자체가 없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쪽의 접근보다도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를 갖다가 꾸준히 정착하고 늘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도 처음서부터 사업에 대한 어떤 기한이나 기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위원님께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다 착공이 돼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시발점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이게 우리 지역인구와 밀접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추진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잘못했다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증가 어떤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하나의 정책사업이 결정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업은 그런 어떤 인구에 대한 소멸위기 그런 거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무튼 시작이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 사업은요. 10가구 사업은 전액 해당 주민, 다른 외지에서 친목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해야 되고요. 또 건물을 60% 이상 지어졌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확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기존에 와서 이미 1채, 2채 집이 완공이 돼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현장마다 다르다 보니까 사업 신청해서 나가 보면 이미 기존에 돼있는 게 포함이 돼 가지고 신청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가구를 안 했고, 신청한 데도 보면 인허가 상 문제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세워 놓으면 그 해 집행을 못하고 또 이월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허가라든가 모든 게 가능하고 이런 게 됐을 때 저희가 추경예산이 됐든 그때 세워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10가구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런데 그건 공공기반시설이에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는 저희가 해당 지원조례나 관련규정을 좀 더 보고 만약에 10가구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면 관련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서라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일단은 저희가 해 주는 거는 어떤 지역에 이런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 전반적으로…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컨테이너박스 같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박달명가 식당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감정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읍면지역에.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니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몰라요. 허위로 주민등록을 어떻게 이래 해 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데서 주민등록을 옮겨놨다가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혹시라도 되면 저희가 진위여부라든가 따져서 지원된 보조금이나 그거는 또 회수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일부 밖에 나가서 집을 짓고 시에 거주하다가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일부 문의를 해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지원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1번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6차 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개소 9천만 원으로 가공 창업농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농산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은 1개소 완료되었고, 2개소는 현재 가공장비 납품완료 되었고, 원활한 제품생산을 위해서 장비에 대한 기술습득과 인허가 등 사업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품질개선과 소포장으로 경쟁력을 올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페이지, 2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미래의 영농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소로 개소당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며, 현재 사업추진은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료자동급여기, 자동환기시설, CCTV 등 장비설치가 완료되었고, 최종점검하며 현지출장 하여 사업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이 발굴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기술보급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대리석 구매설치 외 4건에 대해서 8,2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2년도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센서기반 부숙도측정기 구입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대기실 설치공사 등 8건에 대하여 1억 7,7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입니다. 사고이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공정실 자동도어 설치 외 7개 사업에 사고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완료하여 GMP인증 심사 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목적 달성 및 현행법률 상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기능성식품 인증 및 HACCP인증 의무적용에 따른 보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농림부 및 충북도를 방문하여 2021년 12월 1일 날 이월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9월 14일 홍석용 의원님의 시정질문 후소조치 이행현황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농작업 인력지원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역농협 위탁 가능여부입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 민간위탁은 경상수지적자 및 농업기계 관리부실, 조합원 집중혜택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향후 농업에서 민간위탁 시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인상, 신기종 추가구입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임대사업소 위탁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의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은 전제조건인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에서 자격조건 완화여지에 충분하기에 향후 농협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 민선8기 농촌농업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질의내용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시범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260% 증가한 10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수수 신품종(청풍찰수수) 보급사업 및 잡곡 노동력 절감 기계화 외 8건에 4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 외 26건, 93개소에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기계 입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운영하며, 저희 인력은 총 30명으로 본소에는 20명, 순회수리 3명, 농작업대행․농기계 운반 포함입니다. 중부 3명, 남부 4명, 북부 3명에 상담소장 포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총 186종류 4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에는 58종에 164대, 북부에는 39종에 82대, 중부 38종에 85대, 남부 51종에 136대를 임대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과 1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16쪽입니다. 연도별 농기계 구입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랩피복기 등 43종 84대를 6억 2,9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채소이식기 등 14종 17대를 3억 8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농업용베일러 초파기 등 16종 28대를 1억 6,6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올해 2022년도에는 트랙터 등 11종 17대를 3억 4,5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민이 필요하는 농기계 및 부속장비를 많이 확보하여서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종별․지역별 임대내역입니다.

지역별 임대내용은 총 3,400건입니다. 본소 1,100건, 북부 851건, 중부 607건, 남부 776건입니다. 기종별 임대실적은 17쪽∼20쪽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기계 파손․분실 및 변상내역은 없으며, 농기계임대 사고 처리 내역은 3월 31일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용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굴삭기는 손상되었고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농기계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월 20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부속용탈곡기를 임대해서 작업하던 중 오른팔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안전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사용법 및 작동방법에 대한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실습교육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반 서비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 편도 6건, 왕복 389건 해서 총 395건의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올해까지 추진한 농작업 인력지원단 현황 및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4건에 23.7㏊의 농작업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가장 많은 작업은 경운 및 비닐피복, 콩탈곡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농작업서비스의 제한점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농한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농번기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임대수입에 임대농기계수입비와 그리고 운반서비스사업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총괄해서 집계를 낸 거는 여기 자료에는 따로 따로 분리돼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운반서비스 운반료 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21페이지 하반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지원단 작업료 하고 해서 인력지원 이렇게 따로 따로 저희가 작업료를 계산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도에서부터 코로나 때 어려운 경기 때문에 감면해 주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지금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농민들한테도 감면료로 받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