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자원순환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산림공원과
일시 : 2022년11월3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자연환경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4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포함입니다.
수해사고 2020년 이월사업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기반시설 재해복구공사 27억 1,136만 7천 원, 100% 완료되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기반시설 재해복구 (전기)공사, 마찬가지로 완료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 신축공사 준공처리 완료하여 사용개시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5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 기반시설 재해복구공사로서 도로복구, 여수로 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 부지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20억 8,751만 원에서 6억 2,385만 7천 원이 증가한 27억 1,1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관리센터 재해복구사업 중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부지조성공사로 사업비는 당초보다 6억 2,385만 7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대형폐기물 처리장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게비온옹벽 추가, 사면녹화․보강토옹벽 2단 추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6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야립간판 보수공사 1,200만 원,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 탈취설비 경사판 설치공사 1,974만 6천 원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2022년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2억 910만 원으로써 본 공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4계절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3년마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원가계산 및 사무평가 용역 1,790만 원 다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정압앨런스 조정 및 순환배관 개선공사 1,977만 3천 원 여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시설 탈취설비(드레인배관) 개선공사에 1,971만 9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로 추정되는 가격이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집행 중으로 사업비는 3,281만 원입니다. 조달청의 납품지연으로 12월 중에 납품되는 대로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자원관리센터 주변환경상영향조사는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재난복구사업으로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 재활용선별처리장 소방공사, 자원관리센터 매립제방 수해복구공사, 자원관리센터 야립 간판 보수공사로써 4개 사업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 및 평가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575만 1천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는 중지 중으로 기본계획 설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원협의체가 늦어져 재원에 맞게 설계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중에 있습니다.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4계절 영향조사를 완료하였고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은 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 인한 주변영향 설계반영을 위한 용역으로 발주처가 선정되면 추가적인 자료를 설계에 반영코자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사가 확정이면 바로 시행예정입니다.
다음, 2022년 자원관리센터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910만 원으로써 환경상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원가계산 및 사무평가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790만 원으로 사무평가 및 원가계산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연간 4회 개최하였습니다. 목적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기금결산, 성과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강제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조건으로 18억 원 정도를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구성으로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입니다.
단속방법은 불법투기 지도단속원을 배치하여 상시 단속 중에 있으며 단속인원은 3명으로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감시CCTV 고정식 24대와 이동식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52건에 1,5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43건에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2023년 읍․면․동 합동 야간단속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며 이동식 CCTV 13대를 증설하여 읍․면에 8대, 동에 5대를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징수를 확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총단속건수 832건이며 이 중 457건에 대하여는 4,0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위반․경미사항 375건에 대하여는 현장 주민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투기 민원처리는 불법투기 장소 현장확인 후 투기자 증거물을 확보하여 과태료를 처분하고, 투기자 증거물 미확보 시는 불법투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현장계도 차원에서 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스티커 부착으로 시민 홍보 및 경각심을 고취한 후 다시 4일∼5일 후에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7개반 21명을 투입하여 관내 7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7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용가능 품목으로는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병류, 비닐류, 스티로폼류가 있으며, 제천시 자원순환 활성 재활용 품목으로 아이스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거량은 4,745t으로 이 중 선별재활용량은 2,983t이 되겠습니다. 선별률은 63%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현황입니다. 금년도 2,141t을 판매하여 6억 8,326만 8천 원에 세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전년대비 수거량은 27% 증가하였고, 판매금액은 26% 증가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업체수는 3개 업체로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이며 계약기간은 2021년 1월∼금년도 12월 말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연탄재가 되겠습니다. 대행구역은 환경미화사는 교동, 중앙로 일원이며, 인력 및 장비는 차량 5대와 수거인력 1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록환경은 모산동, 신백동, 청전동 일원으로 6대의 차량과 15명의 수거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국환경은 영서동, 용두동, 화산동 일원이며 5대의 차량과 15명의 수거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청소대행용역비는 32억 2,438만 7천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사 11억 3,479만 3천 원, 청록환경 9억 4,101만 3천 원, 동국환경 11억 4,85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거량에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톤당 10만 5,580원, 음식물폐기물은 톤당 9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결과 총 4,417동의 건물이 철거대상으로 현재까지 2,467동이 철거되어 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대로라면 향후 약 10년 정도 철거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사업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6억 6,506만 7천 원의 사업비로 247동의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 4,656만 원의 예산으로 278동의 사업량 중 204동을 철거하여 약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개인신청 후 개인 사정 및 자부담으로 인한 포기자가 대량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새뜰마을공사가 착공이 지연되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착공신고가 되는 대로 본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번,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정부 연계사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비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주택 지붕 철거 및 처리에 동당 352만 원, 지붕개량에 동당 1천만 원, 비주택 철거․처리에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번, 석면 철거, 처리업체의 위․수탁현황입니다. 석면 철거, 처리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충북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업체선정방법은 모집 공고 후 입찰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위․수탁계약서는 증빙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철거면적 검증 및 사후관리 이행 여부입니다.
철거면적 검증은 1차적으로 철거업체 입회하에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사업소요 비용 산출을 위하여 현장확인 검증 후 면적조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는 위․수탁 정산보고 검증을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석면 오염물질 제거의 목적사업임으로 슬레이트 철거 후 대상물건 소멸로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면적조사서 등 증빙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6번, 불법쓰레기 수거 및 처리계획입니다.
불법쓰레기 수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2개반 6명입니다. 불법쓰레기 처리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으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처리량은 2021년 1,381t, 2022년 1,016t을 수거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및 단속을 위해 2020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 2명을 투입하여 단속실적 제고 등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소각시설은 제천시 북부로 1860번지에 2006도∼2008년까지 조성이 되었으며, 시설용량은 소각로 50t/일 규모입니다. 현재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수탁자는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이며 근무인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1월 1일∼금년 말까지로, 계약비용은 인건비 등 고정비 1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각로는 연간 4회 점검 및 대보수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점검기간은 1회당 약 10일∼1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때에는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소각로 내의 이물질제거, 내화벽돌 교체 등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며 반입폐기물은 매립에 의존하게 됩니다. 금년도 소각처리량은 1만 3,440t을 처리했으며, 일평균 40.11t이 되겠습니다. 가동일수 33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 반입량은 일평균 137t이며, 종량제 가연성폐기물 97t, 음식물류폐기물 23t, 재활용폐기물 17t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연성폐기물 97t은 소각 약 40t, 매립 57t으로 처리되고 있어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매립시설용량은 66만 4,203㎡로 잔여매립가능량은 25만 8천t입니다. 현재 매립률은 61%로로써 (현)추세로 발생이 된다면 2033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효율저하 그리고 가연성폐기물 증가로 직매립량 과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대책으로는 위탁운영시설 성과목표제 도입을 통한 처리효율을 극대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조기 실시하여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조기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6년까지로 6년이며, 소각시설은 80t짜리 2기, 160t/일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8년도∼2019년도에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 주변 주민들로부터 입지선정에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도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로 입찰공고 및 입찰이 완료되어 업체가 선정되면 2023년부터는 실시설계 및 착공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용역 발주 현황에 있어서 외지의 용역업체만 다수인데 지역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대체로 자원관리센터에 있는 시설물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윤 위원 제천은 전혀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요. 봉양읍 원박에 보면 쓰레기가 몇 년째 방치가 돼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환경도 안 좋고 그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원박에 쓰레기 몇 년째 방치돼 있는 거요. 어떤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저희가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채권자로 돼있고 원래 사업자는 주식회사 세정인데 사실 부도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경매 중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경매가 추진되면 아마 이건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리 빠른 시일에 신경 써갖고 경매 잘 보셔 갖고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다각도로 처리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해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쪽입니다. 업체선정에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야립간판 보수공사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외지업체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거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혀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찾아보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공사를 많이 했고 또 이게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저희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하게 되는데, 향후로는 지역업체가 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더 있는지 저희가 찾아서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도 사실은 이런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도 어떻게 개발하고, 향후 이런 업체가 생길 수 있고 할 수 있게 분위기나 인력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거에 관심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앞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있죠. 이게 2억 910만 원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는데 이유는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그렇고 이거는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주민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오해가 적기 때문에 폐촉법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선정을 하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는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2개가 회사가 똑같이 주식회사 월드머신인데 이거는 공사의 이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쪼개기가 맞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쪼개기라기보다는 공사 자체가 단일 단일 건으로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유사한 걸로 보이는데 2천만 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생각이 이 표를 봐서는 바로 그게 인식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하나는 탈취설비공사고요. 하나는 순환배관 개선공사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유사한 건데 4쪽,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을 보시면 여기도 전체가 제천이나 이쪽 충북에 있는 회사는 단 1곳도 없어요. 혹시 이런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업체는 관내에 소재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설계 같은 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제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능력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고 발굴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6쪽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 대로변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이러는 데는 상당히 우리가 깔끔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이면도로 내지는 주거지역이 집단화 돼있는 곳에 들어가면 쓰레기들이, 우리가 소각쓰레기와 매립쓰레기들을 분리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봄날씨 같은 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러면 상당히 동네가 지저분하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현재 대로변은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6시∼7시 사이에 청소를 합니다. 구역별로 하는데 이면도로 내지 골목까지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은 사실 자기들이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관리할 인력이 주간에는 또 청소차량을 타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도도 더 강화하고 읍면동과 병행해서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일별 버리는 쓰레기 종류 그리고 밖에 내놔야, 집 앞에 내놔야 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런 거는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직능단체장들 단체회의가 됐든 이런 데 홍보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홍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자원관리센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환경이나 이런 쪽에 봤을 때는 정말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 한 가지는 건물지은 지가 10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14년인가,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환경정비, 도색이 됐든 아니면 바닥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어떤 그런 거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내부개선공사에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걸 한번 쯤 해 보시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근무환경이 좋아야 능률도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보고있어요.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원관리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벽산엔지니어링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박영기 위원 여기는 업체가 제천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디 외지.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본사는 서울업체입니다.
○박영기 위원 업체고.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직원들은 100% 다 저희 제천. 자원관리센터 내 3개 업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개 업체 다 본사는 제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은 100% 다 제천시 시민들로 구성돼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벽산엔지니어링은 계약이 몇 년 기간식으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2년씩 하고 있습니다. 통상 2년 적으로 하는데 금년도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도 잘되고 있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마지막으로 10쪽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어요. 사업실적을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는 상당히 좀 늘어있어요. 6억 6천만 원과 9억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한 50동 이상 작아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이제 면적하고 시설물조사를 해서 예산이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요. 예산에 맞춰 갖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건물동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또 사업이 지붕철거냐 지붕개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수는 크게 저거가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신청하시라고 할 때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막상 신청하면 슬레이트 철거 이외에도 또 다시 거기 지붕을 다시 한다든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사업신청을 막연하게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거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 시행하는 새뜰사업이 금년도에 원래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40동, 50동 정도가 늦춰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도시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촌지역에 가면 특히 유난히 열악하게 이래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슬레이트는 우리 인체와 아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고에는 향후 10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런 거는 어떤 인간의 삶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좀 더 집행을 해서라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현재 본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대응사업이라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만일에 지방비투입이 별도로 된다면 조기실시도 가능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죠. 국비 50%고 도․시비가 50%니까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빠른 기간 내에 처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국도비 확보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리고 금액에 맞게끔 사업량도 늘려서 다음 몇 년이라도 빨리 처리가 돼서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기 위원님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물 관련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2021년 단속 건수 480, 건수 305, 금액이 2,485만 원인데 작년자료에 보면 2021년 480 똑같아요. 건수 296, 작년에 296으로 나왔는데 여기 이게 뭐죠?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그 이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된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10월 말까지 감사기간 중 그 자료로 하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금액 똑같고 단속 건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건수만 틀리다는 거죠?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자연환경과장 조성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대상업무로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입니다. 지적사항은 완충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사업추진에 있어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으며 사업부지의 물공급 등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조치결과로는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으며,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처리결과로는 개선사항에 대한 설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제 날짜로 11월 29일자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수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나가면서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예산성립 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11억 원과 감리비 5,900만 원은 국비 조정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4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수소충전소 진출입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현재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현재 예상은 2024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성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동 건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8월 달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ASF긴급대응 울타리 백운면 애련리 구간 1구간과 2구간․3구간․4구간 금년도 1월 25일자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 5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ASF긴급대응 울타리 백운면 애련리 1구간과 2구간․4구간에 사업비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난대응에 따른 설치로 민원발생 및 이설요청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수의계약현황과 7번 이월사업, 9번 법정 용역발주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과 금년도 7월 27일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위원수는 10명으로 수당지급액은 없습니다.
아래쪽,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동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리동 1식을 건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처리 사항으로는 분야별로 봤을 때 대기 분야 109건, 축사/가축분뇨 46건, 수질 분야 22건, 소음진동 156건, 기타 2건 해서 33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여 징수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소음진동에 3건, 대기환경에 8건, 가축분뇨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피해예방사업으로는 마을울타리 설치사업에 6천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봉양읍 미당리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울타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지원시설로는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방조망이 되겠으며 지난해 2억 9,100만 원을 예산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가당 지원규모는 1천만 원이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지원된 농가현황으로는 2021년도에 57농가, 금년도에 62농가가 되겠습니다. 포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난해 6,747마리를 포획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59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으로는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5만 원, 조류 4만 원, 조류 같은 경우에는 1회 출동에 한해서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멧돼지 10만 원은 금년도 2월부터 저희 시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멧돼지 포획보상금 및 폐사체 신고포상금은 지금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0만 원씩 별도 지급해 왔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포획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12월 지급예정분이 1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도합 금년도에는 2억 4천만 원 정도가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입니다.
피해방지단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43명, 2022년도 금년도에는 4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수로는 금년도에 4,59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아래쪽,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을울타리 설치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양읍 미당리에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가울타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 3,600만 원과 자체사업 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100%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조사업 7,700만 원 예산에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2억 4,700만 원에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8농가 4천만 원은 집행내역에서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금번 4천만 원이 포함되면 금년도는 3억 2,400만 원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에는 현재 6,38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3차 집행분 2,400만 원이 있습니다. 도합 금년도에는 한 8,7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작물피해보상금이 지난해 대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피해가 그만큼 많이 상쇄된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대응조치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울타리 설치내역입니다. ASF긴급울타리 설치 송학면 일대입니다. 2021년도 5월 10일 날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4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시곡리 일대에 28.7㎞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백운면, 봉양읍 일대에 금년도 1월 25일 날 준공하였으며,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19㎞의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7건이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6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63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덕산면, 한수면 일대에 50건이 발생하여 이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발생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에는 총 44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256대와 전기화물차 150대, 전기이륜차 35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전기승용차 460대, 전기화물차 330대, 전기이륜차 70대이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대와 전기화물차 170대, 이륜차 50대, 전기버스를 별도로 저희가 16대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소원인으로는 승용차 보조금지원이 1,4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다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요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충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377대의 전기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60대와 완속충전기 317대입니다. 급속충전기는 주로 공공기관에 설치되어있고, 완속충전기는 공공주택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주차면수 50대 이상이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계획으로는 2023년도 내년에 급속충전기 80대와 완속충전기 5대, 2024년도에 급속충전기 20대와 완속충전기 5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급속충전기 100여대 설치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한 70억 원 정도의 민자유치사업을 지난 10월 달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사업은 2018년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사업은 2020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3년 동안 계약을 하여 현재 운영비로는 2억 원을 집행합니다.
다음 시설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지반침하 복구공사와 금성면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및 복원공사로 총 722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준공 후 그간 운영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본 공사를 설치한 생태에스에스비에서 수의계약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하였으며, 2020년도․2021년도에는 민간용역을 입찰에 의해서 운영하였고, 금년도 7월 1일 이후 민간위탁용역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운영관리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폐차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1,499대의 지원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39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소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 신차구입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400대와 금년도 10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량 감소로 인해서 신차구입 또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폐차지원에 24억 7,400만 원, 신차구입에 5억 9,1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폐차지원에 7억 4,900만 원과 신차구입에 2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조기폐차․신차지원에는 3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과 소관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획상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2021년도 멧돼지 0원 X 897두 보니까 지급에 보니까 제로가 돼있습니다. 그러고 2022년도 상반기에는 멧돼지가 10만 원 X 373두=3,73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거는 저희가 (전)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 지급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멧돼지 10만 원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기준은 금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 제천시만 지방비 없이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금년도 4월부터 예산을 수반해서 10만 원씩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 시비 지급은 없게 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충전시설 설치현황에 보면 급속충전기는 이제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기관에만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현재 민간아파트 부분도 설치된 데가 한 두 군데는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가 급속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사업비가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속은 크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급속을 하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공공기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페이지 보시면요.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여기도 용역발주가 거의 외지업체가 다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수의계약현황에서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은 관내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줘서 관내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수의계약 범위 내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관외업체들이 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거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저희는 단순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환경전문용역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전문용역하는 데는 우리 전국에서도 별 몇 군데 많지 않고요. 그게 다 수도권에 집중 돼있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시 관내는 이거를 받을 만한 용역사는 없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봐주시면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을 했잖아요. 그럼 포획한 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포획한 사체는 저희가 봉양읍 장평리 일대에 저희 위생처리사업소, 옛날 (구)위생처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냉동보관을 했다가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양이 되면 처리업체 차가 옵니다. 그러면 냉동 보관해 놨다가 그때 거기서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럼 또 비용도 발생은 되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렇죠.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영천동․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은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7월 1일자부터 용역계약에 체결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연운영비가 2억 원으로 돼있어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신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준공기간 운영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2019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생태에스에스비라는 데가 참여업체입니다.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간입찰을 통해 가지고서 2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 다시 또 생태에스에스비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마 그때 당시에 용역을 집행할 당시에 용역의 참여기준에 특허기술업체라는 거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수의계약밖에, 업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행정절차 상에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참여기준 제한을 그렇게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저희가 금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다녀왔는데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만한 어떤 그게 부족하지 않나. 자동차도로에 오염된 물질이 다 들어가서 정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축사 어떤 오염물이 들어가서 정화가 되는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약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저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100%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점오염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봐줘야 됩니다. 이제 폐수처리장 마냥 어떤 오염농도가 높은 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비점, 금성이 우리 제천에서는 가장 축산산업이 발전해서 축사라든지 돈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거기가 축사나 돈사가 배출시설은 아닙니다. 배출시설은 아니고 자가처리를 다 거의 하고 그러는데 초기강우 때는 퇴비사라든지 이런 데서 빗물하고 같이 쓸려서 내려옵니다. 그래 평상시 때는 위원님들이 보시듯이 개울 깨끗합니다. 유입부하량도 없고요. 깨끗한데 초기강우를 잡아서 처리하는 게 비점오염사업장의 근본취지, 목적사업입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우리 시비는 불과 10%밖에 안 들어가는 국비사업인데 이 큰 돈의 사업을 우리 시가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죠. 100억 원짜리, 80억 원짜리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을 저희가 노력해서 따와서 이런 거는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듯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니까 지역경제라든지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친수공간으로다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공원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면 그렇게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하고, 우리가 또 큰 틀로 주민․시민․국민으로 바라봤을 때 국비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다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 설명하시듯이 축사에서 초기 어떤 물이 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영상태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개울은 깨끗한데 만약에 초기에 비가 왔을 때 그물이 비점오염시설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겠느냐고 바라봤을 때는 조금 아니다라고 저희가 봤거든요. 물을 글로 끌어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게 자연적으로, 자연순환적으로 물이 오염된 물질이 글로 들어가서 순환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야 얘기할 것이 없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저희 하천에 자연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는 게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그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1년도 하절기 장마 때 보를 만들어 놨죠. 저희가 수중보를 만들어 놨는데 그 보로 인해서 상류지역의 논에 농수로가 역류가 돼서 침수피해가 우려가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거기 수중보 막아놓은 일부를 저희가 철거를 한 거죠. 철거를 하면서 물길 흐름을 더 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물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금성면 주민이장님이라든지 주민들과 저희 팀에서 우리 팀장 이하 담당자가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중보를 가동보 형태로 그 구간만, 가동보라고 하는 거는 물이 많으면 넘어가고 적을 때는 또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가동보 형태로다 저희가 공사는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되면 우려하시는 펌핑하는 우려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기 위원 저희가 이제 현장방문 했을 때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개선되고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청풍호로 들어가는 마지막 거기가 길입니다. 수로인데, 그 부분이 더 깨끗해서 우리 청풍호가 오염되지 않고 더 맑은 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여기 유지관리에 운영방식에 대해서 민간위탁인데 업체가 2곳으로 정해져 있어요. 생태에스에스비와 주성건설이 되어 있는데 2곳이 해야 되는, 어떤 협업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저희가 봤을 때 생태에스에스비는 저희 제천업체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이게 비점오염사업장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경관도 가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목적인 수처리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두 가지에 운영의 목적이 있는데, 에스에스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허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수질관리에 쪽에 들어온 거고요.
또 주성건설은 단순하게 그쪽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물관리 쪽으로다 이제 됐고, 큰 틀에서 지역업체도 같이 컨소시엄으로다 들어와서 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다 이래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생태에스에스비라는 회사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천에 우리 환경업체가 꽤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아니요. 할 수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없지는 않은데.
○박영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입찰로 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는데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관내업체도 그러면 어떤 이런 기회가 보장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래서 좀 아까도 앞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저희 지역에 이런 인력구성이나 업체구성이 미약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발굴도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공감합니다.
○박영기 위원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하자보수 기간은 시설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2년 정도……
○위원장 권오규 몇 년도까지.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하자보수 기간이 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면 별도 서면으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2년으로, 토목공사 하고 시설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2년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2년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위원장 권오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위탁기간 3년의 이유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권오규 운영비가 연간 2억 원이 들어가죠? 시 예산으로.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위원장 권오규 굳이 이거를 민간위탁에 주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직원들로 해서 직영처리 해도 검토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앞으로 본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운영비 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자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도 하반기에 원가산정용역이라고 하는, 위탁운영에 따른 원가산정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체계화된 객관성 있는 운영비가 나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수정계약을 진행토록 그렇게 제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위탁기간이 3년인데 수정해서 가능한 건가요, 그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당초 계약서에서 제가 그걸 살펴봤는데요. 원가산정용역을 거치지 않은 설계용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여지는 계약서상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영처리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충전기설치 부분인데 민간이라고 말씀하시면 아파트단지를 주로 많이 하신 거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렇죠. 주차면 50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50면 이상에 설치하게 돼 있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위원장 권오규 보통 보면 아파트에 가면 지하에다 설치를 많이 하시죠? 보통 보면. 혹시.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아파트 추세가 주차장이 다 지하로 다 들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주차장 입구 쪽에다가 그렇게 설치 많이 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하에 설치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만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화재발생 시에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굳이 그런 부분을 준비한다 그러면 지하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인가.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저희가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시설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별로다가 주민자치회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편리성을 잘 알기 때문에 위치까지는 저희가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안 하고 그리고 참고로 물론 전기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화재위험이나 이런 사고위험도 있는데, 충천시설별로 아주 전기에 대해서는 안전차단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이 좋다, 지하가 좋다라는 것의 데이터에는 뚜렷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지상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비가 오거나 우기 시 때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하에 있을 때는 화재발생 시에는 대책이 없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사후에 어떤 발생물을 대비한다고 치면 그 부분도 계도해서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설치되는 공동주택 대상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내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출수보 쪽에 수질검사는 하시나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느 정도.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저희가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주기적인 기간이 어떻게 되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저희가 상하반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7월 달에 오고 나서부터는 월별은 못 하더라도 분기별로다가는 수질, 유입구와 출구 쪽에 배출구 쪽에 수질검사를…
○홍석용 위원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위원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고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업체가 생태에스에스비예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언제 계약했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7월 1일부터 계약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천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습지 유지관리용역을 생태에스에스비가 했어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관리를 주는 업체한테 용역을 줬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너한테 줄 건데 네가 좀 해 봐. 그런데 그거를 꼭 돈을 주고 해야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용역하고 지금 위탁용역 하고는 그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이, 차이가 있는데요.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유지관리용역이 그쪽이 왜 산정이 된 사유를 보면 에스에스비에서 특허기술을 갖고서 거기에 접목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 참석하면 참석수당 줍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안 줍니다.
○홍석용 위원 왜 안 주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일단 위원님들은 공인이라서 저희가 공무원들에 같은 준해서 저희가 집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공무원들도 공무원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 안 주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주고 선 일을 시키냐 말이죠. 과장님 오셔가지고 하신 건 아니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제가 봤을 때는 운영관리의 용역까지는 특허기술을 가진, 예를 들어서 A사가 A기술로다 만들어 놓은 거를 엉뚱한 B사한테다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그거 또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사의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가 내가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게 운영관리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용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생태에스에스비에다가 유지관리를 맡길 거잖아요. 그러면 1,440만 원에 유지관리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유지관리용역을 해다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것은 물론 제가 그 당시에는, 시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용역이 에스에스비로 간 거 이전에 운영관리된 용역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위탁을 거기를 준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그렇게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오해의 소지를…
○홍석용 위원 아니죠. 전제를 깔았으니까 그렇죠. 보세요. 2022년 6월 2일 날∼7월 1일까지 한 달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준 다음에 7월 1일부터 계약을 했다니까요. 위탁을 줬다니까요?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1,440만 원을 주고선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 끝나자마자 그 업체에다가 유지관리를 맡겼단 얘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줄 거면…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용역기간이 끝나고 공백기간 동안에 수질악화라든지 이렇게 수질이 악화되니까 수질악화가, 그 용역이 7월 1일 아닙니까? 그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아마 용역을 그동안만 운영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맡긴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는데 1,440만 원을 줬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글쎄요. 저희도…
○홍석용 위원 한 달에?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거는 영천동뿐만이 아니라 금성하고 같이 준거죠.
○홍석용 위원 그러면 그 (전)업체가 5월 30일까지 했고 6월 1일 날부터 한 달간 용역비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 놓고선 어쨌든 기간만료가 되니까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3년 간 계약을 해 줬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안전정책과장 장만동입니다.
2022년도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6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26건으로 이 중 15건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지원 식품키트 구입 건으로 보건소, 박달재휴양림 등 해당 읍․면․동에 지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학산 동원가든 앞 산사교로 국도이설공사로 인해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은 2건으로 봉양읍 음마곡 금성면 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3건으로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도 안전관리계획 확장을 위한 서면심의 1회를 개최하였고, 제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총 14회 개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추정심의와 결산심의 운영계획 변경 및 심의 등 기간 중에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시 제천시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으로 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형입니다. 2022년 보험금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등 총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번, 시민안전보험금 신청 및 지급내역은 4년 간 총 18건으로 보험금지급은 8건에 1억 305만 원이며, 미지급은 보험적용 미대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처리 중 6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15건으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자료제출 후에 추가 3건이 접수처리 되는 거로 해서 총 6건이 접수처리 중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시민안전보험 홍보는 10여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및 유관기관 전단지 배포, 시내 일원 현수막 게첨, 시내버스 활용, SNS카드뉴스 등 제천시 지방세고지서 발부 시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제천시 홈페이지 웹배너 게재 및 분야별 정보게재, 제천시내 전광판 영상송출, 방송 등 보도자료를 활용하였고 직능단체 및 이통장협의회 회의안건 홍보 및 아파트 방송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번,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제천시 물놀이 관리지역은 봉양 탁사정, 백운 덕동계곡과 자라바위 등 3개소입니다. 물놀이 인명구호 용품 및 안전시설물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139개 관련 용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여름 3개월 간 9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기간 중 안전 홍보물 배부 및 현수막 설치 등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 전담T/F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놀이 관리지역 내 사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매년 물놀이지역에 대한 안전체크 등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번,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긴급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입니다. 나번, 추진현황에서는 산업단지 내 사면유출 정비사업에 1,7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해피해 석축배수로 시설정비, 송학면 시곡 원마루 세천정비, 이재민 주거용 임시조립주택 철거 등 세천 사면정비, 7월의 집중호우 응급복구 등 읍․면․동 요청사업은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재해예방 및 민원해소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총사업비 대비 잔액은 4,427만 9천 원으로 동절기 재난발생 시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4번, 상습 침수지역 관리실태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은 신백배수펌프장과 봉양 장평배수펌프장 등 2개소입니다. 신백배수펌프장은 금년도에 5월, 10월 두 차례 대경기술단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5월∼10월까지 실시한 결과 운영상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5번, 긴급 수해 현장 응급 복구 장비대 지원 현황입니다.
봉양읍 외 10개 읍면동과 산림공원과 등 115건에 대해 호우피해응급복구를 위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대로 도비특별교부금 6,996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5,159만 원 등 1억 2,1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6번, 재난 운영 시스템 현황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전파 및 상황보고체계 확립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운영시스템보고 현황 중 재난상황보고 건은 없으며, 긴급재난문자는 실종사고 1건, 감염병 320건, 기상특보 2건입니다.
다음 13페이지, 7번, 재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역 지정 현황은 6개소로 1번 음마곡 지구, 2번 대사 지구는 2023년 사업이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계획 예정이며, 3번 두학지구, 4번 자작지구는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5번 안간지구 미골제 소류지와 6번 봉양지구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23년 공사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나번, 급경사지 위험개선지역 지정현황은 총 18개소이며 2번․3번 양화1․2지구와 14번, 연론3지구는 2022년 정비 중이며 5번 연박1지구, 6번 연박2지구, 7번 능강1지구는 202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번,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현황은 백운면 평동리 느락골저수지로 2022년 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제천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폭발화재붕괴사망 여기 3건이 있거든요. 여기 사망부상사망,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8페이지, 라번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환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저희가 2019년∼2022년까지 총 8건에 대해서 사고접수가 돼서 지급된 사항이고요. 거기 4번에 보시면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이 인명 피해가 부상 1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확인결과 사망 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나간 거는 오기로 돼있었고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6번에 폭발화재붕괴사망에 최대 지급액이 2,500만 원인데요. 거기 1,500만 원으로 돼있는 부분은 여기 유족들이 아마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지급은 마쳤고요. 아마 자녀가 3명이 돼있는데 그거는 아직 신청이 안 돼서 미지급된 상태고 신청이 되면 지급되는 거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김진환 위원 똑같은 사망인데 3건에 대해서, 그런데 최대 2,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개는 1,500만 원씩 나갔고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2019년도에는 최대 보험이 1,5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그때는 2019년도에는 보장항목도 10건이었고요. 10건에 대한 최대보상금이 1,500만 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지급된 겁니다.
○김진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현황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계, 위험, 인명구조함 있는데 끝에 보면 기타 6인데 이게 기타 6은 뭐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이거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안내 홍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물놀이 하는데 혹시 여기에 심폐소생술 제동기는 설치돼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자라바위 하고 탁사정 하고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고정형인가요, 아니면 휴대용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거기 보관함에 돼있고요.
○김진환 위원 보관함에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열어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 안전관리원들이 있다는데 이 분들의 보통 연령은 어떻게 돼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안전관리요원은 연령대가 60대 전후, 50대∼60대 전후로 되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분들에게는 심폐소생술 제동기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그분들도 심폐소생이라든지 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 아까 저는 거진 60대도 계시다 길래, 제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는 한 70대 아주머니도 한 번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 갖고 제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 분이 안전관리요원이었는데 할 수 있는 작동교육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이분들도 어떤 전문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이나 또 안전관리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도 이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알아야 하니까 혹시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더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 제천시에서 익사․화재․폭발․각종 재난에서 혹시 사망이나 부상자의 어떤 확인되는 데이터가 준비가 돼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물놀이사고로 갖고 있는 거는 금년 7월에 두 차례 물놀이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1건은 한수면 송계의 국립공원 내에서 물놀이 금지구역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또 1건은 7월 25일 날 봉양 구학리 탁사정 위에 상류에 위치한 계곡 품은 펜션에 놀러오셨던 분 중에서 물놀이 중에 익수사고가 1건 있었고요. 화재라든지 이런 거로 인명피해 발생된 거는 저희가 별도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그런 쪽도 데이터를 정리가 돼있어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혹시 제천시 우리 공직자분들께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CPR이라 그러죠.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래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저희가 심폐소생교육이라든지 그거를 보건소에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시민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전문기관은 대원과학대 응급구조학과에 연 4천 명 정도 이렇게 교육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안전정책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시민의 안전과 어떤 건강추구권 이런 거로 봤을 때 자치단체에서 우리 안전정책과나 보건소 같이 이렇게 협업 내지는 협조하셔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정도는 익히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1쪽, 수의계약현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맨 아래쪽 보시면 햇반 등 13종 550박스 2,123만 원, 그 바로 뒷장에 보면 업체는 다른데 똑같은 내용의 1,815만 원 이거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업체는 다르지만 2,123만 원 액수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뭔가 이게 이유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이게 기본 세팅되는 게 햇반 등 13종으로 이렇게…
○박영기 위원 550박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표기가 돼있는데요. 아마 그거는 어떤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업체에서 충북제천수퍼마켓 협동조합이 강제동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 에서 견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인근 마트라든지 이런 데 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낮게 이렇게, 견적 대비 낮게 들어와서 아마 사업비 차이가 조금 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1곳으로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으로 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액수의 차이가 이래 나는 거는 몇 백만 원 씩, 2천만 원 정도의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업체선정이나 가격에서부터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챙겨봐 주시고, 혹시 이유가 있다면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8쪽, 우리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액수의 차이점은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연도가 다르고 이런데, 혹시 다번에 보면 같은 사고의 유형인데 보험금 지급 유무가 있어요. 4개는 못 받는 것으로 4건이 돼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못 받는.
○박영기 위원 4건이 ‘무’로 돼있거든요. 8쪽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못 받는 부분의 세 번째 사유는 붕괴사고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마 대상이 안 되던 부분이고요. 4번은 그게 익사사망이 고의에 해당되는 면책사유로 자살로 이렇게 돼서 그거는 지급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9번은 후유장해 건인데 후유장해가 보험사에서 공제약관에 신체자, 아마 경미했던 부분 같습니다. 해당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이고. 10번은 부상등급, 이것도 부상등급에 따른 1급∼5급 정도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도 아마 경미한 부상치료로 대상이 돼서 해당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부분도 다 우리 다 혜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다 시민이고 이러니까 혹시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다 혜택을 받으셔서 어떤 치료가 됐든 아니면 휴식을 하는 동안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보험갱신 시에 한번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전)보직이 어디시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건설과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건설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한번 미리 여쭙겠습니다.
느쟁이골사고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때 그러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업이 일어났던 일이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저 있을 때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직원들이 다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런 사업에 감독을 하시는 우리 직원들 계시잖아요. 새롭게 공무원 시작을 해서 힘들게 업무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현장이 있으면 담당팀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선배공무원이 되셨든 아니면 과장님이 되셨든 현장방문을 꼭 아주 지정을 해서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의 권한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같이 나누는, 팀장님이 꼭 가셔서 최소한 2회 이상은 방문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고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선배님들이시니까 다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이런 거는 꼭 지켜봐야 된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셔야 될 부분은 생각이 없으세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교육자료나 이런 거 또 신규공무원들이라든지, 전체 우리 기술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시민의 입장이 됐든 위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을, 부하직원 아니면 지금 공직에 오래 되지 않으신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우리 선배, 선배가 됐든 우리 팀장님이 됐든 우리 과장님들이 되셨든 아니면 더 위에 우리 국장님이 되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협조 내지, 나는 협업 아니면 후배를 이렇게 앞으로 공직생활을 무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하여튼간 책임감을 갖고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우리 현장들은 이렇게 사고가 생기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보험 보험금 신청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여기서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9번.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농기계사고후유장해는 그건 다 거기에 맞게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접수 중, 아까 4건의…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3번, 7번 지급내역에 보면 농기계후유장해는 보상치료나 그거에 맞게 아마 지급이 된 거고요. 한도액 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그런데 아까 9번, 아까 자료에 준 거 보면 9번, 18번이 있습니다. 18번에 보면 농기계의 사망 이건 접수 중으로 나왔고, 농기계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후유장해 이거는 접수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환 위원 9번.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9번.
○김진환 위원 그리고 18번.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제가 거기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는 15번까지 돼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3건의 사례가 더 사고 접수 중인 게 있어 가지고 거기 18번도 농기계사고상해사망 건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봉양에서 있었던 농기계사망 신청이 돼서 접수 중에, 처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라번에 보면 농기계후유장해 보상 이거는 지출이 됐는데,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9번에 농기계사고후유장해 이거는 틀린 건지.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9번이요. 9번은 농기계후유장해에 해당이 없어 가지고 면책사유에 대상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9번의 농기계사고 신청했던 건은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이경리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홍석용 위원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홍석용 위원 홍보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접수 건수가 실제로 이렇지는 않죠? 꽤 많은 시민들의 문의가 오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접수대상이 되는 거는 다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홍석용 위원 이게 2019년부터 됐지 않습니까? 접수가 15건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15건하고 총 18건.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18건인데 이 사업비가 1억 400만 원입니다. 4년이면 얼마죠? 4년 동안 얼마 들어갔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2019년도에는 5,900만 원이 이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얼마예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4년 동안 한 4억 2천만 원 정도.
○홍석용 위원 그렇죠. 4억 원인데 지급액,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된 것은 1억 300만 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비해서 이건 소멸성이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것이 적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제천시민들이 4년 동안 사고, 각종 재해재난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또 그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정도만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많은 건수가 저는 우리 안전정책과로다가 접수가 될 거라고 보고 거기서 걸러져서 보험회사 어떤 정관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받아들여져서 보험회사에서 다루는 건수가 이 정도라고 봐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해당 안 되는 민원전화도 상당히 많아서요.
○홍석용 위원 그렇죠. 당연히 많겠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 기록을 해서 남겨서 해당 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까지 이렇게 갖춰 나가도록.
○홍석용 위원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도로상에서 자동차 아니면 낙하화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보험처리 됩니까? 건설과에 계셨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그거는 아마 별도 영조물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여기 안전보험 대상은 폭발이나 화재․붕괴…
○홍석용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건 건설과에서 소관 하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그건 도로관리청별로 영조물보상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이 보험에서 하고 있는 16개 항목으로 하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1억 300만 원밖에 받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서 사고가 나고 어떤 보험 지급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한 시민들이 없겠냐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저희도 시․지자체뿐 아니고 도라든지 전국적으로 시행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각종 언론매체든 동에 이루어지는 거 어떤 방송이라든지 모든 거를 시내버스도 내외에 홍보도 하고 현수막 게첨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는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접수된 게 지금 처리 중인 게 6건이 더 있고요. 이 부분은 사고가 난 시점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청구를 하실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에 더 집중해서 많은, 혹시 대상이 되는데 신청이 안 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말씀하신 홍보현수막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인물 같은 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지하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약국, 약 봉지 다하죠. 약국에서 약봉지 다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보면 다 정산치료비 영수증도 다 발급하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홍석용 위원 충분히 저는 우리 시에서 협조공문 띄워서 약봉지 만들 때 거기에 구구절절이 다 넣을 필요 없이 제천시에서 제천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보험을 들고 있으니, 그러면 병원에 왔다가 치료받고 가면서 정산영수증을 보든 약국에 가서 약봉지를 보든, 이거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환자보호자든 유가족이든 할 수 있겠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홍석용 위원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16개 항목인데 더 늘리세요. 4억 원씩 지출하고 1억 3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이 혜택을 가기 위해서 보험료가 좀 늘어나더라도 더 항목수를 늘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었을 때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첫 번째는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더 적극적 이어서 전체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절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로 는 항목수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로 이왕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고요. 저희도 이제 이게 2019년도에는 10개 항목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11개 항목 또 2021년도에는 14개 항목 했다가, 2022년도에 16개 항목으로 이렇게 매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항목을 좀 더 추가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요.
○홍석용 위원 항목을 늘릴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이거는 저희가 아마 지자체별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거보다 아마 이게 전국 국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더 건의든 뭐든 해서.
○홍석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험료 지급이 많아 졌다고 해서 다음 연도에 보험을 들 때 보험료가 상승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병원에 왔다가 또 약국에 왔다가 내가 이 보험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약국․병원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한 건지를 한번 알아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약국마다 다 어쨌든 약봉지는 제작을 하니까요. 거기에 제천시민 안전보험해 가지고 문구 넣어 달라 그러면 약국에서 거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문구가 또 상당히 많아서요.
○홍석용 위원 아니, 많이 넣지 말자니까요.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전화번호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3페이지∼5페이지까지 볼 때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자 지원 식품키트 구입이 4페이지 쪽으로 보면 올해 5월 달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지원이 그러면 5월에서 멈춘 건가요? 자가격리자 지원 식품키트가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나온 건데.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하고 보건소하고 그 당시에는 확진자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을 때 그걸 구입해서 보건소라든지 산림공원과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해서 드린 거는 5월 달까지만 해 드렸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지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도 보면 여름철 생수와 부채를 또 구입을 해서 시민들께 나눠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업체도 늘 해마다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바꾸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이거는 저희가 여름철 무인냉장고 운영은 저희들이 냉장고를 갖고 있고요. 생수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 관내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업체가 생수는 풀무원샘물 또 부채는 하나기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업체를 이렇게 2곳에서만…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아닙니다. 해마다 고정된 업체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리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선정할 수 있나요? 업체가 많은데, 지역에.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이거를 무인냉장고 생수 구입은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전문성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경리 위원 예, 그건 아닌데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구입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가 해서요.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선정방법은 저희가 어떤 가격면이라든지 어떤 거기 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경리 위원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장만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에 인도 관리 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왕미초등학교 뒤편 인근 인도 관리가 부실하여 시민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2022년 금년 2월 10일∼25일까지 토사 및 잡초를 제거해서 정비를 하였는데 엊그제 가보니까 똑같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책으로 방초매트라고 하는 풀이 안 나는 매트가 있습니다. 이걸로 재시공해 가지고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억 원 이상/이월사업 포함/> 시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52건에 사업비 1,043억 4천만 원을 발주하여 이 중 33건을 준공하였고,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9건 922억 2,800만 원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20%이상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봉양 장평리(농어촌도로205호선) 개설공사는 당초보다 1억 2,504만 원이 증액된 7억 2,693만 원으로 변경액이 20%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장마철 우수가 도로로 유입됨을 방지하기 위해 V형측구 또 L형측구를 추가시공 함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었고요. 하소천 산책로 진입계단 재설치 사업은 당초보다 3,466만 6천 원 증액된 1억 4,989만 7천 원으로 목재계단을 돌계단으로 1개소 추가시공 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장평천 강저1교 밑 산책로 연결공사는 당초보다 2,367만 원 증액된 1억 9,043만 7천 원으로 강저동 리슈빌아파트 및 산책로를 120m 추가시공 하였습니다.
7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으로는 2022년 상반기 차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2건에 7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은 봉양읍 장평리(농어촌도로20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8건에 111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명지천 재해복구 등 수해복구사업 8건, 479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여덟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중로1-15호(이마트∼강저택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65건입니다.
18페이지, 아홉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2년 제천시 설계기준 단가작성용역 등 18건에 11억 1,10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는 금년에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제천시 기술자문위원회는 3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5회 개최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열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7월 29일 이경리 의원님께서 제천시 도로변 등 환경조정에 대하여 5분하신 내용은 인도 풀깎기사업비 총 6억 2,050만 원 중 5월 31일 읍․면․동에 3억 50만 원을 재배정하고, 7월 7일 제천시 관내를 서부․동부지역 2개소에 각각 9천만 원씩 1억 8천만 원으로 도로환경정비사업을 집행하여 국제음악영화제 대비 8월 초까지 인도변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23일 제천시 관내를 북부, 남부지역 2개소로 나누어 각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으로 도로환경정비사업을 집행하여 추석 대비 시내지역과 군도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14일 이재신 의원님께서 의병 이념과 정체성이 담긴 제천시를 상징하는 관문을 명지교차로 입구에 조성하고 관문을 이용하는 명지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육교설치를 제안하신 5분 발언은, 제천시를 상징하는 관문은 명지교차로보다는 국도38호선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도로에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육교설치를 위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자문결과 명지교차로는 횡단보도육교 설치기준인 시간당 6천 명이 교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나 명지초등학교 전교생이 885명으로 설치조건에 부적합하고, 기 설치된 육교도 이용률 저조 및 유지비 과다로 철거하는 추세이며 무단횡단증가로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견과 제천경찰서에서도 육교설치 시 횡단보도가 없어져 무단횡단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어 육교설치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교차로 내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속도를 제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의병대로인(제천중학교) 보도 정비 등 6건을 시행하였고, 금년에 내토로(장락삼거리∼경동연탄)간 보도 정비사업 등 8건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 내년에는 11억 원의 사업비로 내토로(경동연탄∼고암교차로)간, 장락동주공2단지 월드마트앞, 대학로 상진마을∼신월가구단지 간 등 3개소와 보도블록 파손이 심하고 노면이 불량한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폐보도블록은 최근 6년간 6개 현장에서 870㎥, 120t을 배부해 드렸는데 대부분 농사용으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상태가 아주 양호한 블록은 하소동 야적장에 보관하여 저희 기동반의 보도 부분 보수 시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현황 및 민원해소실적입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현황으로 LED가로등 5,351등과 터널등 109등, 분전함 306개소 관리를 위해 시내를 동부․서부 2개소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각 7,500만 원씩 1억 5천만 원으로 유지관리를 시행 중에 있고, 민원해소를 위해 고명동 태양정밀 앞 가로등 설치공사를 7개소에 39동을 신설하였고, 조도 개선을 위해 LED램프등을 LED모듈형으로 77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중로2-8호(내토중학교∼탑안로간)도로개설공사 구간에 마가목 64주를 식재하였고, 2022년도에는 중로1-25호(장락삼거리∼원장락)간 도로개설공사에 마가목 3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는 사업 준공 후 시공업체로부터 가로수 관리 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후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산림공원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식재된 2곳도 관수 및 병해충 방제 등을 가로수 관리 계획서에 따라 실시했으나 중로2∼8호선 내토중학교∼탑안로 구간은 15주의 고사목이 발생하여 11월 14일 보식을 마쳤으며, 중로1-25호(장락삼거리∼원장락)간 도로개설공사에는 1주가 반은 죽은 듯이 보이는데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내년 3월에 재식재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34페이지, 네 번째,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위험도로로 지정된 사업은 현재는 없으며, 신백동(동중 앞) 대로3-2호선과 금성면 활산도로 군도21호선을 2020년도에 수립한 위험도로구조개선 대상지 5개년 계획에 반영됐는데요. 충북도 사업순위에서 후순위라 사업시행연도는 불투명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2023년도에 영천동 역전교차로 등 6개소를 반영하여 도로교통공단, 경찰서와 현지점검을 10월에 마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본설계를 일괄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 시내일원 풀깎기 사업 계약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계약현황입니다. 총예산 6억 2,050만 원 중 읍․면․동에 재배정한 3억 50만 원을 제외한 3억 2천만 원은 7월 7일 시내 동부지역은 반석건설이, 서부지역은 주식회사 삼보조경이 각각 9천만 원에 계약했고, 8월 23일에는 북부지역엔 경원건설이, 남부지역은 성안조경이 각각 7천만 원에 계약해서 관내일원 인도 풀깎기와 가로수 전정을 시행했습니다.
36페이지, 도로무단점용 및 행정처분 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2021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 총 5건의 도로무단점용 건을 적발하여 4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봉양읍 연박리 무단점용 건은 계고기간으로 12월 중 원상복구 예정입니다. 사전점검 및 계도와 점용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무단점용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모두 3건 다 2021년도에 신백초, 장락초, 중앙초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읍면지역 도로 침하 보수내역입니다.
침하되는 군도립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강 중에 있고 그중에서 큰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단가계약업체에서 송학면 장곡리 등 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올 7월 말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초작업을 지적한 이후에 바뀐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세요.
(사진시청)
사진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2곳입니다, 장소는. 과장님 여기 혹시 어딘지 잘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장면은 에콜리안골프장 가기 전에 오르막 부분 있죠, 동진레미콘 앞에. 그쪽 인도 부분인데요. 거기 에도 보면 저렇게 적치물들이 밖에 나와 있고 또 보도블록 위에도 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제초작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저쪽 끝 쪽 사진을 보면 도로 부분에 전주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거든요.
저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또 다음 장면 봐주세요. 또 이 부분은, 이쪽은 왕미초등학교 뒤편 이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를 잘 처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한 11월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뒤편에 인도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보도블록 밑에 나무와 풀이 이렇게 자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보도블록이 다 들려있는데 이거를 다시 제초작업을 하거나 아까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잘 재정비 한다면 인도를 다시 쓸 수 있나요?
○건설과장 권천숙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가봤더니 상태가 지난번에 찍은 거랑 똑같더라고요, 작년에 그런. 2월 달에 보수를 해 가지고 인도를 전혀 사용하시지 않으니까 또 다시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인도를 거의 사용치 않는 외곽도로는 당초 방초매트라고 해서 풀이 안 나는 매트를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재시공 해야만 이런 현상이 없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면적이 되게 많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권천숙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 인도 위에 물탱크가 저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거 적치물이 왜 인도에 왜 올라와 있는 거죠?
○건설과장 권천숙 아마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이 저기 다 적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한번도 저기 부분에 가서 조치사항이나 아니면 저거를 적치물을 치우게 하지는 않았던가 봐요?
○건설과장 권천숙 적치물 주인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철거를 즉시하고, 매트 까는 거 작업은 내년도에 또 상반기 2월 중이나 3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이제 저 철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권천숙 보수가 1월부터 시작했는데 1월 달, 2월은 사실 공사하기가 어렵고요. 헐어도 견실한 시공이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3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도 평상시 관리를 통해서 이용을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부서에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률이 적은 시설물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과장님 명지동 느쟁이골 소하천공사가 정우건설이라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현재 재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권천숙 그게 처음서부터 설계서부터 전석찰쌓기인데 수량을, 돌찰쌓기 수량으로 뽑는 바람에 레미콘이 남았고요, 채운 콘크리트가. 그거를 기자분이 제보를 하셨고 여러 가지 확인결과 파이프도 원래 85㎝ 이상의 시공을 해야, 파이프를 설치하는 목적이 뒤에 혹시 배수되는 물을 바깥쪽으로 뽑아내는 역할을 해서 전도, 넘어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이 시공되었고, 일부구간에 부직포가 설계에 반영돼 있는데 터파기 경사가 바뀌어지면서 부직포시공도 불량하게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해서 결국 재시공을 결정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리 위원 최종 재시공 명령통보를 12월 7일에 내리고, 재시공 착공은 14일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공사완료는 언제쯤일까요?
○건설과장 권천숙 시공사에서 낸 재시공 일정을 보면 12월 16일까지 완료한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12월 16일요?
○건설과장 권천숙 12월 16일.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부실시공이 이렇게 오는 과정까지 혹시 직원 역량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권천숙 그거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 안전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셨던 말씀처럼 아직 미흡한 감독관들이 많은데 그거를 지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고참토목직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일정이라든지 기타 저희끼리 연수기간을 갖더라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시간을 갖고 연수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경리 위원 토목직공직자의 현황을 보니까 총 83명인데 어제 1명이 퇴사하셔서 82명으로 돼있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다른 타 시군에 비교를 했을 때보다도 저희 시에서의 토목직의 숫자가 기술자도 없는 것 같고요. 토목직원이 많지 않은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정원에 비해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108명이고요, 비율로 보면 한 11.5% 정도 되고. 저희가 82명이고, 총원이 1,212명이라서 한 6.8% 대밖에 안 됩니다. 충북에서 가장 낮은 토목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토목직 숫자를 늘리고 또 도제식으로 2억 원짜리 이렇게 공사 같은 그런, 2억 원짜리 이상인 경우에는 고참이 감독을 하고 또 보조감독으로 9급 직원이 하게 해서 적어도 2년 정도는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권천숙 그것도 한 방법이고요. 워낙 다방면에서 토목직들이 하다 보니까 힘들고 이래 가지고 한 7명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업무도 과다하게 이렇게 오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서 하고 상의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토목직 충원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인사팀 하고 많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부서의 공사감독 매뉴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감리규정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임감리 위주로 돼있고요. 저희는 전면감리라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게 있는데, 직접감리. 이게 저희가 상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원래 건설진흥법에 보면 200억 원 이상이 돼야 책임감리를 둘 수 있고 또 업무가 과중한 거가 있으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할 수 있는데 또 감리제도가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아마 감독관들은 편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자기가 언젠가는 습득해 가지고 넘어가야 내용도 알게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남들이 해 주게 되면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문제점을 만들고 보고도 하고 그래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물론 자기가 일을 잘 연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공사감독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서에 비치해서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또 현장에 나가서 그거대로 활용을 하면서 감독을 한다면 부실시공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쭤본 거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또 정우건설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몇 군데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 일단 그 업체가 부실시공의 문제, 논란을 일으켰으니까 다시 한번 그 업체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사를 더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에요, 과장님. 수의계약에 보면 ㈜화신기술단이 보니까 6곳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회사보다는 상당히 이게 많은 숫자인데, 수의계약한 게.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어보니까 6군데 받았더라고요, 6건.
○건설과장 권천숙 설계업체가 4군데 정도 있는데요. 아마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설계회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권천숙 이게 저희 과만 봐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시 전체에서 보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정비사업, 22페이지에 보면요. 봉양초등학교 앞에 보도차도 정비, 이게 작년에 2021년 3월 19일∼4월 20일 날 했는데 쭉 오다가 입구에 중단이 됐어요. 일부가 하다가 안 됐더라고요. 옛날에 화상철물점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입구까지는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아니요. 아까 인도설치공사 보고드렸듯이 금년도에 1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6억 원, 하반기에 5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상․하반기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이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어서 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박해윤 위원 내년에 꼭 마무리 지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보도블록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까. 정비하고?
○건설과장 권천숙 보도블록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블록의 형태나 재질, 재료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소형고압블럭은 거의 한 8년∼10년 사이, 그리고 하다 보면 인도를 차량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공사다 하다 보면 많이 훼손시켜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찍 일찍 교체를 해 드리죠.
○박해윤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일반시민들이 보고 했을 때에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많이 교체를 하는 걸 봤어요. 꼭 연말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건설과장 권천숙 꼭 연말에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하는 거는 이미 8군데 중에서 7군데는 했고 지중화사업과 겹친 곳은 같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준공이 되걸랑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없습니다.
○박해윤 위원 가급적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잘 짜셔 갖고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요즘 핫이슈도 많은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건설과장 권천숙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떡하면 후배들 역량도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토목직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또 보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업무연찬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사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 계기를 삼아서 토목직들이 기술적으로도 향상하고 마음적으로도 참 성숙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번 기회로 어떤 침체되거나 어떤 다운되는 것보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제천시의 기술직들의 단합과 또 아니면 기술직들의 어느 선후배 관계에서 어떤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이관되는, 선배에서 후배로 넘어가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 과장님․국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그럼요.
○박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18쪽을 보시게 되면 앞 부서에서도 상당한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 쪽에는 18건에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10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외부로 이래 많이 나가는 것들은 어떤 이것도 제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여기 금액을 보시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금액이 특히 1억 원이 넘어가는 큰 용역은 외지에서 수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박영기 위원 입찰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선상에 있는데, 공사감독관 선정한 거를 보게 되면 ‘시 발주 1억 원 이상/이월’ 이런 쪽으로 해서 2쪽이 되겠어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배성한 주무관님이 현재 9급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현재 여기에 나온 걸로만 한 6건을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서 전해진 주무관님 7급 공무원이세요. 이분은 현재 4건이 돼있어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권천숙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단순하게 시내 정비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 감독에 배주사님은, 그리고 다른 감독님들은 공사 한 현장씩, 예를 들어 의림지 진입도로니 이런 현장을 이렇게 맡고, 그래서 건수는 이런데 감독 난이도로 이렇게 배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더 어려운 거를 맞고 계시다 이렇게 인정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권천숙 기술적으로 그거를 맡을 분들은 큰 현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그분들도 다 9급 때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이래 검토를 해 보면 수의계약, 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역량이 차고 넘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맡아 주시고 후배님들에게는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상대적으로 약한, 적은 것들에 대한 거를 맡겨 주셔서 어느 시기 정도는 배울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보장이 됐으면 더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주시고, 과장님 이렇게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장평천, 지금 제천을 한 바퀴 도는 둘레길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권천숙 예.
○박영기 위원 이거는 이 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내년에 또 이게 하소천∼장평천 7㎞는 내년 5월∼6월이면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암천∼한 바퀴 돌아 갖고 하소천까지 가는 거는 내년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해 볼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봄이면 전체가 완공이 될 겁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평천 산책로는 최소한 가로등조명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올해까지는 다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12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권천숙 지금 전기를 중지는 해 놨는데 높이 때문에 주민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약간 높으신 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도 등이 너무 높다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높이 결정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보면 애기가 걸을 때는 너무 높고, 어르신들이 다닐 때는 너무 낮고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그래서 밑에 바닥에서 바닥등도 깔고 그래서 중간, 위에 또 너무 하면 날파리들이 되게 날라들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장평천까지는 내년 5월∼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담당부서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이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기간 내에 마무리 종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댐지원사업비가 올해 증액이 얼마나 됐죠?
○건설과장 권천숙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10억 원 증액됐고, 지금은 9억 원 정도로 작년보다는 1억 원은 안 되고 한 9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가.
○박영기 위원 전체가.
○건설과장 권천숙 그런데 그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로 주는 돈이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서류 한번 다시 보시고요. 정확하게 올해 얼마가 증액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과장 권천숙 대략 4천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박영기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제천시에 제가, 읍면동에 배분되는 곳이 몇 개 읍면동이죠?
○건설과장 권천숙 금성․청풍․수산․덕산․한수․봉양․백운․용소, 여기서 이제 직접 수몰되는 금성․청풍․수산․덕산․한수 여기까지는 되고요. 나머지는 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도 댐지원사업비가 제천으로 배분이 돼서 제천시에서 또 읍면동으로 배분이 되잖아요.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국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감독의 철두철미한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떻게 어느 부분에는 사용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에는 사용이 가능치 않은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아니면 읍면동 자체 내에서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제가 이건 이번에 댐지원 회의에 제가 제천시 대표로 갔다 왔습니다. 가 가지고 배분문제서부터 배분이 인구와 수몰면적 이런 것 가지고 해서 저희가 수몰면적은 가장 큰데 인구는 또 수몰면적이 들어가서 하는 거에는 충주가 가장 커요. 그래 가지고 충주가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고, 제천이 그 다음 가져가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조정을 하자 그랬더니 정해진 돈을 가지고 다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위원들이 충주․제천․단양분들이 다 오셨는데 그거는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더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오시는 곳 중에서 돈이 오는 거 중에서 웬만한 거는 다 쓸 수 있더라고요.
○박영기 위원 좌우지간 댐지원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몰지역도 가장 넓고, 피해를 본 지역도 가장 많은 우리 제천이 더 많은 어떤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그건 많이 어렵던데요. 저도 가져오겠는데.
○박영기 위원 좀 챙겨 보시고, 혹시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받아서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제 몫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마지막으로 도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천숙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국지도사업하고 그냥 지방도사업이 있는데요. 지방도사업은 현재 황성∼구룡간 532지방도로를 하고 있고요. 국가지원지방도는 금성∼청풍가는 국지도82호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는 모르고요. 그냥 업무협조는 하고, 저희가 여기서 보상은 제천시에서 심의해 드리고 있어요.
○박영기 위원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제천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예산이나 시행은 도에서 하지만, 우리 시민들 또 제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관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금성∼청풍간 도로는 2025년까지 공사로 돼있죠? 준공이.
○건설과장 권천숙 원래 준공계획은 2024년 12월입니다.
○박영기 위원 2024년 12월. 그래서 이게 너무 지루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의 불편,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물론 우리 도위원님들 하고도 협조가 되시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좀 더 많이 집중투입이 되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이,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권천숙 그거 관련해 가지고요. 기재부 하고 지난번에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께서 해 가지고 예산이 128억 원 정도 남았걸랑요. 그런데 1년에 쓰는 예산은 한 33억 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2026년까지 넘어가야 돼 가지고, 국회위원님도 걱정이 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 보고, 그런데 충북도에서 늦어지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고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가 전체사업비의 한 60% 고교하고 중반에 교량이 2군데가 있는데 고교 완료해야 되는데 교각 2개만 해 놓고 교대를 못 세워요.
이게 청풍호 그 안에다가 다릿발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물이 가득 차가지고 계획수위보다 한 4.3m 가 높답니다. 이게 물이 빠져야 작업이 가능한데 시기가 지금 가득 메워 놨다가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거 가지고 전기도 일으키고 물도 주고 이런 거니까, 그게 빠지는 시기가 내년 2월∼3월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한 6월까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렇게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거 물 빠질 때까지를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빠지는 거는 내년에 하고 그러면 그 위에 거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빨리 추진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자적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성∼부산리 쪽으로 가는 그 도로도 도에서 시행을 하니까 그냥 바라보고 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도로가 호수와 연결되고 호수 주변을 다니는 길이 되니까 명품화 하고 가로수나 아니면 휴게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챙겨서 할 때, 도로 공사를 할 때 아주 명품도로가 되게끔 관심과 어떤 바라보는 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겠습니다. 도위원님께서 전망대를 얘기하셔 가지고 충북도 도로과에서 그거를 설계에 반영하려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박영기 위원 좌우지간 많이 힘든 우리 제천시 시설직․토목직들의 시기이지만 이 계기를 잘 벗어나셔서 더 좋은, 더 일하기 좋은 그런 직장분위기가 되어서 제천시의 사업이 모두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고맙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도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2차 추경까지 건설과 예산이 얼마죠?
○건설과장 권천숙 이월예산까지 하면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수해복구 계속비 포함.
○홍석용 위원 수해복구비는 전체적으로 얼마죠?
○건설과장 권천숙 남아있는 게 470억 원 정도.
○홍석용 위원 올해 470억 원이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홍석용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우리 토목직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지요?
○건설과장 권천숙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예.
○홍석용 위원 건설과 사업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권천숙 꼭 해야 될 거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석용 위원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그리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토목직 직원분들께서 사실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건설․토목 쪽의 사업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사실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건설․토목 관련해서 사업이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2020년 대형수해로 인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우리 직원분들이 일일이 그 설계내역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하나 하나 다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설․토목 쪽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사업이 많을 때에는 줄여서 직원분들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37페이지 읍면 지역 도로 침하 보수내역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것을 수감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어디 또 발생한 곳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건설과는 거의 현장 위주라서 아마 업무량이 과중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감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앞쪽에 보면 각종 공사 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현황 해서 증빙자료 부분들도 그렇고요. 사진도 이거 알아보겠습니까? 글씨도 이거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읍면지역 도로 침하 보수내역인데 이렇게 해서 달랑 1페이지도 아니고 반페이지를 제출하셨어요. 이거 보고선 어떤 도로 침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이거는 저도 잘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홍석용 위원 위치뿐만 아니라 그냥 도로정비 1식, 씽크홀 보수 1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수감자료 갖다 제출한 거 보면 서류철이 보통 열 몇 개 씩 이렇게 갔다 놨어요. 그런데 가장 서류로 보여줘야 될 건설과에서 건설과 수감자료 서류 몇 건 갔다 놨습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느쟁이골만 갖다놨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이 재료를 왜, 수감자료를 왜 요구했을까, 무엇을 보려고 할까라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현장사진부터 시작해서 사업량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현장을 가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는 사업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 침하 보수내역 설마 이 5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바쁘셔서 그냥 큰 것들, 큰 공사들만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외에도 수십 건, 많게는 100건 이상의 아마 도로 침하 건들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도로 침하가 왜 생기죠?
○건설과장 권천숙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수불량 문제가 제일 심하고 그다음에 침하가 생긴다는 이유는 밑에 지반이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누군가 건드리고 구조물이 옆에서 버티지 못하는 게 침하원인이 되겠지요.
○홍석용 위원 배수불량은 왜 생기죠?
○건설과장 권천숙 배수불량은 물 처리는, 당초에 모든 도로는 설계할 때 물 처리를 위한 시설물을 다 이제 하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면 막히고 또 길 자체가 없어지고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은 발생합니다.
○홍석용 위원 오랜 시간 동안, 도로를 개설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상이 없던 도로들이 갑작시리 세굴현상이나 침하현상이 생겨요. 그것은 도로건설 시에, 개설 시에 계산했던 우수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틀어졌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천숙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도로 주변에 있는 배수로라든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물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로 대량의 우수가 유입되면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특히 그런데요. 도로 개설할 당시에는 논이나 밭이 도로 보다 낮아가지고 자연배수로 해 갖고 논이나 밭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설계된 데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분들이 거기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반대로 밭의 물이 도로로 내려오게 되거나 이렇게 또 산지나 이런 거 개발행위를 통해서 그 물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유입돼서 물이 틀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그거에는 결국 구조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 갈 예산도 없고 그래서.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일단 도로구조물 다이크나 이런 부분들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유입되는 사실, 그곳에 이물질이라든가 토사라든가 이런 게 물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로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홍석용 위원 사실 장마철에 농촌지역을 가다 보면 도로로 쏟아지는 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서도 정비가 가능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죠. 배수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도 마찬가지고 원래 도로로 유입되면 안 되는데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비가 와서 도로가 침하됐구나 아니면 세굴현상이 생겼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2차사고 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지나다가 예상하지 못하고서 전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명사고 나겠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저희도 이제 가다가 보면서 그런 거 지나다 보면 이상한 데 이런 거는 정비를 하긴 하는데, 보수내역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 말고 한 100여 건도 더 되는데 소파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포토월이니 이런 거 다 저희가 하걸랑요. 그런데 그거까지 내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이렇게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요.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물길이 바뀌어서 도로로 유입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아니, 그런데 보는 즉시 이렇게 방법을 찾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하는 게 맨홀정비니 이렇고 그다음에 빗물받이 청소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는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얼마죠? 시내지역 말고 읍면지역으로 배정되는, 재배정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전체적으로 한 14억 원을 우리가 세웠는데 그중에서 요청하는데 뭉텅뭉텅으로 요청하는 거는 똘똘이 토목직들이 있는 데는 뭉텅뭉텅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읍면지역으로 재배정 되는 게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건설과장 권천숙 한 3억 원, 4억 원 정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3억 원, 4억 원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읍면지역, 우리 농어촌도로를 포함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주변에 도로로 유입되는 물길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하셔서 사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또 읍면에서 하게 된다라면 굳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서 장비만 임차해도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빗물받이라든가 어떤 집수형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하면 되고요. 내년 장마지기 전에 장비라도 임차를 해서 전 구간을 도로로 유입되는 물길을 다 차단하세요. 어차피 도로에 떨어지는 비가 노면배수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거로다가 저는 세굴현상이 생기고 소파현상이 생겨서 도로침하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도로 이외에서 물이 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의 가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제가 확인한 것들은. 제가 사진 찍고 해서 우리 도로관리팀 그다음에 봉양읍․백운면 제가 사진 보내준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년 장마철 전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예산 세워서 읍면지역에 도로 주변에 있는 배수로의 이물질 그다음에 산으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들을 싹 정리를 하세요. 저는 많은 예산안 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권천숙 실제적으로 장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물길만 정리를 하고 그것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물길만 정리해서 되지 않는 것들은 추후에 다시 잡으면 됩니다. 1차적으로 물길만 정리했어도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는 금액이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가 도로침하관리, 그러니까 도로관리에 투입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수년간을 다 파악을 하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시로 1차적인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거고, 물이 들어와서 내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추후에 계획을 만드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데에 보면 물길이 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도로로 들어오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100% 다 도로침하현상 생깁니다.
하여간 업무를 줄이라고 하면서 또 업무를 드렸는데 다른 부분들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어쨌든 읍면동으로 재배정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내년도 1차 추경에서 분명히 사업예산 편성하세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홍석용 위원 더 증액하시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021년도․2022년도 올해까지 혹시 부실공사 현황이 별도로 들어온 게 있나요, 현황표가 있나요? 처리결과라든가.
○건설과장 권천숙 부실공사라는…
○위원장 권오규 접수가 돼서 처리한 이런 게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정책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정책적으로 없어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위원장 권오규 그럼 작년도 거 재작년도 거, 올해도 없고, 이번에 말고 없고, 작년에도 없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보통 이 사건도 보면 보통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설계를 그다음에 200억 원 이하는 자체에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감리를 가능하시니까 설계감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마무리로 감독관님이 어차피 준공처리 하시는 거 맞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설계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건설과장 권천숙 문제의 시작은 설계부터 된 거죠.
○위원장 권오규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아시죠. 왜 그러시는지?
○건설과장 권천숙 예.
○위원장 권오규 결국은 그분이 설계감리도 하고 나중에 준공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거는?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검토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공무원분들이 감리를 준공서는 과정에서 어떻게 현장감리를 못한 걸 인정하고 100%, 그 전에 플러스 한다 그러면 설계감리 하는 분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거는 건설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제천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다 아셔야 될 부분 같은데 용역부터, 설계부터 다음 단계에 오는 감리를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 줬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느쟁이골 이거 정우건설이죠?
○건설과장 권천숙 예.
○위원장 권오규 원청이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 만약에 사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권천숙 저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공으로 해서 재시공명령 내려서 재시공까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수사할 수 없어서 아마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권오규 지금 조사 중이죠?
○건설과장 권천숙 아직 담당형사분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조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원청이든 하도급업체든 그분들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입찰제한을 받는 건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건설기술관리법 하고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영업정지 몇 년 가고, 몇 달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건 그렇고. 저기 아까 위원님들말씀하신 제가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보통 이 사건에 느쟁이골도 주무관님이 몇 개월 되셨죠, 오신지, 여기?
○건설과장 권천숙 이제 2년 다 돼갑니다.
○위원장 권오규 2년 다 돼가요. 몇 건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셨죠?
○건설과장 권천숙 들어와서 전체는 한 10건 정도 했고요. 지금 한 3건.
○위원장 권오규 3건, 3건 있나요?
○건설과장 권천숙 3건 감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여기에 신규직원들 들어오면, 아까 반복되는 질문인데 정리 한번 하려는 건데,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교육시키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천숙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교육을 같이 한 적은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더라고요.
○위원장 권오규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권천숙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장 권오규 그러시면 그 매뉴얼을 정리해서 저희 산건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마지막으로 국장님 와 계시죠? 국장님 올해 동안 고생 많으시는데 이번 느쟁이골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이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김선경 방청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시공여부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직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도 인원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 토목직인원이 82명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도 도 내 평균 보면 9.3%대입니다, 정원 대비. 그런데 제천이 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부족현상을 겪었고 또 하나는 지금 9급 인원을 보면 17명으로 한 20% 정도가 9급이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5명 중에 1명이 9급인데, 위에 고참들도 없는 거다 보니까 밑에 친구들 신경을 못 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저도 고참 기술직 입장에서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감리가 됐든, 금방 건설과장 말을 했던 교육체계가 됐든 그거에 정책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제천시 공무원들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뭐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요. 하여튼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도로변 관리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봐야 되는지 판매장들이 아직도 도로변에 있어요, 4차선 도로변에. 그런데 이런 거는 교통사고 유발도 그렇고, 도시 미관적에서도 그렇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특산품이든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거는 저희가 권장을 하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는 정리가 되어서 도시미관이나 안전사고 예방, 운전자들의 편리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거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철거를 할 예정인데 지금 계고기간입니다. 기회를 주고 자진해서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희가 무단으로 바로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분 딸내미가 의견을 내신 게 있는데, 그렇지만 그 기간이라는 게 언제 언제까지…
○박영기 위원 그게 시유지인데도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아까 도로무단점용 말씀드렸듯이 올해 5건이 발견돼 가지고 4건은 원상복구를 하고, 1건은 봉양 연박 건은 계도 중이고, 신월리 것도 그거도 그런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박영기 위원 그게 계고장이 한번만 나가면 되는 건가요, 행정절차 상 몇 회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어찌됐든 시유지 이외에 있는 건데 위에 있는 물건은 저희 게 아니걸랑요.
○박영기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권천숙 그 분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분이 자진해서 철거해 주심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거를 위해서 계고기간을 갖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1회면 됩니까, 아니면 2회․3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1회는 의견을 받고 있고, 한번 더 권고를 해 보려 그럽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것이 다니시는 주민들이나 이쪽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이분들도 하실 만큼 하다가 안 되니까 아마 위원들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안전 아니면 도시미관 이쪽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6번에 보면 도로무단점용 행정처분을 보시면 무단점용 적적발건수 5건, 원상복구 4건, 미조치 1건이 있는데 미조치 건은 어떠한 사항인지요?
○건설과장 권천숙 아까 말씀드렸던 봉양 연박리의 도로부지인데 그 옆에다가, 하천부지 옆에다가 개 키우는 이런 조만한 가설건축물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해 놨어요. 그래서 치우라 그래 가지고 그 옆에 보시면 계고기간 미경과로 이렇게 치워달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본인이 내가 무단점용 했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치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무단점용 단속 건은 5건인데 요건이 안 되는 거는 주민이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적발한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현장단속 하여 이걸 적발한 것인지요.
○건설과장 권천숙 대게는 옆에서 알려주십니다.
○김진환 위원 대게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김진환 위원 예, 많은 거는 위원님들이 다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자료로 6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건축과의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구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공사로 신백동 행정지복지센터와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앞, 모산교차로 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빈집매입 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으로 명동과 화산동 소재 빈집 4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철거 주민공공시설 조성사업으로 석면철거 공사 등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두 2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이 만료되는 사업장 현황은 미니복합타운 잔디보강공사,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공사 등 2건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공사 3건 등 모두 5건으로 그동안 하자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건축위원회를 3회 개최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를 2월 16일과 5월 12일 개최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4월 18일 개최해서 공동택지인 미니 복합타운 내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수거보상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제천시민이고 현수막 수거는 지정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거대상은 불법으로 배포․게시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이고 예산액은 4천만 원입니다. 최근 2년 간 운영실적입니다. 지급액은 2021년 1,818만 원이고, 2022년은 10월 31일 (현)기준으로 1,22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 자율참여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은 무허가, 철거미신고, 미신고 가설건축물, 부설주차장 일환, 무단용도변경 등이며 2021년은 162건, 2022년은 10월 25일 현재 126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는 2021년 종결처리는 216건이고, 2022년 종결처리는 105건이 되겠습니다. 다번, 고발 등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2021년은 형사고발 8건, 이행강제금 부과 21건이고, 2022년은 10월 25일 현재 형사고발 9건에 이행강제금 부과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공동주택 놀이터 관리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70개 단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이 119개소로 세부현황은 7페이지∼1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하단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서 월1회 안전점검 실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관리교육 이수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시설결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한 선정․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용시설지원에 21개 단지, 전기료지원은 83개 단지, 선거비용지원은 5개 단지에 총 9억 25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용시설지원에 25개 단지, 전기료지원에 83개 단지 등 총 108개 단지에 8억 5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세부내역은 12페이지∼15페이지까지 자료와 같으며 금년도 사업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 실적입니다.
본 기동대는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목적은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시민의 복지증진 및 행복도시 조성에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6명으로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분야는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 불편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나번, 운영실적은 2020년까지는 연평균 약 2천 건 정도 되고, 2021년은 2,554건, 금년은 10월 25일 현재 2,28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3개 단지에 1,900세대가 승인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민원발생은 장락동 세영리첼 신축 관련해서 3건, 장락동 이편한세상 신축공사 관련해서 2건 있었으며 모두 원만하게 처리 되었습니다.
7번,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21년도는 249만 9,961건, 2022년은 10월 현재 108만 943건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작년도에는 1건, 올해도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행복주택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주택 위치는 신월동 1469번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만 4,546㎡이고, 4개동에 420세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에 착공해서 2019년 1월에 준공되고, 총사업비는 574억 6,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번, 운영현황입니다. 총 420세대 전체 입주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0월 현재 145억 3천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약 6천만 원으로 매월 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현황과 입주자 입․퇴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하자는 100% 처리완료 하였으며, 특별수선충당금은 10월 현재 4억 8,118만 6천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도시주택기금은 기금대출액은 당초 150억 원으로 지금까지 7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대출잔액은 80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액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부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동 공단아파트 얘기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 하고도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건축과 하고도 이야기가 돼서 지금쯤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는 사고가 난 뒤에 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단양 쪽에서 들어오는 제천 입구에 이렇게 혐오스럽고 도시경관 상 보기 좋지 않은 공단아파트 문제를 어떤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유에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무한정 끌고 갈 수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유치과 하고도 이래 같이 협업 내지는 생각을 의견을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심이 어떨까. 정리가 이 시점에서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유영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 그때도 드렸는데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투자유치과 하고는 지금까지 의견을 교환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교감을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고, 미준공 방치건축물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 나름대로만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투자유치과에도 협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라든가 그런 건 또 고민해 보겠고요. 또 다른 대안은 있는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사건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특별한 해결책은 없지만 꾸준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방치해 두고 혹시 만약에 안전사고가 됐든, 화재가 됐든 이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제천시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님 말씀…
○박영기 위원 그래서 투자유치과 과장님께도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인 방법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천시 차원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종착역이 없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심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가장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사유시설에서 어떤 안전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성 이런 것들에 관한 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한 거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긍정적인, 모든 법을 해석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려고 있고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안전 측면에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태원이든 아니든 이런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후의 책임은 자치단체 내지는 사법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깊이 고민하셔서 문제가 생긴 뒤에 어떤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는 선결, 먼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해결되도록 한번…
○건축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항상.
○박영기 위원 그래서 여러 분야에 같이 이래 협조 내지는 협업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5쪽 한번 보시죠. 전체, 5쪽을 보시면 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죠?
○건축과장 유영진 수거보상제 운영 자체는 문제는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거보상제가 실적이 자꾸 저조한, 그러니까 연도가 해가 가면 갈수록 실적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상,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라든가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보상기준 단가도 낮다. 이게 10년 전에 5만 원 하고 지금 5만 원 하고는 차이가 많듯이, 수거보상제가 물론 현수막에 한 한 게 아니고 전단․명함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소규모로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크게 못 효용성을 못 느낀다 또 명함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든, 실제로 명함이나 전단지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많이 줄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일단 현수막에 대해서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도 했고 이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나가 보시면 시내에서 가장 도심에 지저분한 거라고는 불법현수막을 꼽을 수가 있어요. 좀 많이.
○건축과장 유영진 예, 현수막이 가장 문제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중에서도 공공현수막이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공공현수막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제대로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정게시대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불법을 만들지 말고.
○건축과장 유영진 지정게시대는 저희들이 노후, 구형게시대를 신형게시대로 교체를 해서 한 70%, 80%는 교체가 돼서 도시미관이 많이 개선됐고요. 내년 한 2기 정도는 신설을 또 하고는 있는데,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웬만한 데는 들어가 있고 또 그렇다고 남의 상가 앞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공공시설을 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옮겨달라는 데도 많아서 이전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적정한 위치에 도시미관을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질서 하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보다는 1곳에 모아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정게시대를 조금 확대해서 불법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는 불법을 없애는데 이렇게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제 보시게 되면 용두천변이든 아니면 각 동사무소 앞에 이래 보면 지정게시대를 밑에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아니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잘 만들어 놓은 데가 보기 좋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저단형 말씀이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불법을 양산하지 않게끔 가로수에다가 철사줄, 노끈으로 묶어서 보기 싫은 도심환경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래 보면 어느 것이 공적인 현수막이고 광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색이 바랠 때까지 있는 것도 그냥 있어요. 그러다가 민원이 제기 되는 것은 바로 없애버려요. 형평성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선제적인 조치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런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5쪽을 보시면 금액표기, 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만 원 단위, 만 원 단위, 천 원 단위, 원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이 1쪽에.
○건축과장 유영진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잘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잘못이겠지만 수기가 천 원 단위면 천 원 단위 아니면 만 원 단위면 만 원 단위라고 일률적으로 돼있으면 누구나 보기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제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대효과에 수거 보상제 시민 자율참여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그래서 이런 게 잘 지켜질 수 있게끔 어떤 신고에 의해서, 민원제기에 의해서 이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내지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건수가.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2020년도에는 2천 건이고, 2021년도에는 건수는 올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현재 작년보다는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2021년은 연말까지고요. 2022년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2,500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매달 한 몇 건 정도가 오는데요?
○건축과장 유영진 매달…… 한 200건, 210여 건 정도.
○이경리 위원 월 200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경리 위원 그러면 바로 즉시처리는.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들은 즉시처리 해 드리는 게 원칙이고요. 부득이하게 처리, 겨울철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을 때도 있고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급한 거는 먼저, 기동대는 항상 신속성 있고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빨리 빨리 처리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백운이나 이런 먼데인데 조금 미뤄서 해 드릴 수 있는 데는 미뤄서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읍면은 원래 월1회 처리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급한 건 그때그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가장 급한 처리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를 들어서 불이 갑자기 안 들어온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급하겠죠. 또 겨울에 동절기, 그러니까 건수가 또 아주 기온이 급강하하면 굉장히 바쁩니다. 해빙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도요. 예를 들어 못을 박아달라 이런 건 늦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럼 재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건축과장 유영진 재료비는 일반인은.
○이경리 위원 들어간 다음에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 준비하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 보시고 준비해 놓으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경리 위원 준비해 놓으라 그런다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싱크대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개인 부담하는 건 재료는 본인이 사야 되는 거고요.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10만 원 이내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경리 위원 10만 원 더 들어가게 되면요?
○건축과장 유영진 더 들어가면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취약계층이라도요.
○이경리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상의를 하겠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죠. 그거까지.
○이경리 위원 그렇고.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보고서 얘기해 드립니다, 다.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처리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업체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경리 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긴 한데 홍보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홍보는 자체는 홍보는 안 했는, 우리 시에서 홍보는 안 해도 초기, 이게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암암리에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홍보를 안 하고 해도 계속 건수는 느는 이런 추세에 있거든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하단의 라번에 문제점에 보면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른 단체 활동 저조로 돼있죠. 문제점에, 끝에.
○건축과장 유영진 예, 수거보상제에 한 해서.
○위원장 권오규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21년도는 3천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4천만 원이고 이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거보상 실적이 계속 저조해서, 종전에는 7천만 원까지 있었던 적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4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천만 원에서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해서 3천만 원이고요. 올해도 3추가 다음 주에 보고드릴 텐데 그때 감액할 겁니다, 일부.
○위원장 권오규 감액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1,500만 원을 감할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1,500만 원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산림공원과장 김명수입니다.
202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 분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처리결과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내 차량용 카라반을 이용하여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주차된 개인 카라반을 확인하고 퇴거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카라반에서 발생한 동파, 결로를 해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원인파악 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예산 성립후 50%이상 삭감현황입니다.
교동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을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비 잔액으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제천시 북부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 등 총 24건입니다. 그 중 8건은 준공완료 하였고, 16건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공사사업 2차분 공사를 주차장 추가확보, 산책로 추가설치 등 주민편의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43%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도시공원 탄성포장 교체공사 중 시공 중에 재해가 발생되는 지반약화우려 구간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반영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산 도시숲 재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용하고 근로일수 증가 등 사업량이 증가되어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22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 등 총 5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일곱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왕암제2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옥전자연휴양림 가드레일 설치사업 등 총 2건은 명시이월 되었으나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보완공사 등 6건의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총 25건으로 그 중 24건은 현재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건 제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는 수목보수공사를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홉 번째,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현황입니다.
대규모 산림사업 복구 추진을 위하여 2022년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용역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산림청에 대규모 산불복원사업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제천시 북부산불대응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12월 20일 완료예정이며,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4개동 4실 신축사업은 6월 13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금년 10월 14일 박해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스마트 수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실정에 맞는 가로수종을 선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천의 기후적 특성은 냉대기후이고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수종이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종을 갱신하고 신규하기보다는 기존의 수종의 조화로운 관리를 통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보호 및 관리에 주민참여를 독려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홍보와 계도를 좀 더 열심히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림공원과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관리 중 식재, 고사목, 추가 식재현황과 관수시설 현황 등입니다.
먼저 식재현황입니다. 2021년 송학주천로와 의병대로, 2022년 강제동 일원 등에 벚나무, 이팝나무 등 372주를 식재하였고, 사업비는 3억 6,940만 원입니다. 고사목 및 결식지 현황 및 추가식재 현황입니다. 의림대로 등 14개소에 176주를 재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나번, 향후 구간별 재식재 필요 물량은 의림대로 등 14개소로 177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번, 구간별 관리대장입니다.
우리 시는 총 3만 1천 주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벚나무가 1만 3천 주, 은행나무가 6,600주, 이팝나무가 5,200주 등 총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항, 교통사고로 인한 보식현황입니다.
강제동 365번지 일원 등 총 2건에 9주의 피해가 있었으며,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련 중장기 계획입니다.
송학주천로와 월굴리, 부산리 일원에 벚나무, 이팝나무 등 총 1,700주가 식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0개소로 1,543㏊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용두산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산2-1번지입니다. 규모는 7,384㎡에 캠핑데크 24면, 관리동 1동 등 관리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용두산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수탁 계약 중입니다. 수탁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금액은 3,484만 7천 원입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적자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시설의 노후와 그늘공간 부족 등 물리적 원인도 있겠지만 신규캠핑장이 증가하고 주변에 이와 연계된 시설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투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꼭 견지하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피재골 일원, 제2의림지 주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2024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준공목표는 2023년 9월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데크로드 1㎞를 설치를 하고 기존산책로 2.5㎞를 보수하여 총 3.5㎞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 2월 7일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민으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은 사업으로 66건 등 총 216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처리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옥전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87번지 일원으로, 숙박시설 9개동 13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운영 및 이용현황입니다. 5동 9실은 2021년 7월 9일, 4개동은 금년 7월 9일 각각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이용료는 비수기에는 4만 원∼6만 원, 성수기에는 6만 원∼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입니다.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에 있어서 정확한 수익을 판단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현재 요금체계와 객실 수로는 다소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요금인상을 반영하고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객실수를 증가하고 주변에 나무길 등을 조성하여 내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도시공원 현황 및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과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1월 31일 수산면 원대리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 현재 49본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186본이 피해를 보고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사목 127주, 기타고사목 279주를 전면제거 하였고, 나무예방주사 419㏊, 항공살포 195㏊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매년 2월 1일∼5월 15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중점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진화대 및 감시원 181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예방 및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3개소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과태료 부과현황은 7건에 152만 원입니다.
42쪽, 최근 3년 간 조경예산은 장락제1근린공원조성사업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과 보조금 위법사례적발 및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에 1차분 사업비가 부족해서 2차 추경 때 우리가 부족분을 세워줬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사업비를 또 좀 더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유가 무언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우선은 저기 한방치유숲길이 아니고 의림지치유숲길이고요, 1차분입니다. 피제골 제2의림지를 두고 좌측편, 현장 보신 부분 말고 맞은편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조명하고 전기시설 이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반영을 하느라고 사업비 부족분을 요청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 부분에 조명하고 전기시설이, 지금 성 조형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 추가를 한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 데크에.
○이경리 위원 데크.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데크에 조명시설을 조금 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업지에, 현재 사업지에.
○이경리 위원 예, 현재 사업지에. 일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범위 내에서 좀 더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게 추가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하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예요. 보면 읍면동 산불감시원 125명 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을 뽑는 기준이 다 동일합니까? 읍면동에.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우선은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읍면동에서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준들을 보면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을 주축으로 선발을 대충 그렇게 선발이 되더라고요.
○박해윤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한 1개월 전에 모 면에서 그래도 탈락이 되셔 갖고 그래 갖고 또 갈등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내가 떨어져야 되나 하면서, 그런데 봐서 저도 그 기준을 확실하게 몰라서 그 면의 면장님과 담당자분을 만나서 쭉 얘기해 보니까 그런데 각 읍면이 다르더라고요. 기준이요. 어떤 데는 1년을 쭉 뽑아갖고 1년을 쭉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개월에 하다가 다시 또 1년으로 하고 그게 불만이 있어 갖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동일한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기준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조금 여유폭이 넓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선발할 권한은 읍면동에 주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러면 뽑는데 재산도 들어가는데도,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우선 기준을 폭넓게 해서 그 안에서 생활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벌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살펴서 뽑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 하면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또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참고하시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5쪽 한번 보시면 수의계약현황 1천만 원 이상짜리 있는데 여기 제가 궁금한 게 다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니까 지역이든 지역이 아니든 다 계약이 잘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만큼은 똑같이 원주업체로 돼있어요. 지역업체는, 소독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소독업체만 유독 원주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됐는지 혹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사실은 소독과 방역에 차이가 있는데 방역은 어떤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을 죽이는 거고, 소독은 예방적인 차원이 있는 건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같으면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재 또 이런 것들을 써야 돼서 제천에는 어린이시설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제천에는 어린이공원 소독하는 건 업체가 없다라고…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그 기준에 맞는 업체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준에 맞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가로수관리에 관수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길에 가보면 가로수 보면 관수시설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끔 돼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여기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주문한 관수시설은 저희가 가로수를 위한 지하수라든지 펌핑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관수시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는 어떤 기계적인 관수시설이 아니라 생육을 돕기 위한 보조품이라고 봐서 여기서 보는 관수시설 개념에서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보셨구나. 저희는 가로수가 생육을 하는데 필요한 물 공급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저희가 이해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방치유숲길이 현재 의림지 피제골 이쪽으로 다 되어 있고 공사 중으로 저희가 현장확인까지 했는데, 이거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자 함입니다. 1차적으로 했던 부분은 사실 좁아서 사람이 서로 교행하는데 어려운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은 어려울 거로 보지만 확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서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잘 챙겨주십사 하는 어떤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제천시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숫자가 대충 얼마나 나오죠?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법정숫자는 61개소고요.
○박영기 위원 61개소.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그다음에 도시숲 하고 도시자연공원까지 합치면 약 90개 지역에 263만 3천㎡ 정도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관리는 전체가 다 100% 용역으로 가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한 2가지,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째는 구분 구분 나눠 가지고 3개 공고로 나눠서 관리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화장실 분야는 몇 개 특정 있는 공원은 인력을 직접배치 해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그나마 공원관리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더 잘 되게끔 해 줬으면 하는 욕심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봉양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제천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조경․공원이 가장 첫 눈에 띄인다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리, 더욱 특화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는데 이거 한 가지 질문해 보고싶어요. 과태료는 어떤 법적규정입니까, 액수가?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우선 피해를 얼마큼 봤느냐, 헥타당 얼마큼 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해서 100㏊를 태웠는지 10㏊ 태웠는지 이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박영기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태료 같은 게 행정적인 처벌이 경미하다 보면 논두렁이나 밭두렁 아니면 담뱃불, 여러 가지 산불요인이 있겠지만 안일하게 대처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처벌조항이, 산불만큼은 줄어들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봄철에는 항상 전국이 산불로 이슈거리가 많이 되고 전부 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너무 작고 행정처벌이 너무 미약해서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나 어떤 상향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사례를 보면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노인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려다 보면 재산이나 이런 부분도 약하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간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처벌조항도 강화되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혹시 인위적인 사고나 일부러 하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번 깊은 고민과 어떤 산불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한번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괴산에 가면 문광저수지라는 데를 가면 단 한 가지 은행나무 하나로 1년에 관광객이 제가 알기로는 20만 명 이상 찾아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우리 판운에 가면, 그게 무슨 나무죠? 메타세쿼이아 그거 하나로 1년에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혹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의림지 피제골 도로를 우리 명품화도로, 제천기후에 맞는 어떤 가로수길, 지금 피제골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3㎞,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화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 또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품화도로를 한번 구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제가 삼한의초록길을 도시계획계에 있을 때 구상을 할 때 폭을 50m로 하고 그 사이를 안쪽으로 메타세쿼이아를 쭉 심어볼가라는 최초구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식재된 곳을 수종을 갱신하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가로수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계속 고민해서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제천하면 딱 어떤 명품길 아니면 제천하면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 말씀하신 삼한의초록길도 말씀하신 대로 명품화도로가 됐고 명품화휴식공간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정해진 거에서 다시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1곳을 지정해서 꼭 피제골이 아니더라도 진짜 제천기후에 맞게끔 메타세쿼이아가 아니어도 되고 은행나무가 아니어도 되고, 제천지역에 맞는 진짜 명품화할 수 있는, 제천가면 그거 참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명품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기 위원님께서 한방치유숲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금 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행감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그곳을 가봤지만 참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또 나무도 소나무도 안 자르고 자연을 살리면서 이렇게 데크를 깔고 참 그런 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이 또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소나무를 1그루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했다는 게 많이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그곳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밑에, 약간 물 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나무들이 너무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쌓이면, 일반데크에 간격이 있었으면 눈이 많이 와도 빨리 그런 건 녹고 그러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우선 현장을 방문해서나 그다음에 현장방문 이후에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참고자료나 추가자료를 말씀하셔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을 했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 시공할 때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고 세심하게 시공하도록 제가 직접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준공되기 전에 위험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한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도 이번에 시방서를 보면서 알았지만 0㎜∼2㎜ 간결을 알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거의 일반나무는 띄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연나무다 보니 이 나무에 대해서는 간격을 붙여도 되는 공법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는 할 때는 약간 띄우는 것, 몇 미리 띄워 갖고 하면 그래도 눈이 많이 와도 미끄러움이 덜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갖고 다음에 혹시 또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항상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고생들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고맙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한번,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가 참 힘든 부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살아있는 생물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심는 게 중요합니까,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전정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살리려고 전정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질의하지 않지만 과거에 사실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가로수 전체적으로 고사목들 다 파악을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홍석용 위원 가로수관리에 대한 계획들을 보면 중장기계획도 있고요. 쭉 있어요. 그런데 빠진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저희 직원들이 육안으로 파악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부분만 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시내에 가로수 전정사업을 지속적으로 매년 구간별로 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 우리 자원화에, 제천시의 관광자원으로써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청풍 구간에 가로수 고사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조금 동 떨어지는지 몰라도 가로수 고사목 처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 그러하면 어느 부분은 30년 이상 자랐는데 중간에 고사가 돼서 죽어버리면 그걸 30년짜리를 거기다가 꼽을 수가 없습니다, 심을 수가 없고. 잘하면 15년, 10년 이 정도 나무를 심으면 가다가 그 부분만 이가 빠진 것처럼 영 보기가 싫고 그럼 차라리 저게 없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석용 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서 다 비워 놓고 계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아닙니다. 더 말씀드릴 거는 청풍호 구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살리고 명품화를 시켜야 되는 구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다 파악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파악해서 그 부분은 시내 구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되어야 되고 명품화 되어야 되는 길임을 충분하게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대책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성에서 청풍리조트 구간에 벚나무에 칡덩굴이나 이런 거 제거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확인 못했단 표현은 안 한 거죠? 거기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가시밭, 그다음에 칡덩굴, 환삼덩굴 이런 것들이 감아서 지금 비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결국은 선형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 부분이 준공이 끝나면 식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식재를 해 놓은 것이 고사돼 있는데 그것도 재식재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계속 죽어나가게끔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내는 계속 전정사업이 올라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시내 구간에도 고사한 가로수가 엄청 많습니다.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다가 투자유치과, 건설과 이런데서 도로개설공사 하는 데에 건설업체가 식재했던 그런 가로수들 한번도 우리 담당주무관․담당팀장․과장님께서 가서 협의하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일 건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물을 주고 시비를 해서 더 푸르게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사업은 전정사업부터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못 그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 이상 설계변경사업에서 제일 크게 증감한 퍼센트가 43%입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에서 20%, 30%는 크지 않지만 금액이 큰 사업에서 43%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이게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2차분에서 당초사업비가 9억 9,462만 원인데 최종사업비는 14억 1,993만 5천 원이에요. 증액된 부분이 4억 2,531만 5천 원이에요. 우리 산림공원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죠.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공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표시가 2차분이라고 명시돼 있듯이 1차분∼3차분까지 자료,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17억 5천만 원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을 해서 2차분 공사를 9억 원에 계약을 했고 그중에서 3차분을 좀 당겨오기도 하고 예산이 더 서기도 해서, 총괄사업비는 이렇게 43% 늘은 것처럼 보여도 전체사업비는 한 17억 원 중에서 한 4억 원 정도 그렇게 전체가 증가된 겁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기도 하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설계과정에서 왜 그러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18페이지 가로수관리 쪽서부터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 담당주무관․팀장님만 아실 거예요. 같은 벚나무인데 가격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충분하겠죠, 수령. 측정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식재 이거를 설계할 때는 최소한 그래도 비슷해야 된다. 보세요, 벚나무 100주 7,500만 원입니다. 그럼 1주에 얼마죠, 과장님? 벚나무 100주에 7,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주에. 그러면 90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금액이 같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또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거는 5년생이고, 그거는 10년생이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산림공원과 설계를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22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련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벚나무는 100주에 7,500만 원 같이 해 놨어요. 이팝나무, 벚나무 밑에 또 850주, 650주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어쨌든 수령부터 시작해서 수종 이런 것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격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처음에 설계했던 그 금액대로는 가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심었으면 안 죽여야죠.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전정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전정을 한다? 전정사업에 투자하면서 살리는데, 물주고 시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우선은 위원님께서 자료와 여러 가지 상황 지적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뭔가 그래도 다른 과도 아니고 과 안에서 움직이는 단가들인데 통일성이 있고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의 지적이지 않겠냐 이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지 못한 제 책임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예산을 쭉 보면 조림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관광자원화 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기존에 가로수를 생존시키고 유지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아왔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변명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는 제가 챙겨서 통일성 있게 설계단계에서부터 과에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산림공원과로 와서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 해 주신 말씀 그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또 수령이나 수종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지만 원칙을 지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사업비가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심었으면 죽이지 말아야 된다. 우리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가끔 들여다보십니까? 물을 언제 줬는지, 시비를 언제 했는지.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그 정도 데이터까지는 준비돼 있지 않고요. 대략 어느 구간에 어느 나무가 몇 주 정도 있다.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관리를 필요하면 전산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죽이지 않도록, 지나가시다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나무심고 있으면 통기관수시설 해라, 그리고 업체가 어딘지 좀 알려다오 해서 그 건설업체에 물은 2주에 한번, 3주에 한번, 한 달에 한번씩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이관 받았을 때 죽어나가는 나무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저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해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앞으로 제천시 가로수관리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대책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수립을 하셔서 정말 우리 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가로수길,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시는데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으로 하나 여쭤보고 말씀드릴게 있는 게 보면 고사목 및 결식지 하고 재식재가 나와 있는데 처음 식재한 총수량은 알고 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대비 몇 프로 이런 거.
○위원장 권오규 예.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총괄수량은 좀 알고 있어도 구간별수량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시면 다음에 혹시 이런 보고할 자리가 계시면 처음 심었을 때 몇 그루가 되고 고사가 몇 그루됐는지 확인이 돼서 몇 프로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시고 1페이지 보면 용두산 오토캠핑장 카라반 운영에 마지막 줄에 2월 중 보수할 계획임 써있고, 조치완료가 돼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이거는 의회보고를 당초에 할 때 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아니고 최초의 지적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지금은 시간이 경과돼서 조치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2월 중 보수할 계획임 이거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2022년 1월 중까지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던 내용이고 그게 추진 중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8일차 회의식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자연환경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인) |
|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안전건설국장 | 김선경 |
| 안전정책과장 | 장만동 |
| 건설과장 | 권천숙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환경과장 | 조성원 |
| 자원순환과장 | 강충원 |
| 산림공원과장 | 김명수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